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동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노후된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중 정비사업 4개 시․군 32지구에 대한 사업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고요, 국도21호선 있지요? 천안～아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을 주시고, 착공일부터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됐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북천안IC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시면 11개 지구 공사중 2개 지구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1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지역별로 주시고요, 12쪽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11년부터 ’20년도까지 우리도 12개 사업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 5개, 대산항 3, 보령항 1, 장항항 1, 대천항 2개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6개 시․군 11개 지구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서 위원님, 국도21호 천안～아산 확포장 설계변경 내용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현황을 그냥 전화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야지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지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황만 주세요. 몇 년도에 착공을 하고 몇 년도에 완료되고, 추진사업,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단한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금강하고 맞닿은 지방하천 현황하고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그 조치사항이 있으면 곁들여서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에 금강에 유입되는 국가하천도 같이 포함시켜야지요? 유입되는 걸 위원님이 아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예. 금강에 유입되는 현황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부 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재난위험시설, 교량 부분에 대해서 등급표시를 해서 현황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교량만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분과 2012년도에 6개 사업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 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안녕하세요, 이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돼 가지고 좀 어색합니다마는,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동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광역자전거도로, 금강자전거 길 등에 대한 시․군별 사업비, 구간, 사업기간 등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충청남도에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건설투자비용은 얼마이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건설투자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으로 새주소 찾기를 많이 하는데 ’98년에서 2010년까지 각 시․군에 설치됐던 것이 다시 재설치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서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건설투자비용하고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비용은 저희들이 빼기는 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본청에서 집행한 것, 쉽게 해서 도로분야, 치수분야, 한정돼서 SOC사업이라고 하면 하수도도 있고 종말처리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하천으로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총 금액만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니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한 것 말고 저희 도에서 집행한 것만 말씀입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예, 도에서 집행한 것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간이 금방 안 될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첨언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항만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제3차 기본계획 중에서 우리 도의 12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별로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도에 반영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또 도에서 건의했는데 미반영 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연안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구별 사업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별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1쪽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노선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 중 도시(택지)개발지구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산신도시 2개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시고,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꼭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4쪽에 보면 개선사업이 48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는데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저탄소 친환경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이 있습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기준이 그동안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선정된 아파트는 어느, 어느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국비확보 지속추진 해 가지고 88개소, 위험도로 개선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4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15곳,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6개 추진, 협소교량 인도설치 및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추진해서 ’14년 말까지 80개소 90억 원을 확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서 ’10년까지 42개 사업 1,658억 원 투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13쪽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21페이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국도21호선 4차선 공사인데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비 업무보고를 떠나서 위원들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 가운데에서 순도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자치단체 발주현황과 사유에서 시․군 단체별 발주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위임 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도비 자치단체별 부담지원 예산을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거기다 2011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해서 12개 사업을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금산천, 직천, 병천천, 신암천, 아산천, 녹동천, 도고천, 오산천, 어천, 신양천, 궁평천, 황화천 이렇게 12개가 금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충청남도가 발주한 것하고 자치단체가 발주한 것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강 살리기 관계를 통해서 현재 종합진도 자료를 보면 91.5% 됐는데 앞으로 공주보, 백제보가 완공이 된 후에 금강천의 생태 환경 관리를 국토해양부 쪽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작년도에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된 것이 있었지요?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이고, 그리고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자료는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2011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건설교통항만국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통해서 국민과 생명에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자료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30건인데요, 다만 이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90년도에서 2000년까지 건설투자비용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비용, 또 하나 도로명 새주소 ’98년부터 2010년까지 시․군 재설치 현황은, 현황을 시․군에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요, 별도로 두 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전에 행정감사 자료요청 한 것이 있고 오늘 한 것이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들어온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천안IC 있지 않습니까? 북천안IC가 2011년도에 50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 국회의원이 9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문자를 막 날리고 별 갖은 소리를 다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혼동 시켰는데 이 5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LH에서 나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산 불당지구, 천안시청 앞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돈을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울타리만 까맣게 쳐 놔 가지고 안에는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LH라는 데가 우리가 통상 늘 얘기하지만 좀 위험한 그런, 우리 시민, 국민들이 LH 때문에 한두 사람이 우는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을 울리는 그런 LH공사에 나들목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 90억을 세웠다고 해서, 50억밖에 안 선 것을, 이것도 거기에다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전용을 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50억을 여기에 쓴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북천안IC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오늘이라도 준공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다 써야 되는데 LH공사에 천안 불당지구의 돈을 압력 넣어가지고 거기에 쓰는데 이 예산확보를 국비를 갖다 써야 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북천안IC는 원래 LH에서 사업 시행하기로 당초부터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LH가 재정악화로, 참 올해지요,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것을......
처원
권처원위원
예산이 없다고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막 하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50억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준공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이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또 LH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무튼 간에 빠른 시일 내로 ’12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천안간 21호 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을 물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착공을 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2007년도부터 착공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007년도에 했으면 이게 그럼 몇 년 걸린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5년 걸린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용역을 줄 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취합해 가지고 용역해서 다 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천안～아산간은 사실 15분이면 가는데 지금 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인데요, 지금은 개통된 거로, 12월 중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개통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도 지금 거기를 출․퇴근 시간에 왕래하려면 다시 또 도로를 하나 내야 된다 할 정도로 차가 밀립니다. 물론 국비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 세우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가장 급한 그런 데는 5년씩 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천안～아산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 어디고 그런 교통이 밀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34호선, 성환에서 직산, 입장 국도 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둔포에서 성환까지 오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도. 다 되고 성환에서 우회도로를 입장까지는 또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환에서 진입로 옛날 종축장, 그러니까 성환에서 둔포 가는 길을 34호선이 있는데 조금만 더해서 연결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텐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도, 직원들,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 가서 조르고 해야겠지만 의원들한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사실 이게 국도사업이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도에서도 의무적인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성환～둔포 가는 연결되는 도로 그것이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또 한 가지 보금자리 주택사업, 우리 도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인데 오늘 낸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 조금 전에도 LH공사를 얘기했는데 천안 신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천안 성환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서 이것이 2011년도 7월 14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해제가 되었는데, 이게 해제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제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 무슨 보상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LH공사에서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직원까지 배치해서 다음 달부터 보상을 주겠노라고 LH공사에서 아주 폭넓게 얘기가 돼서 감정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난리치고 그러니까 보상도 못하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요즘 시골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토, 대토라고 하나? 대토를 해야 되는데 땅을 싼 데 사서 가야 되는데 땅을 사기 위해서 미리 대출 받은 것이 한 400억 됩니다, 신월지구 주민들이. 400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산농협하고 성거농협하고 이 두 군데하고 다른 데서 받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LH공사에서 파악한 겁니다. 걔네들이 파악한 것이 400억을 대출 받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여기저기에 계약해 놓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대출 받았는데, 그 이자하고 이 땅은 안 팔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쪽 신월지구나 성환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이쪽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막막합니다. 아주 절단 난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건가, LH공사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성환지구하고 신월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4일 날 해지가 되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LH측에 “세밀한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공문으로 한 번 요구를 했고요, 또한 도시관리계획지구의 환원에 따른 필요한 절차 비용 등, 이 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을 다시 환원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천안시에 지원해 주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하나 자료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성과품을 천안시에서 무상으로 인계해서 국토부에 제시해서 LH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고요, 지금 문제는 천안 신월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당지구가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는 천안시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물론 보상이 전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녹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땅값이 하락되고 그 사람들한테 대책논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이라고 한다면 우선 자연녹지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하고 그동안에 피해 본 것, 개인적으로 피해본 것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두 군데가 저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같이 가서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대책이 안 서 가지고 노인양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한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감도 가고 그러는데, 방법을 도에서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청의 지정 산사태위험지구 내 아파트 등 주택허가의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오늘 것 말고 먼저 자료에. 도내 산사태위험지역 지정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에 위험등급이 3등급입니까? 3등급이라고 표시해 둔, 1자 세 개가 등급으로 된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3등급?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해당이 없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내에 아파트라든가 산사태위험지구를 말한 건데 여기 그렇게 위험지구가 없나, 우리 도내는? 내륙지방에 있을 것 같은데 어째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이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우면동 우면산의 산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 내, 우리 도내에 그런 위험지역이 있나 없나 그 현황을 부탁했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데 제가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도 지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성의 없는 자료가 되는데 이 자료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담당자 되시는 분은 도내 산사태위험지구 지정현황, 우리 내륙지방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없고, 어쨌든 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건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암만 봐도 잘 모르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도 사실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네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니까 몇 개 지구가 되는데 대상지가 10개 시․군에 48개 지구로 2005～2012년 8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 왔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해 왔는데, 타 지역보다도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성환읍에 신선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만 7,300㎡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8억 1,600만 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집행된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걸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나 추진 중에 있어서 4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거랑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4억 5,000만 원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고, 평가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걸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평가액인가 싶기도 하고 용역비는 따로 서 있을 텐데 이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평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포함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제가 우리 도에 요청한 적도 있지만, 신문에 먼저 나와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노라.”고 보고라기보다도 문서상으로라도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투표해서 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꼭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뒷방 맞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이게 어디서 하냐?”고 찾으니까 허둥지둥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하고 각 부서 계별로 담당하신 분들이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년도 사업 신규내역은 2～3일 내로 각 시․군별로 의원님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서산입니다. 서산의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잘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지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이런 데를 다녀보면 그쪽은 잘 되어 있는데 시골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도로 신설을 못하고,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국도의 인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도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안 내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행인이 지나갈 때 뒤에서 자전거가 오면 위험성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렇게 강구해서 가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지 각 시․군별로 받아보고 실지 인도에 시민이 다니는 데 불편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나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하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측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측량기점이 일제시대의 기준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지적은 1910년～1924년까지 일제시대 토지, 임야조사 사업에 의거해서 종이도면에 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추측이 되고 해서 현재는 불부합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6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20년 동안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은 서 있나요, 혹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아까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새겼다가 반영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있지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한자 고사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진짜 잘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데,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해 주면 엄청난 참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훈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철도망 구축현황을 봤는데 말입니다. 현재 장항선은 단선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단선입니다.
유기복위원
일제시대 때 철도망 구축된 것을 현재까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 개량도 못하고 단선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나는 그런 것을 짚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때 철도망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각종 벼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망을 설치한 거거든요,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방되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지만, 과거에 철도망을 구축한 것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도지사라면 충청남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서남부권이 낙후되어 있어요. 천안～장항까지, 특히 서천 같은 데는 엄청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걱정인데 서남부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도로망도 시원치 않지, 현재 21번 국도도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21번 국도는 진짜 충청남도의 대동맥인데 이것이 착공연도가 언제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이 아산～천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개통이 되고요.
유기복위원
첫 삽을 뜬 지가 언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에 준공되고요, 현재 서천～보령까지 그 구간은 1, 3공구는 착공이 되었고, 중간에 일부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번 국도는 예산～홍성까지는 4차선으로 아시다시피 다 되어 있고요, 일부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내년 사업비에 2공구 자체도 포함이 일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관할 관청이 국토부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도로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여 진짜! 언제 착공했는데 여태 완공이 안 되었어요? 충청남도의 대동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국토부에 이걸 건의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도로망은 대한민국이라든가 충청남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각종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맹점과 허점이 나타나더라, 지하도를 뚫으려면 완벽하게 뚫어주고, 시늉만 내지 말고 말입니다. 도로가 뭡니까? 완공도 안 된 상태, 도로 내는 가운데도 허점투성이고, 각종 사고가 많이 나고 엄청나게 죽지 않습니까? 또 하나 철도망을 빨리 복선을 깔아줘야 되는데 복선도 못 깔고 개량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창～대야 복선전철화는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 되냐고, 이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장항선이 천안～신창까지는 복선전철화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신성～주포, 남포～ 간치 33㎞는 복선을 전제로 단선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15년 착수사업으로 전북 대야까지 신창에서 한 122㎞의 사업을 시행할 건데요......
유기복위원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장항선 철도망에 대해서는 행정 우선순위로 정해 놓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온다고 했는데 도로망이 좋습니까, 철도망이 좋습니까? 지금 현재 도청은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호남고속도로를 뚫음으로 해서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각종 시간단축을 함으로써 이만큼 발전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계획이야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국장님 아니면 지사님이라도 국토부에 가서 단판을 지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KTX나 장항선에 깔아 줘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인구유입문제라든지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해미비행장에 민항기가 뜰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민항기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는 비행장이 11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3개소만 흑자경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 민항비행장은 당초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건데요, 용역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흑자경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산이 시가 되고, 당진이 시가 되고, 아산이 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청이 우리 인근 홍성․예산으로 오잖아요. 앞으로는 중국과 대교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민항기를 뜨게 하는 그런 구축망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람되지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너무 막연하게 자료를 주었어요.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뭘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니면 형사고발 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형사고발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엄청나게 질서가 없어요. 각종 법을 불법, 위법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홍성에 도청이 온다니까 부동산중개업이 많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불법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 을 자세한 자료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좀 미비하면 다시 작성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저희들이 중개업자 위반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부동산중개업 인․허가는 누가 해 주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전부 다 관리감독도 도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죄송합니다. 위임해 주어서 시장․군수가 부동산중개업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부동산중개업이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 교량현황을 보면 D등급이 6개가 있는데, 많이 재가설도 하고 많이 고치기는 하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위험천만 제원교」 해서 「충청남도 4년째 방치」 이 내용을 보면 국비 예산이 안 서서 4년째 방치하고 있다, 또 거기에 금강살리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차량이 중장비, 큰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데 위험도로로 D등급을 받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에 보면 ‘대전청에서 설계구간 제외로 우리 도에서 시행계획’ 이렇게 답변을 써 왔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원교는 금산IC에서 도계까지 우리가 국지도 4차선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재차, 2차선으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4차선에 있을 때 그 제원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선으로 바꾸면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외시키고, 우리가 이번 12월 19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3t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를 시켜 놔 가지고, 먼저 저도 보기는 봤는데 19t이나 20t짜리, 18t짜리가 차가 다니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19t, 20t은 못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문화
박문화위원
못 다니면 그 차들은 어디로 다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다른 데로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9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국비요청도 하고 도비, 지방도지만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못 하고 지방비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정밀진단을 또 새로 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번에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못 하고 다시 진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산 사람들 거기 지금현재 13t 이상 되는 차량은 돌아다녀야 되고, 붕괴위험성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금강 살리기라든지 금산지역 개발사업 때문에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금산 쪽에서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밀검사를 또 하면 또 시간 걸리고 거기에 예산 따오면 또 시간 걸리고, 예산이 안 서지면 또 미뤄야 되고. 자꾸 너무 태만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 D등급에 대해서는 4개교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제원교하고는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양대교하고 운암교가 금년도에 정밀검사 하면서 D등급을 받았는데, 또 이것도 금년도에 정밀검사에서 D등급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다리 고쳐 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몇 년 방치해야 됩니까, 이런 데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D등급 받은 것은 매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개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1년에 세건, 네 건을 교량을 재가설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확보도 그렇고 도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을 못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군데 다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 타깃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해 주시면, 기왕에 하는 일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지 자꾸 종용에 의해서 독려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면 너무 행정 하는 데 주민들의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지방하천 중에 일제시대 때 갑문을 설치한 지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연무대에는 하나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배수관문 자체는 많이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 지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면, 일제시대 때 하천, 마상천에 다리 겸 갑문을 만들었어요. 다리 겸 갑문을 만들어서 그 전에 경지정리 하기 전에, 아마 국장님 경지정리 그 쪽에 하셨을 때 보면 겨울에 동짓날 물을 막아요. 하천 갑문 물을 막아서 겨울 동안 내려오는 물을 보관을 하면 경지정리 안 된, 그때 당시는 경지정리가 안 됐으니까, 논에 물이 겨울 동안 고여 있는 거예요. 봄에 그 물을 가지고 인근 답에 물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하짓날 물을 빼서 그쪽 침수되어 있던 논에 모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마상천이랑 이쪽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밀려오는데 그게 옛날에 콘크리트로 문을 막아놔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물의 흐름을 막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이 잘 안 빠지지요, 상류 쪽이.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벌써 일제시대 때 한 건데, 경지정리를 ’80년대 초에 한 것인데 지금 30년 동안 그걸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마상천 하류보 관계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조사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 어떻게, 제가 내용 파악을 확실히 못 하고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천 정비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사업지구를 사업시행한 지구인데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지를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 못 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지를 한 번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생활을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누구는 일제시대 때 해 놓은 거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 그게 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단면이 좁다는 얘기지요? 상류는 단면을 키워놓고 배수관문은 옛날 것을 놔두다 보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막힌다니까요. 물이 안 내려 가요, 하류로 빠져야 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시주거환경 사업이 논산 신흥지구에 총 예산이 51억인데 금년도에 33억이 배정이 됐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11년도에 33억이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중’ 이렇게 써 있어서, 총 사업비가 51억 중에 33억이 들어가서,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3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33억이 와 있는데 아직 이게 행정절차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면 사업비 집행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33억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다 그 얘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비가 16억 7,900, 시․군비가 16억 7,900인데 시․군에서 아직 부담은 안 했을 거예요, 국비만 와 있고.
문화
박문화위원
모든 일이, 여기만 한 해서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착수할 때까지 보면 2년, 3년,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특히 도로사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부서하고 다툼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5년에 끝날 것을 6년, 7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연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 수립중이니까 행정절차가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고, 하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도로가 제일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번 저희 소속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종합건설사업소도 가보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사구간 주변에 우리 주민들은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통행이라든지 먼지, 소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걸 자꾸 기한만 연장하고 오래 끌고 그러니까 이건 일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고,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불신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지난번에 결산 때 보니까 나름대로 명시이월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월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던데, 그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그 해에 다 집행하고 그리고 자꾸 신규사업을 벌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또 미뤄지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결론이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하던 사업부터 얼른 마무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일은 자꾸 벌여 놓고 돈 없다고 일은 자꾸 질질 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계속하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신규지구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준공지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도 건설교통 쪽 총 책임자로서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물론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도 바뀌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지방도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도시주거환경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게 자꾸 미루어지고 하는 것이 예산 탓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도 계획을 세웠으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주민들의 사업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금강유역에 금강에 들어오는 지방하천,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그쪽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하는 것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은 없고요, 금강하고 접하는 데는 하상보호공 유지공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보 유지공은 다 된 것 같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서형달 위원장께서도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금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영산강하고 금강, 낙동강, 한강 유지관리사업 자체를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은 보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고수부지 생태공원이나 자전거 길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한테 위임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는 그 광대한 면적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예산 안 주면 또 우리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안 주면 저희가 관리를 못하지요, 국가하천이니까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공문으로 조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게 지금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차후에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지방자치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국비를 받아야,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잖아요. 국장님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도준설 사업이 있지요? 그것도 국비 50%, 시․군비 50%로 사업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하도준설 사업 자체는 시․군비가 40%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비 60%, 시․군비 4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도에서는 전혀 이 하도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안 들어가서 관여 안 해요? 감독권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도감독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마상천이 하도준설 사업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인가 하도준설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006년부터네요, 금년도까지. 하도준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상류 쪽으로 하는데 이 공사 시점하고 밑에 하류 쪽하고 사이 중간에 한 1㎞정도가 그 구간이 없다 보니까 상류 쪽은 하도준설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그 1㎞ 정도는 거기를 빼놓고 해 가지고 이상하게 거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에는 깨끗하고 중간 지점에 마상천하고 닿는 그 중간에 한 1㎞ 정도는 그냥 공중에 떠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과연 마상천에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마상천 관계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관문 자체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띄워졌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상천은 전 구간이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계획상에는 6.6㎞가 다 되어서 81억으로 잡혀 있는데 한번 이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그런데 하류 쪽에 중간지점에 한 1㎞ 정도를 정비를 않고 그래서 하천 둑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진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하천 둑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면 강경 쪽하고 연결되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나가 볼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계획에는 6.6㎞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
박문화위원
아래쪽으로, 마상천 공사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런 계획을 세우나 싶을 정도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대개 계획수립은 하도준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원래 하류부터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도에서 하는 일이 없는가 있는가를 여쭤 봤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기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냐고 공무원들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인데 “금산 제원교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지자체가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TJB방송 10월 31일자 저도 봤습니다. 보고 그 이튿날 바로 제가 현지에 갔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는 애당초에 영동～제원 도계 간을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사업으로 설계비까지 도에 내려 와가지고 설계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2차선 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아마 4차선 대비했을 때 이것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당시는 들어가 있었고요, 2차선으로 바뀌면서 빠진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2차선으로 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말도 많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것이 4차선이 2차선 선형개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4차선에 들어가 있을 때는 포함됐었는데 2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좀 기다려 봐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했었는데 어쨌든 TJB에 이런 방송보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 도의원들도 보시는 분들은 도의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집행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질타의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방송 때문에 아마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다시 교량을 놓게 되려면 한 50억 드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위한 자료 요구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행감 자료 요구 요청은 도 및 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현황하고 도내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현황, 세 번째로는 지방도 국지도별 2012년 국비확보 및 신규사업 현황, 네 번째 도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군 자치단체 발주현황 및 사유, 다섯 번째는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로 금산천 관련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관련 현항,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번에 제가 행감 자료 요청했었는데 우선 자료 요청 중에서 세 가지부터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는 우리 도에 법정 적립금 다 했습니다. 2010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2011년 9월말 현재 법정 적립액이 58억 9,500만 원인데 이 자료에는 전혀 적립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58억 9,500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박찬중위원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내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 그리고 공사대금 체불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도내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없다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아시겠지만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체들하고 수주물량 감소가 저가낙찰로 인해 가지고 기업도산 우려가 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침체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들은 불리하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도의 전국 건설공사가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업체는 우리 도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100위 이내에는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서도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성토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200억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00억 이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토론회도 하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 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챙기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런 마음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마 국정감사장에서도 최저가 낙찰제 부당성에 대한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외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외면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건설부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바로 크게 생각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더 조장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중앙에다 “100억 이상 최저가는 유보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분류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최저가가 지금 도내 제한이 지방계약법에 100억을 보고 있는데, 100억까지는 실적공사비도 적용을 않고 일부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현재 충남업체가 한 770개 되다가 올해 66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부 다 사업실적이,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최저가 입찰을 100억 이상으로 할 때 충남업체가, 어차피 전국입찰이지만 100위 안에 드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2군, 3군까지도 운영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이 문제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낙찰제로 인해서 우리 중소건설, 양극화 심화, 가격, 품질 저하로 불을 보듯 뻔한 부실공사를 자처하면 저가수주로 인해서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몰락이 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강한 의구심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쥐어짜기로 해서 지역경제와 가정파탄, 더 나아가서는 사회약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해서 복지정책에 반하는 국민경제 파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최저낙찰제에 대한 반대급부를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했어도, 심지어는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어도 기재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한마디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난리를 피웠었고 이런 부분을 강력히 주문했어도 현 정부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주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방도 국지도별 2012년 국비확보 및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강경～연무 68호선, 합덕～우강 70호, 성연～운산 70호선, 선장～염치 70호선, 금산IC～도계 68호, 임천～강경 68호, 가야곡～양촌 88호 이중에서 2011년 9월 30일 현재 강경～연무 68호선은 우리 도가 신청한 것이 149억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 95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일 하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국의 노력에 의한 대가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덕～우강도 애당초에 14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10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반영되었지요? 그리고 성연～운산간 70호선은 152억을 요청했는데 8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조금 반영이 안 되었네요. 다음에 선장～염치 159억을 신청했는데 60억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었고, 또 금산IC～도계 85억 애당초 사업비가 490억인데 내년도에 85억을 요청했는데 3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강경～연무, 합덕～우강은 신청액 중에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연～운산, 선장～염치, 금산IC～도계는 반영이 미흡했다, 반영이 많이 된 사항은 뭐고, 반영이 좀 적게 된 데는 밉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은 9월 30일 현재 기재부안인데, 국토해양위에서 다시 심의할 때 373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460억으로 다시 증액시켜서 심의를 올려놓았거든요.
박찬중위원
잠깐만요. 반영액이 원래 373억인데 더 늘어났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재부 정부안은 373억이고, 저희가 중간에 국토해양위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460억으로 증액시켜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가면 지구별 내역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산IC～도계는 30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또 보상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지만,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기재부 반영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73억이었는데 460억으로 증액을 시켰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증액을 시켜서 예결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도비 10억 원 건설공사 시․군 자치단체 발주현황은 아까 별도로 저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금산천 관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금산군에서 민원인이 도지사하고 의원들한테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천 관련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상습지역이 국비가 53억 3,600만 원이고 도비가 330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없고. 여기다 같은 구역에 균특자금 지역균형발전자금으로 도비가 52억 5,000만 원, 군비가 39억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상습지역을 국비하고 도비로만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군에다 위임해서 군에서 발주하게 하느냐, 그래서 발주하는 것까지 무리가 없으면 좋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도에서 발주했으면 이런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도에서 발주 안 하고 군에다 발주시켰느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도 오늘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여기에 오시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감사니까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내용을 속기록에서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 수해상습지를 갖다가 국비, 도비가 86억 5,800만 원인데 군비는 없고, 왜 이 부분을 군에서 발주하게 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실지 거기 제방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그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산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위에다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산군수가 도로개설 하면 이중으로 혼잡하고 시행주가 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 자체를 금산군수가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금산군한테 내려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제방둑, 제방천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혼잡성을 피하고, 또 금산군수나 도지사가 누가 하든지 간에 하천사업은 금산군수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금산군수가 하게 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먼저 금산군수가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에 먼저 하라고 한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산군수의 요청이 있었답니다.
박찬중위원
금산군수가 요구했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산천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뺐는데, 설계변경 한 자료를 제가 뺐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다섯 번이나 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다섯 번 했는데, 설계변경 다섯 번 한 것을 조목조목 제가 전문인한테 빼봤거든요. 빼 봤는데, 11가지에 대해서 의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천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지금 금산군청에 자주 오가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저에게, 우리 도의원들에게，도비가 안 들어갔으면 관계없는데 도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높습니다. 민원에도 건의사항을 냈었고, 그래가지고 언제 시간이 허락하시게 되면 도의 관련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금산군의 민원인들하고, 금산군 관련부서하고, 도의원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용의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하겠습니다. 제가 못 가게 되면 과장이 가서 우리 의원님 모시고 금산군 담당계장, 과장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도의원하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금강살리기사업 마무리 11페이지인데 사업량 총 9개 지구 150㎞, 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 본류사업 1조 3,741억 이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부 4대강 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이 4대강 사업이 그동안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정당 간에 찬반, 광역 간에 찬반, 기초 간에 찬반, 기초와 광역 간에 그 지역민들의 찬반, 국민갈등으로 비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예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4대강 포럼특위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강비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전에는 4대강 포럼하고 특위가 있었거든요? 4대강 포럼하고 특위가 있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포럼이 지금 금강비전으로 바뀌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랬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치수와 수자원 확보,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매년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복구비도 2조 4,000억에 달한다, 이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0년이 24조원, 한 21억 원 들여서 4대강 사업을 마치면 홍수 걱정 전혀 없다, 가뭄때 물 걱정도 없고,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거의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심판이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한 내용들이 “금강살리기사업에 금강하구둑 개선 포함해서 최우선 추진하라.”는 우리 도의 주장에 국토부는 “2012년 12월까지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 후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요구한 “지류 및 소하천 정비 우선투자를 하라.”는 것도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산 소요로 단기간 실행 곤란하므로 2012년부터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곱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내었는데 거의 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뭐가 터지고 있느냐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 악취가 야기된다, 서서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이 4대강 사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 4대강 사업에 녹조, 악취가 야기되고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는 판에, 오늘 신문에서는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금강살리기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끝난 상황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 부분만,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행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4개 공구를 시행했는데요, 금산, 연기, 부여 규암, 세도 쪽 4개 공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고, 또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충청도 관할에 4대강 사업 야기가 된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한 거고, 우리 도에서 시행한 것은 아직 큰 민원이 없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이것이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마무리 하는데 최대한 도민들 입장에 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만약에 피해가 있을 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사전에 대안을 가지시고 대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 요구서에 보면 2008년도 이후에 준공한 도로 통행량 예측 실적을 결과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측대비 실적비율을 보면 40% 미만인 데가 30%대 있는데 또 29%대 나온 데도 있고요, 충화～구룡은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충화～구룡요?
김홍장위원
예, 충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부여입니다.
김홍장위원
여기는 사업시행 할 때 통행량 예측조사를 안 했습니까? 여기는 특별히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자료에 보면, 실적도 안 나와 있고 예측조사도 안 했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충화～구룡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2008년도 이후 준공된, 본 위원 자료 295쪽 한 번 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아직 미개통 구간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준공했지 전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옵니다.
김홍장위원
인주～영인간, 그 다음에 천안～풍세 이 구간은 예측대비 실적비율이 40% 미만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측이 잘못된 건지, 우리 정책적인 오류에서 온 건지, 준공이후에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보면 당진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서천～공주가 개통되면서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조금씩 돌아가고 고속도로로 올라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지방도가.
김홍장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복투자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과투자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물론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이나 규모를 보면 SOC 쪽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런 통행량 실적조사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사업시행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조사를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예산 신양에서 이쪽 공주 우성구간, 그런 구간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도 국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역시 우리 임천～강경이나 강경～연무까지도 공주～서천이 개통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차가 우회하다 보니까 당초 예측량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항만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입을 위한 관문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당진․평택항의 경우 다른 국가 항보다 물동량이 최근에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국가항만 계획에 반영했던 선석량보다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79선석에서 몇 개 선석이 줄었는데, 애초 본래 기본선석 수보다 지금 선석이 줄었어요. 그 줄은 사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이 36선석에서 39선석으로 3선석이 늘었고요, 제2차 수정계획 변동내역은 고대 송악지구에 25만t급 1선석, 5,000t급 2선석 해서 3선석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조는 변동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보다 줄은 내용은 한번 다시 파악해서......
김홍장위원
애초에 당진․평택항의 기본선석 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당진항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으로 수출입 물동량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당진 대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노력을 할 수는 없고, 지금 38호선을 3년 내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교통이 좋은 고속도로를 따라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를 2005년도, 2009년도에 예타를 했는데 예타를 통과 못했거든요. 그래서 38호선 국도를 조기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38호선 국도는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김홍장위원
2014년 말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물론 국도 38호선 확․포장도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중부권 내륙의 물동량들이 화물운송도 필요하지만 철도운송이 필히,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서해선 철도가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이 2020년 중장기 계획에 당진～대산 쪽으로 가는 철도계획을 우리 도에서 우리 당진항이나 대산항 물동량을 끌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항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안흥～인주까지 산업철도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항만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흥～대산～당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중부권에 지금 앞으로 세종시, 오창, 오송산업단지 이런 중부권의 물동량들을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철도가 유입되어야만 항만발전에 아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철도종합계획하고 맞물려서 항만종합계획하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 항만종합발전계획에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기본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항만기본계획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결정돼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완료되는 것이 내년 4월입니다.
김홍장위원
4월 달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그것을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물론 그 기간이 있지만,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할 텐데 우리가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그런 점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4월까지 가지 말고,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을 당긴다고 해서 졸속의 계획서가 나오면 안 되겠는데, 좀더 시간을 당겨서 속히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아산신도시의 펜타포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민원도 제기되고 상당히 입주자들이 입주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건 알고만 계시면 안 되는데요? 입주자들이 거기가 다 완성이 됐는데도 입주를 안 하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본래대로 시설을 안 하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파악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선정은 각 시장․군수가 하고 특별배정은 귀농, 귀촌자, 신생에너지 도입자를 우선 선정해 주고 또 지역개발사업 지역 배정할 때는 전원마을,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지구단위 지정해서 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요, 일반배정은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관이,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 개선 사업의 지원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동당 5,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데 연3%에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개량은 한 2,5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고요.
이진환위원
혜택을 보니까 취․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재산세 5년간 면제해 주고 빈집정비 200만 원도 보조해 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니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융자기 때문에 큰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룡시에는 2009년도에도 딱 한 동, 2010년도에도 딱 한 동, 2011년도에도 딱 한 동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계룡시가 군인아파트가 많고요, 거기는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인아파트, 나머지 대실지구라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실지 택지개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개량이 적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천안의 인구가 60만이 다 되는데 2009년도에 보면 31동, 2010년도는 35동, 2011년도는 60동 이렇게 되어 있고 인구가 4만도 안 되는 청양에 2009년도에는 59동, 2010년도에는 55동, 2011년도에는 70동이나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은 융자 안 받고 대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개 수신이나 병천 같은 데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정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배정은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대로.......
이진환위원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게 요청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청양이나 서천 같은 데는 신청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준이 되는 거지.
이진환위원
그런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천안은 2011년도에도 60동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보령, 아산, 그런 데는 다 70동, 60동, 논산 같은 데는 95동입니다. 홍성도 67동, 예산도 84동. 지역적인 안배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천안은 그렇게 낙후된 집이 별로 없잖아요?
이진환위원
아닙니다. 천안도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옛날 구가옥이 많습니다. 농촌 가옥이, 천안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에 배정할 때는 천안시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시를 제가 유심히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 균형을 잘 보시고 배정을 잘 해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입주 후에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500호 미만, 500호에서 1,000호까지, 1,000호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선정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000만 원 시상금을 주고요.
이진환위원
아파트 단지에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줍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사업비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동판으로 간판을 달아줍니다.
이진환위원
이건 대단한 혜택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평가단이 있는데 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순수 민간인 9인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단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알아서 공평하게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혹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하는 데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페이지 보면 지방도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홍성～덕산간 3㎞인데 공사기간이 9년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어천～공주간이 3㎞ 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기간이 8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남～어천 4㎞ 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것도 8년. 그 밑으로 죽 보면 대개 7년 8년, 7년 8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3㎞, 4㎞, 어떤 것은 1㎞ 닦는데도 5년이 걸리니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서 고풍교 같은 경우는 터널이 있고 교량이 있기 때문에 연장은 짧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지금 어천～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6년, 7년 가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신규지구는 억제하고 준공지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6월에 준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병천～오창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북에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선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준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10년씩 가니까 주민들도 생활하는 데 무지하게 불편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방면에서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기간산업 저기로 해서 도로나 저기로 해서 매년 도비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줄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600억 수준으로 계속 지방비에다 투자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20억 정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다 중단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5월이면 공사 중지하고 현장 철수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의원들보고 재원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윗선에서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 날 8년, 9년에다 계속 SOC 사업부분에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계속 줄어들면 공사 다 중단이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늘어나도 50%, 60% 늘어나도 될동 말동인데.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716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죽 나와 있는데 3개년 동안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5,458억이나 되는데요. 716페이지 보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5억 5,000요.
이진환위원
5억 5,000이 아니에요. 단위가 100만 원인데, 뭐가 잘못 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단위가 잘못 표시됐네요. 이게 5억 4,581만 3,000원이에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5천 몇 백 억 반납했다고 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증인석에서 자료를 100만 단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5억 얼마라면 따질 것은 없는 거고, 5천 얼마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잘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734페이지 좀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 공공시설 피해지역 복구지원 내역 해 가지고 여기도 100만 단위인데 이건 맞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100만 단위 맞습니까? 239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186개소가 지원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피해복구 지원한 지역이, 보고 계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다 부여하고 논산하고 금산하고 서천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건 피해 난 데만 준 거니까, 어디 형편에 따라 준 것이 아니고 피해 난 데만 복구한 거니까요.
이진환위원
아니, 200 몇 억을 주는데 피해 난 데가 어째 그 쪽만 다 되어 있고 아산이나 당진, 서천에는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작년도에 아산, 천안이 피해가 안 났잖아요.
이진환위원
물론 알아요. 그것도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으로 강타한 것도 알고 그러는데, 이쪽 서산, 당진, 서천 그 쪽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30억, 26억 이렇게 우심 피해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다? 그런데 200 몇 억 지원하는데 그 쪽 지역은 하나도 안 주고 4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다 줬다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그 당시 비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거지요.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금산, 서천, 부여가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국장님이 잘 보살펴 가지고 200 몇 억씩 가는데, 공공기관이 서산, 당진, 천안지역에 하나도 안 부서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쪽도 조금씩 나줘 주고 해야지 4개 시․군만 집중해서 200억을 쏟아부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데 우심 시․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챙겨서 넣으려고 해도 우심 시․군이 안 되면 못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들 일곱 분께서 자료요청도 하시고 질의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두 달 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거라 믿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내용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기능지구는 이게 지정입니까? 아니면 유치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지구를 정부에서 거점지구에서 기능지구로 배분했는데 이게 천안, 연기, 청원, 세 군데로 했는데 이것이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기능지구는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보다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얘기는 3천억, 7년에 걸쳐서 3천억을 준다, 그러면 세 개면 1,000억씩 들어가잖아요? 이 1,000억을 7년에 걸쳐서 주는데 ’12년도에는 40억에서 50억 준다고, 근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경제국 소관인데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는 바도 지정으로 아는데 유치시켰다고 하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지정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끌어다 유치시켰다고, 한마디로 뻥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질 문제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알아볼 게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선석 관계, 그것은 별도로 항만물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에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이 준비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은 자연부락, 소규모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정서 등을 담아서 소통과 품격을 높인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관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농촌, 어촌, 산촌에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개 마을에 1억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시골 상점, 쉽게 얘기해서 점포 같은 데, 가게 이정표, 시설물, 지붕 등에 시골 정서와 그 마을의 스토리를 반영한 디자인 및 원색 지붕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글씨체 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대상지 선정을 하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참 애매하네요? 시골마을 풍경을 역사, 문화, 이게 어느 정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가능하면 도로변이나 관광지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해야 되겠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1억 1,000만 원씩, 한 군데에 1억 1,000만 원 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 1,000씩 투입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충청남도에 두 개를 한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글쎄요. 이게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 이런 곳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쉽게 얘기해서 신원사 들어가려면 입구에 부락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감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1억 1,000 가지고 대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탑정지 상류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하면 효과도 없이 1억 1,000씩 한 동네에 세워놓고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요즘 시골 농민들 어렵잖아요. 소 값도 뚝 떨어지고 채소 값도 떨어지고 쌀값도 떨어지고. 속 내용은 다들 어렵고 힘든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놓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것을 유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진환 위원님이 공공시설 피해지역 복구지원 내역에 대해서 아까 지역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공공시설 피해지역 복구지원이 시행을 종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수해복구 사업 지방도나 지방하천은 종건소에서 하고요, 또한 소규모 시설은 대개 시․군에서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복구지원 내역이 순도비로 들어 간 거 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에 들어 간 것은 도비, 국비가 포함된 거고요,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아! 시․군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500만 원 하게 되면 4,500에 대해서 국, 도, 시․군비가 포함됐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종건소장님 오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왔다 갔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면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권처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기복 위원님이 거기에서 동질화 시켰는데, 저는 누차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의원한테 이 공사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은 시․군별로, 위원님 별로 전부 분류해서 이삼일 내로 한번 저희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사전에 설명을 안 줘도 서면으로 주게 되면 저희들이 참고가 돼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박찬중 위원님하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 관계인데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 많은 사업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각 당마다 이슈화 됐던 것인데, 더군다나 시․군 기초단체장들도 4대강 사업을 하는 쪽에 찬성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보도를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95%의 공정률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가장 밀접한 금강의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백제보, 금강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서형달위원장
제방사업은 국토해양부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 도에서는 고수부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분류가 다 따로 되어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입법은 안됐지만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중앙에 건의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금강 살리기가 다 완공이 됐을 때 이런 부수적인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하게끔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 5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위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나 제방 주요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또는 다목적 광장 같은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도 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가 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낙동강, 영산강, 한강 똑같이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시설물, 보나 제방은 국가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논산 같은 경우 야구장, 축구장 또 체육시설이 들어 가고 자전거 도로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이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한 250억 수준으로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인력도 70명 수준으로 거기에 따른 인력, 시․군하고 도의 인력을 합쳐서 70명 수준으로 달라고 건의를 공문으로 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만일 국비 예산이 안 되면 우리 도 예산으로 금강사업 완료 후에 우리 도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 도 예산으로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도비로는 할 수가 없고, 국비가 확보 될 겁니다.
서형달위원장
못 하면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아우성일 텐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각 도하고 영산강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야지,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이 재원이 한 200억～25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국가하천에 해 줄 방법이, 재원을 부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4대강 금강살리기사업이 완공되면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