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동반성장 협의회를 출범시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6월에는 충남테크비존을 개소하여 사업과 기술거래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고용창출 중심의 외자 및 국내 우량기업 유치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잇단 사업 포기로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는 사태로까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창발적인 자세로 도정 발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남궁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치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민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기업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서 도민 중심의 질 높은 경제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도의회 약속사항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예,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106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중복되는 자료가 없게 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지난 7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추진과 관련되어서 지구지정 축소, 또 추진키로 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오늘 업무보고 해가면서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질의 나오실 것으로 보고 사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올 것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것은 해서 보고지에 넣든지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하여간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 질의한 끝 부분에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죠. 예, 조이환 위원님.

남궁영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서천의 사회적기업을 지난 번에 방문했거든요. 또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도의원을 대표해서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보통 2년 지원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끝나면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민선 5기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현재까지 도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면 문제점 도출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봅시다. 밑에 4번에 향토자원 개발 육성 및 융·복합화 지원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충남에는 16개 시·군 곳곳에 많은 역사자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동유럽 3개국 해외연찬회를 가보면서 한 예를 들면 체코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이고 해서 좀 빈곤의 나라일 것이다, 북한을 많이 연상했는데 가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성당이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러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빽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자원이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좋은 수입원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서천에도 마찬가지이고, 부여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정림사지 복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거기에 지금 도차원에서 향토자원 전수조사에서 4,952건 문화 관광시설, 자연 특산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16개 시·군별로 자료를 구분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고 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지금 서천에 장항 국가산단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 80만 평 조성, 2개 사업은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은...... 전에 정무부지사님 경제산업국장 하실 때 장항 생태산단이 LH의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중단되었다가 듣는 말에 의하면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지역민들은 그것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12월부터 장항생태산업단지 토지보상 정말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 혼자만 장시간 하는데, 9페이지 한번 봅시다. 4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있지요.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 현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284개 업체를 죽 봤어요. 그것을 한번 지역별로 구분해서 천안에는 몇 개 업체, 잠깐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제출 받은 제목이 뭐냐 하면 ‘2011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업체수가 28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류를 해보다 16개 시·군별로 골고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금액하고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지금 충남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충남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남부, 동남부 예를 들면 저쪽 금산·논산·청양·부여·보령·서천 이쪽에는 공주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경제통상실 감사 할때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 보면 데이터 분류해서 나옵니다. 지점 하나가 있고, 없고가 정말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현지인들이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분해서 한번 주시고요, 12쪽 한번 보시죠. 2번에 충남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해가지고 3개 프로젝트 사업화 추진 그랬거든요. 그래서 3개 프로젝트가 밑에 보니까 차세대 디스프레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그 다음에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GREEN IT 컨버전스 녹색산업 육성 농촌보급형 식물공장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3번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드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이나 호주나 이런 데하고 하려면 우리는 틈새로 소량의 농산물을 1차 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놈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화 해가지고,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농촌이 살아나갈 길이라고 보는데 현재 여기서 계획하는 사업계획서 보완과제 제출 해서 2011년 2월에서 6월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도정의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에서 도정 주요 프로젝트별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접목 행정혁신·계획도시 조성·농정혁신·신재생에너지·마을만들기·사회적 기업 등 미국 및 유럽 선진사례 연수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했으면 뭔가 저희들도 갔다 오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듯이 이 부분도 3월과 6월 우리 집행부에서 갔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쪽에 벤치마킹 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저희들과 상대 비교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한 예를 들면 여기 농수산국 때 하려고 하는데 유럽국가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다녀오고 그쪽에서 얻은 자료는 무엇인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23쪽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봤어요. 충남형 기업유치 전략추진 하면서 한미식품과 같은 지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유치한다 라는 것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적 기업유치 전개를 수도권 우량기업 30개 지속관리 그랬단 말이죠. 그 30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축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곳인지 아니면 수산물을 가공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1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관심분야가 많은데 한 위원님께서 많이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이 또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1차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얼마든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때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병돈입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 차등지급인데 도내 균형성장을 위해서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우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낙후지역은 서남부권으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이전한 기업이라든지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있는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도와 기업과 이전지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회기업 하고 마을기업 하고 전통시장 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하고 전통시설 현대화 시설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결과 이것은 제가 종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니까 이따 질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통상실장님!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FTA 관련해서 물음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SSM 입점제한 조례제정 같은 것이 시·군별로 다 제정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부분이 FTA 협상과 관련해서 무력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상생법과 상충되어서 효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경제통상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647페이지에 답변자료가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위조, 짝퉁이죠. 상품판매 적발건수를 보니까 349건인데 거의 시정 권고를 했거든요. 소비자를 속이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퇴출도 시키고, 어떤 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솜방망이식 처벌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가 서천군 서천 귀농협의회와 농촌생활 목공센터라는 곳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감사는 아니지만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 게 많았는데 보강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까 올해 업무보고에도 중간 지원조직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 날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6억 정도, 오억 얼마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간 지원센터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55개 기업에 41억 정도를 했고, 보니까 사회개발비로 29개 기업에 7억 6,2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충되지 않을까 모르는데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난 해 연수를 갔을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재 법제화 된 전통시장 및 상거래 질서를 위한 특별법이 제2조에 나와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이라는 그런 것이 고시가 되어서 2011년도에 전국에 일곱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그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이따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예, 남궁영 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좀 많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나요, 지원받을 때. 그것 좀 많이는 필요 없고 몇 개만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현황에서 보면 공공부분 하고 민간부분, 사회서비스 부분, 그리고 SOC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내역과 성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내역과 성과 요구하고요, 혹시 외국기업 유치시 MOU를 체결하고서 이행하지 않은 기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에 있어서 동반성장 실행수립 추진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별공장 입지검토 기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 중에서 지역경제 내수활성화 추진방법은 사전에 자료요구 했는데도 미진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기업유치 실적이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256%라고 했는데 639개 업체 각 시·군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존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충남도 외자유치 실적 현재까지 11월 말이면 11월 말까지 되어져 있으면 5년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외투단지 수요가 많은데 땅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외투단지 지정하고 해지된 곳도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투단지 조성하고 입주한 입주율을 자료로 주시고, 해지된 곳은 왜 해지를 했나, 해지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일자리창출 기반조성에서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민 채용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로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서산 지곡지역 하고 화성지역이 제척되었고, 충남에서는 송악지역하고 인주지역이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진행되어진 과정이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서면화 된 자료를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이니셜로 밖에는 얘기가 안 되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외자유치 실적도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5년간 비교해서요.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권 위원님.

남궁영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올해 도내 총 수출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실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입고 사는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품위유지 및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버티는 것은 우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가 파탄 나면 가정이 파탄 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가정이 집단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처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만큼 우리 충남도의 각 부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통상실 만큼은 더 중요한 충남의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먼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산단 지정 승인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소, 면적, 업종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같은 7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문화재조사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를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유망중소기업 선정 24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면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다고 밝혀 주시고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24개 기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화력발전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요? 그래서 이것이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지방세 확보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지방세가 확보된 것은 우리 세수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만큼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전국의 화력발전소 현황이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용량 포함해서요. 그러면 전국 화력발전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보령에 신규로 증설되는 발전소에 대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균형발전 차원의 남부권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주실 수 있으면 금산 21, 논산 18, 공주 17, 보령 8개업 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모두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에 설치가 요구되는 남부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께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예, 김용필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 자료 요구할 거는 없고요, 시간이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괄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이 필요하면 이따 오후 시간에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하신 다음에......

아니, 그거는 뭐 우리 김용필 위원님만 질의하세요.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 정철수 이사장님께서 아주 모든 것 예리하게 주도면밀하게 자료도 잘 준비하셨고 또 여러 현황을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하나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그 부분이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가 저조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런데 저희가 정 이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정해진 그 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증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충남도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상공, 또 서민들을 위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까요?

이따가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과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 전체 충남에 74개소이고 개·보수가 필요한 시장이 25개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부분을 빼놓고 정말, 아까 존경하옵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SSM 상생법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에 있어서 개·보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주·서산·논산·홍성·예산·태안 이 지역은 비가림 시설, 누수보수,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가 비준되고 발효가 되면 이런 시장에 과연 소비자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도에서는 이미 파악을 해서 행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왜 대책이 없었는지, 왜 대안을 세우지 못 했는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수출 분야에 관해서 이따가 답해 주실 때에 무역공사 충남지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무역공사 충남지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구매현황 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약 2억 2,000만 원 밖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내수구매라든지 관공서 구매 이런 부분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남도에 있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약 630여 개로 나와 있습니다. 630여 개로 나왔는데요, 공장이 앞으로 FTA 비준 발효 이후에 더욱 더 수혜기업으로 각광을 받는데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산하기관으로 예산 신례원 관작리 지역에 부품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독립기관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야만이 지금 FTA 체결된 그 이후에 자동차산업이 수혜가 될 때 보다 더 많은 기업이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요, 충청남도에 읍 이상 지역 내 가동이 중단된 공장 실태를 자료로 요구하니까요, 약 3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이 유구에 약 10개 섬유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섬유산업이 이제 쇠퇴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몸부림치다가 공장이 닫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이 몸부림 칠 동안에 충남도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요? 그리고 보령 웅천도 여섯 곳이 집중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지역경제 타격이 큰 것이고, 폐 공장 35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서북지역이 아니라 남부지역입니다. 그래 충남도가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기업 중심의 이런 산업경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가 자료 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2일 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다 보니까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대략적으로 협정 내용이 무엇인지, 또 충남 경제통상에 미치는 효과와 역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이따 함께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대충 다 하신 것 같네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도 오전 시간이 다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 받고 또 계속해서 질의 듣고 추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할까요?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나름대로 ‘아! 이거는 질의 사항이고 이거는 자료 요구 사항이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자료를 합철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고, 자료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저희가 지금 판단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과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말씀을 주시면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로 올려 드리고,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올려야 될 사안들이 조이환 위원님 두 건, 조길행 의원님 세 건, 이종현 위원님 한 건, 김문권 위원님 한 건, 김용필 위원님 여섯 건, 그리고 질의가 아니고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 조이환 위원님께서 향토자원 조사내역 등 다섯 건, 유병돈 위원님 기업이전보조금 2009년～2011년도 시·도별 이전기업 현황, 또 조길행 위원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적 외 한 건해서 두 건, 그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몇 가지만이라도 사업계획서 제출 등 외에 합해서 여섯 건,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실적의 각 시·군 실적을 포함해서 다섯 건, 그 다음에 김문권 위원님께서 도내 제약회사의 매출액 생산품 현황 등 해서 네 건, 이준우 위원님 신규산단 5개 단지 업종별 자료 현황해서 여섯 건, 또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FTA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가 생각한 것들을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문제점에 대한 그 동안 파악한 게 있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봤고요, 또 중간지원조직들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일단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회적인 목적 실현 플러스 영리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역시 이 분들이 경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역량이 떨어지는 면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경험도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도에서는 재정지원, 인건비 하고 사업개발비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지원 받으려고 더 자생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장의 문제점들을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서는 역시 경영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인력 풀을 구성해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찾아다니는 컨설팅도 하고요, 또 집회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마케팅 부문에 대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사회적기업 내부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시판매행사 같은 것을 지원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 약 10여 개 되거든요. 지금 선정된 사회적기업이요. 그런데 잘 하는 데가 있고 좀 어설픈 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쪽 화양 월촌에...... 월산이지요, 월촌이 아니라. 월산리에 양만규 회장님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서 서천이 한산모시로 유명하잖아요. 이미 모시떡으로 유명한 데가 영광인데 이 분들은 과감하게 모시떡을 다시 도전을 했어요. 해 가지고 추석 명절 때 약 3,000만 원 값을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서천 오셨을 때도 “이게 서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모시떡입니다.” 드셔 보시고 맛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상당히 그런 케이스는 성공적인 케이스다. 지금도 주문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주에 누에 잠사시험장을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또 뽕잎을 가지고 꿀떡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보면 영농법인이라든가 영어법인 이런 게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1차 산업으로 그치지 않고 2차, 3차로 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그 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 임산물의 소비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모델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서천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던데 그 쪽에 그런 소스, 말하자면 사회적기업하고 연관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일만한 게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는 현지를 가서 방문하고, 거기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도 이제 도는 충남 16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는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고. 그러면 잘된 데를 좀 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기왕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내 드렸습니다.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 영농기업이라든가 기존에 영농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배가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올해 12월에 정말 토지보상에 관한 어떤 정상적인 일이 추진되느냐 하는 이거는 물음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LH공사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지난 8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직접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협의를 한 것이 지난 9월 23일 날 그렇게 했는데요. 여하튼 이에 대해서 LH공사가 의견 회신이 8월 23일 날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장항에 국가생태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4개 국가산업단지 포항 블루베리라는 것과 광주 빛그린, 장항 생태산단, 그 다음에 대구 사이언스파크 이 4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왔는데요......

그 말이 두루뭉술 해가지고 내가 정확한 날짜를 못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서면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생각에도 두루뭉술해서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 날 쫓아 올라갔던 겁니다.

9월?

9월 23일 날요.

9월 23일 날.

예, 그래서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구두상으로 답변을 올해 말까지 보상공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착수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컨대 지금 12월 말까지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보상공고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망컨대 약간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내지 1, 2월 정도에는 보상에 대한 공고가 구체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냐 하면 지금 정부적으로도 특별히 4개의 국가산단에 대해서 조기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내년도 총선이 4월에 있으니까 그 전에 최소한도 4개에 대해서는 가시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저도 바로 그거거든요. 어찌됐든 집권 여당에서는 뭔가 주민숙원 과제를 해결해서 자기 당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 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도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5분 발언에서 LH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어찌됐든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셨던 권희태 정무부지사님도 많이 애써 주시고 서천군에서도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왜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또 올해 2011년도 16개 시·군의 기업유치 현황을 봤어요. 우리 서천군 유일하게 제로입니다. 3년간 제로. 지금 농공단지, 석촌리 농공단지 요즈음 공사하고 있던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저쪽에 군산 지금 GM대우가 쉐보레인가 그거로 상호가 바뀌었던데 그 쪽에 납품업체예요. 기왕이면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고향 서천으로 오려고 했는데 공장 대상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로인 것은 명확한 거지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서천군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반면에 인구가 거듭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기업이 와야 공장도 지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현재에 있는 김 공장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역시 한계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선택을 못 받고 그래서 좀더 규모 있는 약속된, 정부 대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LH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LH공사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요청해 오는 것은 거기에 혹시 들어올 기업들이 있냐, 입질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면 자기들로서는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기업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일 하는데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을 찾아가서 하다못해 구두적인 약속이라도 받아서......

내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연료 절감장치 회사가 지금 도요타 하고 혼다 하고, 또 저쪽에 태국 쪽 몇 개국이 하는데 일단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품제조 공장은 꼭 서천에 유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품제조를 하는데 나름대로 하청업체가 있대요. 금속부분도 있고 한 12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세팅해서 와야 되는데 1년 정도만 있으면 석촌리 제2공단이 2만 평 정도가 우선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천이 어차피 어메니티 서천으로 가니까 그런 친환경쪽, 신재생쪽 이런 부분이 컨셉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향토자원 조사내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284개 업체 현황제출, 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계획서 제출, 또 주요 선진국 벤치마킹 자료, 전략적 기업유치, 수도권 우량기업 30개 현황 이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료 다 받았거든요. 자료제출 중에 주요 5대 핵심사업 GREEN IT 컨버전스 녹색산업 실현 있지요, 제출한 것 보면......

예.

지금 서천군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제일 문제가 일자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일을 직접 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도시에서 그들이 늘 해왔던 일들, 가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한다 라고 하면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시골에 안착하는데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것을 그쪽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 노령층 인구 비율이 27%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귀농귀촌 하는 자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안착하는데 문제가 뭐냐 즉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와서 적어도 6개월이든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상당히 생산적인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그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주 쪽에서만 뽕잎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서천도 날 수 있고, 금산도 날 수 있고, 청양도 날 수 있고 그러면 그 뽕잎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드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가공업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든가, 그러면 뽕나무 재배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떡공장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사회적 기업과 해가지고 삼각 트라이앵글을 맞춰서 하면 소득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설명을 주실 때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또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주십시오.

예,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먼저 유병돈 위원님께서 기업이전보조금 2009년도, 2011년도 시·도별 이전기업 현황 이것은 자료로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내용을 보면 2009년, 2011년까지 시·군별 수도권 이전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 기업이전보조금 지원현황 해놓고 2009년, 2010년, 또 2010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 했는데 이게 2011년 10월까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지난해에는 25건씩인데 저조한 이유가 있나,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자료 중에 시·군별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2009년, 2010년.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 25건, 2009년도 25건인데 2011년에는 15건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말로 통계가 된 것이니까 11월, 12월에 다 종전처럼 채워지는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2009년도 25개.

제가요, 그것은 자료로 받은 것으로 하고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일이 있어요. 일자리박람회 개최결과 취업현황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0년부터 ’11년 9월 말 현재로 취업현황을 보면 2년간 13회를 해서 328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5,923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906명이 취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0년 보면 7회를 해서 19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3,343명이 참여를 해서 취업은 618명이 되고, 2011년은 6회에 129개 참여인원은 2,558명 취업은 288명 해서 합계 906명이 취업되었는데 취업으로 연결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 예를 들어서 인턴제가 아닌 상시고용이 보장된 직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숫자상으로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위주로 해서 단순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혹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보다는 인력수급이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우리 부여 같은 경우 한국인삼공사에서 보면 가을철에 40대, 50대, 60대 주부들을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은 이유는 이게 거의 한시적이고 또 임금이 적어요.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하니까 참여를 덜해서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의 세재혜택을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충남도에서 만들 의사는 없나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법인세 인하는 저희가 국가에, 이게 중앙정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에 금리를 0.5% 우대해 준다든지 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경기도 물품구매시 수의계약 우선부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와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가 되어서 기업인들이 충청남도에 가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거기 가서 기업을 하자 해서 기업인들이 몰려와서 충남도를 활력있는 그런 도로 만드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지정 및 2011년 전국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관련자료 475에서 476까지 보면 사업목적이라든지 선정대상, 또 절차, 지원규모, 한도, 주요 지원내용, 2011년에 지정된 현황 이런 것을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본 제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도내 지정된 현황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내 시·군의 전통시장 중에서 신청한 지역이 있는지, 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규모라든지 한도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규모가 2∼3곳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구역당 100억 정도 이내로 사업비가 선정이 되는데 7개소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역당 지원예산이 줄어서 효과가 미흡할 것 같은데 부족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채워주는지, 아니면 상인협회에서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그게 자료 477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자료내용을 보면 총 74개소인데 그 중에서 50개소를 현대화 했고, 또 24개는 현대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케이트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또 아니면 상인 의식교육이라든지, 정보마케팅 사업 등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거든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FTA가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님 재가만 남았는데 앞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재래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연구보존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500m에서 1000m내에서 대형유통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SSM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조그마한 이마트 등을 매입해요. 그래가지고 화랑마트 같은 것을 매입해가지고 바지사장을 형식적으로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품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화랑마트나 이마트 이런 것을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다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운영을 그렇게 대기업에서, 기업형 슈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옥석을 가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하는 것도 아마 경제통상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 지금 미 현대화 된 24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현대화 할 의사가 있나요, 단계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5일 시장이 여섯 군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외산이라든지 은산이라든지 양화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상인이 한 다섯 명 정도 내외거든요. 많지 않아요. 4∼5명 이렇게 상인들이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적으로 현대화를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투자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따져서 해야죠.

무제한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케이트라든지, 주차장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겉치레만 하는 시설을 탈피해가지고 FTA를 대비한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바꿨으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병돈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주신 하드웨어 시설현대화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 이외에도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지원을 해서 상인들의 의식도 새롭게 하고,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그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를 주신 사항 우선 첫째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인 인증제 이것은 경기도가 저희보다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천안 다섯 군데, 청양 한 군데, 홍성, 예산, 당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5일 시장 관계를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질의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부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없앴어요. 재래시장을 없앴어요. 그리고 상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소요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불만이 쌓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들이 시장 변두리 뒷전에 지어놓으니까 상가가 도로에서도 보이지 않지요, 거기를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도로가에서 장날이면 5일, 10일 시장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큰 대형건물로 시장을 새로 지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옛것을, 우리가 옛날에 시장에서 국밥도 사먹고 예를 들어서 국수도 사먹고, 옷가지도 싸게 사고 생선도 사고 그렇게 편리한 5일 시장이었거든, 그래서 부여가 전국의 3대 시장이다 했는데 그것을 강제로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부여에 한번 재래시장 한번 가보자 거기 가보면 안 파는 것 없다 해서 관광 온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구석에 시장을 지어놓으니까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지, 누구 아는 사람도 없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지어놓고 냉온도 전혀 안 되었고, 그리고 경계도 없이 통털어서 이것은 네 보따리, 이것은 내 보따리 이런 식으로 분양해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의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살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에서 경제통상실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하면 잘 판단해서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용지물, 그걸 백몇 십억을, 근 200억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다 불행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행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 계장들 전부 다 명심해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만큼 올리고요,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우선 답변을 제가 올려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SSM규제 조례의 무력화에 대한 설명 이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사실은 같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SSM규제조례가 지금 계룡시를 제외하고, 계룡시는 전통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다 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FTA 협정상에서 ISD라고 해서 투자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제도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이런 쪽의 의견을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현재 “한·미 FTA에 한해서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유보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는, 그러니까 ISD 같은 경우에 국가는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지자체는 일단 소송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그러면 이 SSM규제가 조례에 의한 것인데 조례라는 것이 국내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또 국제법의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잘못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물음은 또 한·미 FTA와 별개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SSM관련 규제내용은 WTO나 한·EU FTA, 한·미 FTA에 위배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내법 자체가 자동으로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니라”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것이죠, 지자체 조례도. 그러나 소송이 막상 걸리려면 그러면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사자가 피해를 구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소송이 걸리고, 걸려서 문제가 돼서 위법하다고 하는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로서는 설령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고, 이것도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도가 다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필요한 규제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지금 통상실장님이 답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협상 내용에 상충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정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국이 FTA 협정이 발효가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업진출을 할 경우 그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아까 여러 가지 법령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시·도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으로서의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별도의 대처 방안,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조상품 단속 처벌이 너무 약한 데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과거에 위조상품, 즉 짝퉁 상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서 시정권고가 349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2011년에는 290건이 적발이 돼서 시정권고가 290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이게 왜 보다 강한 처벌을 못 하고 시정권고만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고,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한 처벌을 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1차는 시정권고 조치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중심이 돼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시장·군수가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시 적발이 되면 저희 도지사나 또는 특허청장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지금 통상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위조 짝퉁상품 단속 결과 적발 업소가 290군데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시정권고도 290군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10년도에 349군데, 2011년도에 290군데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어떤 처분을 1회에 한해서 시정권고도 하고 2회에는 고발조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실량표시상품 실량검사 결과에서도 검사품목이 164개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66개가 나왔거든요. 또 2011년도에는 108개 중에서 22개의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소비자들이 어떤 실량을 받지 못 하고 저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거래가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처분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예, 공감이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왜냐 하면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상표법을 위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을 알면서도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자꾸 범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하시지 말고 강하게 하시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전국에 7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는 하나도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요.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처음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중기청에다 지원사업 내용을,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올해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공고를 했고, 또 각 시·군별로 도를 경유해서 시·군 활성화 지원사업을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라는 게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 실행력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테지만 또 민간부담이 약 10% 정도 내외에서 민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쉽지 않은 것이 여건이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시·군별로 신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자 하는 내용을 시·군 직원들과 함께 토론회 같은 데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도 별도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도내에서는 공주시에 산성시장 하고 아산에 온양온천시장 하고 부여에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 내역에 대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당진에서도 사람이 저희 방에 왔다 갔었는데요, 그렇게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사업신청이 돼서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공모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서 어떠한 제안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시·군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우선 대상자가 되려면 연구용역도 받아야 되고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도 안 되고서 당장 내년에 신청을 받겠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통영에 교육을 갔을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우리 도에서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 연구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좋은가 그런 부분을 그 날 제시해 준 사항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상권하고 같이 묶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 80%가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전통시장이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꼭 하나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데요, 공주·아산·부여·당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18일 날 교육도 한번 했고, 또 이것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했어요.

제가 충남발전연구원 담당자한테 들었을 때는 그 박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 있다, 저한테는 공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 신청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공주지역에 가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와 시·군이 교류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 아까 자부담이 10%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60%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해 가지고 30% 부담하고, 나머지 10% 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해 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적,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기업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 중에 황해자유구역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선정 관련한 부분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송악, 인주지구는 대폭 축소가 돼서 송악은 당초 13.02㎢에서 6.02㎢로, 또 인주지구는 13.02㎢에서 4.05㎢로 축소가 됐고요, 지곡지구는 완전히 해제가 됐지요. 경기도 지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다 합의는 된 구역이지요?

예, 그렇지요.

조정이 됐지요?

예,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를 어떻게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하여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래야만 2014년도 8월 이전에 실시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 안 나왔다 라고 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또 개발계획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4년도 8월 달까지는 실시계획을 지경부에 제출을 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제출을 못 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한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물론 데드라인 늦게까지 가면 내년 말까지도 가면 가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 까지는 사업시행자 결정이 돼서 개발계획도 빨리 픽스(fix)를 시키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지경부에 제출을 해야지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선정이 최고의 과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는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송악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P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확정되나요?

저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한두 달 이내에 확정을 지어라 라고......

연말 안에 확정이 안 됩니까?

저희는 지금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합의가 돼서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언제까지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지역 주민들도 대충 돌아가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시겠지요.

어디까지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민원 받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 과정 때마다 순간, 순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 주고 보고할 부분은 보고도 해 주시고 해야 우리도 지역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까지 얘기되는 것 같다, 아니면 거의 이렇게 확정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이 위원님은 조합에 위원님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P사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주지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주는 M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충개공이나 아산시가 함께 투자를 해서 조금 여건을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도 상당히 사업주 측이 난색을 표한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 확정된 지구가 농경지 면적이 많아 가지고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내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진흥지역 편입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승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반대대책위원회 하고 지사님 하고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봤던 모양입니다. 보전위원회 위원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위원 10명, 또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인원 10명 해서 20명 동수로 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우선 위원회 임무랄까 그것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건의·자문·중재할 수 있다. 하고, 1. 산업단지 건설과 산업단지 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된 환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 3. 산업단지 내 사업장으로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보상요구, 각종 환경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 현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했는데 그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당연직을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 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군의원 1명, 환경·농업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전문가 6명, 또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한 4명, 또 지역환경단체 대표되는 임원 2명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6명하고 환경단체 임명하는 임원 2명해서 8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5 대 5 동수가 돼도 환경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사업자 측에서 별 수단을 써서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합리화 시키려고 할 텐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 위원님도 그 때 현장에 저랑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이 10명, 또는 기업이 요구하는 쪽이 10명 이렇게 5 대 5 이런 것으로 사전에 협의할 때, 제가 경제통상실장을 맡기 전입니다마는, 하여간 협의할 때 그렇게 5 대 5로 협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사님이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그렇게 아마......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협의가 됐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 때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

그러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반대대책위원회 하고 지사님이 자리를 하셔 한번 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지,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져줘야 되지 지금.

저희가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덕면과, 그러니까 당진·예산이 아시다시피 겹쳐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덕하고 면천이 서로 주민들이 주민들 대표를 구성할 때 반반으로 구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된 거고, 그게 약속이 분명히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번 챙겨서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예산군 군수도 만나고 이 때 과장도 만나서 직접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주민대표 반, 주민들이 추천하는 분 반, 무슨 또 기업이 추천하는 반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약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떠나서 지금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하고 환경·농업 분야에 학식이 있는 전문가 6 명, 그 다음에 군의원도 계시고요, 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입주기업이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 지역주민들이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이 추천하는 주민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주민 편에 설만한 사람, 또는 기업 편에 설만한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굳이 구분을 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주민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장이 추천한 사람 여기 보면 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환경보전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작업 안 쓰겠습니까? 손 안 쓰겠습니까? 다 손 써놓지.

아니......

아!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물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뭔가 반대대책위원회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업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대책위 구성할 때 아닌 말로 다 자기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 놓지. 그냥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위원님! 그러면요, 보셔요. 군의원 한 분 그 다음에 환경·농업 분야 전문가 여섯 명......

실장님! 지금 봐요. 실장님! 이 반대대책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다 신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지껏 그렇게 해 와서 조건부 승인까지 간 거고, 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한 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군의원 한 분 그 다음에 환경·농업 분야에, 그것도 환경 또 농업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여섯 명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주민 네 명 그 다음에 환경단체 분 두 명 그 다음에 입주기업 대표가 세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 해 가지고 부군수까지 합하면 네 명이 또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정말 무슨 손을 써서 이 사람들이 기업 편을 들 거냐 라고 하는 것까지 염려를 하시기로 말하면 그건......

그러면 봐 봐요. 그러면 마을이장이 추천하는 주민 네 명 거기에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명을, 두 명 되면 동수로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군 하고 협의해서 뭔가 자꾸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요. 위원님!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군 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선의를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할 거라고 봐주셔야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이게 계속 민원 발생돼 가지고 나중에 환경대책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니냐 그렇게 돼 가지고 시비되고 뭐 돼 가지고 시비되고, 일단 이건 한번 발 들여놓으면 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군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도지사가, 이건 사실은 시·군 조례지 않습니까? 시·군 조례 만드는데 도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요......

문제는 애초에 처음에 지사님이 막아낸다고 했다가 조건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더 파생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마무리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까지 지사님이 챙겨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군 조례인 것 압니다. 알면서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함께 저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외자유치 실적을 보니까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부터 보니까 2007년도에는 5건에 2억 9,900만 불, 2008년도부터는 아주 상당히 액수가 커지네요. 9건에 19억 2,100만 불. 2009년도에 13건에 15억 8,950만 불, 2010년도에 15억 8,000만 불, 그런데 2010년도에는 8건에 3억 4,400만 불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MOU 체결했다고 다 투자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자료를 잘 보시면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료를 면밀하게 한번 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대폭 늘어난 2009년도, 2010년도,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대폭 늘어난 내용을 한번 죽 보시면 10억 불 이상의 기업들이 꼭 한 개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소니-Ⅱ 해 가지고 일본에서 9억 불이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일본 코즈모(COSMO)해 가지고 10억 불이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에스코닝(S-Corning) 해 가지고 11억 불이요. 이렇게 10억 불 이상의 큰 건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물론 이것들이 MOU를 맺은 거고 실제로 됐느냐 말았느냐 안 됐느냐는 차치하고요, 이렇게 작년도 2010년까지는 큰 건이 하나씩 있었는데 올해에는 큰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큰 투자를, 10억 불 이상이면 지금 거의 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기에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경제위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유럽발 쪽에서의 재정위기 얘기가 워낙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래도 어려움 중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실력 아닙니까?

예, 다만 지금......

아니, 아니 좋습니다.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사님이 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충남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이 계실 때는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사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참고로 2010년도 에스코닝 11억 불 이것은 안 지사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것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께서도 “내가 직접 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외투지역이요. 아까 보고에 상당히 저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지역을 지정해놓고 나서 해지된 지역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진 합덕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지금 개발을 사실상 다 마쳤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초에 외투지역으로 했다가 이게 철회가 되면서 기업유치가 어려워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약 4만 5,000여 평 정도가 그렇게 남아있었습니다만, 그동안 2만 8,000여 평 정도는 분양이 되고 1만 8,000여 평이 남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다른 산업단지보다 최우선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한 군데는 규모나 이런 것은 딱 맞는데 환경 쪽에 조금 우려되는 면이 조금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요구하는 규모가 1만 8,000여 평 수준이 아니고 훨씬 큰 수준이고 해가지고 잘 안 맞아서 아직 최종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기업유치가 되어서 저희도 당초 투자된 계약금도 환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 공사한 업체가 아마 처음에 외투단지 지정하기 전에는 100% 분양이 되었었는데 5만 평 외투단지 지정해 놓아서 분양을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다가 나중에 지정해제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도 회사자체가 이것 때문에 부도날 위험에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백몇십억이라고 하더라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합덕일반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도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완화시켜 줘야 되지 그래야 거기 회사도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나서 회사가 부도나게 된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정해 놓고, 해제시켜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더 책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제도적인 틀이나 이런 것 벗어나서 외국기업이라면 외투지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지경부와 협의해서 해제해 가지고 국내기업이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거기 한번 오셔가지고 사업하신 분하고 대화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만나 봤습니다.

엊그제 우연하게 만났더니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던데요.

예, 저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 채용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직 실무적으로도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하네요.

도에는 그런 자료 없지요?

예.

자료 좀 해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실제 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몇 %냐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고용통계는 못되더라도, 하여간 샘플링을 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이들 취업문제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두셔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도 옵션으로 넣어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가지고 대통령 서명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았는데, 충남도는 지난 1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FTA에 대비해서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고 중앙정부의 대응안에 부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림 어업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분야는 다소 긍정적으로 밝힌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관세철폐에 따른 단순 유불리의 논리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파장이 엄청나게 후폭풍이 크겠지요.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볼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현재 마련되지 않았고, 또 한·미 FTA에 의한 독소조항들로 인해 실물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내줄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시장공략과 골목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아직은 등록제와 권고사항이라서 교묘히 법을 피해 지금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법을 손질하는 것조차 막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1994년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맥시코의 경우를 잘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멕시코를 비롯해서 캐나다라든가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하게 KBS스페셜 2006년도 6월 방송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내용을 봤습니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서는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나프타이후 수출세입에 외자도입 개도국 3위라는 성과가 무색할 정도이며,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장지대는 폐업한 공장들이 계속 늘고 있고, 제조업 자체만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15%이상 감소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FTA는 결코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세계로 나갈 수 없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협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초국적 자본이 국내 내수시장을 여는 협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의 큰 찬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저는 크게 혜택을 본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심한 피해.

그렇죠. 경쟁이 더 치열해 지는 것이니까요.

내수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지금도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자본에 밀려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초국적 자본의 기업과 유통망을 만난다면 과연 내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심으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우리 충남도도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그 기업의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여태 우리 충남도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된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얼마나 고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몇 개 안 되는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그 기업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예.

그 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의 고용창출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기업의 지역민 채용율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전체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똑같은 맥락이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구체적으로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충남 고용통계구축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한번 내용을 조사해 보고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쯤에서 마치고 계속 답변 주세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함축해서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종현 위원님 질의주신 것 자료까지 포함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우선 바로 즉답을 말씀하신 것이 남부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면 저도 당연히 우리 도의 아주 고질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문제가 남북간에 불균형 문제라서 서남부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현재 없는 서남부 쪽에 남부지점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직 어디가 될지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검토된 곳이 보령도 있고, 논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광열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오늘 여러 위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먼저 우리가 행감 중에 서천 귀농귀촌센터를 들려서 거기에서 많은 지적을 해 와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큰 질의는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빵을 팔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기업을 운영하면서 빵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의 특징과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기업을 같이 공유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사회적기업이 되었는데 그 예는 무엇이냐 하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자료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든지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된 생산을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끝나면 자생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와 달리 연중, 예를 들어서 1차 5개년 계회이면 1차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지원이죠?

2년 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2년입니까?

고용노동부가 3년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해 가지고 5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끝나면 사실 그 운영체계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동안 컨설팅이라든가 모든 기술 지원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고향에 내려와서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꿈이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먼저 신용보증재단을 갔을 때 우리 김정호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중소상인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자금지원 절차 문제 이것들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추천하고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사후관리 단계까지 거쳐서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발급 절차는 상담을 통해서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신용조사, 신용보증 심사, 신용보증 약정체결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모양이에요. 이게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과정,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그 보증서 발급 과정 등 많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죽 한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MOU 체결 후 미 이행 외투기업, 이것은 보니까 도내 입지 임대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로 들어오려고 했던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발레니우스, 스웨덴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려고 했다가 대부분 회사 내부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특히 외투단지 같으면 국가 내지는 저희 도가 힘을 합해 가지고 사서 저리로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러는데 지금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자기 필요한 땅을 사서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들어왔다가 자기들 자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행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감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로 오려고 했던 그 기업이 타 지역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타 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특정 지역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도 있어요?

국가가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각 시·도 내지는 시·군 간에, 저희 도 같으면 각 시·도 간에 경쟁이 붙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것을 뺏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타 도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뭐 압력을......

정부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유도를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에 관해서 그 수립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을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요즈음 한창 얘기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이런 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예.

어떻게 그런 부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초과이익 공유제나 이거는 제가 알기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빠졌어요?

예, 그런 것이 저희가 되는 거는 아니고, 지난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한 업종들,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거나 또는 만약에 하고 있으면 확대를 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같은 대기업이 규제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생산성을 제약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많이 논의는 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요. 이런 문제가 사실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제품 납품하는데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되거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러지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을 위반했을 때 도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방도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명분 면이나 객관적인 어떤 도덕성 문제, 또는 저희가 대신 지원해야 되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제안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요. 또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 이런 것을 제안한다거나 하여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재를 통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서로 동반성장협의회가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 및 업무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출실적이 많이 좋아요. 그런데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한데 원래 이게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 9월 달까지인데 거의 곱은 늘었어요?

예, 꼭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상파울루 무역관을 설치한 지가.

아!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가 전부 도급 경비로 나가지요?

도급 경비요?

예, 도급 경비로 나가지요?

예.

예, 그래요. 회계연도 말 사용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증인석에서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다시......)

다시 회수하나요?

예.

아! 그래요? 도급 경비로 구입한 물품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도급 경비의 일종의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그것은 하나의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물품으로 다 인정을 하나요?

(증인석에서) 예.

예, 그래요. 도급 경비는 세출을 과목별로 정하지 않고 관서의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리하면서 감시체계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기 본청에서 거기 감사도 나가고 하나요?

저희......

아니, 이 위원님! 좀 뭐 하실 것 같으면 담당과장님이, 실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그러세요. 과장님이 좀.

지금 주신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희도 무역관을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든, 사천성이든 지금 한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과분석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 차원에서 한 번 나가봄직도 한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 멀어가 가지고 감사를 못 나가는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은 감사를 나가본 적은 아직은 상파울루 무역관 같은 경우는 없지요.

LA통상사무소라든지 상해무역관......

그런 데는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한 적도 있습니까?

예, 상해는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아직 2년 밖에 안 됐고 그래서 아직 감사를 나간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통해서 그 실적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2년 밖에 안 된 사안이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내년 한 해 정도 더 조금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예, 그래요. 이게 예산 집행 시 신축성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기업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65개, 중소기업이 631개, 소기업이 1만 1,084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또 그래서 저희한테 세금을 내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또 그런 세원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도가 지향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가 328개에 불과하고,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여기에 구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구직자가 5,923명, 이 중에 906명만이 취업을 했어요. 906명, 1,000명도 안 돼. 이런 구직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구하는 쪽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구인 쪽하고 구직 쪽하고 미스매치 부분이 많습니다.

미스매치 부분 원인이 뭡니까? 전공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은 배운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장점이라고 보고 구하는 직종과 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흔히 저희가 산·학 협력사업을 할 때 그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종, 전문지식을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맞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예, 그래요. 취업난이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취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 경제진흥원과 테크비즈존의 상담내용과 채용내역을 보면 구직인원이 3,091명, 그리고 구인인원은 2,124개 업체에서 7,611명입니다. 구인을 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7,611명. 그런데 취업인원은 여기서 1,77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하나요?

그런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봤을 때는 전자나 후자나 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다 구인정보를 보고서 가서 취업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공을 맞춰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무슨 시스템을 갖춰서 잘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취업률을 진짜 높여야 됩니다. 취업률을 높여야 돼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통상실장님 선순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생각하는 선순환 경제가 물가안정이라는 그 명목 아래에서 감세만이 선순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제 선순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이해가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세에 노동과 자본이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증대시켜 생산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된다는 그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대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 져야 안정이 되는 것이지 감세를 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안정이 됩니까? 감세 철회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괴 논리로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용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산시설을 투자로,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논리의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가 취업의 허브기관으로서 우리 투자통상실 기업지원과 여러 실·과가 실질적으로 취업의 허브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채용 서비스를 강화해서 맞춤형 매칭,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지금 신규 산단 5개 단지 업종별 자료 현황, 또 문화재조사사업 5개 사업 내역, 24개 지역별 현황, 유망중소기업 24개 지역별 현황, 또 전국에 화력발전소 현황, 보령에 신규 증설되는 발전도 내역, 균형발전 차원의 남부권 기업유치 현황 자료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자료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대신 하도록......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2012년도 할 것이냐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2012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령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령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저에게 제출한 화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국 화력발전소 현황, 무연탄을 사용하는 석탄화력이 3개, 유연탄 석탄화력이 7개, 가스 중유화력이 6개, LNG 2개, 복합발전소 12개 등 총 31개의 화력발전소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더 나은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겨울 명절 전후에서 폭설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진 일 기억을 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의식주 자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전기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화력발전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환경변화, 또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화력발전소 전기생산 용량이 1일 4만 2,961㎿,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용량이 보령이 5,800, 태안이 4,000, 당진이 4,000, 서천이 400 총 1만 4,200㎿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1,000㎿ 미만 화력발전소가 15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 400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2,000㎿ 이하가 9개, 삼천포가 3,240, 하동발전소가 4,000㎿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지역이 소규모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대규모 발전소가 3개나 되거든요. 그 외에도 서·태안, 당진지역에 대형 석유정류장, 다시 보령 들어서는 대형 가스저장소. 어떻게 보면 서해안 지역은 대형 위험 시설물이 들어선 화약고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보령시에 증설되는 보령시 신 1·2호기 발전소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되는 데요,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보령에서만 자그마치 6,000㎿가 생산됩니다. 이것은 전국 1/7에 해당하는 생산량이거든요. 전국에 발전소가 30여 개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요. 우리 보령에서 1/7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이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환경의 피해나 또 삶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보령화력에서 약 5㎞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화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의 역사와 바꿔진 환경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언급하면요, 육지지역에는 천북 같은 데 도토리묵 공장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가 아예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시지요, 실장님!

예.

그 야산에 아주 양질의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진지, 밤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또 천북 같은 데는 특히 채소농사가 발달돼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농사가 아주 잘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림 재배가 아니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하루 저녁이면 다 죽어버려요. 이게 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가 아닌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 이미 전국에서 최고 좋은 양질의 김이 보령에서 생산됐었는데 김은 이제 다 보상됐고 포기한 지가 오래되고요. 어족 자원도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가 안보 보전 차원에서 더 이상 대형 발전소 증설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예,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발전소가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고 하면 발전소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심적·물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식이 보령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어쩌면 그 중에서 손자 하나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큰 발전소, 또 가장 큰 가스저장소가 옆에 있는 데서 계속 살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더러 해 봅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한전협력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게 반경 몇 ㎞이지요?

5㎞입니다.

예, 5㎞입니다. 그런데 그게 7.5㎞였다가 5㎞ 대로 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도로 기억하는데 7.5㎞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여 개의 법령이 바뀌어서 넘어가면서 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7.5㎞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실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높은 굴뚝이 세워지면 바로 밑에는 피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일정기간 지나서, 5㎞ 지나서 그 밖에 있는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5㎞라고 해서 5㎞에 해당되는 면만 조금, 우리 주포도 5㎞에서 조금 걸립니다. 선이 조금 걸려요, 콤파스 돌리면. 그렇다고 해서 조금 협력사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7.5㎞로 늘려야 된다. 실장님!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

이게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한전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 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보상면적을, 협력사업 지원 범위 면적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전협력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옛날에 먹던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는 한전협력 사업을 대폭 증액시켜야 된다, 증액시켜서 주민들한테 돈처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5월 달이면 어린이들 축구대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장학금도 대폭 증액시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령에 신1·2호기가 다시 증설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의 돈이, 보상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증설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늘어나야 순리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 우리 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한전협력 지원사업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약간의 전기료가 실비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기료 보상도 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살고 있거든요. 정말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을 못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표현 못한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 한전 주변에 사는 여자들, 여인들, 가정주부들은 그 날 저녁 빨래를 널면서 오늘 밤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를 우선 봐야 합니다. 그러한 데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령화력 증설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심적·물적인 삶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해안에 지금 화력발전소들이 아주 빙 둘러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집중이 되면 그 해당시설도 나중에는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해안에 너무 과도하게 집적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4차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게 집중이 된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증설해 나가고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있는 곳에 증설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도가 이 전원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법적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협의하는데 의견 내는 것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집중을 얘기해 가면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는데 이것을 사실 지금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다 더 정치권을 포함해서 폭넓게 얘기가 되어야 될 사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안 사안별로는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화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당진에. 그 주민들 대표를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저희도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는 한 30여 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대형발전소가 충남에 집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보령 수산관리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량은 좀 적습니다만, 지금 서천군의 해안 같은 경우도 밑으로는 군산 LNG발전소 거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고, 해안의 피해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터빈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사용하잖아요. 말하자면 물이 튀기죠. 그러니까 우리 먹이사슬에서 가장 하위범주인 플랑크톤이 전멸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온전한 생태계가 유지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대천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장 좋았거든요, 광천 그쪽에. 아주 많은 양의 발전시설을 갖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주고 김양식을 그쪽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 어제 밤에도 상가집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현재 발전시설이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2016년도까지 지금 폐처리장에다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서천 앞바다가 충남 전체 김생산의 95%인데, 또 특히 서천은 지역경제에서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수산물입니다. 평상시 어선어업에서 잡아들이는 돔이라든가, 광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또 겨울철 같은 경우 김, 그래서 그 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에 이런 저런 아까 얘기했던 한전협력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빵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년 2012년도부터 발전세를 납부를 하죠. 충남에 약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거든요. 그렇다면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 맨손어업 하시던 분들은 이제 어패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되었든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되었든 230억 발전세 사용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당진이나 보령이나 서천에서 피해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저쪽 금산에서 쓰여진다 라고 하면, 물론 충남 전체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시설을 좀 더 보강한다든가, 제가 생각해 본게 서너 가지 됩니다. 항·포구 개선사업, 다음에 어족자원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종패류를 가져다 방류를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오스트리아 귀싱을 가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연기나는 게, 사실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야밤에 기압이 높을 때 은근슬쩍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닷가로 풍향이 향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만약에 육지 쪽으로 향할 때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분진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가 새까맣고 이런 경우가 주변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기 화력발전을 통해서 피해를 주지만 또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을 해당지역에 공급을 해줘라 이거예요.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제로하우스로 만들고, 어찌되었든 그런 양면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또한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올해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또 바닷가 쪽의 예산은 육지예산 하고 달라가지고 연안 항·포구 같은 경우 증설한다든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분들이 항구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피해로 인한 것들은 그쪽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다 라고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첨언해서 통상실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세정파트가 일단 세원에 관한 부분은 담당인데요, 에너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세정파트, 자치국장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부주도 사업이 너무 일방적이야, 우리 도가 권한이 없어. 이번에 가로림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여기에 맞게, 우리 충남도에 맞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하는데 약간의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이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원은 우리 충남도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권한이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부터 해서 가동 중단된 기업에 대한 시·도에서의 역할, 대기업 중심의 정책 때문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섯 건 정도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비가림이나 화장실 개보수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는 이만큼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도 FTA에 대한 파고가 밀려올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도가 사전에 그것을 인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 FTA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지금에 와서 타결되고 나서 조금 야단법석을 떠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내지는 대책부분은 미국의 어떤 체인화 된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문제 이전에 대기업의 체인화 된 유통업체들 하고 우리 전통상인들, 소상공인들 하고의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약자 편을 들어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니까, 그래서 전통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또 시장활성화사업도 작게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FTA에 대한 대응대책도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미흡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미흡하고요, 저희 차원에서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제통상실장이 우리 도의 FTA 대책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빨리 만들고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그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농수산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수산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다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 우선 당장 전체적으로 2억 2,000의 예산인데 여러 가지 판매전들을 죽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를 공공부분에서만이라도 늘리고, 또 마케팅에 있어서도 지원을 더 늘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편에 있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나가고 특히 FTA도 타결되고 그랬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수출시장 개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만들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동차부품 부분이 특히 미국과 FTA가 타결이 되면서 가장 수혜의 폭이 큰 업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희 자동차부품센터도 그만한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경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독립기관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둘째의 문제이고 일단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일거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수출 쪽에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동중단 기업에 대한 시·도에서의 역할, 대기업 중심의 정책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업들 형태를 구분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대기업들은 사실, 특히 중앙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의 도차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뭔가 조금 지원한다든가 어떤 행적적인 뭔가를 도와줄 것 없으냐 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는게 제일 상책이다, 제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를 신경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동 중단된 기업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치해 온 기업이 정말 이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렸다가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써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하면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기업이 어려워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돈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에서 기업회생자금 같은 경우를 배정해 놓고 지원을 필요로 하면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자금지원을 한다고 할 때 무슨 담보력이라든가 보증문제라든가 이런게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기업치고 그게 온전히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다 받고도 그게 여건이 안 되거나 이래가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신경을 덜 쓰고 있고, 못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휴·폐업 현황도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통계 데이터도 사실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 그런 다짐의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금 말씀주신 대로 특히 보령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데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정보가 잡히면 하다 못해 직접 우리 직원들이라도 보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제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공장 실태상황도 이기흥 사무관님께서 갖다 주셔서 대강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신데 제가 자료요구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점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규모가 저조하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계청도 있고, 통계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가운데 중요한 것이 재보증한도 총량제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통해서 16개 지역신보 재단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의 답이었고 역시 이 부분도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공직자는 어찌 보면 무한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고, 최고의 엘리트, 싱크탱크, 두뇌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고, 저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FTA가 비준되고 발효가 되면 그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정부 탓만 충남도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락은 그냥 누락된 것으로, 이게 낙장불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이 자체가 대기업이, 기업형 유통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분명히 SSM법으로 인해서 전통 재래시장에서 1㎞ 떨어진 곳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데 문제는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얼마나 큰 기업망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 입맛이 김치햄버거보다도 롯데리아 햄버거에, 할아버지 옆에 사진 한번 찍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금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가운데서 오늘 우리 존경하옵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것 다운 것을, 박동진 운동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에서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리, 우리 전통, 먹거리, 전통 재래시장이 이미 강원도는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EU하고 FTA가 발효가 될 때 종합적인 대책이 강원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 25일 날 농어촌에 대한 FTA에 대비한 위촉장을 수여하려고 했었고요, 그것이 12월 초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에 대한 대책만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분야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무너지는 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국민들은 촛불시위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를 피우고 있고 엄청난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는데 충남도 자체는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냥 비가림 시설, 누수 보수 이런 부분으로만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바로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지요?

예.

미국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충남도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계획할 대처능력을 키울 생각이 없으십니까?

능력을 키울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구매 부분은요, 지난 해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가 2억 2,200만 원이면 지난 해는 보나마나 한 것입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충남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2억 2,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늘려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최대한 늘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650개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화가 원래 예산 관장리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가지고 자동차부품센터를 육성하기로 했었는데 세종시 문제가 서로 얽히고설키고 한 가운데서 한화투자를 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 충남 테크노파크 산하기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은 R&D자동차 부품센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는 FTA에서 최고의 수혜기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2015년까지 미국에 2.5% 관세가 유지되지만 2016년부터 무관세입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에 있는 공장은 그야말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1,500만 자동차 시장을 상대로 하는 5,000여 자동차 중소기업 업체들은 그야말로 요즘 돼지고기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가운데서 우리 충남에 650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크노파크 산하기관으로서 자동차 R&D 부품센터가 유지하게 되면 하늘에서 큰 물이 내리는데 조그만 세수대야 놓고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서 자동차가 가장 큰 FTA 수혜기업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폭의 그릇을 준비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 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충남도에 FTA에서 가장 수혜기업에, 모든 충남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또 충남으로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T/F구성을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T/F팀 구성보다는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FTA 관련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업무에 하나로서 T/P하고 지경부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 활용지원센터 저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그것 말고요, 제가 팀장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FTA 대안을 위한 지원활용센터나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민원인이 가서도, 그때도 보셨지요. 제가 현장 같이 가셨기 때문에.

예.

서로 토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수 없는 그겁니다. 국가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간판 하나 걸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한 팀을, 지금 실장님이 직접 팀장 책임자가 되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예.

폐공장에 관한 부분은 공주가 10군데이고, 주로 남부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아홉 군데입니다. 폐공장의 면적도 가장 큽니다. 여기로 내년 12월에 폐공장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우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폐공장 이 자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치워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남도에서는 아마 FTA 관련 때문에 각계 기관에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통상실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또 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저도 들어가고 해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원장 지사님 말씀 5분, 그 다음에 지사님 마무리 말씀 5분, 그리고 거기에 한 이십 몇 명이 모입니다. 자문의견 구하는 시간이 30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문의견을 구하는 시간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뭐가 만들어진 것 가지고 위촉이 되고.

지금 경제 분야 농어촌 이라든가 FTA피해에 있어서 충남도가 거기에 대안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수산국 쪽에서요?

그렇죠. 거기 종합적으로 농수산국 쪽에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십몇 분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경제통상실 쪽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혜기업도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 그런 경우가 있으실텐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은 수혜가 되지만 다른 분야만큼은 사실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실 때에 위촉장이면 위촉장 수여하는 시간만 가지시고, 지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사님 바쁜 거 하고 충남도에 있어서 경제나 농업분야 피해가 있는 거 하고는 분야가 18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통상실에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대안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또 거기에 있어서 농수산국 같은 경우를 보면 도의회도 한 축인데, 도민의 한 축인데 도의회 대표가 인사말 하는 시간은 1분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지사님 그 얘기하는 시간밖에 없고. 그래서 도민들 함께 움직이는 상생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민의 편에 서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입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산·학·연 토론회 할 때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자문 받는 시간을 넓게 받도록, 지사님이 안 계셔도, 오히려 안 계신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안 계신 상태에서 자문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통상실장님!

예.

투자입지과에서는 해외투자 쪽으로만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 업무가?

그러니까 외자유치는 투자입지과고요, 국내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런데 양 과에서 다 우리가 어떠한 담당하는 전담반이 없는 것 같으네. 죽 내가 업무 영역 표를 봤는데 분야를 보니까 여기서 기업들 하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어떠한 네트워크 형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계는 없습니까?

그 전담 계가 있지요.

전담 계가 있지요?

예, 사무관이 팀장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서너 명......

그러면 유치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매스관계,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그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유치에 대한 금액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고용 부분도 다 있고 하겠지만 또 그 외 애로사항을 이런 과에서 다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론 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그 지역의 인적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장이 들어서면 단순노동, 생산위주의 단순노동으로 한 그런 부분은 지역에 많은 고용창출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인데 추후에 그거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부분인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이 지금 너무 고령화·노령화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요즈음 겨울 농한기 때 가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느 어르신 말씀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좀먹는 것 같은 이런 생각조차도 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동안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 동안에 한 번도 예를 들면 충남이 거의 다 해안가 쪽에는 관광 시·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라든가 이런 데 가든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충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아이디어 공모를 한 기억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예.

물론 시·군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거야. 모든 이런 정책사업,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그 시행령에 맞춰서 따르는 복사 행정 그 역할만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탈바꿈해서 우리 충남형 일자리 창출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더불어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남궁영 실장님 너무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우리 조길행 위원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시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중간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고 제가 그 동안 42억을 투자한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저희가 이윤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의미 있는 일이란 결국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현장에서의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를 보면 선정 과정에서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기업이 선정됐다는 것도 잘못됐었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마케팅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간 매출액이 7,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명에 대한 95만 원씩 약 6,300, 7,500씩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조직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센터 4팀 6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지 또 컨설팅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현장에서 보시고서 컨설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해 주면 현재 7명의 직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7,500 매출을 했으면 1억, 2억씩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우리 통상실장께서 짚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천에 보면 특화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게 활성화 될까 해 가지고 충남도내에 있는 관광형 시장 아산 온양온천, 공주 이런 데 가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돔 형식으로 된 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할 것 같은데 서천에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붕이 반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그린에너지 보급사업도 하잖아요. 그 쪽에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저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저기에다가 태양광 전지판을 쫙 깔아가지고......

옥상 같은 데에요?

예, 그래서 수산물을 다루는 시장은 수족관을 밤새 돌려야 되거든요. 활어를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되면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분들의 경상비를 절감해 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기세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물건구입 문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하나라도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붕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바로 쓰지는 않는 답니다. 그것을 한전에 팔고 그 판 전기료를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가격이 쌀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천에 어항 가보면 상당해요. 또 그 다음에 전라북도 비응항, 새만금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주말에 바글바글 해요. 좀 약간 취약합니다, 서천 특화시장이.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천 특화시장은 나름대로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주말이면 거기도 나름대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국립생태원이 완공이 되고 해양생물자원관이 완공되면 2013년도부터 서천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현재 서천 특화시장을 본다 라고 하면 상당히 협소하지요. 요즈음 군산하고 합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어려운 침체된 서천 경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살릴 것인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저 특화시장을 매개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면 좀 서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민들이 잡아온 물고기 가져다가 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 하면 충남 16개 시·군에 도입을 하면 되잖아요. 또 여기서 녹색 그린에너지를 보급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석이조 내지 삼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이디어이고요, 일단 저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남궁영 실장님 워낙 능력도 뛰어나시고 지도력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대안에 대한 그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그 동안 죽 설명을 하시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 외자유치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현장의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문제가 됐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함축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위원님들은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시는 말씀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시는 말씀들 다 기록을 하고 그게 지적된 것 하나하나를 나중에 정리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신 내용들을 저희도 하나라도 흘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상에 정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만약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면 꼭 저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들, 계장들 전 직원들 전부 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재정경제 위기의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 남궁영 실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마음도 너무 잘 알고, 또 오늘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새롭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