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옵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도청이전추진본부 편의를 위하여 이곳 현지까지 방문해 주시어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12월 28일 신도시 건설현장으로 이전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신도시건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순구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도청이전정책과장은 도청에서 열리는 11월 중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차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종료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012년 말까지 도청이전 완료, 2013년 시무식 개최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종기 본부장님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밖에서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 신청사를 신화적으로 새롭게 잘 짓는다는 각오 하에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신축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감사 자료에, 9월 30일자로 감사 자료가 왔는데 제가 불소코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코팅의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이전 관련 국비확보 현황이 저한테 자료 온 것이 9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 확보 현황하고 국비확보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낙찰가 몇% 전에도 받았는데 낙찰가가 몇%,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포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5번 국도 있지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밑으로? 예산에서부터 올라오면 유턴해서 들어 오잖아요? 45번 국도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들어오는 진입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방도 609호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게 그 IC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이 도로 공사명이 뭐냐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진입도로인데 아직 국도냐 지방도냐 국지도냐 이건 결정이 안됐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결정이 안됐고 현재로써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입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정사항이라든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자료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옥외홍보라든지 언론, 저도 가끔 운전하면서 라디오 틀어보면 라디오에서도 내포시 홍보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가끔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다 보면 홍보관 있지요? 이 홍보관이 이거 하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홍보관은 단독으로 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른 홍보는 간판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는 한 군데라는 얘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홍보관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관을 다녀갔는지 그 현황하고 그 홍보관을 다녀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인지, 충청남도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시․도 분들도 계실 텐데 지역별로 내방한 현황, 그 기록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내방된 현황하고 내방한 사람들의 직업, 나이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것까지는 아마......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에 오면 다 기록 내방객들 그런 거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숫자로 몇 명이다 정도는 나올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사람과 충청남도 사람이 아닌 분들 그런 것은 기록이 되지요? 안 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관람객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문화
박문화위원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편익 시설에 대한 청사 내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우체국 등 23개 시설은 청사 내에 하고 ’13년 이후에 도서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공공편익시설 세부계획 수립을 2011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계획 수립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안녕하세요. 이도규 위원입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기반시설별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지정 용역 내역하고 결과, 지금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청사 당초계획, 부지면적 그 다음에 당초에 추산했던 면적에 따른 예정가, 건축비, 당초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부지하고 건축이 축소되는데 그 축소면적과 줄어든 예산이 얼마정도 감소됐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특성화대학유치 게임대학을 MOU 체결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사업규모 및 가능한 가구 수, 사업기간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부지조성 공사 7개 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사업주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도 단위 기관단체 유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대상이 121개 기관인데 102개소는 오겠다고 하고 19개소가 안 오겠다는데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도 도청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현재 행안위입니까, 계수조정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 도청이전 확보에 대한 1안, 2안, 3안이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 세 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1안, 2안, 3안 그 자료 좀 주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회자료 본 자료거든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자료니까 그 사람들도 소위에 넘긴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유출을 않고 있거든요? 보니까 정부안 394억에......
박찬중위원
아는 대로 1안, 2안, 3안 자료를 줘 봐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4쪽에 공립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학교유치 현황과 가능하다면 학교명을 포함하여 설립 시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내포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요, 홍보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라 여름철 폭우시 대책을 주시고,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의 3년 치 징계현황과 청렴도 교육현황을 주시고요, 도청이전본부가 홍성․예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직원들 숙소 현황을 주세요. 또 하나 홍성․예산군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홍성․예산군의 통합에 따른 도청이전본부의 복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경상북도의회와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조를 하고 있는데 공조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신축과 관련된 14쪽을 보면 개발공사가 2012년 2월에서 2013년 7월에 신축건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겁니까?
「대답없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개발공사 단독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빌딩을 몇 평으로 짓고 금액이 얼마 가는지 알 수 없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의 업무 한계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것 좀, 특히 개발공사에 대한 업무 한계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쪽을 보면 내포신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기반 구축, 옥외홍보, 언론 미디어홍보, 행사계기홍보, 그 밑에 내려와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대형건설사 홍보방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내 분양 홍보부스 운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그동안 예산 들어 간 것 있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홍보 관련된 예산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장
예. 그것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7쪽에 신도시건설 추진에서 부지조성 공사에 충남개발공사, LH하고 구분해서 공구별로 도면으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사무실에서 방금 합본해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덟 분이 2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 27건에 대해서 다 완료되어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님께서 자료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자료 이외에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 선서하시는 것을 보니까 선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설프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은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말이야, 한 번 정도 연습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고유한 우리 한글, 지구상에서 제일 과학화된 한글을 전용하고 애용합시다.” 했는데 보니까 업무보고에 한자를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공문서 규정에도 보면 애매한 것은 앞에 우리말로 쓰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한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글을 애용합시다,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애용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각종 공문서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한글의 덕분이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한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글을 더욱 갈고 닦고 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수차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한글의 덕분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과학화된 소리글자가 우리 한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글을 더욱 갈고 닦고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무슨 한자가 품격이 있는 양 쓰면 되겠냐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안 그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자가 있으면 주석을 단다든가 되도록 쉬운 말로 앞으로 공문서 작성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충청남도 할 때 ‘道’라든가 ‘길 도’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內’자의 ‘안 내’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2페이지 ‘태동’도 있는데 순수한 우리말 써요. 정 이걸 모르겠다, 이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할 때는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영어로 표기한다든지 한자로 표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정부 공문서 규정에 그것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도청이 현재 공정률이 64%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이 11% 그런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경찰청이 현재 공정률이 6%인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 도청신도시 30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도청이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원래는 공주에 있다가 일제시대 때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도민의 염원에 의해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사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여름에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가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의 남부지방 금산, 논산, 서천, 계룡 이쪽지역에서 엄청난 폭우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현재 도청신도시 300만평, 즉 내포시는 현재 땅의 구조상태가 전부 성토를 하고 터파기를 해서 이 흙이 힘이 없어요. 비가 오면 전부 다 쓸려 간단 말이지요. 거기에다 폭우가 내린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금년도 여름 하절기에는 여기는 비가 조금 오고 말았단 말이지요. 먼저 있던 박성진 본부장님도 걱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 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비가 안 올 때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빨리 빨리 추진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난 9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유기복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럼요. 거의 매일 보고하다시피 하고......
유기복위원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들 붙들고 로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몇 번이라고 카운트를 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3회 출장을 가서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 면담하고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83회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13회요.
유기복위원
좋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라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나름대로 성과는 예결위에 증액부분이 상당부분 올라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직자로서 상관이라든가 상부관청에 지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저희가 7월 1일자로 취임하고 1년 조금 넘었는데 본부장님이 세 명이나 바뀌었어요,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보통 본부장님 몇 개월, 기껏해야 1년,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니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세 명이나 인사교체 했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바뀌고, 내가 있는 동안만 대충하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지 하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비확보도 안 되어 있고, 추진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도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 도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본부장님은 직종이 기술직이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정직입니다.
유기복위원
여기는 기술직이 와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정직이 오느냐 말이지. 기술직이 와 가지고 그런 부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 가지고서, 그런 인사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사명감, 책임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다른 밑의 직원들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방금 도착이 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담 삼아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직이 본부장을 하는데 사실 건축이나 토목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신성아트월이라는 데서 정건모 사장께서 신청사 짓는데 외장재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자료도 많이 요청했고, 지금 보니까 도 감사실에도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도 청사는 친환경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아까 친환경 불소코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대로 하고 우선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소코팅으로 70～80%를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상품, 또 친환경으로 가는 신상품으로 제시를 했을 때 여기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입찰참가자가 6명이 했는데 낙찰된 회사가 주식회사 삼승산업입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삼승산업에서 낙찰을 했고, 낙찰을 할 때, 입찰할 때 참가자들한테 불소코팅으로 입찰을 본 게 아니고 사업설명을 파우더코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파우더코팅으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파우더코팅으로 했는데 시방서는 불소코팅으로 되어 있고 현장 내역서는 파우더로 되었기 때문에 파우더는 못하고 시방서에 따르는 불소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불소코팅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지금 정건모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신제품을 싼 가격으로 납품할 테니 받아주시오.”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중구난방, 동서남북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미국건축 알루미늄협회에서 시험결과 보증기간이 불소는 20년으로 했고 파우더코팅은 10년으로 이렇게 자료 검토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면 도의 감사실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거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도에서 자료를 한 것은 이렇게 나왔고, 정건모가 자료를 준 것은 현재 불소는 미국 솔벤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유발로 인하여 2010년부터 ’15년까지 생산을 전면 95%까지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불소는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갈 수 없는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불소코팅은 단가가 7,500원～8,000원 시방서가 그렇고, 파우더는 1만 2,000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8,000원하고 1만 2,000원 하면 4,000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4,000원씩 헤더 당이면, 여기 총 헤더가 몇 헤더입니까? 도청이전 외장벽?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8만㎥ 이 정도요.
처원
권처원위원
8만에 4,000원이면 얼마예요? 4×8=32 32억인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32억이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계룡건설에서 32억이라는 돈을 이득을 취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다 환원을 하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제가 권 위원님께서 묻는 요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1차 파악을 했고, 또 보고도 받고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사는 발주가 충남개발공사이고, 턴키로 해서 시행사가 전적으로 설계, 감리, 시공,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행사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턴키로 계룡건설이 선정되었으니까 계룡 책임 하에......
처원
권처원위원
계룡건설은 시공사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공사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시행사는 개발공사이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주장내지 민원 제기한 사항을 기술적 검토도 우리 팀에서 했고, 또 이 부분을 도 감사실 기술감사 의뢰까지 받은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감독관청 입장으로서는 자재선정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턴키이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자재선정 시 현장설명회에서 회사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또 불소수지 변경승인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됐느냐 이걸 또 감사도 받았습니다. 불소코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가 시공한 사항 주장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쪽의 입증자료 내지 이런 것을 가져서, 또 국내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민원인이 제기한 발암물질 관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술감사에서 나온 사항이고, 또 파우더코팅에서 불소수지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계룡 컨소시엄 자체 하도급자 선정 시 현장 설명 및 감독청에서 자재승인요청 시 파우더코팅으로 요청을 해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청인 개발공사에서 자재승인신청 시 시방서와 도면이 다름을 발견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소수지가 적법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사 외부마감인 불소수지는 3회 코팅으로 세 번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파우더코팅보다 결과적으로는 고가가 아니냐, 아까 말씀이 헤더 당 8,000원하고 1만 2,000원 이 차이가 이거 세 번 칠하기 때문에 자재 면에서도 가격 면에서도 고가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 확인도 했고,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차례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민원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은 계속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렇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소로 쓰든 파우더로 쓰든 좋습니다. 정당하게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선 파우더로 현장설명까지 다 해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불소로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턴키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하는 것인지 충남 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폭리가 32억이라는 돈이 그냥 우리가 도에서 왜 그냥 줍니까, 이런 돈을? 그러면 이런 것은 따져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비확보도 안 된 상태고 돈이 남아돌아가는 상태도 아닌데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그냥 턴키라고 해서 임의대로 막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성실하게 이것을 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데 전문가나 자문한 사람들의 자료를 주세요. 명단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불소코팅에 대한 인증서 제출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인증서라는 것은 없고요, 별도의 불소코팅에 대한 친환경인증서는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우더코팅에서는 환경표준인증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업체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아까 가격가지고 얘기했는데......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가격은 제가 따져보니까 32억이 아니라 3억 2,000이네요?
처원
권처원위원
3억 2,000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4,000원씩 8만 해 보면 3억 2,000이네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비교표를 했는데 지금 견적서를 삼승산업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아니 세상에, 계룡건설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견적서 하나 해 가지고 와라. 이게 어디냐면 삼승이에요, 삼승. 삼승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소는 1만 4,000원이고 파우더는 1만 2,000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1만 4,000원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왔느냐면,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견적서를 해 오라고 하는 것이 파우더는 1만 2,000원이고 불소는 1만 4,000원이면 삼승산업에서 1만 4,000원 견적을 넣었으면 1만 4,000원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재를 1만 4,000원짜리 씁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두 번 세 번 코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견적서를 두 개 받았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데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받으니까 건축외장재 도장건 해 가지고 불소코팅 2회를 했을 때는 7,000원이고 3회 했을 때 9,000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받았는데 또 한 군데는 불소코팅이 두 번 칠해서 8,000원이고 세 번 칠해서 1만 원을 견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희정 지사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면 나는 여기 전문가도 아니고 인터넷 뒤져서 전화를 해서 내가 견적을 받았는데 불소코팅제가 가격이 비싸고 좋은 거다, 너무 좋은 제품이라 이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감사실에서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사님을 기만한 거지 감사실에서도. 그렇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세상에 시공사 업체한테 견적을 넣으라고 해서 1만 4,000원이고 1만 2,000원은 다른 업체가 가져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견적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 문제는 시행사는 충공이고 시공사는 계룡이니까 감독자인 제 위치에서 한번 따져보고 더 챙겨볼게요. 그 자료를 주시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는 주는데......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이런 것을 다 입력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내가 외장벽 내역서, 이것은 여기에서 다 해 준겁니다. 해 줬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가격이 틀리지만 불소코팅이 상당히 가격이 높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불소를 안 쓴다, 쓰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0～80%는 불소를 쓰는데 그래도 우리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또 정건모라는 사람이 자기 제품이 1만 2,000원이지만 7,500원, 8,000원에 납품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소를 쓴 이유,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던데 파우더는 분말이고 불소는 유해성 대기오염입니다. 그러면 신나나 이런 유기물질이 들어가서 배합을 해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처원
권처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말하고 아연강관판에 뿌릴 때 불소는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유해성 있는 신나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뿌려지니까. 그래서 친환경으로 할 수가 없다, 불소는. 그래서 제가 환경인증서 이런 것을 자료를 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계면성 활성제(PFOA) 유해성 물질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 인체에도 아주 안 좋다, 뭐냐면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특히 고환암 등의 원인이 된다고 했고,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유해성, 즉 신나 이런 제품을 쓰게 되면 현기증, 마비 및 사망 등 급성장애를 일으키며 여러 가지 인체에 안 좋은 그런 유해성 물질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감사실에서 회신 내용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했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하여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경우 시방서에 우선하며 불소도장재를 선정하게 됨.” 그런데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하여” 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 도장재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소코팅은 내후성이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청사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으나 가격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음. 다만, 도장재 가격은 일반적으로 분체도료와 비교시 불소수지도료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특정제품과 비교할 때 제품의 공급업체, 도장업체, 도장물량, 도막두께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얘기고 가격이 불소가 높다고 나왔고 이게 도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불소가 제품이 좋다, 그래서 두께도 불소도 제가 알기로는 2회 칠해서 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직원들 얘기는 “한 번 더 칠해서 더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세 번을 칠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까 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감사실에서는 턴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제가 수용을 못하고요,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사가 충공이고 시공사가 계룡인데 감독관청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이 따져보고 토의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보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조치한 결과가 뭐냐면......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도 봐서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직원을 공로를 감안하여 별도 징계 없이 경고조치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권 위원님! 직원을 경고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왜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처원
권처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직원을 경고를 하든 징계를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 없이 조치했다는 것은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실에서는 감사가 의뢰됐으니까 시행자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구를 쓰고 또 그렇게 지시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 이전에 행정력으로써 시공사, 시행사 또 감독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청 신청사가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안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충남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이니까. 그래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안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화가 난거고, 여기에 친환경 자재를 안 썼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확실하게 자료 드릴 테니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권처원 위원님이 계룡건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봤을 때 때에 따라서는 이따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공사 책임자를 출석 증인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권처원 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본부장님에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염원이고 200만 도민의 기대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청이전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내에 2008년도에 교육특구지정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했는데 그 교육특구 지정이 용역을 줄 당시에는 유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도청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되고 주민들에게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특구지정을 노력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특구지정 받은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것을 보면, 물론 용어도 지금 보니까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도 용어도 바뀐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처음에 특구지정에 따른 취지와 무색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2008년 12월 31일에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았는데요, 지금 1단계에서 ’08년부터 ’12년까지 평생학습 도시지정 운영 5개 사업, 2단계인 도청신도시가 완성됐을 경우 ’13년부터 ’17년까지 우수학교 설립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는 외국인 학교도 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유치하고 특목고도 하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학교 지정하는 것도 거의 취소됐고 그런데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것만큼은 용역까지 줘서 했는데......
김홍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물론 당사자인 본부장 이하 공직자들도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게임대학도 MOU 체결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치 않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실체가 지금쯤이면 대학인가 신청서가 교육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안 밟고 있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의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가르마를 타고 치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게임대학 유치했다고 그것만 계속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지금 업무보고서를 봐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확실한 것이 여실한 게 계획을 보면 2014년도까지 한다고 그러고 또 이 계획서에 2015년에 개교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한 내용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외에 다른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한 국내대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대학도 지금 문 닿는 데가 많이 있고 대학이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2년제 대학은 더 어렵고 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에 대학은 금명간 ’13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유수한 대학이 분교를 설치하고, 지금 청운대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대학이 내포로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도 좋지만 본부장으로써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사실은 예상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청신도시와 세종시와 아산신도시, 또 여러 가지 우리 중부권에서 경쟁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수한 교육기관을 우리 내포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세종시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종시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안 오고 있거든요? 초기에 도청이전본부가 이런 교육특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장밋빛 그림을 내 놨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물론 명품도시로 가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 유치라든가 투자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정말 교육과 의료,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안됐고 시행사가 충개공하고 LH하고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양 사의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고 뭐 할 단계는 아닌데 지사님을 비롯한 수뇌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병원, 산업단지, 대학교 이 소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선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대전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충남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에 충남대학교, 우리 충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남대학교가 제2캠퍼스 또 충남대학병원의 제2병원을 대학자체에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대학병원이 1차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MOU를 체결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당진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설립돼서 그 안으로 뜻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학병원이 우리 충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또 내포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청이전본부와 충남도가 충남대학을 지금 충남대학병원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수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 산단, 대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땅을 싸게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개발계획을 일부,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조정을 해서라도 좀 땅을 싸게 해 주자 하는 방안까지는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충개공하고 토공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는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12년 말에 도청이전이 됨에 따라서 인근에 도시 인프라가 전혀 계획대로 진행이 안돼서 많은 이전하는 공무원뿐이 아니라 도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특별히 LH공사가 1-1공구만 8월에 착공했고 나머지들은 조기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3-2공구를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독려하고 있고 일부 그쪽 LH측에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2011년도, 진척이 없어요. LH공사가, 물론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신도시가 LH 공사가 지금처럼 지지멸렬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LH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LH 참여방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그쪽 충남지사장을 오라고 해서 정무부지사 주관 하에 회의도 했고 몇 차례 성사단계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안까지 공개해 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이것이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실질적으로 한다, 한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당장 내년도에 우리 도청이 입주해서 도시기능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되니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특별하게 천기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같이 병원, 산업단지, 대학에 대해서는 지가를 현저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추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낮추면 많이 입주하러 오겠지요.
김홍장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 파악하기로는 3-2공구는 12월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LH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3-2공구가 발주되면 지금 기존 생활권의 인프라는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공기로 보나 절대공기로 보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추가로, 당초 도청신도시 부지가 대지가 몇 평이었는데 지금 몇 평인지? 기존에 부지는 7만평에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7만평 사용합니까, 우리 충남도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3만에서 14만으로 바뀌었지요.
김홍장위원
그 부지하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부지는 없고 총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그리고 그 부지가 초기에 위에 보고하기는 단가가 약 100만 원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상회하는 150만 원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기준치보다 초과면적이 2만㎥가 더 늘어나고요, 지금 본청이 5,344㎥, 민원동이 4,952㎥, 대강당 6,932㎥, 별동이 231㎥, 의회동이 2,899㎥ 해 가지고 초과면적이 2만 356㎥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설계면적 7만 5,000 할 때는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성남 호화청사,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10년 8월 5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법령을 개정해서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미만인 도는 법정기준을 5만 4,900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융자심사가 끝났는데 예외조항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외 없이 그냥.
김홍장위원
소급해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는 발주했는데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용인 안 돼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국비확보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덜 받고서, 금년에 그 기준을 깼거든요. 그래서 630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이고, 면적도 우리가 7만 5,000으로 행안부에 받았는데 호화청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5만 4,900으로 줄여라.” 그래서 2만평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공간조정을 한 내역을 밑에 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2만평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면적 2만평을 조정해서 산하기관 입주에 8,700 정도 하고 주민편의시설에 1만 2,000평, 지하 1층을 6,400 줄여서 전시실, 산․학․연 임대, 주민시설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기존 건물은 그냥 놔두고.
김홍장위원
지하 1층 전시실, 산하기관, 그러니까 지하 1층 전시실하고 산하기관에 임대 준다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건물을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주어서 도 교부세니 이런 것을 깎으니까 우리가 이 기준에 안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르되 이전 건물 2만평은 편의시설 설치하고 임대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공무원들 실제 쓰는 것은 5만 4,900평으로 맞추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임대기관은 선정되어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임대기관은 나중에 청사관리팀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고 임대를 해야지요.
김홍장위원
지금 주민편의시설 중에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본청사로 들어오고 문예회관은 별도로 건립을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강당을 우리가 처음에 지었었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솔직히 말해서 바꾸었습니다. 문예회관이다, 거기다 음향시설도 해서 천안시 봉서홀 같이 연주시설도 할 수 있고 대강당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규정에 맞추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800석 규모인데, 대강당이라고 하니까 “대강당을 건물 내에 넣지 왜 별도로 짓느냐?” 이게 문제 돼서 바꾸었습니다. 천안시 봉서홀 같이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대강당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문예공간,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요.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 답답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실까, 청사를 다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에 임대해 줘 가지고 그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에 와 보니까 1층에, 물론 전시실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화공간에. 그러나 산하기관에 임대를 주고 한다는 게 이걸 행안부하고 좀 더, 행안부가 지침을 결정해서 하달되었다고 하니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하고 경북도하고 두 개가 걸려 있거든요. 경북청사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5만 4,900으로 거기도 인구가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축소되고 저희도 축소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걱정하실 건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연구해서 걱정을 덜 듣고 행안부하고도 원활하게 합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 하셨었는데, 첨언해서 도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하고 홍성하고 경계지역에 이것을 짓다 보니까 등기문제라든가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소방, 치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 행정관리구역이라서 행정기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도 다르고, 시외버스 왔다갔다 양분문제도 있고, 상수도 요금 다르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당장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가지하고, 법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10개를 1차적으로 지난 6월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해서 행정부지사 주재아래 양군 부군수 우리 관련 실․과까지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례도 통과되어야 됩다. 양군 똑같은 조례안이. 그 작업을 엊그저께 정무부지사 주재아래 관련 실․과, 양군 부군수 해서 한 30여명이 모여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을 빨리 만들어서, 군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홍장위원
양군 내에 가장 쟁점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장 쓰레기봉투 값,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런 것이 가장 쟁점이지요. 쓰레기봉투 값도 지금 다릅니다. 홍성은 320원이고 예산은 같은 20ℓ라도 280원입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 양군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도 관련 실․국의 주관 하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얼마 하자 해서, 양군이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쓰레기봉투 값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특별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인접 같은 지역인 예산, 홍성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관이 지사님 것하고 부지사, 행정부지사 이렇게 세 분 것만 관사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관사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도시내 공간은 지사님 공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부지사는 임차로 해서 아파트로 하는 겁니다. 전세나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임차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지난번에 관사가 개인주택을 전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별도 예산이 섰습니까? 아니면 청사 짓는데 포함돼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발주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홍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임니다. 지난번에 도청이전본부 현지에 와 보고 오늘 또 와 보니까 예산․홍성지역이 지금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모습을 보니까 뿌듯한 감도 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설립 중에서 17개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유치원 4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1개인데 지금 유치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치원 관계는 지난 11월 달에 낙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채열이라는 사람이 130명 수용 규모로 2013년 3월까지 자기가 개원하겠다 해서 13억 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개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선 한 개하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6개인데 지금?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1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13년 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1개교만 우선 개교하는 것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초등학교가 31학급이고요, 중학교가 25학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중학교까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1만 명 정도의 수용인원에 초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등학교는 가칭 내포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신설은 도 중투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교과부 중투위 심의를 받아 통과해야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교과부 중투위를 통과해서 2014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고등학교는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등학교는요.
이진환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홍성하고 예산은 앞으로 여기에 도청이 이전되면 중앙부처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예 홍성고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삽교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충분히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학교 이전도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학교장 자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담임, 학생, 재학생, 동창회, 동문회, 지역사회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한테 신청을 해서 교육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입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 자체도 교과부 중투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학교의 의견이 모아지고 지역사회의 의견통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쉽지 않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겠습니다만, 도청이전이 이쪽으로 완료되는 시점으로 볼 것 같으면 이곳에 설립되는 고등학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무조건 명문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홍성고등학교나 삽교고등학교를 차라리 이쪽으로 이전해서 교명 명칭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교육기관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이전문제가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전계획서를 학교장이 교육청에 제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절차도 많고 어렵습니다. 대신 신설의 문제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것이 더 빠릅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그건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 쪽에서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시고, 대학교 1개를 개설하신다고 설립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아까 김홍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입니다. 제 사견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립대학 청양대학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를 많이 솔직히 말해서 축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축내고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청양도립대학을 이쪽 내포신도시로 옮겨서 대학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대학, 청운대학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양도립대학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관장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학생유치 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생각 안 해 본 것은 없는데요, 그건 도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고, 절차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답변드릴 성격이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청양대학이 학생을 유치하는데 쉽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청양도립대학을, 다른 대학을 이전시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청양도립대학을 이쪽 내포신도시로 이전해서 도립대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강구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튼......
이진환위원
그것 좀 심도 있게 연구 해 보십시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학교문제는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이전추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축이전해서 43개소가 오고 임대이전해서 59개소가 오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설득대상이 8개소, 이전불가가 11개소로 나왔는데요, 이전불가로 나온 11개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왜 못 온다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산지청에 있는 옛날 중기센터거든요. 제가 그건 좀 압니다만, 건물자체도 아산시 거일 거예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전혀 안 나갑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제권 자체가 천안, 아산권이 경제 이용하는데 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재산문제가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수의사협회는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의사협회는 대전․충남 통합기관입니다. 대전․충남 통합기관은 대전시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온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진환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대전․충남중소기업, 못 온다는 기관을 보면 대전․충남 복합적으로 같이 기구를 쓰고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기회에, 옮기는 김에 다 분리시켜서 충남협회로 해서 다 이전시키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하여튼 실․국별로 분담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대전․충남지사가 같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안 오고,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는 어떻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전기관이 대전시 건물 땅을 팔아서 내포시로 와서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니까 아마 수지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연합회가 제가 알기로는 갈마동에 있는데 그 땅, 건물 팔아서 내포신도시로 와서 반쪽도 못 짓지요. 그런 게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충남도의 일을 보면서 대전에 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농림국에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에너지 관리공단도 대전․충남이 같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분리 않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시점에서 내포시로 오는 것으로, 그런 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적십자사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전․충남이 분리되면 충남은 내포시로 오겠다 이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외에도 재향군인회, 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서 도청이전 할 때 같이 와야지, 안 온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 안 온다는 데를 다 설득해서 이쪽으로 다 이전 시켜야 됩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집중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국 분담을 시켜 가지고 관련 실․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나머지 온다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현재까지 의향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청이 2013년 1월 1일부로 업무를 여기서 시작하는데 언제 정도에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전계획을 지금 자치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제 추측컨대 내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국 순위에 의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진환위원
그러신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하여간 어쨌든 일단 이전이 결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도청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절차상이라든가 업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2013년도 1월 1일부로 도청이전해서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청이전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각 기관단체를 유치해 오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청이전이 마무리 되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은 예산입니다, 예산확보.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외에 각 기관단체 이전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한 치의 착오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8월 26일 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과 거의 다. 그래서 왜냐하면 확정되거나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여기에서 8월 26일 날 업무보고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이번 내용하고 틀린 점이 있으면 틀린 사유를 여기에 더 삽입해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거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금년 8월 달 업무보고에서 진입도로 총사업비 1,230억 원 중 공사비 전액 970억이 되었고, 오늘의 업무보고에서는 1,230억이 1,017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왜 바뀌어졌는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1,230억할 때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소요사업비가 1,230억 된 거고요, 1,017억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 자체를 확정사업비로 봐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을 사전에 여기에 삽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까지 도청신도시 추진상황을 예산확보 면에서 보면 금년 9월 21일 날 저희들한테 신도시 추진현황을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3,277억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축비가 2,327억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950억이지 않습니까? 여지까지 국비 확보해 온 것이 770억이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771억입니다.
박찬중위원
771억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770억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도비가 1,467억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1,467억 플러스 770억 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2,237억인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327억이지요.
박찬중위원
예? 둘둘삼칠이 아니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237억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40억이 부족한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되지요.
박찬중위원
1,040억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1,02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1,024억 원 안도 올라가 있고, 1,557억 안도 올라가 있고, 증액안도 올라가 있고 세 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1,040억이면 끝나는데 더 오버되어 가지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가 국비 확보할 때 전략상 더 많이 좀 주시오 하는 의미에서 1,557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미 국회 예결위에서 394억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재부 정부안이 394억 담은 상태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서 630억 원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안위에서 증액을 시켰지요.
박찬중위원
증액시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1,024억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만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가 1,024억 정도 국비를 가져오면 내년도에 땅값까지 합쳐서 1,040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거의 똔똔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재정에는, 도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630억 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까지는 제가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됐다 이렇게도 말씀 못 드리고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저번에 올라가셨고, 경북이랑 공조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예결위가 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여야쟁점사항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거 필요하다 여야의원들이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신 사항입니다.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수시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히 국비확보문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 일단 윗분들이 각 정당이나 정부나 치열한 예산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을 초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보다도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다 나옵니다, 지금. 특히 이 지역은 이곳은 분명히 충청남도 홍성군이고 예산군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이 지역의 정치 희망생들이 고위공직에 있으면서도 여당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직 부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현직 의원들도 가서 이러쿵저러쿵 예산확보 하라느니 뭐하느니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당사자한테 쫓아가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럼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1월부터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반기에 실무자라든가 지사님, 양부지사 저해서 113회나 국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 문제만큼은 지사님도 여야 떠나서 누가 되었든 간에 다 만나시고, 다 부탁하고, 113회를 다녔으니까 누군들 안 만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예결위원회 계수위원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도청이전 만큼은 여야 없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 분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남에 준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도청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세 번째 행안위 재정투융자까지 심사했다 이런 등등의 명분이 있어가지고 예결위원장도 지사님 앞에서 “이 문제만큼은 명분도 있고 논리도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여기에 계시는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시간 나는 대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큰 저기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는 저기 조원식 씨도 국회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런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30억 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모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내년도도 총선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선 또 한 번 돌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한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이 근거로 다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전직 도지사가 경상북도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약점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전시의 모 국회의원이 다시 도청이전지원법율안 요청을 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권선택 의원한테 갔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분이 특히 우리 충청도 출신이 아니고 대전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층 더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한 번, 어디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 좀 아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나?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청사 부지 신축 매입에 대해 도청에 필요한 경비하고 개발지역 내의 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 내용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현행 제4조(국가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당한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렇게 통과만 되면......
박찬중위원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자꾸 주위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 주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비 1,467억 중에서 빚이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600억 지금 저희가......
박찬중위원
600억이지요? 전남도청은 전액, 빚이 없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는 재정제도가 틀려가지고요, 지방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갔습니다.
박찬중위원
나는 이 부채 600억 원을 얻은 사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청이전법률안이 되어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부채를 얻어야 되느냐?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청사 기금에서 500억을 기채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을 기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고가 770억 영달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5 대 5였습니다. 국비가 5면 지방비도 5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도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청사 기금에서 저리고, 또 그래서 500억하고 100억을 기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2008년 3월 28일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 원은 2009년도에 얻어 온 겁니다. 이런 법이 공포됐는데도 뭐하러 차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청사 기금 500억 원은 2010년도에 얻어온 겁니다. 이미 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또 국비 온 것에 대해서 집행은 해야 되고......
박찬중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미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을 갖다 들이대야지요.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을.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도 그런 논리하고 그런 자료 충분히 중앙정부에 설명을 하고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그래서......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선택 의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빚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예결위에 있는 그것만 확보되면 제가 아는 한 도청사 기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024억만 확보되면.
박찬중위원
이게요, 2,327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1,704억이 지원되면 만약에 533억 원은 도비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533억 원의 도비를 빌미를 붙여가지고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문제까지는 여러 가지 도의 재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찬중위원
검토가 아니라 더 이상 여기에서 빚을 얻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검토한다고 그러면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 판단으로는 1,024억만 확보되면 기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이 다 안 되게 되면 533억은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빚잔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지 또 기채를 얻어서 하면 안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기필코 1,024억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공무원노조라고 합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무원노조로 되어 있겠지요.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웅진스타클래스는 롯데캐슬 보다 1,1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분양하는 것 맞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평당 단가가......
박찬중위원
롯데캐슬 보다 1,1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분양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거기다 1년이 지나서야 입주하게 되고 이것은 세종시 아파트보다 비교해 봐도 비싼데다 입주마저 늦은 것은 도청직원들과 가족을 봉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도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 속에서 민간업체가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평당 600만 원 후반까지 분양가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포의 웅진스타클래스가 분양하는 극동건설도 세종 블럭 732가구의 분양가를 당초 800만 원선에서 740만 원대로 낮춘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도청이전이 1년 남짓한데 임대아파트도 없고 또 당장 다닐 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주 공무원들의 불확실성에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공무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인데 내포이주 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설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도 오전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 세종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준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취득세 감면되면 우리도 지방세, 취득세, 물론 위원님들께서 감면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앙 공무원이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이나 우리 도청공무원이 내포신도시로 오는 거나 똑같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부채를 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것은 몰라도 일단 웬만큼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두 가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부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고 그동안 짧은 2개월여 동안에 많은 업무 파악하셔서 답변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포 홍보관 방문객 현황을 봤는데요, 금년도에 1만 7,000여명, 작년에 1만 1,000여명, 많은 인원수가 우리 홍보관을 방문했고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광고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물론 도청이전을 하는 것이 국비전액, 방금 박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1,020억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겠고 또 이진환 위원님처럼 유관기관, 단체 이런 것도 이전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먹고 살만하고 투자할만한 곳이다 하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포시가 충청남도 우리 논산이나 저쪽 인근 당진이나 천안이나 이쪽에서 오면 내내 우리 충청남도 210만 중에서 움직이면 내포신도시 10만 되면 뭐합니까? 다른 시․군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전국적으로 우리 내포신도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방향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대책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근 다른 시․도에서, 대전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고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고 저쪽 경인지역에서도 와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투자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가게도 설립하고 병원도 차리고 뭐도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쪽에 본부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 자료에 보면 신청사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2만㎡가 내부가 줄어들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조정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줄어드는 대신 신청사 우선설치 시설 23종 해서 자료, 이것을 ㎡를 맞춘다는 얘기지요? 지하층하고 이런 데? 줄어드는 대신 공무원들 사무실이나 이런 게 비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안부에서 공무원 1인당 면적을 규정했습니다. 지방청사의 200만에서 300만은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전에 있는 청사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쓰고요,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렇게 2만㎡가 줄어들어도 우리 청사 내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충분하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23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시설을 지하1층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계별 설치 시설 12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라든가 예술, 미술관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방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차차 국비를 확보해서 각 부서에서 이쪽에 미술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이런 측면에서 십 몇 년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공원, 테마공원, 이런 거. 오페라도 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은 지방비에서 일이백 억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추진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렇게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최대한......
문화
박문화위원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희망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시설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전을 하면 일단은 1만 명 계획하고 있고 5만 명까지는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5년.
문화
박문화위원
’15년도에 5만 명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가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또 되려면 지금 단계별 설치,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청사 짓는데 국비확보 노력한 만큼 이런 것도 단계별로 꼭 노력하셔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행감 자료에 보면 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지요?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현재 하나 하고 있고 한 개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청내의 쓰레기 집하시설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포신도시 입주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청내가 아니라 만 명 우선......
문화
박문화위원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하시설은 한 개 하고 있고 지금 LH에서 하나 못하고 있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2집하장이 LH공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2집하장을 만들려면 LH 땅 지구 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LH가 한 개 공구를 착공하면 자동적으로 연말에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제2집하장 미착공으로 롯데, 진흥아파트 입주시 쓰레기 처리가 지난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 983페이지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집하장은 우리가 지금 착공해서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요, 2집하장이 LH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LH가 착공이 되어야 그쪽에 관로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LH가 착공 안됐기 때문에, 롯데아파트 지금 있는 데가 LH구간입니다. 그래서 집하장까지 관로를 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연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H가 12월말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동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상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게 지난 9월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 시설을 LH에서 설치를 안 해서 롯데아파트나 진흥아파트에, 지금 3,000여세대가 분양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롯데아파트나 진흥아파트 3,000세대 입주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집하장은 되는데 다만 롯데아파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LH 사업 구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LH 사업이 착공이 돼야 거기다 관로도 묻고, 롯데아파트까지 가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을 수 있는데 LH에서 12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그 문제가 자동 해소된 겁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에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12월에 LH에서 착공을 하면 처리가 되는데 안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당시 9월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LH 12월에 꼭 한대요? 이거 안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도 직원이 확인했는데 12월 중에 하겠다고 확인됐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9월의 상황으로 자료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파악된 것은 3-2공구를 12월중에 발주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세세한 것까지 꼭 챙겨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진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소에 대한 도장 문제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는 충남개발공사하고 계룡건설에서 하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감독은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고요, 시공사가 계룡건설인데요, 저희 도청이전본부가 도지사 산하니까 얼마든지 권한도 있고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도청이전을 하는데 실무적인,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의 도청을 짓는데 만약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한 가지라도 나왔다가는 충청남도 어떤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가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충청남도 도청사를 짓는데 부실공사가 한 가지라도 나오면 도청이전본부 이전할 때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은 전부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청이 과연 됐을 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부실이라든가 하자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점 꼭 착안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좀 챙겨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시간이 많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도와주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합심한다는 그런 뜻에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아주 심기일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도청 산하가 몇 개 실․국이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1개 실․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복위원
11개 실․국이지요? 그 중에서 본부장께서는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제가 있는 부서가 제일 중요하지요.
유기복위원
하여튼 가장 당면 업무고 가장 현안부서가 도청이전본부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자치행정국이니 복지국이니 다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청이전본부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운명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명운을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받아보니까 3년간 징계 받은 것도 없고 청렴교육을 잘 하셔서 명예롭게 위상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징계를 받는다거나 형사입건 되면 물거품 되는 것 알지요? 공무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웃에 있는 충남개발공사 그런 모직원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는 청렴을 먹고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청이전본부는 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홍보 추진상황을 받아봤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홍보한 효과가 얼마나 날지, 홍보효과가 잘 안나 가지고 지금 현재 큰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홍성에 걸쳐서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오는데 홍보에 있어서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시에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마라토너가 오지 않습니까? 예산 벚꽃마라톤대회는 매년 4월에 하고 지난 10월 26일 날도 홍성종합경기장에서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이 와서 무슨 팜플렛을 돌린다든지 홍보하는 것을 하나 못 봤어요. 플래카드 하나 거는 것도 못보고. 그렇게 몸소 실천을 하셔야지 하나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도청이 내년 말까지 올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10㎞를 뛰면서 도청이전본부가 원만하게 올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했습니다. 작년 벚꽃마라톤대회에서 박성진 본부장께서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홍보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벚꽃마라톤대회도 하고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전국에서 마라토너가 와야만 홍보효과가 나는 것이고 진짜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을 보면 홍성사람하고 예산사람이 와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 와야 인구유입이 되는 거지 홍성사람이 온다든가 예산사람이 오면 인구유입의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여름철 폭우시 대책을 받아봤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쏟아진다든지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태국의 방콕이 홍수가 나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또 금년도 여름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우면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행운이 뒤따라가지고 도청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큰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천재지변이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기관과의 회의를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방재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상시 방재조직을 운영했고 상시 안전 순찰조도 운영하고 우리 현장, 시공사,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청 산업안전협회, 경찰, 병원, 소방서, 공사, 관련기관 다 같이 편재를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상훈련만 하지 말고 실제 훈련을 병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비상소집훈련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청이전본부 직원에 대해서? 비상사태 발생한 것을 가상 하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시나리오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없고 가상훈련 대비해서 비상소집 훈련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대비해서 해 주시고, 관계기관과 합동회의이라든가 합동훈련을 같이 개최해 주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책임을 면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당하면 큰일 납니다. 예산․홍성 통합에 관한 의견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이곳은 홍성 땅과 예산 땅에 관련된 곳입니다. 내 업무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발 빼면 안 되고, 내 업무부서는 다른 부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과 관계없다 그건 아닙니다. 도청산하 하면 도청 이 땅에 자치행정국도 해당되고, 소방안전본부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홍성․예산이 제일 먼저 통합의 대상이다 본부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홍성․예산이 사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도청건물 자체가 반쪽은 예산 번지, 반쪽은 홍성 번지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홍성과 예산은 이어지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야만 행정도 일원화 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본부장 입장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견해는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공식화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임무자체가 내포시를 잘 만드는 업무가 제 업무입니다.
유기복위원
본연의 임무지만 홍성과 예산하고 관련된 땅 300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여론 조성에 긍정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산 같은 경우 여론조사하면 반반씩 나와요. 반은 부정이고 반은 찬성, 홍성 같은 경우는 약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이것은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만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집중 된다 그런 여론 조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직접적인 업무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여기에 현재는 못 온다고 하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충남대학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기복위원
예, 병원도 못 오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유기복위원
불투명하지요, 명지대학병원이나 순천향대학병원이나?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병원들도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한다고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제성이 하여튼 없으니까.
유기복위원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에 병원만 달랑 있으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유입이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계획은 있으나, 우리가 2020년도까지 10만 신도시, ’15년도에 5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략적인 계산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이다’라는 추상이지 추상. 그래서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구유입이 없기 때문에 홍성 같은 경우 청운대학교가 천안,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이고, 전라도에 있는 대불대학교가 당진으로 오기로 되어 있고, 영동에 있는 무슨 대학교입니까? 거기는 아산으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학생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없고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는 인구유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인구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이 잘 뚫려 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주파하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천안에서 홍성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천안에서 대전까지 20분 거리이고, 천안에서 홍성까지 오려면 자가용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누가 매력 있다고 오겠습니까? 교통도 불편하지, 철도망도 불편하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제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망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그런 여론을 조성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청이전본부 예산심의 때도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아까부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LH가 하는 데하고 우리 충개공이 하는 위치가?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도면을 보며)LH가 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 안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체육시설 안에?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도면을 보며)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하고 있고요, 여기가 아직도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쓰레기 집하장이 두 군데만 있습니까, 단지 전체에?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두 군데입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이걸 전부 진공으로 빨아들인다고 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관로를 통해서.
김홍장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이든 주거지역이든 주상복합지역이든 산학대학교 등 전체가 이 두 군데 집하장으로 쓰레기가 몰려드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런 도시형태로 지금 외국사례와 이런 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판교신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안신도시도 쓰레기 집하장을 하고 있고,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세종시는 아직 안 했고, 판교신도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해외에는 사례가 없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해외로까지는 제가......
김홍장위원
그러면 판교신도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는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검증된 게 없고, 감사원에서도 이것이 좋다 나쁘다 아직 판결을 못하고 있어요.
김홍장위원
만약에 비용이 비싸게 든다면 주민들 부담일 텐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타나는지 그런 거 비교 해 보셨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다는 의견이지 검증된 거나 자료로 나타난 것은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연관해서 이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순수민간자본으로 약 7,800억 투자해서 2010년～2020년까지 10년 가까이 공정기간인데요, 3단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기간이 긴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인구유입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 초기 1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집하장이 이렇게 있으면 도시형태 건설하는 과정에서 연관돼서 이것도 하나요? 열병합 집단에너지 시설을?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보일러를 설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냉․온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것을 롯데하고 중부발전하고 컨소시엄 SPC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이나 따뜻한 물 공급할 때 이런 비용은 전부 민간에서 단가를 조정해서 공급하나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부고시가격입니다. 정부고시 가격인데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한 30% 싸다, 절감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홍장위원
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집단에너지시설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화해서 여기서 에너지화 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당진에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냉각수를, 바닷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바닷물에 다시 보내면서 인근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환경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냉각수가 필요합니까? 재활용하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냉각수 조절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연증발을 유도하고 있어요. 환경오염 문제는 저희들은 방지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집단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그 인근지역의 환경피해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김홍장위원
지금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그 체육시설 안에?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도면을 보며)예, 여기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집하장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저쪽으로 전부 모아서 보내면, 이것은 순수민간으로만 해서 도시가스보다 30% 싼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분석한 것이 지경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 투자대비 경비나 민간기업들 SPC 구성해서 단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무용지물일 소지가 있는데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이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통제, 고시를 철저히 받습니다.
김홍장위원
법적 의무시설이지요, 이것이? 정부가 일정규모 도시계획을 하면 20만평 이상인가 하면 법적으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60만㎡이상 하면......
김홍장위원
60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액이 7,800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부지원은 없고요, 온수를 공급하면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익금 회수하는 것 그걸로 사업자가 사업비를 충당하고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나 소음, 공해, 이런 피해가 없는지 우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니까, 물론 가동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게 신도시에 따른 메리트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9개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곳도 판교, 김포, 마성, 의왕......
김홍장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를 건립하시느라고 가정, 가족까지 떨어져서 매일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해 가지고 30% 절감효과, 폐자원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생각한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제가 자료드릴 텐데 보시면 운영되고 있는 곳의 전체 평균을 내 봤어요. 통계적으로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고 평균치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더 정확하지요,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도규
이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전부 이주가 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관계가 용이치 못하면 기간은 2012년도 12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서두르다보면 조금 소홀한 점이 혹시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일은 일정을 통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차질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연기도 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연기는 제가 의사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문단과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불소코팅에 대한 자문단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실에서 했는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걸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국비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에 와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상수도가 광역화 되고 상수도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인구가 증가 됐을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년도에는 물에 대한 것이 안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13년도에 1.5만루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베로 따지는 건가? 톤으로 따지는 건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5만 명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톤이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인구 1만 명이 목표인데요, 뭐든지 오버해서 갖고 있어야 풍족하게 쓰지, 그래서 1만 5,000명 용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7,500톤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말에 도 신청사로 입주하는데 그 안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2년 상반기까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신도시에 인입시키고 하반기부터 용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배수관 시공 공정률이 53%인데 가능하겠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자원하고 같이 예산이 확보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3억 예산 확보하는 것을 공동으로 넣도록 해 줬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자원에서 7억이고, 국비가 3억이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발전되려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 물이 보령댐에서 들어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령댐 물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진입로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했는데 공정률이 25%인데 지금 진입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착공하고 준공일이 안 나왔네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착공은 2009년도 6월 달에 했고요, 준공은 2013년 6월에.......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청이전 우리가 ’12년말에 완공이 안 되겠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 몇 개월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완공일을 앞으로 당기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완공이 되어야 오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다니려면 진입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회도로 같은 것, 명절 때 보면 임시개통도 하니까 최대한 방법으로 당겨서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임시개통을 하겠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안 되면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국비확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나할 것 없이 걱정이 되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까 행안부에서 630억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지금 국비활동 상황에 보면 113회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대통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통령도 만나시고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우리가 건의도 하고 수차례 했지요. 제가 건의서 가지고 찾아가서 건의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보니까 정당도 세 번 찾아가서 했는데 국비 확보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너인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밑에 사람들도 가서 만나고 하지만, 그래도 지사께서 가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보니까 관련부처 같은 데는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에요, 수시로 가십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갔으면 뭐해요,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곳을 가서, 격려차 찾아가서 얘기해 주고 해야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간에 국비 확보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사님 활동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사님이 여야 따로 없이 8층부터 1층까지 전 의원님을 다 만나시피 하시고, 심지어는 의원 보좌관들까지 다 격려하고 다니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지사님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재부 수시로 가시고요, 예산실장은 수시로 전화하시고, 차관 등 국회가면 매일 만나시고 그러십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토지매입은 주가 개발공사가 했습니까?
「대답없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가 31%, LH가 68%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여기는 LH하고 개발공사가 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분양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토공이......
서형달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경찰청, 교육청, 기타기관에게 공공건물을 분양할 때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개입 안 했지요? 개입할 수가 없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입은 저희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포신도시 분양추진을 도청이전정책과에서 2011년도 1억 9,200 얼마가 홍보비로 나갔지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개발공사와 LH가 이 홍보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포신도시 전체적인 도시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LH나 충개공은 자기들 땅 파는 것 내지 아파트 이런 것 토지매각과 분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515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빚이 많기로 한 것이 개발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5분 발언인가 도정질문을 어떤 의원님이 하실 때 김기식 그때 당시 기획실장 보고 “개발공사가 빚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도청이전본부 때문에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도청이전본부 때문에 빚이 많다고 하면 확실히 얘기해라.” 도청이전본부 지금도 빚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도청이전신도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32%라는 땅을 충개공에서 사면서......
서형달위원장
도청이전본부는 법률상으로 도와 시행자 충개공, LH와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뭐냐면 법률상 지위는 개발공사는 수익권자이고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는 도청이전본부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받습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연히 건설소방위원회지요.
서형달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지요. 그런데 도청건물 짓고 도의회 건물 짓는 통에 도청이전본부 직원 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면서도 다른 업무의 지시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 45명한테 잘해야 겠지요. 오늘처럼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질타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자리에서, 개발공사 이 사무실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감사를 해야 합니까?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세요. 본부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입니다, 뒤가.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장 여건이 이런 것을 생각해 주세요.
서형달위원장
현장 여건이고 뭐고 거기다 커튼 쳐요. 커튼치고 도청이전본부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내포신도시 분양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9,000 얼마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당연히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하고 LH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간혹 가다 TV도 선전했는데 여기는 TV 선전했다고 안 나오네? 우리 본부장님! 내포신도시 분양홍보 추진에서 홍보물 제작, 인터넷 홍보, 옥외홍보, 언론홍보, 이런 것을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 벌이하는 데는 개발공사하고 LH가 돈을 벌면 거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본부가 왜 해야 합니까? 곧 있으면 우리 도청이전본부 예산심의 때 내포신도시 2012년도에도 홍보비 또 넣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부 반영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라고 한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예산을 넣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형달위원장
개발공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홍보 말씀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서형달위원장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도청이전본부장님께서 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개발공사하고 LH에서 홍보를 해야 원칙 아니냐? 도청이전본부는 돈벌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개발공사하고 LH가 돈벌이 하는 데지.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내포신도시 전체를 우리가 도청이전추진본부니까 내포신도시 차원에서 분양 홍보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파트 토지분양 홍보는 당연히 시행사 소관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서형달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오늘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리후렛, 팜플렛, 포스터 보면 도청이전본부의 돈으로 나가면서 팜플렛에 다 선전이 됐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내포신도시 전체 팜플렛이고......
서형달위원장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서형달위원장
개발공사하고 LH 보고 하라고 그래요. 1억 9,000이면 적은 돈입니까? 오늘 시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하고 예산심의 때 또 한 번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소코팅 관련 사항은 다음 예산안 심의 시 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포신도시 분양 홍보추진 현황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명품도시 탄생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신청사 건립 및 내포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