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안건 상정이 되었고 6개 안건에 관한 집행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ｏ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그 제안설명에 관한 세부적인 질의사항이나 추가 제안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1호 의사일정,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추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설명드릴 때 조례안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조례안 중에 11건 시행규칙을 삭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위원님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삭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시 재제정을 신청할랍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어제 위원장이 지적하기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조례문항을 봤을 때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실 또 실무과장에게 질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와 위탁 운영했을 때 장단점을 여러 위원님 앞에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실무과장께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의 경우 거기에 대한 장점은 공무 규정에 의한 책임 있는 근무로 시설관리의 원활화가 될 수 있고 둘째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로 이용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종사자 공무원 신분으로 지휘 통제가 용의 합니다. 다음 단점은 직제 신설 정원 지원 등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운영 경비의 과다 소요가 되고 셋째 이용 노인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결여될 것 같고 넷째 독지가의 협조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할 경우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 주인의식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지가 및 자원봉사가 각계 각층의 협조와 참여 증대로 구비 운영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셋째 시설물 이용에 대한 노인들의 자율성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점은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능력이 부족하고 둘째 종사자의 책임감 결여로 친절봉사 자세가 미흡하고 셋째 종사자에 대한 지휘통제가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심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 뜻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지금 서구 노인 복지회관 뿐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이 여러 소외계층들이 위탁해서 하는 데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서구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 주인의식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문구는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예수 아니고 석가 아니고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원들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37페이지에 보면 교양강좌 있죠? 이 복지회관 운영지침이나 운영관리 규칙을 만들 때는 누가 담당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실무계장이 가정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기획실 법무계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삽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만듭니다.
김용희위원
노인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노인 및 지역 주민 생활 교육이 있는데 뭔 교육을 시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한테는 건강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락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지역 훈장제 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주고 건강 교육을 많이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 교육 및 연수는 무엇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용희위원
노인자원 봉사 자율성 교육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자율성 교육은 거동불편 노인들은 건강한 노인들로서 그 분들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고 이런 면에서 교육을 시키죠.
김용희위원
노인 강좌실에서 50평 만들어 놨는데 지급 일반 노인 및 지역주민 교육이나 지역 발전교육 및 연수나 노인 자원 봉사 자율성이나 과장님 실무팀이 만들었다 하지만 노인들 교육시키면 안 나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65세 넘은 노인들을 데려다 놓고 밤낮 교육시켜요? 이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 죽을 날 받아 놓고 나온 사람들도 많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다른데 있어. 그 부분은 별로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구식태태먹은 문제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 교육문제 그대로 좋아요. 노인들 건강 교육시킨다고 몇 시간씩 앉혀 놓고 그 노인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이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노인들을 육성시켜 동원하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거동불능 노인이 있고 그 이웃에 건강한 할아버지가 계실 때 그 옆에 있는 불우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서로 도와주고 말벗이 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저도 건물에 가보니까 잘해 놨습디다.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는지 요새 보기 드문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실질적인 알맹이를 보면 별볼일 없어, 그러나 웅장한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거창합디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어야지 전시효과를 노리고 이런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구의원도 어쨌든 이것이 이번에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무료 급식은 한달에 100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어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예산도 안 서있고 언제 개관할지도 몰라서 했는데 엊저녁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복사를 해서 배부된 걸로 아는데
김용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김용희위원
5조에 보면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게 하되 관장은 서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양3동에 새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김영창 위원님! 잠깐만요. 옛날에 책자로 만들어봤던 그 안이 변경되어서 어제 배포된 안이 있거든요. 6조를 보십시오.
김용희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김용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솔찬한 우리 위원들이 햇갈리고 있어 나도 이것을 처음부터 뒀길래 우리가 이걸 쭉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 갑자기 오늘 어제 나왔다 하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김용희위원
한 번 자료를 주면 그걸로 헷갈리게 안 해야지 이것 뭐 얼마나 영양가 있다고 밤 낮 드려다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에서는 지금 처음 입법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당 특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무계장께서는 실, 과 별로 입법 업무가 있을 때는 사전에 모든 업무를 협조하셔서 자료 제출 시 일관성 있게 제출하셔야지 나올 때마다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각 실, 과 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법무계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또 자료를 수정 제출했을 때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옛날 자료는 폐기토록 하고 새로운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만이 혼선이 없습니다. 그럼 참조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을 랍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사회단체"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한 말을 약간 인용해서 말을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라든지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 자체 조항을 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체라 하면 법인이 구성돼 있는, 예를 들어서 육아원에도 사회복지 법인이 구성 되가지고 육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이 조직된 법인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는 그 이사장이나 그 분들이 사회사업종사자 자격증도 갖고 있고 경험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체를 넣어 놨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양3동에 있는 무료 탁아소도 어느 특정인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 마냥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완전히 빼고 우리 서구청에서 완전히 100% 운영한다. 임명권자도 물론 서구청이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어느 특정인, 즉 자기 낯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운영을 했을 때 단점으로 나타난 것이 종사자의 책임감 결여고 친절봉사 자세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노인들이 여기 와서 쉬려고 하고 있는데 불친절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노인들이 여기 와서 편한 마음으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탁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100%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6조에 보게 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사항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의도대로 전문적인 자격증도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면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노인단체는 전문 자격증도 없고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최근 며칠 전에 서구 노인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창호 의원을 여기저기 백방으로 찾으셨다고 그럽니다. 양동에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줘야 무슨 일이 될텐데 말이지 왜 안 해주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창호 위원을 찾으셨다고 그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조례 6조에 악법을 입법시켜놓고 특정인에게 또한 특정 단체에게 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관리 운영케 하므로써 진정한 국민의 혈세로써 걷혀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노인복지회관이 굴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운영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으로써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법에다 이런 악법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가? 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구에 노인 복지회관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김영창 위원께서도 방금 제시한 의견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관계로 여러 특위 위윈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위원장
봉근
윤봉근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운영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삭제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운영지침이 규칙으로 안 하더라도 운영지침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지침으로 하려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처음에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단 규칙으로 정한 것이 필요할 때 한다라고 해봤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규칙으로 안정하고 운영 방침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여기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지침으로 참으로 큰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지침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다가 애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삽입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사업계획에 삽입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때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결심을 얻어서,
봉근
윤봉근위원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곧 개관하게 될텐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인건비만 서 있지, 여기에 대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어쨌든 총선이나 대선 안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관하게 되면 그 엄청난 노인 복지회관을, 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치료실, 목욕실, 경로당, 식당, 휴게실, 상담실, 교양 강좌실, 취미 활동실, 사무실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서구 노인지회 사무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대한 노인회가 들어간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서구 노인회가 광주직할시 노인회에 접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근데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구 노인회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서구 노인회 지회는 무슨 일을 하냐하면 우리 서구 관내 전 경로당을 종합해서 무슨 중요한 공문이 있고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시하면 전부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봉근
윤봉근위원
노인회가 잘 아시는 단체 아닙니까? 과거 5공 때 전두환 씨하고 관계되는 관변 단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것도 지적을 할랍니다마는 규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운영지침을 보면 시설 명, 적용범위, 노인복지회관 직원, 목적 이렇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연간 운영사업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삭제해도 운영지침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위윈님들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다시 시행규칙을 넣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나도 대안을 제시해 볼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운영하더라도 관장과, 상담원, 사무원, 관리인 관장은 청장님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은 관장 위탁하는 임명을 하되 청장님한테 승락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도록…….
봉근
윤봉근위원
그거야 이의가 없는데 설치 운영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면 70%가 수탁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해라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직제 신설 증원 이것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위탁으로 하더라고 우리가 감시하고 지도를 해야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과장께서 만들어 놓은 운영방법과 비교해가지고 직접운영, 위탁 운영 장단점을 여기다 기록해서 자료 제시했는데 장, 단점 모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 운영조례안 사항이 거의 위탁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안 같고 또 직접운영을 했을 때 시한도 함께 나왔더라고 하면 그런 구차한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이미 방향을 잡아 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러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탁관리 하더라도 저희 구가 신경을 안 쓰고 도외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위원장!
이창호위원장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 하셨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주요 골자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를 보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누가 나쁘다는 사람 있겠어요. 문구는 좋죠. 그런데 나는 윤봉근 위원이 지적해서 알았지만 어째서 그렇게 자동문에다가 멋드러지게 해 놨는고 했더니 보니까 거기에 노인회가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과연 노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목적으로만 한 줄 알았는데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거기가 노인회가 들어가, 그러니까 해 놓은 것을 볼 때 나도 깜짝 놀랬는데 역시 무게 있는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무게있는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노인들 거기서 편안히 목적대로 그렇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세가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 조례나 이런 것을 기획하더라도 문구를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구가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3월달에 개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 복지문제에서 벗어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상의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 안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양3동에 건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국비, 시비해서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처음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 건평 273평으로 큰 복지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관해서 바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관계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밑에 후속조치를 해서 그야말로 목적한대로 노인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는 아까 가정 복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례안 밑에 가서 11조에 필요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이 규칙을 삭제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어제 위원회에서 요구한 규칙안이 준비가 안 되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복지화장께서 이 과정을 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구비가 소모 되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나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린겁니다.
김용희위원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복지회관 운영지침이나 운영관리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끼려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지정책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맹이 없이 운영효과만 노려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설립목적 의도대로 노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 논리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집행기관에서 마련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규칙과 함께 보면서 조항마다 정리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명분에 앞서 가지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규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시한에 분명히 11조에 규칙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 놓고 다시 지워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 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고 조례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시안과 규칙시안이 함께 상정이 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 과 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희위원
서구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저해됩니다. 노인들이 위축됩니다. 왜 하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참고하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참고로 받아주십시오. 저희 동에도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회관에 나와서 즐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여건이 좋은 분입니다. 영세한 노인들 독거 노인들은 끼지를 못합니다. 한 달에 회비를 내야하고 관리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산다리나 공원다리 밑에 가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도태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두루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부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조한 제안 설명 성격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물론 논리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11조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규칙 사항들이 전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인 조문을 공포를 해 놓으면 비교 장, 단점에도 나와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규칙에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규칙을 사전에 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을 보고 비교검토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해오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세심한 업무에 기획과 철저한 대비로서 조례를 만들고 진정한 위민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제정조례안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제정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성입니다. 제7조 1항 자금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약 1억원 정도 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 씩 일반 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한다. 7조 2항입니다.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 지원계획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주은행에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이 14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됩니다. 지급 대상 제2조 입니다 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농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되있습니다. 학업성적 우수자는 학급 내에 30% 이내인 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입니다. 제4조에 특별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금은 가용장학금 20% 내지 30% 해가지고 지급액은 약20만원 정도 일반 장학생은 가용장학금에 약70%내지 80%선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수를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급시기는 분기 1회 연 2회로 잡아봤고 또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접촉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오늘은 범준 정도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사회과장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례안과 규칙안이 앞뒤가 맞는 운영이 맞춰져서 나와야 만이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용이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위원님
봉근
윤봉근위원
제안 설명서에 보면 세번째에 인문계 장학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몇 차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영세자녀 중에 중학생은 전원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지 국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이 보완 되가지고 현재 생활부조 자립자활 지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문계 장학생과 특히 예체능 장학생들에게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보완된 조례안이 지금 시에서 시달됐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계는 준칙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미리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한다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 할 때도 이런 과정을 밟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영세민 전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별도로 심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전원에게 이러한 시혜를 했는데 생활보호나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정조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구만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의 심의만 거쳐서 저소득층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죠.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운여의 묘를 잘 살려야 할텐데 그러한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 시기에...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자가 발생할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시행이 안됩니다. 우선 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하려고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5년간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실제 장학금 지급이 안되겠네요. 이자로 하니까 얼마 안되겠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한 1,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혜택이 얼마 안갑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내년부터 이자분으로는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2조 1항에 보면 영세 농어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여수나 목포 지역에 가보면 어민으로 되어 있는 가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다가 지급대상의 폭을 10 내지 15% 나와 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는 표기를 하고 조례안에다는 단지 선발기준들 이런 부분들만 써놨는데 시행규칙들은 쉽게쉽게 바꿔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용장학금은 여기 애매하게 해놨는데 조례 부분에다 가용할만한 재원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몇 프로 내에서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매년 해마다 융통성 있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가지는 입학할 때 한 번 수혜 혜택을 받으면 갑작스럽게 가정에 부가 생기지 않는 이상 졸업할 때까지 거의 받아지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20%, 30%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점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자금들이 매년 오를 때 등록금이라든지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분들은 14% 가장 높은 걸로 하고 있다는데 1억 부분까지 2천만원 씩 5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년 인플레라든가 또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극히 형식적인 차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 현재의 1억과 5년 후의 1억의 가치 속에서 나타나는 이자수익 발생률은 극히 적어질 것 이라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보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을 충분하니 참작을 해서, 즉 인플레나 그때 그때 추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네 개 구가 다 똑같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실무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시 행정적인 면에 빠질 염려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는 동구에 비해서 인구가 두 배 정도 되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것은 시행규칙 제정상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급 조례안 이라든가 시행규칙 제정 계획안에 어느 정도 표시가 되야 하는데 안 되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회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세입 세출에 현금관리를 합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세입 세출 현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관만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3조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4조 장학생에 정원 및 지급액 그렇게 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조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서 지급액이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그 지급액의 재원 충당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문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지급액의 항명은 써 놓고 일정 언급이 없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지급액은 연중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지급액의 범위고 총 얼마를 가지고 금년에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4조고 3조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해 가지고 수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종류입니다. 이것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이창호위원장
지금 이 조례문안이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시달된 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봉근
윤봉근의원
시에서 내려오는 조례준칙 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학업성적 우수자 그래가지고 그에 준해서 시행규칙 개정 주요안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집안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발달해 가지고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환경이 좋은 애들이 좀 더 우수하지 어려운 애들이 실제적으로 우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30%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준칙을 무시하고 여기에 학급 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런 방도로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종합적인 말씀으로는 시행규칙에 가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조정을 해야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위원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무과장께서는 시행규칙안을 제정할 적에 물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셔서 원만한 시행규칙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ｏ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어제 대략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1년 7월 16일 지급범위 확대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 에서 15%로 확대했는데 제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범위는 확대됐습니다마는 학업성적의 범위라든지 통장들의 복무연한이 조정이 안돼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선심적인 면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준칙안 시달이 91년 10월 16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개정 요구를 91년 11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91년 12월 21일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안건이 17건이 돼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92년 3월 중 혜택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심의를 해도 좋기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보다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왕 지급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감안해서 조정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개정할 때 우리 의회의 입장이, 전체적인 입장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수혜를 줄려면 폭넓게 꼭 위에서 어떠한 준칙이 시달되면 그 준칙에 의해서만 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상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올 때는 각급 지방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정비 하라는 문안이 공문 타이틀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정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칙 내려준 100% 첨삭한 글자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자세입니다. 그것은 절대 지양이 되야 되겠고 앞으로는 상부에, 또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의회구성을 했을 적에 본래의 취지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첨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까? 그런데 꼭 그 지침 시달에 글자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려는 사고 방식은 이제는 개선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던 내용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이 앞으로 2차 3차의 개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개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사안일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충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으면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현행은 통장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월 수당 7만원, 민방위대장 수당 1만원 해서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때 상여금조로 100% 7만원 나갑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연14만원이 상여금으로 나가구만요.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예.
김용희의원
여기 올라온 개정안에 보면 사기앙양이라고 그랬는데 사기앙양이라는 뜻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겠죠?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성실히 근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용희의원
그런데 안 좋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의원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정 자문회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놓은 것이 청장이 위로 올려서 삼천포로 빠져가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구 의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에나 구정 활동하면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정부의 홍보나 그런데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또 지금 내가 보기에는 8만원 뿐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대로 할 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재심 청구를 내버리니까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됐다고 그러면 참 보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동장하고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통장도 인선하는데 참여해서 서로 타협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윤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국민들이 이렇게 관으로부터 많이 수혜를 받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달리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7조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장학금 지급에서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실제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안하고 학부모들을 오시라고 해서 통장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실지 이 조문이 사문화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왜 쉽게 학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온라인 구좌를 통해서 넣어 준다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지도라든가 성적 관리하는 데에도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구태여 그렇지 않고 구청에 데려다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그 과정은 변경된 사항은 처음부터 제가 안해서 전에는 어떻게 주고 변경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취지도 설명 드리고 통장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전체 조회석상에서 통장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 사기에 도움이 못돼요. 그러나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정이 되면 불러다가 성적도 한 번 다시 그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학생들 생활지도 면에서 삐뚤어져 나가면 이런 장학금을 줌으로써 담임선생님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불러다가 학부형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학교장이 융통성 있게 기술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윤봉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학교수가 여러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통장을 전부 발급해 가지고 학교에다 발송을 해줘야 되고 또 거주지 관계도 상관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실제로 활용을 안 했지 않냐?
봉근
윤봉근의원
그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 드릴께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학교장을 통하여 삭제한다"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의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조례는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줬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법을 위배했다고 자인하고 나오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새롭게 대두될 뿐더러 적어도 학교마다 통장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좌번호만 알고 계시면 서구청에서 그 학생 이름만 넣어서 송금하면 자동적으로 그 학교장한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해 왔다는 것이 새롭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운영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학교장한테 장학금 송금은 회계과정상 어려울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준칙을 시달할 때 학교장한테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장한테 송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학교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급사로 있는 아가씨들이 서구청으로 찾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시더라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효과를 노립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꼭 학교장 온라인 구좌로 넣고 아니면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의 본문 취지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즉 공문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장이 알게끔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봉근
윤봉근의원
물론 안다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장이 직접 해당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자는 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에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지급방법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부가 우수해 가지고 학교에서 받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통장자녀로써 받는 형태가 됐던 아무튼 장학금을 받으면 학생지도에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학 기금 특별회계 설치 부분 있죠?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에 보면 작년 91년도 전체 장학기금의 몇%가 지급됐습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장학기금이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장학금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시에서 시달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만큼 올려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대개 저희들이 입학생 중 수요인원을 보고하고 통장 수 하고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지급한 것은 중학생이 12명 363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생은 22명 1,1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에서 지급해준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기준이 안되고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수혜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현재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너무 자격부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에서 60으로 늘리고 또한 통장으로써 근속 연수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아까 지급범위가 10%에서 15%로 확대 됐잖습니까? 범위는 확대됐는데 자격 규정을 완화시켜 놓지 않으니까 지급범위는 확대됐는데 자격 규정을 완화시켜 놓으니까 지급 범위 확대하고 이것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여건이 못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 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통장 분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 고등학생들을 두신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심지어는 통장을 대물림할 정도로 통장을 몇 십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의 원인을 저는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통장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종, 고등학생을 자녀로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런데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신·구조문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같이 고생하는데 자녀 있는 통장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자녀가 없으면 못 보고 그리고 이왕이면 통장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통장들은 나이가 이미 들었는데 일부는 주고 그것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이 55세까지입니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아들이 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60세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식
윤복식총무과장
교체를 다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9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아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돼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꼭 통장 자녀 장학기금 뿐만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장학금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통장자녀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세입세출이 현금에다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를 정하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조례에 명문이 돼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마는……. 그리고 본 의사일정 3항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광주직할시서구보조례개정조례안
오전에 의사일정 3항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4항, 광주직할시 서구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 실장이 보충제안 설명을 하고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구보에 게재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하라고 하셨는데 장점은 우리 구보에 게재했을 때의 장점이고 단점은 별도 의회보를 만들었을 때의 단점으로 그러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구보에 의정난을 게재했을 때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 또 예산이 절약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구보에 의해서 발간되기 때문에 홍보랄지 배포선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의회보가 제작됐을 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랄지 이에 따른 발간계획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발간 부수랄지 체계를 달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 의회와 집행부와에 상이한 견해가 동시에 개제됨으로 인해서 상호불신감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집자, 주 객관성이 상이하다고 상호불신감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편집자, 주 객관성이 상이하다고 그랬는데 글쓰는 사람들의 표현이 다르므로 인해서 문맥상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종합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담당실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 해 주시죠.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현재 상황처럼 2면과 3면에 의정활동을 게재해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예산절감이랄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보충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시와 대비해 가지고 상임위원 2명, 보조원 1명 해 가지고 수석 상임위원은 없는데 우리는 수석 상임위원을 한 분 쓰자는 얘기죠.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상임위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책임감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일한 상임위원 둘을 둔 것보다는 수석상임위원을 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입니다. 조례상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의원
여기 보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입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매월 5일자에 한 번씩 배부합니다.
김용희의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재 가결 이유 제소이유 보면 동정 자문회의에 대해서 여기 표어가 있죠? "분수를 지키며 검소한 생활을 합시다." 이 말은 자리가 없어서 입니까? 꼭 이 자리에 필요해서 입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칸을 메꾸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용희의원
그런데 왜 하필 여기다 넣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서로 믿고 협력하며 양보하고 존중합시다." 그렇게 넣어놨던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에 넣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보이네요. 이것 좀 고려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3조 제4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활동 부분이 지금 몇 번 정도 실려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기사화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편집실에서 작업을 상임 위원회가 주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활동은 의회 김선문 대변인의 사인을 받아서 사무과에서 제출을 해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어제 구 의회 활동을 두 면에 게재하는데 회기가 있을 때는 지면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두 면을 채우는데 공식적인 기사를 받을 수 있는 채널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기사는 의사과에서 주는 자료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두 면을 할애한다는 부분은 12월 달 정기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의사과 직원은 그대로인데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분담을 할 복안을 세워 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 중에 공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수합 하다보면 지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쓰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리고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보가 작성이 되면 우리 청장실에서 우리 위원끼리 보고를 해서 상의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쉽게 말해서 조정위원회라면 서구청 실·과장급 이상 된 분들이 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아닌 분들은 상임위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뒤에 있는 자료가 편입위원회가 아니죠.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서구 조정위원회에서 서구 보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 취지를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절차 같은데 편집위원회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착각을 하신 모양이네요.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네. 착각인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정 위원회에서 어떤 일...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상임위원회로부터 들어온 보고 사항에 대해서 게재내용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편집위원회는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편집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상임위원 한 분이 발령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랬을 때 현재 조례라든가 그런걸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내부 규칙 부분들이 없어요. 여기는 극히 형식적인 의결 절차만 거칠 뿐이지 상임위원회에 기사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 그 사람의 취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서구보에 내용이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구의회의 내용이 후면에 실린다고 하면 단지 기사만 작성 돼서 실릴 것이 아니라 구보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회의 구성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대로 할뿐입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현재 규칙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 면에는 당면한 역점 시책사업을 하고 2면 3면에는 구정활동을 게재를 하고 4면, 6면은 구정 수식 7면, 8면에는 생활상식 등등 저희들 이런 계획에 의해서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조례상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강제력이 있죠. 제4조 1항에 나와있는데 지금 계속하지 않았다면 뭐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집인은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있고 부청장이 부위원장 하시고...
이창호위원장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자료는 제출 안해놓고 이것이 깁니다 아닙니다 하고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편집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지금까지 편집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가 의심스럽고 회의록이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구보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현행대로 하고 있다면 상임위원회 선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충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수합이 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이 구보가 확정이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매회 발행할 때마다 서명 날인한 자료가 있겠네요.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현재 회의록까지는 없고 발행을 할 때 각 위원님들 결재를 쭉 맡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오전 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편집 위원회라는 것들이 기능적인 것을 다 편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위원에 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이라든가 하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외부적인 전결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즉 인쇄소로 넘어가기 전에 내부적인 결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2월 달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구보의 증면, 그리고 부수 늘리는 부분에 조건부 예산승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 부 예산승인이라면 서구 의회의 내용을 싣고 아울러 상임위원중 한 사람이 저희 의회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역할 배치가 된다고 하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입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회의록을 찾아보도록 하고 실장님께 방금 질문했던...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릴께요. 각종 구보에 게재할 내용이 각 실·과에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우리 구보 상임위원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공보실에서 게재할 내용을 양 국장님들 합의를 맡아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구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기획실장님! 그럼 12월 달부터 계속 같이 하셨던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대답을 해주시죠.
용수
계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한 분을 추가로 집행부에서 더 임명을 해주라는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꼭 조건부라고 안 했습니다마는 한 분을 지정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고 의회에 관한 의정활동을 기재하는데 협조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의회 기사를 전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배정하는 조건부로 예산 승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안건 상정이 되었던 부분은 12월하고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상임위원 부분에 있어서 12월 달에 예산심의 하면서 인원을 추가하신다 했습니다. 증면이 되고 증보가 되기 때문에 의회 전담할 수 있는 한 분을 따로 마련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수
계장 의회보 발행 예산 부분을 삭감을 하고…….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죠. 삭감을 해버리고 원안 그대로 서구보 발행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
이창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외에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여기 5조에서 구보 종합 조정게재 내용 검토 및 배열 편집위원들이 할 일이 있죠. 서광주 소식에 우리 의정활동이 나가게 되면 위원들이 할 역할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실제 공보실 위주로 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구보 편집위원 역할이 제대로 활용이 되야만이 올바른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차후로는 조례에 의해서 분명하니 편집위원회에 거쳐서 회의록을 보존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우리 의정소식이 들어가면 편집위원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포함이 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편집위원 가운데 상임위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편집위원 15명 가운데 상임위원 두 명을 둘 수 있다. 그 중에 상임위원 두 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그 중 한 분을 수석 상임위원,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두 사람이죠.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지금은 한사람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한 사람을 더 증원시켜야 겠네요.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제가 그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이 그 두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을 의회기사에 전담을 시키자 그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은 이미 12월 달에 얘기됐던 상황이라니까요.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편집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를 느끼네요.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 한 분을 그 상임위원이 의정활동에 문안을 작성하면 반드시 의장 결재를 얻어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예. 의사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윤봉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상임위원이라는 의미는 직접 실무자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사항은 편집 위원회 속에 우리 위원회 위원이 편집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구의회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편집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의정안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편집심의를 할 적에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그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시의회나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시 위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시금석이 될 서구보를 편집하는데 위원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는 용의가 있는가...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다음에 김영창 위원 질문하세요.
영창
김영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증가되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정회를 하고 입장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ｏ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재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 과장님 보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징수율을 37%라고 말씀드렸는데 27%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보충제안 설명없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예. 김영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납부한 실적입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진수하고 부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명단은 아니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까지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91년도에 대부료를 부과해서 부과 전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받은 것 못 받은 것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여기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작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이 부과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주 없이 사는 서민들은 그래도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좀 무엇을 하고 있는, 즉 행정부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밑에 43.3%라고 적어놨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 장을 넘기시면 세 번째 줄에 660-15 학교용지 이것이 석산학원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464평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43.3%의 징수율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43.3%라고 그랬냐하면 지금 이의 신청 후에 소송제기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송제기 건을 제외하면 43.3%의 징수율이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이창호위원장
안원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구유재산 임대해 줄 때 임대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계약 약관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영세서민이라고 그랬는데 영세 서민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영세서민의 근거는 점유면적이 20평 내외 또 심지어는 10평 내외 그렇게 적은 면적을 울타리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세서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사동 36-2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 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사동 63-2 의 점유자는 김애화씨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122.4평방m 평수로는 약 35.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좀 전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91년도 경우에는 인근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 가액의 1000분의 25부터 50까지의 비율을 정해서 이 가격이 나왔고 이 사람이 납기 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5%의 가산금을 추가 부가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부분 납부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일부 부분 납부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30%이상 정도 되면 보통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영업행위 등 이윤발생행위를 할 수 있는 평수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이 30평 미만인데 그러면 임대 계약서를 썼는데 이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해 가지고 임대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납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해야 되지만 다만 저희가 당초 업무 보고 시에도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공유재산 부과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평균 489% 인상이 돼서 어려움이 있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을 당초에 만든 취지는 공시지가 그렇게 한번에 많이 오를지 모르고 과세표준액이 종전의 100분의 50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들 때는 1000분의 25부터 50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1000분의 100이었는데 그런데 율이 낮아졌으나 공시지가 가액이 조사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서 이것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하고 다르게 돼서 다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유형을 살펴보면 지금 평수가 적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부분 자가소유의 땅 옆에 붙어있는 구유재산이 대부분이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그 임대인의 경우에는 자기 집 옆에 붙어있는 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어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매입하고자 하는 분은 분기별로 매수 신청을 받아서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몇 평씩 가지고 있는 분은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영세서민이라도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안내면 그 사람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해서 기본적인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재산부분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고 거둬도 쉽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주자.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인데. 거의 강제적으로라도 거둬드릴 수 있는 의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개발하면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세율을 낮게 해 가지고 거둬보겠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변칙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잘못된 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과세표준액에서 가령 100원을 부과했는데 1년에 1천원을 부과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덕동같은 경우는 이 임대료가 개인 임대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 생각에 여기 미납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하면 평수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매각 처분해도 누가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과료를 안 낸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 끌려 올 것이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을 낮춘다는 것을 서구청 행정이 그 분들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임대료 부과의 이번 조례 상정근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 재산, 시유 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법이 개정될 때도 국유 재산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받기가 어렵고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이 됩니다마는 모든 법은 일정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과가 돼야 할텐데 심지어는 1000%가 올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라의 땅을 일반 서민이 쓰고 있을 경우 일반 사유지를 쓰고 있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쌌으면 하는 생각인데 더 비싸 버릴 경우에는 저희들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얼마만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개정이 될 경우 최선을 다해서 85% 이상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5%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70% 정도 됐던 것이 27.1%로 낮아졌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문안을 올려왔는데 그러면 그전에 안냈던 분들 예를 들어서 10여 년을 들어서 10년 전부터 안 냈을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체납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문제는 여기 보통 공유재산을 한번 점유해 가지고 임대하면 계속적인 기득권을 인정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의 지목 옆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안 냈던 부분들은 왜 여기다 안 내주십니까? 그것까지 합친다면 이 액수는 엄청날 겁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저희 직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능력으로 못하고 있어서 심지어 체납자 명부를 동으로 내려보내서 독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갑자기 말해서 지역을 떠버렸다든가 아니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압류를 해 가지고 강제 징수하기가 애매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방금 사동 63-2번지 김애하 씨 경우 91년도에 이 정도 징수결정에 불복을 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90년, 89년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액수가 체납이 됐는가? 이 사람은 분명 63-2번지 옆에 자기 재산이 있던지 아니면 따로 자기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합쳐본다면 몇 천 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 분들을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본 위원장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존에 종토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체납한 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는 응분의 조치를 하죠?
이것이 기존의 납부자가 악성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 종전에는 70% 정도 했으면 또 30% 정도가 체납을 악성 체납자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국가시책에 순응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는 세금을 내고 좀 속된 말로 깡다구 부리고 버티고 안내는 악성 체납자는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것은 국민의 3대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즉 순응하고 있는 납부자와 버티고 있는 자가 형평이 너무 맞지 않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회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왔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개정안의 부칙 2조를 보게 되면 대부료 등의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해 가지고 90년 11월 10일 이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사람은 만약에 조례개정이 된다면 그 금액을 환산해서 환불해 주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 윤봉근 위원님! 제가 질문한 그 내용입니까?
봉근
윤봉근위원
예.
이창호위원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소를 기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11월 10일 이전 대부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내용은 저희들 조례가 개정된 후에 부과를 해서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는 감액 조정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까 김애화 씨 예를 자꾸 들었는데 이 사람이 109만 1.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게 되면 더 다운되면 되고, 즉 현행대로 하면 안내고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즉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버티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인정을 해줍니다. 낸 자와 안 낸 자와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할텐데 그런 구분도 안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면 그것이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다. 분명하게 지금 보면 안 낸 사람은 계속 안낼 거예요. 안 낸 사람은 결손처리 해 버리고 그러나 누적된 징수액이 여기 산정 돼서 나왔을 거란 얘기에요. 그것을 선량하고 국가 시책에 맞춰서 잘 낸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받아내고 악성으로 버티는 사람은 결손처리 해 버리고, 이것은 도저히 납세자의 의무로써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과세 가운데 체납자들은 세무과장님 말씀은 해를 넘겨서 안내면 압류를 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은 이미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강세를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 참 누가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있다 정리합시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내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거론해 봐야.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늘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법을 제정할 때 근본적으로 1년에 1000%를 올라가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 잘못돼서 그 모법이 국회에서 다시 개정돼서 오늘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근데 왜 세무과에서는 압류하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압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압류한다고 하고 고발하면 다 내게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이야기 합시다.
이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상정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특위위원들의 회의를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실 과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집행부에 편의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입안을 했고 그 입안된 안들이 100%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의 존립 목적이 지역주민들과 또 어떤 측면이 우리 지역 발전에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사항이 다소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실·과장들께서는 이 부분이 개인에 감정이나 아니면 특정 실·과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은 기 상정된 안이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바와 같이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극히 우리 의회에서는 무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빨리 개소를 해서 소외 받은 노인들로 하여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점들이 많이 발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을 전제로 한 운영조례안과 또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을 직영체계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제에 조례안을 내일 오후 2시 회의까지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하나 첨가할 것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안이, 즉 다시 말해서 직영운영체제에 조례 안에 걸맞는 규칙안도 동시에 제출을 내일 오후 3시까지 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없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어쩝니까 가능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가능하다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안을 제정하실 적에 이것을 특정 사안을 집어서가 아니라 그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당초 목적에 사무실이 아닌 제3의 기능을 갖춘 사무실은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양 강좌실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도 노인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가 아닌 타 목적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배제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이 부분들을 분명히 취지를 살려서 안을 준비해서 내일 오후 두 시까지 다시 상정할 수 있을 적에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만약에 2시간까지 안되면 이번 회기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 제정 조례안을 사회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정서에 맞지 않고 또한 지역 주민에 제반 여론을 취합할 필요가 많다는 특히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기를 의결을 보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근
윤봉근위원
오전에 사회 과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제 2조에 학업성적 우수자 조정한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호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마는 규칙을 제정할 시에 오전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대로 제2조 지급대상에 요율 조정 등은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되니까 관계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에 규칙을 제정키로 오전에 토론된 대로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꼭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광주직할시 서구보 조례 개정 조례안은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6조 구성입니다. 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중 1인은 수석상임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현재는 수석이라는 것은 없고 앞으로 개정 요구 안에 그렇게 되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단서를, 단 수석상임위원이 아닌 상임위원 1인을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의회 의정 활동난에 편집을 담당한다. 문화공보실장 다 파악됐죠. 그렇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문호 공보실장에 특별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생각은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라는 것보다는 임명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두 명 임명해서 한 명은 의회의 축고사랄지 의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단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추천만 받아서 임명하면 됩니다.
환성
정환성문화공보실장
이런 사항은 구청에다 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우리 서구는 37명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구보가 의정활동 난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구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부응해서 서구의회 자체적으로 의회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한 분 정도 의회부분을 담당하므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알권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 안에 제6조 4항에 단 상임위원 1인은 의회의 의장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편집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추가 문안을 삽입해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개정안은 조금 전 정회를 하기 전에 최근 5년 전에 체납된 것이 문제로 대두 됐습니다. 따라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징수 실적과 거기에 악성 체납처리 상황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 검토한 후에 재 심의토록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장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오후 2시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금번 회기에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까 저희들끼리 회의를 할 때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관한 5년간 자료와 아울러서 그 대책을 체납액에 관한 대책들을 세워 가지고 같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악성체납자 처리 상황과 앞으로의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치 방안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