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5분자유발언

&nbsp200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충웅입니다. &nbsp고성군의회로부터 제86회 임시회시 200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위촉되어 지난 2001년 6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bsp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nbsp본 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현업 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 과정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nbsp2000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nbsp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541억432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553억1,283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73억9,732만6천원의 98.6%가 수납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54억7,906만3천원, 특별회계가 98억3,376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0억8,449만4천원 중 일반회계 결산처분 8,768만8천원을 제외한 19억9,680만6천원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19억486만9천원, 특별회계 9,193만6천원으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nbsp세출결산은 1,107억5,869만4천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1,541억432만4천원의 71.8%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4억7,894만2천원, 특별회계가 82억7,975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367억1,012만1천원을 제외한 66억3,550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nbsp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억8,770만8천원, 특별회계가 9억4,780만1천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nbsp전체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억제, 예산절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8억21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63억8,447만2천원, 특별회계 14억1,769만원은 2001년도 예산편성시 활용되었습니다. &nbsp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본 군 세입세출 총괄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내용별로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잉여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적 예산규모의 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p어려운 상황인데도 지방재정의 알뜰운영으로 건전재정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구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nbsp따라서 지방재정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자체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었습니다. &nbsp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을 보면 97년도 19억원 적자에서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 예산운영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서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nbsp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nbsp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분석·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 180건에 365억7,379만4천원이 이월되고, 56억8,770만8천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nbsp다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분석입니다. &nbs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장부비치하고 자체적으로 전산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공유재산 중 면적이 50㎡이하되는 소규모 적은 재산을 상당수 관리하고 있어 이는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과감히 매각하고, 또 사업목적이 같고 연접된 필지는 합병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bsp다음은 채무관리 분석현황입니다. &nbsp2000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청사부지확장사업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총 236억1,500만원이나 채무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3년거치 5년부터 10년 장기저리상환 조건이므로 한해 동안 평균 30억원 정도의 규모를 상환하고 있어, 실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환재원별 구성은 순수 군비로서 상환하는 지방채는 군청사 부지확장 외 3건에 26.1%인 61억5,6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 73.9%인 174억5,900만원은 양여금 및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지방채이므로 고성군 채무구조는 채무상환 비율 기준 20% 이하보다 적은 4.68%로서 재정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nbsp다음은 결산검사시 개선의 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nbsp고성군 쓰레기매립장내 침출수처리장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처리하는 탈수기로는 용량부족으로 탈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신규로 탈수기를 교체할 시는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현재의 침출수처리장이 신규매립장으로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로 교체할 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하여 90년도에 구입한 탈수기 1대가 폐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2,339만7천원에 보수 설치하여 예산 2,460만3천원을 절감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는 사례입니다. &nbsp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부진, 일반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명시이월 부적정, 일시인부 사역 부적정, 사고이월 부적정, 사업발주 지연 등을 지적하였으며, 위에서 보고된 사항 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끝으로 꿈과 행복이 있는 미래 21세기 고성건설을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nb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