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제1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서구의회 김화진 의원 외 18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2년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 처리케 되겠으며 다음은 지난 12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조례심사 특위의 심사를 마친 광주직할시 서구세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을 의결케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먼저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92년도 실, 과, 소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2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회기 결정의 건은 9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년 1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92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음으로써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에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1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내무 행정분야에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다음은 사회산업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 위하여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에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 도시 건설분야에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과장 나알균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시, 군, 구 의회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로 조정이 됩니다. 2. 주요 골자로서는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합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나. 내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이 되서 제안설명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법률로 공포되어 명칭만 조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과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반대 의원 없이 참석 의원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구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실, 과, 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 TV, VTR, 사진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 보유장비만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구와 의회에 관련된 기사를 신속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는데 다소 미흡하고, 특히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수행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단속차량 및 자동차 및 매연 측정기 등을 구입코자 하는 사유는 날로 도시가 산업화 됨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여 국토보전 및 환경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종전 광주지방 환경처에서 관장하였던 대형 공해 배출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가 당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비구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복사기 및 사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의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원 전용의 복사기 1대와 의회활동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고감도 사진기 1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 있습니다. 물품내역의 설명은 지난 토요일 의원 총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외1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제정 조례안 외 9건과 91년도 미료 안건 2건 및 92년 1월 14일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을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1992년 1월 20일 서구의회 제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2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회의 회의를 거쳐 광주직할시 서구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제정안 외 8건과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회의 회의를 거쳐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 외 5건을 합해 총 15건을 심사한 결과를 심사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및 제정 의결이란 의회의 주요 의결 기능으로서 조례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이 주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분석, 전·현 년도의 비교자료를 토대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형평에 맞고 합법적인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구정이 집행되는 것이 제15조의 입법취지로 사료되는 바, 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무과장인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의원들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외 7건에 대한 부칙의 시행일에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가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지난 지금 현재 유인물 상에 나타나 있는 시행일은 91년도 이내에 통과시킬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관련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해당자료로 하여금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입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의 견해로 되어 있어 논의한 결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본 특위에서 제2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라는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항 제1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3조 7조, 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였을 적에는 조례로 위임이 된다는 조항이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은 교육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장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산업체육성의 원활을 기하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 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사회교육시설에 면세혜택을 주므로써 사회교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 사업장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세성이 아니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업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음성 나환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환자가 집단 촌 내에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함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재 법규와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표준세율, 제한 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세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항을 면제하여 주어 시내 주차난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개정 조례안을 많은 시간을 거쳐 당 위원회와 집행부의 논의 결과 당초회관의 관리운영을 특정 관변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전제하에 입안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무효화하고 회관의 운영이 소외 받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건전하고 건립취지에도 걸맞는 운영이 정착된 후에 관변 단체가 아닌 정식 사회복지 법인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관 후 관리운영 지침도 규칙 안의 범주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함을 전제로 하며 제6조 2항 단서인 "단, 구청장의 승인 시 구조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집행부 최종 수정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규칙안대로 운영할 것을 확약하고 특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개정조례안 이라는 의혹과 함께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여론을 취합한 뒤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견해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1년도 정기회기 중 예결 특위에서도 논의되어 의회보 발간 예산을 삭감하고 서구보 의정활동난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조 4항, (구성)단서에 "다만,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의회 의정활동 난의 편집을 담당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여 상임위원 1인의 의회의 목소리를 실제로 기사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1988년도부터의 대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오는 10월까지 3단계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확답을 받아 원안대로 개정토록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1년도 미료 안건으로서 상위 조례 개정에 다라 포상금 재원이 자연 소멸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13건과 미료 안건 2건 등 총 15건 모두 개정 또는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따로따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5항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진행 해주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때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화진 입니다. 일괄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서구보 조례 개정안 중 6조 4항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단서 조항 단서는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2일 의원 총회에서 이 건에 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시금 본회의장에서 보고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일괄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임위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아마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상당한 잡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의회가 되고 의사진행이 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한 후에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이 문안은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의회 안은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라고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원만한 합의 하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문구를 삭제를 하고 집행부와 원만히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 총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제가 일괄보고 말씀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 본 다음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분명히 이 건에 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 앞서서 의원 총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안 했는지 의원들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마땅히 의원총회에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면 지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그러한 사항을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곧 이창호 의원께서 심사보고에 의해서 그 문구를 넣습니다. 상임위원의 한 분은 의장이 추천하여 편집위원까지 담당할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화진 의원이 지난번 회의 전에 의원 총회를 한번 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찬반으로 해서.....

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성채 의원.

방금 대로 이렇게 일괄처리를 하시지 말고 개별처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총을 통해서 다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성채 의원 말씀대로 처리를 해가고 나머지 구보에 관한 것은 잠깐 5분간 소회의실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제13회 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구가 금년 한 해 추진할 구정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제가 서구청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힘입어서 보람있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정 취약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입인구가 급증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나 빈약한 구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이를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 산하 1천 2백여 직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금년에 계획한 일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온 정력을 다 하겠으며 다가오는 선거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온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했던 구정이 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구청산하 전직원 그리고 50만 구민 전체의 단합된 의지와 합심 노력, 그리고 특히 이 자리의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동원 가능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서구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주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은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7. 1992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실, 과, 소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실, 과, 소장이 구청 직제순 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집행부의 9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사항이 행정 누수 현상 없이 추진 되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하시어 주민을 위한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때만이 주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행정의 견제역할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입니다. 92년도 문화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정문화재 관리 전통 민속놀이 개발육성 전승, 전통무형문화재 진다리 붓 육성지원, 구보 확대보급, 구정 홍보대 설치, 구정 홍보함 운영, 법인성 유해환경 업소 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25일 26일로 일정이 나누어져 있는데 25일 오후 2시부터 6실·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이 다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참석하셔 가지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얘기가 업무가 마비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오늘 해당되는 실, 과장님들께서만 업무보고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예.

한 가지만 더 드릴랍니다. 이정주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두 분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재원이 첫째적으로는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김화진 의원 말씀 하신대로 오늘 해당되지 않는 실, 과장님들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게 좋겠고요. 그대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감사 때 받아 본 것 또한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작성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위 92년도 실, 과, 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충실하게 소상히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자 예정돼있는 실, 과, 소장님 들께서는 보고서가 기 작성이 안됐더라도 보충으로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소상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의원 좋으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안원균 의원 보고말씀 하신 것 같고 김화진 의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실 분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청에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보시게끔,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하실 분들은 내용을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소상히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 보고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하실 실, 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께서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청에 가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 문화재이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간사실장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3시부터 관리직 공무원 교육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장님 이하 청장, 그리고 본 청의 실, 국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시청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정주 의원입니다. 오늘도 14대 총선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을 소집시켜서 복무교육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본 의원에게 시민들이 많은 항의전화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자면 "나왔다고 일꾼이냐 부정 찾아 고발하자" 이런 문구의 현수막이 우리 서구청 관내에 걸려 있습니다.

좀 크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독 우리 서구청 관내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공명선거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동마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는 "나왔다고 일꾼이냐 부정 찾아 고발하자" 내용을 살펴 보건데 그 내용대로 한다면 14대 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모두 일꾼이 아니라는 내용과 소위 부정만 저지르기 때문에 찾아서 고발하자는 이런 극한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서구청장이 부임한 이후로 92년도 서구청 구정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실히 한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또한 누가 입안을 했는지 왜 이런 문구가 걸려있어야 되는지 유독 광주시내에서 서구청만 이런 내용이 걸려 있어야 되는지 우리 청장님 한 말씀만 답변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청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이정주 의원님께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과 동에서 부착한 표어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동에 지시를 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표어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표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표어예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 표어 예시를 가지고 각 동에서 그러한 표어를 선정해서 붙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어 내용이 "나왔다고 일꾼이냐 부정 찾아 고발하자" 이런 이 표어의 해석에 있어서 꼭 서구의회 우리 입후보한 어떤 후보자를 겨냥해서 후보자가 어떤 자력이 떨어지는, 또 부정을 하는 그런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침 내용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공문만 띄웠지 표어내용을 시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자체 내부적으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에서 표어 내용이 와 가지고 부착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서구청 자체 내부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작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가지고 무슨 무슨 글씨 외에 표어 내용 외에 몇 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서구행정을 책임지는 청장께서 의회에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도대체 의원들을 뭘로 봅니까? 청장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의회에 두 번째 출석하셨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14대 총선 이후로 총선 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관건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성 전화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고 추호도 이런 일이 서구청에서는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 서구청 청장 이하 전 공직자에게도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선거만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의 표본인 만큼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확실히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구정업무 확인평가 실시 등 16가지 업무에 대해서 요약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 김영창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변화된 사항만 보고하시고 특별한 요점만 따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상이한 점만 따서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하면서 91년도 중복된 사항은 피하면서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주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주원 의원 입니다. 방금 두 실·과장님께서 약 한사람 앞에 30분씩 60분이 소요됐습니다. 약 10분간 정도 정회를 선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총무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직자 365일 친절 운동전개, 취미클럽활성화 등 26개 분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2년 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시민과 소관 92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움직이는 민원실 운영 계획에 5개 분야로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

김성채 의원입니다. 76쪽을 봐주시면 민원인 이용 무료공중전화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일일 최대 통화량이 2백 통화가 되겠고 월 5천 통화 소요경비에는 10만원입니까?

예.

거기 참고 표 보면 서구청 직원이 자체에서 통화료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통화료 부담 내역은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남는 것이 있고 또 담배매표소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는 이익금으로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백 통이란 통화 수는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상 숫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수익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입 인지대에 대해서 이익이 남은 것은 그것은 서구청 직원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 세출예산 결산 전망 92세출예산 집행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 순서가 쭉 나옵니다마는 91년도 세출예산 결산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정기회 때 92년도 예산을 짤 때 그 때 결산을 같이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사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91년도 12월 달 정기회 때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 어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동사무소 신축비 기채상환 이런 부분들은 좀 수치상에서 나온 것은 생략을 하고 92페이지부터 실시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그 때 설명 드린 것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전망은 일을 보고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세출예산 결산 전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기회 예결위 때 사실은 다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또 충분히 설명이 됐고 92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기 전체적으로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순 잉여금은 2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이 항목들이 명시 이월되었고 사고 이월되었는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는대로,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신다고 다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그 밑에 나왔네요.

아.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만.

이유가 어디에서 이런 분야가 명시 이월됐는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명시 이월은 당해 년도에 사업발주하지 못하고 예산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 이월입니다. 사고 이월은 당해 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원인회계를 지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는 아는데요. 그럼 왜 구청 청사 증축공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당초에 구청 청사 증축공사는 공기가 2월 28일 이내에 준공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로 된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일일근로자 대기소 임차료 등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2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회계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위 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의 세입목표 그리고 91년도 세입결산 전망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장부터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