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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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부응 속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작한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보건 행정망 구축으로 체감형 복지보건 서비스를 실현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보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 업무추진 상황과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를 복지위원회를 늦게 오는 바람에 못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 산하에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 산하에 감사원이나 도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적발 건수 있죠, 시·군별로. 최근 3년간 식품안전관리부정·불량식품 적발 건수 또 일선 시·군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적발건수 최근 3년 동안 자료로 주시고 고령화대책,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 몇 개하고, 지금 질의하면 답변도 가능한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뇨,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쪽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 현재 전국에서 14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중요한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별 보육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평균평가인증 통과현황을 보면 64.09%인데 우리 도는 이보다 낮은 60.42%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평가인증률 제고방안은 있는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는 보육도우미를 주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 보육도우미제도에서 10월인가, 11월부터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이며 내년 2012년도에 보육도우미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에 대해서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시·군별 지원인원과 지원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하나는 복지재단설립추진에 대한 건데요, 복지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아직은 설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시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복지재단 용역을 수행하고 설립방안 결과물이 현재 나왔는데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충남이 중장기적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준비되어 있는지 설립 기초단계에서 재단의 주고객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중장기적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복지재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내부결재 서류하고 예산지출내역까지 포함해서 부탁합니다. 다음 자료는 복지전달체계실무T/F팀 구성을 지난 3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T/F팀 구성한 관련 서류와 명단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 자료는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시정요구에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공주의료원 인력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 처리요구 완료사항으로 홍성의료원 미수금 관리 및 지원시책 홍보에 철저를 했다고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관련해서요, 16개 시·군별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하나 있고, 의료기관이 하나 있고, 지역센터가 3개, 지역기관이 16개라고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증감 내역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응급의료기관이나 센터가 없는 시·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작년에 없다고 그래서 신설된 기관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 행감 관련해서 청양대에 간호학과 신설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오늘 도의회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럼 협의를 하셨으면 신설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안하기로 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는 협의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결과를 안 주셨거든요, 결과를 주시고요. 또 작년 우리 도내에 여성장애인 가임여성에 대해서 분만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여성장애인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비라든지 기타 지원내역을 2009년, 2010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밖에 출산비뿐만 아니고 가임여성에 대한 그밖에 기타 지원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도에 우리 충남도가 건강검진수검률이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2011년도 현재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이고, 전국 순위는 몇 위인지 또 작년에 비해서 건강검진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어린이들에 건강을 해치는 불량 섭취를 막기 위해서 그린푸드 존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 9월 말에 현재 677곳이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중 우리 도에서 677곳 중에 단 8곳 만이 위반업체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나 지도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요,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단속인원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감 이후에 그린푸드 존에 대한 위반업체 단속을 몇 번하셨는지 그리고 적발건수가 몇 건 계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회 건의사항 업무보고 36쪽에 완료사항 8항에 초등학생 ADHD 증상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방법·시기 또 ADHD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 각 지역별·연령별 ADHD 증상을 가진 위험군이 몇 명인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는 자료 받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빠진 게 있어서 더하겠습니다. 장기승입니다. 지난 8월 23일 날 복지재단설립 관련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부결재서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 12월 1일 공주대 사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하는 복지재단 관련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일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3만 9,000가구, 차상위 8,000가구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했는데 생계주거교육비 등 1개 사업에 2,136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료 항목별 지원기준 좀 주시고요, 또 천안의료원 신축현장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장애인경제활동 프로그램지원 내역 중에 천안시 충남여성장애인 연대 역량강화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과 무슨 교육을 했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의회 약속사항 중에 서산의료원 분만실 개설의지 이렇게 하셨는지 의지가 있다고 하신 거죠? 그 개설 시에 소요 예상되는 금액,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시·군별 장애인취업현황을 주시고요, 중증장애인들의 지급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및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도 가능합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니까 과별로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억 5,360만 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만, 320만 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통합상담콜센터설치 9,300만 원이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의료급여사업비 예비비가 3,4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도 그냥 100% 남아있고 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에도 1,832만 원입니다마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정비에 8,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100%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보건지출에 있어서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이 25억 9,850만 원이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후원기금지원 또 난치병의 치료후원기금, 난치병에 관해 전혀 지출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교육에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성병 감시사업에 민간보조 국내여비 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한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있어서 3억 8,1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차입현황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인데 농약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일관성 있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충남도내 현재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중에서 11개 단체에 약 2만 5,000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담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우리 ‘승연희’ 주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접니다.

윤석우위원

예, 우리 맹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꼭 때만 되면 이 보훈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서 지나침이 없는 것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사망한 분도 계시고 또 부상의 후유증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현재의 약 2만 5,000명에 해당되는 이 구성원들을 11개 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데 현재 맹 과장님 이 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증인석에서) 한 명 직원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강 국장님 전에 조소연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도 국가유공자를 위하는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최소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 같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승연희’ 주사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 보훈단체운영지원사업을 해서 8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타 시·도와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훈가족지원사업은 13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훈시설건립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36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과 홍성·서산·공주 각 의료원에 이 보훈대상자 진료감면에 관한 사항들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 홍성과 공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마는, 각 의료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훈대상자의 진료감면 내용에 대해서 각 의료원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베트남의 롱안성에 가서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를 안희정 지사와 같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눈시울 붉어져서 진정 부모님들이 바라는 자식들의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소박한 베트남 가정의 친정어머니가 정말로 딸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구구절절 통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가슴에 와 닿고 정말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 사위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출신부인이 거의 노동을 하다시피 하면서 연명을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바로 베트남 총영사하고 협의를 한 것은 좀더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한국의 국제결혼하는 이들의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총영사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몇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현재 결손가정으로 해서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지보건국에 1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4개 구성단체의 연간회의 일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이 몇 번의 회의를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이후에 실적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걸 시·군별로 실적을 자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 도산하기관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품목과 구매액수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업무보고 14쪽에 자살예방 도종합대책을 수립하셨다고 중장기 9대 시책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어떤 시책을 마련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하셔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적자 원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의료관광 이 부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 편의음식점 컨설팅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료 항목별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4개 분야인데 금년도 사업별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바로 나오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또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추가 자료 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게 정신보건센터인가요? 광역정신보건센터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광역정신보건센터입니다.

장기승위원

광역정신보건센터의 현황과 업무실적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기 전에 우리 승연희 주사가 누구예요? 사무관이신가,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아주 업무를 잘 하신다고 극찬을 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자료는 오는 대로 준비 해 드리겠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듣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전체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 이 중에 현재 10월 말까지 1조 177억 정도 집행됐고요, 현재 잔액이 10월 말 현재 10% 정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중요한 몇 가지씩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같은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비 그런 거기 때문에 안 쓴 것은 현재 제2회 추경에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다자녀모범가정선발 이런 거 몇 가지는 12월 달에 전부 완료를 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여기는 당진군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 또한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만 통합상담 콜센터 설치는 현재 전액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도하고 천안시와 같이 통합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상담 콜센터가 사실상 최선의 대안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더욱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아까 그 업무보고에, 23쪽에 있습니다. 복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안, 통합 콜센터라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고 한 번 설치 해 놓으면 매년 예산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하는 의미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복지통합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집행 않고 있고 전액 삭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만있어 봐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통합상담 콜센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통합상담 콜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같이 이것을 통합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천안시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상담 콜센터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같은 거 운영방안을 하다 보니까 통합상담 콜센터보다는 복지통합지원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논의를 직원들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상담 콜센터는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지금 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세수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세입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9,300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세심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확실치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씩이나 사장시켜 가지고 정리추경 때라든지 하면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밀한 사업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12월 달에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애인복지과는요, 현재 특별히 문제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12월 달에 가서야 이게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월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1,832만 원 입니까? 이게 연말에 가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애인복지과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전 지출되는 예치금 같은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예치금으로 전출시킬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장비지원 8,900만 원.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지만 11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일찍 상반기라든지 해야지, 뒤늦게 연도 말 다 돼 가지고 11월 달에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장애인은 중앙지침과 국비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아울러서 같이 국비가 지침 변경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국비 변경된 사유 공문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바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그리고 보전지출 난치병 후원기금 20억 9,850만 원 뭡니까? 예치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보전지출 예치금은 저희들 집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게 기금이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금인데 난치병 치료를 위한 어떤 상환계획이 없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예치금 성격입니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치금은 그러면 언제 쓰는 겁니까? 집행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관련된 밑에. 현재 그 밑에 보면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집행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8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치금은 원금이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밑에는 82% 지출했다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집행대상이 위에 있는 원금, 예치금 20억 이것은 집행대상이 아닌 원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고요, 그 밑에 2011년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집행계획에 저희들 대상이 9,100만 원입니다. 이것 대비해서는 현재 82% 7,500을 집행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서류 좀 주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얼마씩 조금 남은 것은 전부 집행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보건진료는 직무교육하고 마찬가지로.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을 안 했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했으면 되는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교육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전부 감액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식의약안전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에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시·군 지출예산으로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급의료기관 이것은 복지부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데 이것도 전부 정리를 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죽 정리를 한 것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 8,100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다고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된 금액이 됩니다. 사업조정이 됐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서류 있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단 설립 추진 관련 이것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물음에도 일부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문제는 아마 작년도 예산에서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내부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과제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 500만 원을 줘서 연구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은 저희들이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이후에 8월 달에 복지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를 내부직원끼리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설립방안 연구용역이 충실치 않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어떠한 종결을 못 짓고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0월 달에는 토론회 개최를 했는데 이때도 앞에 있는 연구가 충실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견 듣는 수준의 토론회가 개최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재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입장에서 어떻게 더 이상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또한 12월 1일 날 공주대학교에서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대는 것도 없고 공주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초청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가서 토론하라면 하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지재단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더 이상 추진계획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저도 연구 자문한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요, 저도 이것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한 당위성은 확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현재 복지재단을 왜 설립하려고 했는지 저도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복지보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저는 물론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볼 의무도 있고 해서 복지 쪽에 한 번 나름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시설단체 이런 것을 한번 죽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느냐 하면 우리 직접적으로 감독할 법인수가 300개가 좀 넘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여기 복지재단 설립연구 방안에는 5,000개인가 6,000개로 나와 있던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00개가 좀 넘습니다. 또 보건 관련, 복지 관련 공무원이 도에는 한 100여명 있습니다마는 시·군까지 3,000여명 있고 또한 여기에 종사자들 즉,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떠한 형태의 돈을 주면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봉급을 타는 사람들이 5,000～6,000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기에 문제만 없다면 복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죽 한 번 체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또 많은 공무원들이 운용이 되는데 감사를 할 감사과의 복지하고 보건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직원들을 차출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감사과에 전담직원이 있는 것하고 저희 직원을 차출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과에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복지보건 분야를 큰 중요한 것이 뭔지 공부도 하고......

장기승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발언권 좀 주시죠,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그것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복지재단 설립용역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신 건 아시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복지전달체계 관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1,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500만 원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000만 원 했죠.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용역.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건 1,000만 원 줬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예산 1,000만 원에 960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산과목.

장기승위원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랬잖아요? 또. 나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또 충남복지재단에 관한 자문료로 해서 자문료 500만 원 지출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500만 원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500만 원은 기획관리실 쪽의 예산을 갖다......

장기승위원

기획관리실 풀예산을 썼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기획관리실 기타보상금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료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지출한 거 맞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을 어떤 분들에게 줬어요? 네 분 교수들한테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자문료를 준 건 아니고.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자문료로 용역비 500만 원을 준 건 아니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교수들 개인한테 줬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네 명한테.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주셨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 건양대학교 권경주 교수, 여성정책개발원에 최은희 연구원한테.

장기승위원

처음에는 두 명한테 자문료를 주기로 했었죠? 당초계획에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서류가 있는데 모른다고 합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자세히 파악을 지금 제가......

장기승위원

복지보건국에서 한 일인데. 복지보건국에서 2011년 3월 달에 당초계획은 건양대학교 권경주 교수, 여성정책개발원에 최은희 연구원 해서 두 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틀립니까?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네 명한테 줬죠? 건양대학교 권경주 교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연구원 당초에서 변경을 해서 공주대 이재완 교수, 백석대 김승용 교수, 건양대 권경주 교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연구원 해서 네 명한테 줬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누구한테 얼마씩 얼마씩 주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에게는 150,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에게는 150, 건양대학교 권경주, 여성정책개발원의 최은희 연구원한테는 각각 100만 원씩 줬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누구는 150, 누구는 100만 원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마 기여도에 따라서 달리 준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어떤 기여도를 따집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전문성, 거기에 여러 가지 시간 같은 것 투자하는.

장기승위원

그러면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하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는 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복지재단 설립에 더 전문성이 있어서 더 찬성론자라 150을 주고 건양대학교 권경주 교수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최은희 연구원은 조금 덜 찬성론자라 100만 원씩 준 겁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이재완 교수는 총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기승위원

총괄 당초에는 자문에 대해서 권경주 교수가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김승용 교수는 별도의.

장기승위원

아! 권경주 교수가 처음 당초계획에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당초 교수는 권경주 교수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중간에 바꿔서 돈을 좀 덜 주고,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수를 바꾼 배경은 뭔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김승용 교수한테는 일반적인 외에 추가비용이 들어간 사항을 설문조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150만 원, 100만 원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걸 꼭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다시 또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500만 원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 권한과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예산을 바꿔서까지 굳이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은 말로만 자문이고 말로만 용역이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방향은 똑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똑같은 결과물이었잖아요. 똑같은 방향이고. 왜 이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의회와 210만 도민을 무시하고 충남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다. 또 여기에 참석한 그 교수님들이 복지재단 찬성에 대해서 각종 토론회 발표자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죠? 그러면 돈 주고 이분들 샀습니까? 그건 아니죠? 150만 원, 100만 원씩 돈 주고 교수들 샀냐고? 복지재단 찬성론자로요. 사람 사서 부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왜 이런 오해를 낳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해 가면서 이런 오해를 낳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자료 안 줍니까? 자료 요구한 거. 그동안 죽 했는데 카피 떠서 주면 되는 건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승위원

아! 자료가 하나도 안 왔잖아요. 자료가 어디 왔어요? 지금 자료 요구 한 게 오전에 자료 요구 했는데 지금 2시 40분이 됐는데도 자료를 안 주고. 이건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 아니요, 지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뭐......

장기승위원

기존 다 했던 일들 카피 떠서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두 시간 반이 넘도록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장기승위원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 아니냐 이거요 지금. 위원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지금 기싸움 하자는 겁니까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했던 일들 카피 떠서 달라는데, 자료 요구 해도 두 시간 40분이 되도록 안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전임 조소연 국장은 복지재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며 복지전달체계 한다고 복지재단 안 합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켜놓고 뒤로 가서는 이것 다 서류 만들어 용역 주고 자문 주고 다 하고, 예산 삭감시킨 거 다른 데서 빼다 돈 쓰고 말여들. 되겠느냐 이거요. 이건 의회를 다 무시하는 거다 이거여, 이건. 210만 도민을 무시하는 거고. 여기에 결재해서 사인하신 기획관, 회계과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출석요구까지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하든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용석 정책기획관께서 자진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중지 전에 장기승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거듭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시 해야죠.

장기승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때 충남복지재단 설립 용역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 뒤에 보니까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자문에 대한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과 그 자문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갔나 보니까 복지국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저쪽 기획관리실 쪽에서 나갔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님들이 다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니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한다, 뭐라고 하든 말든. 이런 처사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께서 중간에 바뀌셨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같이 그 결재를 하고 주무역할을 맡았던 정책기획관과 그 뒤에 오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임만규 실장님 나오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예산안에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상정했는데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부당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복지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문용역비로 지출한 500만 원은 저희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자문비로 잡혀 있습니다. 총 3,000만 원 규모의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시현안사항에 대한 자문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잡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장기승위원

말씀대로 용역비는 삭감을 했지만 자문료로 기획관리실 쪽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단순히 할 수 있어서 했다기보다도......

장기승위원

결과물은, 용역결과물이나 자문결과물이나 내용물은 같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설명을 더 드리면......

장기승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210만 도민의 결의사항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너희들은 하든 말든 우리는 한다, 이것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해당 국에서 그런 복지재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 자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갖다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승위원

자문수행 결과물로서 결과물이 나왔죠? 용역 결과물하고 자문결과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말만 바꾼 것이지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자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자문성격으로......

장기승위원

우리 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자문료 네 분 교수들한테 줬는데 누구는 15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이건 왜 차이가 나게 줬습니까, 그 부분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연구를 자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단순 참가자가 있고요,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장기승위원

당초 자문교수 2명으로 했다가 그 후에 4명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추가로......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재완 교수와 김승용 교수가 설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50만 원씩 더 주어서 150만 원씩 줬고 권경주 교수하고 최은희 연구원은 설문에 참여를 안 해서 100만 원씩 준 겁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주된 조사라든지 그런 자문을 할 때에도 주된 역할하신 분들이......

장기승위원

주된 역할은 당초에는 권경주 교수가 하기로 했다가 이재완 교수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그럼.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아무래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결과물이나 자문결과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용어의 표현만 바꾼 것이고 예산지출의 부서만 바꾸어서 한 것이다 이거요. 이는 장·관·항·목 중에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서 그쪽에서 지출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개정폐지 및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 예산안 심의확정을 해서 부결시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또 다시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에 대한 해당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자문료를 갖다가 각 실·국에서 받아서 할 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의회 쪽의 의견이 재검토의견이라고 한다면 담당 해당 국에서......

장기승위원

용역비 삭감을 왜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직 필요성이라든지......

장기승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서 다시 삭감시켰습니다. 그건 왜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감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안 됐죠, 그래서 부결시켰죠? 그런데 표현을 바꾸어서 용어를 바꾸어서 용역이 아니라 자문이라는 걸로 똑같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당시 자문을 한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럼 안 했어야죠,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자문비......

장기승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 교수 분들이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찬성론자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글쎄, 이게 나간 용도도 그렇고 정식연구용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장기승위원

표현만 바꾸었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래서 토론이 지난 며칟날요, 이분들이 토론자로 나서서 찬성을 하셨고 또 12월 1일 날도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와 더불어서 바람 잡는 형식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복지보건전달체계개선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으로 1,000만 원을 줬고 또 그 뒤에 또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300만 원을 주어서 토론회를 하고 며칠 이따 12월 1일 날 공주대학에서 또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토론자로 나가서 복지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복지재단설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검토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로 비춰 집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이 아닌 제가 말씀드리기는......

장기승위원

소관 담당국장은 내가 그때 없어서 모른다, 기획실장도 내가 그때 없어서 뒤에 와서 잘 모르겠다, 그럼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서로가들 핑퐁치기 하고 하는 건 계속해서 하고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이거는 우리 강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전임 조소연 국장 본인이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충남복지재단설립방안 용역준 것 5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제가 복지국장으로 취임했을 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주변에서 이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권고 같은 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시 조소연 국장님한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국장 자신이, 또 국장쯤 되면 그러한 판단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한 것 같지, 그것을 위의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전임 조소연 국장의 판단 하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결재한 것도 보면 국장이 전결로 처리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전결 아닌데요? 전결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나중에 결과보고는 한 것 같은데......

장기승위원

자문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용석 기획관, 일반정책담당 고준근 결재하신 거는 서류가 그럼 틀린 서류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날짜가 혹시, 2010년도 10월에 한 것은......

장기승위원

2011년도 겁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2011년도 것은 국장 전결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이다 끝난 다음에 사후 보고는 위에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복지보건국장 전결했는데 돈은 저쪽 기획관리실에서 나갑니까, 자문료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장기승위원

저쪽 기획관리실에서도 협조 했을 것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국장이 임의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협조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장기승위원

협조를 받았을 때는 그쪽에서는 뭔가 같이 얘기가 됐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돈을 주겠다는 사인이죠.

장기승위원

돈을 주겠다는 사인이죠, 결재한 것이. 돈 줄 때는 그냥 내용에 관계없이 달라면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전에 예산이 부결......

장기승위원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관한 용역은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자문료는 말 바꾸기를 해 갖고서 그쪽에서 똑같은 결과물을 낸 것 아니냐 이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실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설립방안 연구했을 때도 보면 그 이후에 자체토론회에서도 이 연구용역 갖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논할 정도의 연구용역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연구용역보다는 상당히......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위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이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문료가 됐든 용역이 됐든 말 바꾸기만 한 것이지 결과물이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해야 된다는 걸로 해야 된다고 나왔지 여기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된다 검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물이 지금. 그죠? 결과물이 해야 된다고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하는 것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검토해야 하는 자문을 받은 게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하는 것을 전제로 자문을 받은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장기승위원

말씀하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이 충분히 연구된 상태에서 또 과정을 거쳐서 논의된 상태에서 예산 올렸으면 정확히 답변이 나왔을 텐데 아마 재단설립에 대해서 예산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당위성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아마 전초전으로서 50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정도의 연구용역 비슷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직원들도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갖고서는 하겠다는 결론을 못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500만 원 별 것 아니니까 이쪽서 빼서 주던 저쪽서 빼서 주던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이후에 논의된 것도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한 번도 내린 결론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전혀 반영된 것 없고요, 내부적인 현재 검토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아니, 검토단계가 아니죠? 지금 결과로는 말로는 검토단계라고 하지만 결과는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어쨌든 용역이든 자문이든 결과를 받았으면 내부결정 단계를 밟아야 내거든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장기승위원

좋다 나쁘다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단계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하는 걸로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진척된 것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로는 그렇게 하고서 지금 하고 하는 일의 진척도를 보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거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21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죠, 집행부가. 누가 시켜서 한 거냐 이거요? 조소연 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까, 누가 시켰냐 이거요? 210만 도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급하면 이걸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210만 도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거 같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전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장기승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교수님들이 500만 원 주고 나쁘게 표현하면 교수들 샀어요, 돈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드냐 이분들을. 토론을 할 때 권경주 교수, 이재완 교수, 류진석 교수, 신혜종 교수, 고수현 교수는 참가비를 얼마씩 줬습니까, 참가비를.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재완 교수하고 김승용 교수는 150씩 줬고요, 나머지 권경주 교수하고 최은희 연구원 100만 원씩 줬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그 뒤에 토론회 자문교수로 참석하신 분들 류진석·신혜종·고수현 교수 세 분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각각 10만 원씩 줬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뒤에 충남정책특별보좌관 황영란 보좌관도 10만 원씩 줬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 그때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은 다 10만 원씩 줬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 이외에는.

장기승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황영란 정책특별보좌관과 교수 다섯 분 6명 지출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면 뭐 합니까? 의회가 필요 없잖아 자꾸 이렇게들 하시면 일을 그렇지 않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수반된 것은 미리 사전에 꼭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집행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걸 하면서 복지보건국에서 국장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요? 간담회 석상이 됐던 의회 업무보고가 됐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마디 말도 없이 진행했잖아요? 충남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자문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1년 동안 누구도 한마디 의회에다 얘기를 했냐고 이거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용역비 삭감해서, 자문료니까 위원들하고 상의 안 해도 돼 하고서 다 진행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시인하시면 시정조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실에 지시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규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산집행이 정당한 것이라면 복지국에서 그 부분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에서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이 3,000만 원의 자문비는 그야말로 자문비입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돈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이나 또는 시책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할 필요성 여부에서부터 해서 아니면 세부적인 거는 추진방안까지도 물론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분야뿐이 아니라 폭넓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해당 실·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내용이 크게 당초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결과 내용물로 봐서는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를 상정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미리 관여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협조 사인도 하고 사후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결과로 왔을 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결과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라는 말을 쓰고 또 이렇게 복지재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문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주제라든지 용어선택을 좀더 신중하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기 김기영 위원님, 복지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먼저 하시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오늘 열띤 그러한 토론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의회가 그만큼 진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돼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문회의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지 중요한 것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조례를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기금도 만들고 사람도 구성하고 업무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서 결국 이런 파행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문회의를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뭘 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당하게 업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자문회의를 하는 것들은 결국 도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그냥 어떤 허례허식으로 만든 사항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이번 한 일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자진출석을 해 주신 임만규 실장님하고 이용석 정책관님은 이동하셔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군별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2011년도 현황을 9월 30일 자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과 2009년 그것도 9월 말 현재, 9월 말인가요, 실적.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의회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다 9월 말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월 말로 통일 시켰죠? 자료를 보니까 부정·불량식품이 꾸준히 지도·단속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저하게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보니까 상당히 지금 건수가 줄었어요.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을 보니까 글쎄 일련의 몇 개 시·군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령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위반내용이 5,450건 또 조치내용을 179건 그런데 2010년도에 3,584건 또 조치내용이 123건으로 줄고 2011년도 올해에는 1,060건에 조치내용이 14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300% 정도 줄은 건데 논산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위반내용이 4,049건, 조치내용이 198, 3건 인가요, 8건인가? 그리고 계룡시가 1,480건, 조치내용이 42건 또 2010년도에 와서 논산시가 1,995건, 조치내용이 72건 한 반 정도가 줄었고요, 또 계룡시가 2010년도에는 위반내용이 928건, 조치내용이 15건 또 2011년도에 441건, 조치내용이 16건으로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군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꾸준히 단속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본 위원은 인정하고 싶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3분의 1 또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소홀한 감이 혹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통계상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감식 건수가 줄다 보니까 또 위반내용 그러다보니까 조치내용까지 같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실태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볼 때 상당히 느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치를 하고 또 미비했다면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의 염려하신 바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다 시간제한상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히 지금 어느 면에서 이런 단속이라든지 또 일선 우리 복지보건국 산하에 이 외에도 식품뿐 아니라 보건위생이라든지 영업소 등등해서 상당히 느슨해지고 또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또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좀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복지보건국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2015년까지 저출산율 OECD 선진국 164명 수준이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대책 가지고는 많이 미흡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 소득수준이라든지 엊그저께 발표한 거에 보면 개인 채무가 상당히 빚을 얻어서 이자를 갚아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일부 이 지원사업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데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셋째아 이상 아동 무상교육 교육비지원 46억,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42억 또 2014년까지 단계별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물론 지원도 필요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소득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셋째아 이상으로만 했는데 왜 둘째아 이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셋째아도 상당히 대상이 많은데 둘째아까지 하면 보편적으로 한 명 이상 낳다 보면 대상 주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셋째아로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국비와 우리 지방비를 보니까 국비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3 대 7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 대 7인데 둘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둘째아도 못 낳는 입장에 셋째아를 어떻게 납니까? 둘째아이도 무상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을 해야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는 거지, 셋째아이만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나 낳기도 어려운 판에 둘을 쉽게 낳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둘째아이에서부터 이런 무상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을 차등을 두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우리가 셋째아도 저희들이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계층 70%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둘째아까지 하면 도저히 우리 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기영

김기영위원

둘째아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 차등을 두더라도 둘째아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셋째아이만 가지고 지원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달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저희들이 셋째아도 복지가 워낙 지금 많은 예산을......

기영

김기영위원

둘째 낳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 낳아서 기르기도 어려운 판인데 둘째아도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적극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상황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달성율이 10월 말 현재 42.4%, 9월 말까지는, 이게 뭐여.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2010년 작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 ’10년도가 그렇고 2011년도 9월 말까지는 62.7%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얼마를 목표로 세웠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도 전체가 한 17억 7,000.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도 전체 목표는 78억이고요, 도 본청만은 1억 7,70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시·군별 추진상황도 나와 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별로 골고루 추진을 하고 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연기군 같은 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천안도 열심히 하고 시·군별로 차별이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별 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차등이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진한 시·군은 좀더 구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시·군별 장애인 취업현황 자료 있죠? 국장님!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취업현황을 보면 총 95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62명,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307명, 안마사 파견사업 8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73명, 9월 말 현재입니다마는. 한데 이 특정 시·군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 재정상황이라든지 인구수를 볼 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취업을 게을리 하고 취업을 잘 안 시키는 시·군이 있습니다. 주로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는 시·군이 분명히 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파악하면 일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 취업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 동안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시·군별 이 상황을 파악 안 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별로 실·국별 실적, 실과 실적 그 다음에 산하 출자기관 실적, 시·군 실적을 해서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적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요, 시·군별 장애인 취업현황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이 실적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진군 같은 데 지금 시 승격이 되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몇 십 명씩 되고 100여 명도 되고 하는데 17명이 뭡니까? 17명이. 당진군이 왜 이래요? 당진시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당진군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연결되는데 당진군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토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조만간 그러한 작업장이 설치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취업현황.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취업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동안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제대로 이런 걸 눈여겨보지 않았나 봐요. 장애인 취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말로만 해 왔지, 이것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군이 말이지 이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장애인 취업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인 제가 직접 못 챙긴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챙겨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잘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질의한 부분은 다 답변이 됐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질의를 지금 하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는가 해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은 요구자료인데 요구자료 목록을 우리가 44건을 요구 받았는데 43건 밖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하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도, 시·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을 주셨는데요,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서 주셨는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단국대학교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의료센터로 하나 바뀐 거 외에는 전혀 추가로 응급의료기관이 늘어난 게 없는 거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 인구 1,000명당 응급환자수는 2007년에 163명, 2008년에 191명, 2009년에 263명 등 응급환자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환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의 응급의료기관은 늘어나고 있지 않다. 작년 본 위원이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 국장님께서 응급의료기관 지정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응급환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응급의료센터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센터 정도 돼야 일반진료실과 별도로 방사선실, 촬영실, 환자 분류소를 별도로 갖추고 있고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가 근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센터는 천안시와 논산시, 홍성군 정도만 센터가 돼 있고 16개 시·군 중에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개 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보통 지역기관, 응급기관에는 경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데 천안, 논산, 홍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대처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나마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연기군이나 청양군, 태안군은 그나마도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응급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응급의료기관이 공공기능을 전부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진짜 공공 중에 공공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하는 요건 같은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장 급한 대로 서산지역에 대해서는 서산의료원을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이것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취약한데 연기는 조만간 세종시가 되고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병원이 좀더 큰 것이 들어오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청양과 태안은 현재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안이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의료의 사각지대로 두고 지켜보실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태안 같은 경우는 서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센터로 격상이 됩니다. 그쪽을 좀 보강시키는 것으로 풀려고 하고, 청양도 주변에 홍성의료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함, 급박함을 요하는 건데 인근의 병원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은 응급환자에 대한 개념이 이미 전제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이라고 하는 건 5분, 10분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이 유지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병원 있으니까 그리 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 질의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쨌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 그 다음에 구급차를 1대 포함한 2대의 차량 그 다음에 최소 20병상 이상 그 다음에 간호인력이 5인 이상일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맞춰서 지정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라든지 시설 장비비 같은 것을 계속 검토해서 그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유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내년에도 또 그냥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있는 정책이 수립돼서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청양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에 관련해서 지금 이 서면답변이 협의는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답변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청양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이 되면 좋겠다, 도내에 간호사 수급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고 청양대학과 업무협의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업무협의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정식 기관간의 협조보다도 같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간호학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를 현재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새로 신설하면, 10명을 신설하면 다른 데 정원을 두 배에 해당되는 20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간호학과의 특성상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학과 설립과 상당히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청양대학교의 답변이 그런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청양대학교의 밑에 실무자 또 저희들 실무자.

병국

유병국위원

청양대학교 실무자의 답변이 2배수 조정 감축, 실습실 확보 등이 어려움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 또 보육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주신 자료를 보면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여성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좀 구별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에 가임여성을 파악하고 그 가임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보육하는 전체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성 출산비 지원하는 속에 장애인 여성장애인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여성장애인만 따로 그 수와 그 다음에 처음에 여성장애인 관리부터 출산, 양육까지를 원스톱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질의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도내 등록돼 있는 전체 여성장애인 그 중에 가임여성 몇 명인지 파악 가능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했는지 파악하고 또 출산하면 출산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장애인은 보통 비여성 장애인보다 보육이,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또 출산했을 때 출산비가 보통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장애인보다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가 천안시하고 예산군이 현재 천안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예산군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편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면 의회 보고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사전 설명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이 실적을 주셨는데 도 본청 실적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같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받은 거에는 16개 시·군과 산하기관 것만 주셨는데 혹시 도 본청. (○증인석에서 요구를 안 해서......)

요구를 안 해서.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도 본청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도 본청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조치......

병국

유병국위원

몇 % 정도 되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25% 정도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5%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매월 초에 실적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사님, 부지사님 책상 위에, 각 실·국장 책상 위에 놓고 실·국별 등수를 정확히 냅니다. 과별 등수를 정확히 내고, 부시장·부군수 회의에는 시·군 실적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라든지 태안군, 홍성군 같은 데 실적 좋은 데도 있고요, 산하기관 중에 충남농축산물물류센터는 682%,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이 25% 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 본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시·군이나 산하기관이 따라가는 건데 오히려 도 본청이 25%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각 과에서도 저희들이 실적이 10%, 20%인데 있으면 각 과에서 공문 받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의제기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목표가 할당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도 지금 목표를 못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국별로 과별로 이 통계를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복지보건국은 몇 % 하셨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여기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많이 한 장애인담당과는 170% 정도 된 곳 있고 저조한 데는.

병국

유병국위원

복지보건국 전체는 몇 % 하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한 77%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했는데 충남개발공사가 20%, 교통연수원이 42%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어떤 장애인생산품 구매 이런 데서는 마인드가 적은 부서는 실적이 낮고 복지보건국 같은 데는 77% 좀 높은 편인데요, 좀더 홍보하고 지도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요. 특히 도 본청이 25% 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어떤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서든지, 도 본청이 지금 선두에서 가야 되는데 본청이 25% 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인가 장애인 물품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 실적 올리는 방안 컨설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이게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품목에 구분 없이 물품과 용역비 1% 이상 딱 찍다 보니까 그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하여간 1% 이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건을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별 특성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0% 달성한다고 립서비스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달 동안 힘차게 봐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 달성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내년에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달성여부를 얘기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도 본청이 먼저 솔선수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울러서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외에 시설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별도의 지원을 2011년도 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한 게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어디에 얼마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열두 군데에 13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열두 군데 13억 정도 했고요, 신축은 세 군데 금산, 태안, 당진에 각 한 군데씩 해서 15억 정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지원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시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잠깐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아까 질의 또 남았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저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시간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일단은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일원화하라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해서 2011년도 통일화돼서 그 지역에 보급한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종사자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인데 서산의료원 분만실 및 신생아실 개설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마땅히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마땅한 방안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거기에 관련된 의사와 또 시설인테리어, 의료장비기구 구입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서산의료원 분만실·신생아실 저희들도 당연히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비단 서산의료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4개 의료원 전체의 채무하고 같이 연관돼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침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병원실 증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두 달 늦게 줘도 문제가 없겠다 그럼 그 기간에 우리가 의료원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진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아마 어떠한 형태라 있더라도 아마 서산의료원은 그러한 방향에 특히, 공공성 부분에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은 확실히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금액을 표기 못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장비고, 두 번째는 인력보급입니다. 그것을 표기 못한 점은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에 대해서 정상방안이 마련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분만실하고 신생아실 다 급하죠, 급한데 본 위원이 만약에 정말 한 가지라도 양보를 한다면 전문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신생아실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이루어지면 더 더욱 좋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관련해서 증축공사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검토를 하신 후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고려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신생아실을 먼저 검토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전면적으로 사회시설에다가 하기 위한 카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른 시·도는 대부분이 2개 정도의 은행에다가 이 사업들을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한 곳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을 하면 협약의 그 기한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다른 은행하고 더 협약할 수 있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협약기간 같은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에서 나갔을 때는 이것이 사회복지전용카드에 대한 권한, 이것이 도의 권한이냐 하면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야 될 것이고 만약이 그곳이 시·군 권한이고 도에서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하고 통일성을 기해서 했다면 시·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전용카드는 비단 1개 시·군만의 전국적인 사항이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도단위 권역을 설정해서 카드를 발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체결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협약을 했을 때 협약의 기간이 명시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타 은행도 추가적으로 더 협약이 가능한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그 기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 협약체결 내용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16개 시·군에 전체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보조금을 농협으로 다 이관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되는 총 보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부분 보조금 액수하고 계약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거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10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아주 최신사업입니다. 이걸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16개 시·군의 사회시설이 얼마나 많은 데 이 시설들을 다 농협으로 일원화시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 액수가 상당할 건데 그거를 파악 못하시면 안 되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을 파악 못했는데 우리 시설이 한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상당히 많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농협에서 갖고 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농협은 농협대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농협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남에서 농협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협약 내용이나 이런 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체크카드 연간 이용액의 0.5% 기금을 적립해서 조성해 주겠다, 이거 관련된 것밖에는 없어요.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기존에 농협을 이용하지 않았던 시설에서도 이 정도는 사실은 다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이 기금을 다시 받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고 농협과의 협약체결 내용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다 어려운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쨌든 이걸 하면서 그 시설에서 기존의 사용했던 그 은행하고의 거래를 끊고 농협으로 다 이관하는 불편함을 겪고서도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 일선시설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금수수료든가 아니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할 때 송금수수료 관련해서 면제라도 받든지 사실 시설에서 1년 동안 송금수수료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합니다. 몇 십만 원 돼요, 1년 동안 따지면 몇 십만 원, 백 만 원 단위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하니까 이번에 협약 체결한 것 관련해서 내용일체를 저한테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앞으로 농협하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카드이용액의 0.5% 기금적립 외에 저희들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이용시 송금수수료 면제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있으면 계획서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송금수수료 면제는 확실하게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최소한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받으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4개 의료원이 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저번 주 홍성하고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각 의료원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의료원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 현황을 봤어요, 보면 천안 57억, 공주 117억 8,000, 서산 81억 9,000, 홍성 62억 총 318억 8,000인데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만해도 4개 의료원 합해서 30억입니다. 이게 갈수록 상환액은 계속 증가될 거고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늘어갈 거고 4개 의료원의 경영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고 물론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확보를 하겠다 말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고 좀더 경영의 합리성과 안정성, 수익구조의 안정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꽤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보건국이나 아니면 충남도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의료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고정채무가 318억이지만 단기채무까지 포함해서 500억 현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은 1년 매출액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면 부도가 이미 났었고요, 이제 의료원은 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을 보니까 밑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런 것은 용역을 추진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 의료원장들한테 확약서 비슷한 것을 받았더라고요, 돈을 주고 할 때는 너희들도 이런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데 돈은 2009년도 첫해 받아가지고서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원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이, 이것이 의료원을 100년 동안 지켜 왔는데 앞으로 또 10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론 의료원은 전부 공공성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공공성은 49%고 경영이 51%다, 경영이 더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법령상의 도의 감독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거냐 원장 임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의료원 마침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검토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각 의료원의 재산이 전부 충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의 개·보수 같은 것 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고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회계법상 꼭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전체를 출연하고서 그 이외에 통제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통제하는 방법 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과연 적정하게 원장도 이사지만 그 원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도, 감사도 일반회계 감사 같이 회의소집권, 원장해임권 이런 것도 주는 방안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의료원은 제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규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사협의한 또 노사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반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하여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아마 내년도 2월 달부터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손을 잡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장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최소한 다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음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떤 것을 해야지, 인터넷 쳐 보면 제주도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몇 개 의료원 빼놓고는 거의 다, 충북하고 경북 몇 개 빼놓고 전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해 졌다, 아주 책임감 절실히 느끼고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한두 달만 우선 지켜봐 주시면 중간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이 부분은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면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누구도 지금 감당 못할 수준에 올 위험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어쨌든 보건복지국이 지금 국장님이 저희들 의회 처음 와서 세 번째 바뀌셨거든요, 세 번째 국장님이십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돼서 조직도 안정화시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저번 행감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1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다른 지역 광역단체 현황하고 비교해도 충남이 그렇게 내노라 할 성적도 아니고 노인 분들의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확대 방안을 하겠다 라고 말씀은 주시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지원되고 계획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물론 재정에 관련해서 시·군이 전체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 도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좀더 16개 시·군 중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도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렇게 뾰족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주신 자료도 보면 이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시니어클럽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장애인 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거기에 가는 길목이 시니어클럽이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재정을 지원해 주고 또한 평가를 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이 평가와 재정지원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미결사항으로 분명히 이것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여간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하고 또 시장·군수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중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궁금한 게 아까 충남도 고령화대책 추진 현황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앞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것 중에서 거기 보면 페이지로 두 번째 소득보장사업 시니어클럽 지원에서 ’09년도부터 쭉 ’13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 있거든요, 국장님 보고 계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계획은 계획이고 사실 실행은 전혀 하나도 안 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 계획은 시·군비가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그럼 다 이거 순수 시·군비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순수 시·군비인데 이거를 도의 계획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우선 지금 당진 쪽이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기반을 짓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서 우선 시니어클럽은 당진군이 추가로 1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이거는 약간의 뭘 해 주셔야 돼, 선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서 그걸 갖고 공모전을 띄워서 이게 성적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개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다른 것에 비하면 정말 적은 액수로도 지역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보조금 부당지원 환수처리 내역을 봤어요,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보니까 77개 시설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네요? 이게 지금 해마다 부당, 그러니까 부당을 지원한 게 아니지, 지원을 해 줬는데 해당 시설에서 부당하게 이걸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환수를 한 부분인데.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복지시책도 많고 돈도 많은 데 이것이 워낙 시설수도 많고 종사자 수도 많은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솔직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한 달이 멀다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이런 것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복지보건전달체계도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 비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보육시설 외에 다른 사항도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여에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했었는데 경로연금인가 거기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감사과에도 부탁도 해 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걱정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평가인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고 한데 평가인증 저조사유가 현재 아산 지역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산 지역만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아산 지역만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평가인증률 저조 관심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담당자의 의지와 추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 이상 중요한데 아마 이것을 몇 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에서는 이 중요성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평가해서 홍보를 하고 하니까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산 지역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평가인증이 몇 등인지는 아시죠, 전국에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거의 꼴지 수준입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14등을 달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장롱에 가두어서 그러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공교롭게 아산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을 차량지도하다가 사고가 난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많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보육인증시설평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학생시절에 시험 보는 것이 어렵고 시험 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험을 안 보지 않고 꼭 보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똑같이 저는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투자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가는 꼭해야 된다, 또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는 계속 제가 볼 때는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년도보다 예산도 증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숨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아주 하위권인 수준을 갖다가 중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작년에 이러한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다 통솔하기가 힘드니까 보육시설의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사항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치계획을 못 세운 것은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유치원에는 장학사가 있어서 지도·감독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은 아동수도 훨씬 더 많고 교사수나 아동수도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에도 이러한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개선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있으신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저희 일개 계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많습니다. 법인수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그걸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똑 부러진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에 열심히 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한테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에 미처 손길이 안 닿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시간 연장 시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충남에 16.2%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용하는 아동수는 현재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시설에 교사 한 명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 등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간 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미처 깊은 판단을 못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금방 딱 닫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욱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고 또 기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사도 기피하고 야간보육기능도 미흡하고 또 보육료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간 연장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에 안정성을 찾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결과적으로는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이 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시설 그러니까 시간 연장시설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대해 주시고 또 시간 연장시설을 하면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시설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후죽순으로 아이 한 명을 놓고 교사가 있고 이러한 시설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을 어떤 거점으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은 아직 안 해 보셨겠지만 한 번 대책으로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김장옥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제 고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 법인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난립된 경향도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묻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서 묻고 아니면 유사한 기능을 조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 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열 개 스무 개 계속 늘릴 거냐? 그렇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마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보고를 드린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어떠한 정책을 만들 때는 그 뒤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만들어 놓고 나서 점점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만들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지까지 연구를 한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항시 정책결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최소한 3년 후에, 십년 후에 옳은 결정이어야지, 그 자리가 좀 어렵다고 피해가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답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가장 중요한 수요자 의견을 안 듣고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걱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작년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음 질의는 좀 이따 해 주시죠.

김장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예, 빨리 끝내라는 명을 받아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원 직원의 순환보직이 가능한지 그러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의 순환보직문제는 현행법상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순환보직을 시키려면 나름대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통합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만든 동기가 적자가 많아서 직원들을 돌리면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했는데 만들어놓고 순환시켜 보니까 또 적자가 더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을 당해서 지금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데 직원을 내쫓고 아니면 방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이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예전에 서북부지역의 큰 병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설투자가 안 되고 근처에 민간병원인 순천향병원 등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병원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보수하고 규모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가에서 건물 지어주고 장비 사주는데 왜 적자가 나냐고 하며 직원들의 나태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 등에서 이유를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천안의료원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런 문제들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새로운 병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실어주어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 천안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개인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천안의료원의 오늘의 적자문제를 과연 천안의료원 만의 문제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 원장도 임명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지 어느 한 지금 책임 미루어서 될 성질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지금 몇 년 동안 추진된 과정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 일정한 협약은 아닙니다마는, 원장한테 사인을 받아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단계별로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에서는 1차로 이행을 했는데 천안의료원, 나머지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물밑에서 논의는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전부 수면위로 드러내서 같이 논의해서 지금부터는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차질 없이 천안의료원 이전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쨌거나 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을 편성해 주지 않았는데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이사비용문제는 저희들이 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장 혼자 생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사비용이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도에서 의료원이 아닌 정부지원으로 건물도 사주고 땅도 사주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의료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비단 또 이사를 할 때는 나중에 이사비용을 줬을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 꿔 간 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도에서 시켜서 우리가 꿔갔지, 꿔가고 싶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만약에 작은 변명입니다마는, 이사비용 대 주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갔느냐, 너희들이 돈 대줘서 했지, 이러한 0.1% 밖에 안 되는 변명도 있을 수 있고 또 최소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천안의료원에서 감내를 해야지 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도에 의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로 들었거든요. 2억이든 7억이든 천안의료원 지금 실정에서 이 자금을 준비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 부채가 1년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제가 가서 죽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사 가면 잘 될 것이다, 영안실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비를 세워야지, 자꾸 뭐 새 건물 가면 좋아진다. 저는 새 건물 가면 좋아지지 않을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지, 자꾸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도 더 이상 도에서 대출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도에서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이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사비용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사 갈 때 기왕이면 장비도 모든 것을 전부 자꾸만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니까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부른 소리 같고요,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구노력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도에서 이사비용 보전해 줄 때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이미 2009년도에 한 번 약속을 어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도에서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몇 년도에 약속을 어겼다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2009년도에 자구노력 계획을 원장한테 우리가 사인을 받았거든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허종일 원장님이 아니시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전에 원장님이시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허종일 원장님은 굉장히 제가 만나도 뵈었지마는, 새로 이사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그냥 무조건 갚아 달라, 도와 달라가 아니라 한 5년만 지금 도래한 기채상환액을 연기해 주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되고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투명한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불투명한 미래라고 표현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병원을 지금 새로 짓고 내년에 이사를 하는 이 상황이 어쨌거나 왔습니다. 그렇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천안의료원 올해 기채상환액이 총 얼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천안의료원이 57억 중에서 금년도에 할 것이 한 2억 8,000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금년도부터 2억 8,000씩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그것은 계속 또 금액이 높아집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늘어나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을 연기해 주실 뜻은 없으신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천안의료원,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체이자를 안 내게 차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5년 연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갚아 나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3% 이자인데 이자 금리도 한번 규정을 개정해서 깎아주려고 머릿속에 구상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실히 명분 있는 지원을 해 주되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쨌든 이것도 다 결국에는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천안의료원 이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천안의료원의 의료진료 상황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제가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하반기에 상당히 진료수입이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 가는 비용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이사비용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또 윤미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4개 의료원이 공공성이 49고 경영수지가 51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4개 의료원에 대한 시급성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따져야 겠다 이러한 뉘앙스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료급여환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전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등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즉,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앞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공공성 49, 경영수지 51이 아니고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공공성이 100%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이 좀 그랬다면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은 지금 의료원이 적자도 많고 비단 우리 지역의료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 봉급도 못 주는 데가 많고 지금 우리 일부 의료원도 그러한 사태가 도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법에서 정한 아니면 주민이 바라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예견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선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그 여건이 조성되려면 일단 병원이 이 부채문제를 포함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런 거로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음에 경영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적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귀결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적자의 첫 번째 요인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에 비해서 6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쌉니다. 그게 적자요인이고요. 맞죠?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민간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저렴하다 이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

병국

유병국위원

학회나 교수들이 다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7% 정도 된다고. 인정하시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사실 통계로......

병국

유병국위원

모르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병원,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의료비가 공공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전부 계산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하는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데 이 CT가 치료목적으로 찍으면 의료보험 대상이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건강진단 목적이면 자기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병원에 가면 건강진단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해서 진료비를 낮게 나오게 한다든지 또 약을 처방할 때 보험 처리되는 약을 처방한다든지 하여튼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보다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병원보다 6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공의료원 하는 전문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우선 한번 우리가 이번......

병국

유병국위원

이 67% 된다는 얘기는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들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67%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67%라는 것을 얘기 들었지만 저도 상상을 해 봤습니다. 과연 67%가 맞을 건가? 거기까지만 했고 그 이상은 제가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검증을 안 해 봤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해서 정말 그렇다면.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이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문교수들이 의사들의 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67% 수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수치로 나와 있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다면 수긍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67%입니다. 그게 적자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율이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은 34.8%고 민간병원은 20.5%입니다. 외래환자일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19.1%, 민간병원이 10.7%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낮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려병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인정하시죠? 이것도 적자의 원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 차별화 돼서 채산성이 낮은,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분만서비스라든지 응급실을 통한 심야·휴일 진료제공, 소아 진료제공 등 채산성이 낮은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경영손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은 공공부문, 예를 들면 성폭력 여성,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상진료 또 교육 이런 것들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역시 적자의 원인인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그 원장 개인이 경영을 잘해서, 못해서 적자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원이 태생부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시고 왜 경영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몰아 부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부분은 당연히 그 지자체에서 그런 재정투여를 해서 메꾸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미 부산이나 대구,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원리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원리금 상환한 거 알고 계시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모르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들어오고 나서 원리금을 지자체에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이 각서를 써서 경영개선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공공의료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런 적자를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고 그리고 공공의료원에 대한 평가는 경영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거기 종사하는 분들 다 먹여 살릴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경영진단 또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 또는 형사처벌 등 엄하게 다뤄서 그것은 해결하면 되지만 그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원장이나 직원들을 속된 말로 쪼아서 경영을 개선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미처 생각지 못한 지적사항도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부분은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비 저렴 또 치료목적에 의한 급여환자 이런 것이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렇게 숫자화 되는 것은 저희 도에서도 전부 지원해 주려고 했고 또 그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 봐서 명분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휘부의 방침이기도 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의료급여환자가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했을 때 진료수가가 7%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7%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 차액분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다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뒤에 과장님 반영하셨죠? (○증인석에서 예.)

이 7%는 이렇게 보전을 하는 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4개 의료원 부채가 331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331억 중에 한 120억 정도가 퇴직금 중간 정산한 겁니다. 이것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긴 부채가 아니고 이거 중간에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부득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채를 얻어서 한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도 의료장비구입하고 시설비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경상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부채가.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의료장비구입 시설비 투자하느냐고 300억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도에서 원리금을 갚아줘야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기타 복리후생 그런 경상비로 이만큼 부채가 생겼다면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300억이 퇴직금중간정산과 의료장비구입 시설비 투자를 위해서 생긴 건데 이거는 당연히 도에서 한 번에 다 상환을 못해 준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이거를 해 주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개 의료원 1년에 30억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아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이자 갚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수익을 내서 그걸로 이사도 가고 다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죠, 지금 30억씩. 그러니까 경상비 다 빼고 고스란히 30억씩 순이익을 내야 그걸로 이자를 갚는데 거기다가 또 이사도 가고 새로운 장비도 구입하라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지금 도의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300억을 도에서 다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 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 더 잘하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짐을 어쨌든 벗겨주고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똑바로 가고 잘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기채청산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기채를 상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성 관련해서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지휘부의 방침이고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급여환자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이 될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이미 발생한 300억 기채가 퇴직금 중간정산과 의료장비구입으로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관련돼서 생긴 기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리고 두 번째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 300억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방안도 마련한 과정에 하나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3%, 3.5%인가 되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제가 구상도 혼자서 해보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문제는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퇴직하면 자체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료장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독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이 과정 과정을 지금 연구를 막 시작했습니다. 과정 과정 중간에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한 몇 번을 보고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도 아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담아가지고 자세히 준비를 해서 어쨌든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복지보건국장을 하면서 의료원 문제 했을 때 그거 답이 없는 거다 그랬을 때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것은 복지보건국장의 임무인데 내가 왜 그것을 피해 가느냐 절대 피해갈 생각 없고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제가 다 사랑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이상의 마음을 갖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원리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그런 의료원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공공성 49, 경영성 51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의료원은. 공공이 앞에 붙잖아요, 공공성이 우선인 겁니다. 그런데 경영수지가 51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공성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자율경쟁의 논리만 가지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기채청산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오해가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성이 49, 경영이 51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시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제 답변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늦은 시간에 맨 마지막에 하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한 번은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부영

맹부영사회복지과장

(증인석에서) 5,000억에서 6,000억 꼴 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5,400억이네요, 앉으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과장님 금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상성

이상성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윤석우위원

금년 예산?

상성

이상성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증인석에서) 4,5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4,220억 어쨌든 근접한 수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저출산 업무하고 고령화 업무를 비교해서 자료로 예산 현황을 주세요. 어느 쪽이 비중이 높은가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희정 지사 선거공약 사항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사취임 이후와 이전과의 예산대비 그 2개과 현재 제가 말씀드린 2개과의 예산 업무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따지기엔 너무 늦어서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기금보전 지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구호기금보전지출이 이렇게 해서 218억 이것도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해서 집행날짜 언제인가, 언제 집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14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이 네 군데가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아홉 번에 걸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대체가 내용이 뭔가요, 그래서 여섯 번 했고 세 번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주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광역정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원하는 환자들이 퇴원하겠다 아니면 더 있겠다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발생요인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주 있게 되고 또 그런 민원이 없으면 거의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한 번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얼마씩이에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이런 위원회를 통합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한 번도 회의 안 했던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통합......

윤석우위원

12월 달에 보니까 하나, 둘, 세 군데는 12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거 한 번 검토해서 답변 들으나 마나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국가유공자감면 내용 중에서 지난번 제가 분명히 홍성의료원에 갔을 때는 50%의 감면을 한다고 그랬어, 국가유공자들한테. 공주의료원은 100% 다 감면한, 그런데 서산하고 천안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우리 담당과장님, 의료원 담당과장님. 이거 새로 판단해서 홍성하고 공주하고 다른 이유하고 또 천안과 서산의 비교분석표를 주세요. 이거만 가지고는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똑같이 국가유공자는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의료원마다 차별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알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것 자료로 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훈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주민접촉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약 11개 단체에서 3만 244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승연희 주사 물론 혼자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이 부를 때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사망하고 또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그러한 장애우들의 관에서까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했던 분들을 예우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있다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싸우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좀더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드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존경하는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짚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까 한 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급한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천안의료원 후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민원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현재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를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천안의료원 관리부 실무간부들도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나왔고 나름대로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의 문제를 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휘권까지 발동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 얘기가 합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쪽에서 조치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천안의료원에서 민원이 얘기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다 라고......

미숙

윤미숙위원

천안의료원에서 그랬다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천안의료원 생각이,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의료원 생각이 후문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진짜예요? 천안의료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제가 거기 직접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것은......

미숙

윤미숙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후문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여기 민원을 보면 후문개설을 충남도 복지담당관께서 여러 차례 구두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구 6개면의 주민들이라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고요, 후문을 개설 했을 때 병원까지 거리는 100m가 걸린다고 하고 후문을 개설하지 않으면 500m 이상을 걸어야지만 병원에 도착을 한다는 여기 내용이 그런데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신 분들이 100m를 걷는 것도 힘든데 버스에서 내려서 500m 걸어서 병원을 가야 된다는 이 불편함을 고수하고 후문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가 타당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때 저희들이 가장 존중한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발공사 쪽 실무기술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후문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부지 현황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및 부지현황에 따라서 실시 계획인가 및 구조물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지형적 구조적인 교통영향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안 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들이 현지 가서 민원인 내용을 충분히 그때 숙지했습니다마는, 거리 같은 것을 버스정류장 위치 향후 동선 같은 걸 봤을 때 상당히 개발공사 기술진 의견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것은 개발공사의 뜻이지 의료원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때 의료원 관리부장하고 과장들도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공감한 부분이지, 의료원에서 이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공감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감한 것하고 천안의료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한 것하고는 이 뜻 전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데 회의를 과장이 참석하고 개발공사·의료원 어쨌든 3개 기관에서 각각 온 사람들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때때로는 기관의 대표한다는 성격도 그렇게 공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의견을 정확히 피력했다고 보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자꾸 민원이 안 꺼져서 또 천안에서 많은 관심사항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도 똑같이 그 당시 개발공사·의료원 저와 같이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 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그것이 물론 저는 그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의료원도 별 다른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원은 주민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국장님 가보셨다고 하시지만 100m 걷는 것하고 500m 걷는 것하고 한 번 해 보셨나요, 거리를. 한 번 측정해 보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100m, 500m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에서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봤죠.

미숙

윤미숙위원

지하라면 어디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죠.

미숙

윤미숙위원

병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원 안에 있는데 바로 거기서 쭉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습니다, 설치한 위치가.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리가 후문이 없는 경우에는 500m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정문에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그렇게 와 있어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자기가 거짓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문이 있을 때는 100m를 걷고 후문이 없이 정문으로 갔을 때는 500m 이상을 걸어야 병원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문을 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것을 의료원에서 반대를 하고 공감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장님. 누구를 위한 의료원인가, 개발원을 위한 것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100m, 500m하다 보니까 거리차가 400m에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 주장대로 따르면 400m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인 그 동선에 따라서 가다보면 제가 볼 때는 50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또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민원인이 잘못됐다 그거보다도 현지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선을 따라 걸어봤고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제가 일부러 나가서 점검을 했고 제가 또 천안의료원 민원인하고 천안의료원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것을 공정하게 천안의료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원에 여러 가지 솔직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해관계는 지금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민원 한 가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천안의료원의 생각 또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전문가의 생각 그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글쎄요, 저는 천안의료원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병원에 도착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500m 정도 걸어와야 되는 상황을 묵과하고 후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이것은 원장님한테 한 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아무튼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뭐냐면 지금 충남이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자살률 때문에 광역정신보건센터도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방차원에서 농약보관함도 보급을 하고 했는데 노인자살이 많은 거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나왔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살하신 분한테 참 묻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찰청에서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2009년도 자살통계가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한 28%......

김장옥위원

우울증?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육체적 질병인 한 22%, 남녀문제·가정불화가 한 20%, 경제적 직장문제가 한 23%해서 거의 이것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문제가 복합적인 문제로 계속 어우러지기 때문에 광역정신보건센터소장, 그분이 공주에 병원 원장님이신데 많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12월 7일 날 일단 이 자살업무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우리 공무원부터 이 실태를 정확히 알자 해서 자체 토론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야지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부르면 항시 와서 자세한 설명도 좀 할 수 있게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그러면 농약보관함은 다 들어갔나요, 시·군별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김장옥위원

추진 중인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추진 중에, 홍성에 지금 일부 했는데 이 자살문제를 부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자살문제 자체를 사람들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살문제라 못하고 그냥 생명존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살문제는 상당히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못 꺼내고 또 농약보관함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스스로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쪽에 일부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 농약보관함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촌지역은 어쨌든 농약 쪽에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도 나온 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 시행을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아마 조간만간에, 금년도에 자살예방법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고 금년 12월에는 종합적인 정부대책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살은 한 가지 시책 가지고 완결될 것이 아니고 수 십 가지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장옥위원

예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시·군에, 충남이 많지만 시·군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군수님, 의원님들이 아주 상당히 충격 받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저도 가서 교육을 예산군에서 할 때 직접 받아 봤는데요, 특히 자살문제는 결국에는 노인문제도 귀결 됩니다. 이러한 노인자살을 가장 많이 고민한 몇 개 자치단체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접근하는 방법 또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계자료를 지금 통계청에서는 발표를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려는 원인 같은 것은 경찰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 실무자들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니까 우리가 다른데 절대 안 쓰겠다, 이것이 개인 신상에 관련되니까 정보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옥위원

예방 쪽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보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교육하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슬쩍 와서 하고 가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주도를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아니,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가 아까 나와서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보육시설평가인증이 아산 가장 저조한 이유가 아산시청 공직자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럼 아산서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나요?

상성

이상성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아산시가 평가인증률이 얕은 것은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는 어떤 정신적인 부담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에 비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큰 혜택이 없다 이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이건 조금 응집력이 강하다 그럴까 의사소통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간에 그런 소통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차별을 하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 인센티브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아산에 보육시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상성

이상성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래 갖고 그 보육시설 대표 분들간에 소통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소통과 응집력도 강한 지역인데 그걸 우리 관에서 했는데 설득을 잘 못하고 아니면 전파를 잘 못한다 이해를 못 시킨다 이건 행정에서 노력을 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상성

이상성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보면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지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물음과 충남복지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난번 의회에서 연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 복지재단용역을 수행하고 설립방안 결과물이 나온 이유를 묻고 용역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현황을 보면 전국평균보다 우리 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사유와 제고방안을 추궁하셨고 도내 4개 의료원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감면율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일원화 추진에 대한 격려 말씀과 서산의료원 분만실과 신생아실 개설 추진의지를 묻고 조기개설을 주문하셨고 4개 의료원의 정상화와 경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꽤할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보육시설지원금의 부당 집행사례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고, 천안의료원 이전 이사비용 미반영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보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특히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오랜 시간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석곤 위원장과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강병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