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농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제역과 AI, 서해안 지역의 벼멸구 발생, 천수만내 바지락 폐사, 불량볍씨에 대한 원성과 잦은 강우의 시련이 있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FTA발효가 확대되는 등 농업분야 개방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극복과 자유무역협정의 대응전략 모색에 전력하고 있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충청남도 농수산국장 채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농정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석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감사 자료로 18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채호규 국장님 아주 업무 현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 분야 영농법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 현황을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배추가 상당히 과잉 생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무와 배추 재배면적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해서 19개소인데 그게 32억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광역 유통주체 육성 사업에서 2개소 10억이 투자되었는데 시·군별로 19개소와 지원 금액, 광역 유통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해 주시고, 7페이지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생산량 조정으로 4,938㏊를 재배했는데 그 시·군별로 재배 면적이 있으면 참고로 주시고요. 9페이지에 수리시설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공급을 56개소 했거든요. 56개소 시·군별로 지원 금액과 현황을 주시고요. 소규모 토공 및 용·배수로 시설 구조물화 해서 그게 308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마이크 다시 켜시지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하여튼 농수산국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쪽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서 부실 지원해서 반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황에서 기존 7개 품목과 확대 전국 5개와 시범 5개 지원한 자료, 확대 10개 더 지원한 자료 좀 주시고요. 7쪽에 친환경농업 생산 조성사업에서 유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한 것 올해 6개 하고 ’14년도까지 20개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조사료 재배 확대 거점센터 육성 네 군데 거기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에 자가농 하고 임대농 하고 해서 그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농지원부에 보면 자가·임대해서 다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공공비축미를 하면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공공비축미 만 가마니 하면 만 가마니 이렇게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채워놓는데 실상으로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매상을 안 해서 그 현황 좀, 올 것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매 중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안 나왔을 텐데요......

정부수매 끝나가지고 데이터요.

끝났습니까? 하여튼 이따가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2일 날 FTA 협정이 되고서 상당히 염려스럽지요, 국장님도. 아마 FTA가 내년에 발효가 되면 즉시 38%의 농축산물의 관세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마 5년 이내에는 모든 농산물의 60% 선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우리 농수산국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년 반 그 정도 9대 의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을 세 번째 맞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 행정직이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을 할 때쯤 되면 바뀌었거든요, 세 번씩.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농수산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농민 편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3농 혁신과 함께 FTA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 행감 자료를 위주로 보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요구 사항에 제가 656페이지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원래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내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아쉽게도 저희가 어느 지역은 지칭 않겠지만 현장을 점검하면서, 위원님들이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의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돼야 할 텐데 거의 90% 이상이 타 시·도의 농산물을 그 급식센터에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 구축이 다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시설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 하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지역 냉·난방 시설 지원이 237억이 지원됐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44억을 지원했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76페이지에 제가 김용필 위원과 함께 FTA 관련 대응 용역 추진사항을 결과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 자료가 우리 도청 산하에 100부 정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있으면 배포된 보고서 자료 한 부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재원 분담 비율이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이유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지난번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가보고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숫자는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06페이지에 행감 자료 요청한 자료에서 가축분뇨 자연 자원화 사업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도 ‘하늘채’인가 그것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대응과 함께 여러 가지 축산분야에 투자 계획이 있을 겁니다. 3농 혁신에 여러 가지 결과물을 봤는데 혹시 그 쪽에 여러 가지 보고 사항 중에서 지원하는 자연 순환형이 있지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축산업에 대해서 언급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채호규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용·배수로에 관해서 지사별 지원 현황, 그리고 살기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를 몇 군데 지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희망 마을 만들기 하고 성공한 희망 마을 이것을 구분해서 마을 이름하고, 대략 사업계획 이런 것은 안 써도 되니까요, 마을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충남에 없으면 타 시·도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서 육성 지표가 마련됐는데 그 대상지와 대상자 그것 하고요, 지금 친환경농업 기반구성 약 60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논인가요? 채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증인석에서) 예.

예, 그것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채호규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DDA, FTA 대응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내 조사료 재배단지가 몇 개나 되지요? 축산과장님! 도내 조사료 재배단지. 아니, 아니 됐어요. 그 부분 각 시·군의 재배단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재배단지에 지원된 내용까지도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수산물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수입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수산과장님!

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고요?

예.

그래도 혹시 우리 충남도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있다면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08년도보다 ’09년도가 늘었는데 이게 왜 늘었는지 이따가 답변 좀 주시고요, 질의까지 하나요? 자료까지만 할까요?

예, 질의까지 하십시오.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2차 보전과 전문인력 육성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 FTA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업의 외부적 환경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전방위적인 기금 확대가 더욱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는지 이따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농수산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지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70일 가량의 여름 장마가 계속되어서 금년 가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가을 일조량이 좋아서 그래도 평년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수입쌀 현황을 집계내고 있습니까?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내에 3년간 외국산 쌀 수입 내용을 국가별로, 수입량 별로 해 주시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입쌀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물론 우리 충남 쌀로 충산충소 한다고 하면 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고 우리 충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장님의 입장에서 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중에서 쌀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쌀을 도정할 벼가 없습니다. 대농가들이 쌀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한 도정한 쌀도 현재 보유한 것이 없어서 일반 도정 업자들이 쌀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한 입장인데 쌀을 구할 수가, 벼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5월 달에 충남에 버섯시험장 신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많은 농민들을 만났고 또 우리가 현장조사 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버섯시험장은 반드시 하나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섯시험장 신설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직 두 사람을 감원해서 도립청양대학 쪽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3농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의 기술직 두 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같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게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6페이지에 우리 3농 혁신 등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추진에 6,028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농업도입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의 농업을 자랑하는, 특히 쌀농사를 자랑하는 우리 충남인데 충남의 농수산업에 6,028억, 그 다음에 균형 있고 내실 있는 튼튼한 충남경제 육성에 1,790억, 선진국형 맞춤복지 및 행복교육 실현에 1조 3,617억, 역사와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충남구현에 1,266억. 그러니까 농업도인 우리 충남의 농정이 역사·문화·전통이나 맞춤복지 행복교육의 가구 없는 그런 적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보건복지 쪽에 무려 2조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2조 이상. 그런데 우리 충남 농수산업에는 6,000억 밖에 안 돼요. 우리 충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농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덜 하신 것이 아닌가? 또한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6,000억 가지고 역사·문화·전통이 어우러진 충남구현에도 1,266억 정도 퍼붓는 판인데, 그리고 편안하고 충남 조성에 5,020억 쓰고, 친환경적인 충남건설에 8,320억 씁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업 예산에는 6,028억 밖에 안 돼서 선진국형 맞춤복지 및 행복교육 1조 3,617억 원에 너무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이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으며, 예산을 얼마큼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얼마인지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장님 그냥 질의를 제목만.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토바우 관련 그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게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 15년 뒤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충남도가 광역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난번 지사께서도 토바우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경쟁력 있게끔 육성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역시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일몰산업을 살펴보니까요, 김 종묘 배양시설 10억 4,200,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3억, 벤처농업 육성 이게 순 도비 사업인데 8억 삭감, 그래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120억 4,3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FTA 이후로 농업이 더욱 더 육성되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적은 가운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민들은 심히, 농수축산업인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말에 의하면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승욱 위원장님이고, 또 거기에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께서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채호규 국장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단법인 충남농업경영지원센터도 연 예산이 4,000만 원이고 경영컨설팅, 그리고 농업홍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손도 못 쓰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연 농수산국장이 채호규 국장님인지, 아니면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안전문제가 6군데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D등급이라는 자체가 안전한 것인지, 안전하지 않으면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훼산업 수출육성, 특히 틈새농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구미 시설공단이라든지 외부 전북·경남·경북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화훼재배를 하면서 매우 답답해하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남도가 FTA 이후에 과연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마는,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 육성에 있어서 자료 요청이 그냥 “없음”으로만 나와 있는데 김치를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는 거라든지 또 이러한 우리 것을 외국에 나타내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도내에 발효식품 업체가 303곳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된 곳을 보면 2곳 3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발효식품 이런 업체를 육성해서 수출을 하면 소득이 증가되는데 왜 이러한 가운데에서 도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원이 미비한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체 현황 좀 이따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원 조금만 해 주면 잘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쌀 단속 현황, 우리 쌀이 매우 중요한데요. 2009～2011년도에 단속 현황을 보니까 3년간 미 표시 업체 214곳, 거짓 표시 업체 37곳. 3년간 자료가 수입쌀 단속 현황이 역시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 관련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해 주고 2011년도에는 아예 지원 현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더욱 더 속도를 가속도로 붙여서 나가야 되는 입장 가운데에서 친환경 인증 관련기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 그들에 대한 지원. 그러한 대안이 과연 있는지? 지금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허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과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수지 수질대책이 여름철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 위에 떠서 죽는 붕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저수지. 저수지에 대한 수질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있어서 지금 보면 도비가 약 13억 6,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공사에 참여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아부만 잘 떨면 그냥 돈 벌고 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부분, 요즘 자율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등기는 시·군으로만 이전되는데 이 입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이 틀리고 각양각색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축장이 충남도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이 한우, 그리고 양돈 하는 사람들이 도축을 하고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도축장 현황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3개소가 휴업중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농수축산인 도축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현황 여기에서 포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09년도에는 1건 5만 원 지급, 2010년도에는 1건 74만 원 지급, 2011년도는 한 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상제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기동감시단 운영이 2011년도에 2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마트 단속건수가 대단히 적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자체항목이 있나요?

도비가 들어갑니다.

있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시·군별 억대 부농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아 보니까 2,183가구가 201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1,432농가로 65%를 축산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비준 이후에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특히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억대 부농현황 자체가 축산 쪽으로 집중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자료니까 2011년도에는 억대 부농이 몇 명이나 더 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ISD 독소조항이 우리 농업에 큰 피해,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미안합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440농가에 68만 3,000마리가 피해를 봤고, 그래서 보상금이 97%, 100% 지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전에 KBS TV를 보니까 피해농가 중에서 매몰지에 충남지역에서 다섯 군데가 지금 잘못 매몰을 해가지고 침출수에 악취가 나서 그 주변의 상수도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문제가 되었던 지역은 어디인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고를 이따가 서류로 주시고요, 매몰지 415개 중에서 37개가 취약지인데 이설침출수가 1,103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37군데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 지하수 대표관정을 663개를 모니터링 했거든요. 검사결과 보고서를 이따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중복되는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FTA 관련하고 3농 혁신에는 그동안 추진과제 종합적인 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만,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해 책자로 나온 것 있으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관심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우리가 912쪽에 보면 3농 혁신의 첫 번째 선도시책으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급식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도차원의 광역센터를 설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공통자료 893쪽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도 당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APC 운영상황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내에 총 43개소 중 저온저장고의 연간 활용일수가 2/3 수준인 250일 미만인 곳이 17개소, 집하, 선별포장 시설 활용일수가 250일 미만인 곳이 20개소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몇 개이고, 이게 부도 등 운영이 취약한 업체는 어떠한 행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많은 자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 좀 받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농수산국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여러 사업이 경영인부터 4H 모든 단체, 또 다른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40조를 더 투자하고 계속 20조 넘게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금 보면 보조금만 일부러 따먹는 악덕 농업인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름을 쭉 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에 얼마씩 타 갔나 나올 수 있을텐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잡을 수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부분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을 보면 어떤 데는 1,500만 원 나가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데가 있는데 시·군별로 여기 자료상에 보면 한 번씩인데 왜 이렇게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보조금이 다 틀린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농어촌 낙후지역 보면 30억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면은 보면 3년, 4년씩 계속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년씩 받고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계속 받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한 번만 받고 1억이나 2억 받고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이게 30억이니까 한번에 30억 준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도표상으로 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받는 면은 계속 3차, 4차 년도까지 계속 받고, 안 받는 데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경영컨설팅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가 죽 보조금 나간 자료 보면 경영컨설팅 그쪽 부분에도 마찬가지이고, 공주 쌀경영체 육성 그쪽 사업에서도, 그것은 다른 문제고 하여튼 네 가지 정도에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요청 한데서 보면 너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간다, 먼저 번에도 저희들 기술원 저기 했어도 보면 경영인들이 4H자금을 같이 받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어민 보조사업에서 통털어서, 이렇게 보면 대규모로 테마마을이니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서 마을이 가져가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가져간 보조금 현황 있으면 그것 되는대로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7건의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타 시·도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내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의 생산 소비기반에 구축을 두고 일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소량 다품목 시기별 과부족으로 해서 도내 농산물만 사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공급여건 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수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 시·군별 분담비율이 타 도보다 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20 대 80의 이런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15 대 85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재정여건상 이런 분담비율에 있어서 시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의 분담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쌀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와 쌀값 상승으로 농업인이 벼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도정원료곡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쌀생산량은 총 422만 톤으로서 전년 430만 톤보다 1.7%가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 내년도 전국 쌀공급량은 552만 톤이고, 수요량은 약 451만 톤으로서 내년 말 재고량이 약 101만 톤으로 추정되면서 수급은 원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쌀생산량이 평년작에 미치지 못해서 쌀값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료곡 출하를 기피하고, 그래서 현재 도내 35개 RPC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수매한 물량이 31만 톤으로서 도내 생산량의 약 28%이기 때문에 당분간 쌀 도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규모 농가의 보유 벼가 1월부터 2월 중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쌀 가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예, 이준우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작년,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먹고 있는 쌀 도정비율이 몇 %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우리 충남도. 그러니까 2010년도 벼농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장님!

이건호 과장을 통해서......

예, 나오시죠. 과장님 앉아계시는 것보다 낫죠.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작년도에는 여름 이후 가을에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또 태풍 곤파스도 있고 해서 도정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정율이 72∼73% 되는 것이 작년에는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70% 이하 60%대 후반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정비율을 한 75% 정도로 잡았는데 70%가 밑돌았다, 그래서 결국은 통계상 문제가 되는 것도 도정비율이 생각보다도 한 5%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지은 농사는 도정비율이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하세요. 혹시 그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생산예상량만 조사되었고, 도정비율은 지금 도정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정율이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좋게 72∼73%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2011년 쌀은 도정비율이 75%를 훨씬 넘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제 곡물가격이 아주 급등했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쌀소비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입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것은 우리 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쌀이 중국산이 5,687톤, 미국산이 3,926톤 그렇죠?

예.

태국산이 6,054톤 해서 1만 5,667톤인데 이 1만 5,667톤은 쌀의 성격이 어떻게......

이것은 MMA물량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MMA물량으로 올해 36만 톤 정도 국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MMA 물량입니다.

그렇군요. 수입쌀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입쌀 선호를 않는다, 생각보다도 선호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쌀수급이 금년에 빗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도정비율이 통계보다도 낮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곡물가, 육류 등 밀가루 같은 제품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소비량이 조금 늘었고, 수입쌀을 선호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지에서 지금 쌀이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수입쌀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수입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소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쌀 MMA 물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가공용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비율은 적고요, 그런데 지금 쌀값이 전년보다 24%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또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쌀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 위주로 창고에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영농자금 상환이나 학자금 납부도 해야 되고, 또 설과 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많이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을 농사짓는 농민의 어려움은 말할 것 없습니다. 쌀금이 다소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러한 통계 같은, 여기서 통계를 낸다든지 또 농민한테 홍보하고 종자보급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통털어서 잘못 되었을 때 이런 쌀수급에 문제가 오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이 문제는 2011년도 쌀의 도정비율이 75%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많은 양의 차이가 나죠?

예.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잘 내달라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쌀수급을 점검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예, 수고하셨어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특별한 사항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답변 듣지 않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버섯시험장 신설요구와 함께 농업기술원의 지도직 공무원 두 명을 감원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버섯시험장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별 품목 주산지 내에 시험장이 우리 도내에 7개 시험장과 한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주산지 내에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설치되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관리 측면에서 농업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전국의 통합브랜드 육성차원에서 내년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동부여농협이라든지, 동부여농협에서 내년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직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농업기술원과 함께 버섯시험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술원의 지도직 두 명 감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농업분야에 대한 발전측면에서 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담당하는 과장님 원예특작 그쪽으로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다시 나오셔야 돼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나오시죠.

지난 11월 25일자 농민신문에 혹시 버섯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장님 정도 되면 농민신문 읽어보셔야 되죠. 그렇죠? 농민신문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데......

아무리 바빠도 정치면 보시지 말고 농민신문 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25일자 농민신문에 중국 상해 식품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산 버섯이 한번에 1,200만 달러가 계약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의 효자상품으로 버섯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 여기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상해식품박람회에서 팽이, 새송이, 만가닥, 표고, 느타리 등 해서 한국산 버섯이 중국산 버섯을 크게 앞지르고 인기를 얻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상해지역 바이어, 또 외식업체 관계자, 식품업자 한 60여 명을 초청해서 한국산 버섯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1,200만 달러를 한 번에 계약을 성사시킨 일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 한국산 버섯이 1년에 645만 8,000달러가 매년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85배 정도 많은 양이 한 번에 수출계약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의 생활이 높아지고, 또 함께 웰빙, 친환경 쪽의 음식을 좋아하면서 버섯관련 샤브샤브 음식을 좋아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한국산 버섯이 최고다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13억 이상 되는 중국에 버섯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 농촌은 농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가 지금 겨울 농한기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우리는 하늘 쳐다보고 손가락 빨다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버섯 같은 작목은 가지수도 많고 연구할 품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충남 농수산국에서, 농업기술원이 물론 연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버섯시험장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도록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같은 것은 부여군 한 군데에서 전국의 70% 이상 생산하고, 느타리는 보령에서 전국의 75%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 있지 않은 임산물에서 나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을 같이 묶어서 버섯시험장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느 품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임산물에서 나는 버섯과 농산물에서 나는 버섯을 통합하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인삼보다도 훨씬 총 수입액이 높다 그러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왜 도의원들이 6대 때부터 버섯시험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시험장은 과장님이 국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도지사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 “버섯시험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이 굉장히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양송이버섯은 이번에 부여에서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 국비사업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3년간 95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 하고 협조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농업기술원에 버섯을 연구하는 직원이 세 명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네 명만 더 보태면 시험장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관련과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요구액과 확보액을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국·도비 계획 예산은 총 6,533억 원인데 그 중에 확보된 것은 6,091억 원으로써 계획대비 약 93.2%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의 경우는 지금 3년간 평균 증가분을 감안 할 때에 충분히 4%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비의 경우는 지금 약 80.8% 정도가 된다고 해서 추경 등에 확보 노력이라든지 부득이 미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시기 조절이라든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토바우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한우 광역 토바우의 지원 금액은 약 173억 원입니다. 국비가 36억, 도비가 15억, 시·군비가 50억, 그리고 자담이 72억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이 감소한 사유는 우선 브랜드경영체에 지원하는 송아지 생산기지라든지 전용사료 공장, 가공시설·판매시설 등 이런 광역 브랜드 기반시설은 2011년까지 대부분 지원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한 데 서 그 예산이 감소가 됐고, 다만 농가에 지원하는 전용사료 공급이라든지 거세 시술비 등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브랜드경영체인 주식회사 토바우와 참여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난 9월 19일 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께서도 예산군에 있는 토바우 사료공장 그 본사에 오셨었지요? 그리고 그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역 핵심역량인 한우의 발전방안 모색이 중요하고 토바우 광역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2015년도 가면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5년 뒤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육가공 회사가 우리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요, 물론 연간 성장 그 소비자 점유율이 지난해에 비해 138%가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138%가. 그러면 우리 충남은 광역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농가의 말을 전하면 예산군 광시면에 사는 박순산 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전에 두 곳 제외하면 전국에 한우 토바우 판매매장이 없고, 대전·충남지역 축협 이외에 전국 매장에서는 토바우 전문 매장이 필요하다” 이러십니다. 충남 토바우 한우 수는 9만 4,000두 한우 사육농가 이 분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요, 고급 토바우 사료를 먹이고 나서 이게 등급이 잘 나오는데 등급 잘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는 거예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충남도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우 거세시술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인 것만큼 좋은 대접을 소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브랜드 출하 시에 등급제 장려금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를 이게 3년 전까지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출하 시 등급제 장려금이 됐었는데요. 그 때는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거든요.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고품질 한우를 육성해야 됩니다. 지금 한우 농가들이 세 가지 고통에 휩싸여 있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여쭤보지 않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사료 값이 인상돼 가지고 먹이면 먹일수록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료 값이.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또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분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가 태어나도 그냥 죽으면 좋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옛날에 송아지 설사하면 수의사 불러서 처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냥 죽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토바우 광역 브랜드 이 부분을 육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바우에 관련된 농가들이 요청한 사업계획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 자료를 토바우 사육 생산 회장도 있고 토바우 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이 돼야 만이 FTA 때문에 지금 한우 사육농가들이 붕괴 직전이고 그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좀 꼭 세워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사료 값 문제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에 대한 방역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왜 일몰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일몰된 사업이 총 37개 사업인데 농수산국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대상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필요성 등을 보고, 또 추진효과라든지 수혜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일몰사업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신규사업 76건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업경영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농업경영지원센터가 법인 설립 당시에 회원이 500명이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161명으로 회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일이 있고, 또 자체사업에 대한 특성화 예를 들면 경영컨설팅 문제라든지 농업교육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성화 내지는 차별화가 다른 현재 하고 있는 부분과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센터 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사명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센터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낮고, 참여농가들도 없고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D급 6개소에 대한 충남도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에 저수지는 총 933개소가 됩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22개소이고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게 711개소 그래서 933개소인데 시·군 관리소 711개소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관리를 하고 또 자체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 222개소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D급을 받았을 때에 개·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이 6개소인데 예산에 예당과 산묵 2개소가 있고, 논산에 강천, 태안에 승언1구, 그 다음에 아산에 동천·복수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판정된 6개소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 예당저수지는 삽교천 수계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내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FTA 이후에 화훼류 수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화훼류 수출 현황은 금년 10월 현재로 화훼류 수출액이 총 721만 3,000불로써 국화, 백합, 신비디움 그리고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현재는 절화류 중심 주산지역이 경·남북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수출 대행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 시스템 상에 신규기업 진입 장벽들이 높은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규 업체 설립보다는 기존 수출업체 품목 확대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H무역이라든지 신선농산물 화훼수출 대형업체들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절화생산 수출단지에 대해서 규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또 도의 선도조직 사업으로 연계한다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9월 달에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 10월 달에는 생산·유통 교육을 위한 농가의 일본 연수 추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효식품 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원 내역이 2개소에 3억 원인데 업체 수에 비해서 지원 내역이 미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효식품 분야를 육성코자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많은 업체가 응모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인 관계로 2개소에 논산에 두리반 김치와 서산에 두루맛 장류 등 2개소에 약 3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를 반영해서 5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발효식품 업체의 현황은 총 303개소가 됩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수입쌀 부정 단속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입쌀 원산지의 부정유통 단속 실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내산 양곡 표시제 단속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단속실적은 총 3,441회로써 적발된 것은 256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입쌀 대부분이 가공용으로 유통이 됐는데 밥쌀용은 판매량이 적어서 적발 건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밥쌀용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품질관리원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치 등 전통식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식 세계화 실적 요구에 부실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이 부실하게 제출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단위 추진계획이 미처 시달되지 않아서 “실적 없음”으로 작성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치 등 전통식품의 수출실적이 김치가 지난해 362만 불이었는데 금년도 10월 현재로 268만 불입니다. 그 밖에 개별 실적이 잡히지 않는 고추장, 된장 등 이런 장류와 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수출을 다각화해서 한식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친환경농업 인증기관 육성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내 인증기관 중에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거점 인증기관은 2개소입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천안 연암대 산학협력단인데 이 2개소에 3,0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심사원의 교육비라든지 농가 사후관리비 등으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거점 인증기관 지원 사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증기관에 대한 도의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한 인증비 지원 사업 등으로 간접 지원토록 하고 향후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직접 지원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저수지 수질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업용 호수는 총 940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4등급 초과 저수지는 44개소인데 중점관리 대상 44개소의 저수지 중에 5년 이상 COD 8ppm을 초과한 곳이 23개소로써 농식품부의 수질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홍성 홍동저수지 등 67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전개를 해 왔고, 금년도에는 아산 신휴저수지 등 6개소에 4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으로 우선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소 내 대책으로써는 시설 관리자와 지자체가 같이 추진하게 되는 인공습지라든지 침강지로 순환장치 인공식물 섬 이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상류부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추진하게 되는 오·폐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공공하수처리와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적 대책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시설 관리자가 함께 추진하는 수질오염감시단 운영이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통해서 수질정화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근거 여부라든지 시설물의 시·군 등기 기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공사 위탁 시행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위탁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특별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24개 지구입니다. 공주에 2개, 아산에 2개, 논산에 5개, 금산에 3개, 연기 1, 부여 3, 홍성 2, 예산 2, 태안 2, 당진 2 이렇게 됩니다.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이런 시설물의 등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은 시장·군수와 추진위원, 그리고 법인 간 협약에 따라 마을과 법인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축장 10개소 중에 현재 3개소가 휴업 중으로써 민원인이 불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휴업 중이던 3개소의 도축장 중 천안소재 산성식품은 지난 11월 14일 재개업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부여소재 지엘식품은 3월 29일 경매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시설 개·보수를 위해 휴업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 달에 재가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청당동 소재 충원식품은 천안지역의 도시화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모두 아파트 단지화 되면서 도축장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개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축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도에 홍성 홍주미트 내에 축산물공판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생적인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축장 내 육가공 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축산물에 대한 포상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신고자에 대해서 시·군에서 포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농식품부에 지급을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발돼서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기동 감시단 활동이 2회로 저조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축산물 기동 감시단 활동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중앙 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실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육류 성수기라든지 하절기 등에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43개 업소에 대해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994만 원, 그 다음에 품목 제조정지 10건, 그 다음 과태료 7건에 1,619만 원, 벌금 100만 원, 제품 폐기 1건, 경고 31건 이렇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설 명절 등을 통해서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만, 지금 읽으신 내용만 제대로 추진하시면 3농 혁신은 알차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우리 도비가 1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적인 시스템에서 시공사나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사장 또는 이 지역의 간부들과 잘 연결만 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혜택이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밥에 도토리”라는 표현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요즈음 모든 사람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식품부와 상의할 일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국비만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 간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것을 체크하셔서 잘 좀 원성들이 없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 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성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2010년도 억대 농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농 프로젝트 추진은 2009년부터 2010년도에 도내 품목별로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조사한 결과 2,183농가로서 법인이 98개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축산분야가 66%를 차지하고, 벼가 13%이고 채소가 7%의 순으로 있습니다. 당초 부농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중소농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농어촌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고, 2010년도 이후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축산 쪽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지금 억대 부농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거의 축산농가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육십 한 오 프로 정도가.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억대 부농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추진할 때에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축산농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그런 FTA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심려가 크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도는 누구의 편도 아닌 바로 농어민의 편이기 때문에 농어민 편에서 이런 대책들과 필요한, 가용할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걱정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FTA에 대응한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 이런 것도 추진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사들도 초청을 해서 업무연찬회를 해서 공감을 좀 했습니다. 또 저희 농수산국 내에 축산파트를 포함한 다섯 개 반으로 구성된 실무대책 T/F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료 작업화라든지 상시 방역체제 구축, 또 가축분뇨 자원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가 해오던 사업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당장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축산농가들한테 뭔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안정성 확보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4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축산농가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군별 억대 부농현황이 얼마 전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삼천 몇 농가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왜 보도가 되었나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는 자료를 안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보도가 되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글쎄, 그 자료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말씀 한번 줘보세요. 윤석규 과장님 말씀 한번 줘보세요.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석규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도도 모르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임업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 임업은 우리 농업으로 보는 겁니까,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복지국으로.

환경녹지국으로.

농업으로 보는 겁니까, 뭐로 보는 겁니까, 임업은?

임업은 어쨌든 농림어업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FTA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게 틀리는데 왜 우리가 대책을 하고 있지요?

FTA대책 실무 T/F에 저희들이 임업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면 임업을 우리 국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기능을 같이 묶어서.

아니죠, 업무자체가 틀리는데 왜 우리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을 하든지 행정부지사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농수산국장 채호규 물론 기구편제대로 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FTA에 대한 대응이 뭔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왜 우리 농수산국에서 가지고 대응책을 세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구편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구는 편의상 일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대응방안, 대책 같은 것 어느 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에서 보고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분야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FTA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누구한테 보고할 것이냐 얘기죠. 어느 위원회에 보고할 거냐는 얘기죠.

그거는 FTA에 관한한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으로 다시 데려오십시오. 답을 해 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일이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기능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노력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하여튼 우리 FTA대책에 포함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니, 다시 데려올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지금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요.

직제개편을 할 때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존경하옵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산림녹지 분야가 사실 농업식품산업법에 의하면 그게 우리 농림수산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국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산림녹지과가 가지 않으면 그 국이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 부분인데요, 지금 도청이나 도민들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여기서 또 말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가 도적이 된 이유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서 결국엔 도둑놈이 된 거거든요, 홍판서가 분명히 아버지인데. 그런데 우리 FTA가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 시점에 지금 구조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사불란한 지휘시스템도 되지 못하는데 무슨 3농 혁신을 하고 무슨 FTA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힘차게 소신껏, 홍길동이 아버지면 아버지다 라고 속시원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표고버섯 산림녹지 분야지만 그것 우리 농수산국 업무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지 그 얘기 못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물론 맞아요. 우리 채호규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사의 고유업무의 권한영역인데 그것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도차원에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사한테는 분명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쯤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답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기금적립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1지역 1명품 육성, 그리고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안정화 분야에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연 인원 422농가에 대해서 융자금 19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액에 의한 기금증식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도 지원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기금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확대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 226억 정도 되지요?

223억.

3억입니까?

예.

지금 경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북.

아니, 경북이나 경기.

그것은 아직.

강원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는 기금이 한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기금이. 그러면 우리 223억 가지고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농업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텐데 223억 가지고, 이자수입가지고 농민들한테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기금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그 기금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별로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를 들면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농업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농업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경기도나 경북이나 심지어 강원도만큼 우리가 기금조성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도 한 1,500∼2,000억 정도 기금 조성해서 정말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2007년도에......

그것은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요청한 순서대로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죽박죽, 자료요청 순서대로 해줘야지 순서도 없이 무작위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답변 올리는 순서는요, 질의주신 사항 순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유병돈 위원님.

아니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자꾸만 더 혼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준비된 대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계속 주세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 중에 학교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광역센터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그동안 당진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아산시에 지원 대상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30억 원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매년 1개소씩 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운영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지역간 좀 분배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4개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2014년도 이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APC 지원 후에 부실운영 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APC지원이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차례 관리상황이라든지 운영상황,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이 경과된 총 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해제를 해서 현재는 39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태가 일부지역에서 부도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또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실적이 미흡한 그런 부실 APC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중단된 APC는 실태점검을 통해서 관리기간이 경과된 곳은 관리해제 하고, 폐업된 APC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시설활용 일수가 적은 APC는 지역간, 품목간 통합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분명히 유병돈 위원님도, 조이환 위원님도, 이광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은 다 메모가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조사료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가축 공동화 자원 사업에서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하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자료에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 이 해 겹쳐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시 한번 공동화 사업요?

공동화자원사업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예, 공동자원화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 낙협하고 예산 양돈......

예산 양돈협회 있습니다.

협회 하고 보면 이 해 연속 똑 같은 사업이 연속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당진낙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액비시설이었고요. 액비화 사업. 그러니까 돼지 분뇨를 한꺼번에 모아서 숙성시켜서 그냥 농경지에 뿌리는 사업,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30억짜리고요. 금년도 45억짜리인데요, 이거는 퇴비화 사업, 그거를 퇴비로 만드는 겁니다. 비료 만드는 비료 공장.

비료 공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이 틀립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예, 예산은 액비화 사업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공동자원화사업이 몇 개 못 했는데 이유는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농가들이. 금년에는 홍성이 확정이 됐는데 홍성축협에서도 갈산 그 쪽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다시 옮겨서 결성 쪽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서 반대해서 못 하니까 그것을 골고루 있는데, 양돈이 여러 시·군에 다 있는데 계속 그 쪽에서 사업을 못 갖고 온다고 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골고루 지역에 나눠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가 충남에 405개인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415개소입니다.

415개소에서 AI는 빼고요, 구제역 쪽으로만. 1,103톤을 수거해 가지고 폐기를 시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돼지가 405곳 매몰지에 우리가 돼지와 소를 어마어마하게 묻었는데 이게 1년 동안 나온 침출수가 1,103톤이라는 거는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톤의 침출수가 있을 텐데 그게 구제역이 옆으로 저기 된 게 없다고, 보고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닐 속에 다 돼지·소 집어넣고서, 그것 다 해서 집어넣는데 그 침출수가 어디로 날아갔길래 침출수가 없어졌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게 그 옆 어디로 다 들어갔지, 땅 속으로 들어갔지 그게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홀딱 동그랗게 덮어놨는데 어디 하늘로 날아갔겠어요. 그런데 매몰지 침출수 옆에 저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비닐 찢어지고 해서 다 옆으로 새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사후관리를 더 철저하게, 침출수 봉 옆에 갖다 하나 꽃아 놓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다 굳어 가지고 딱딱한데 맨 날 넣다 뺐다 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예, 관측봉.

그래 더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침출수가 어디로 없어졌나, 침출수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 침출수가 다 어디로 없어졌나 그것 좀 한번 어떻게 사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침출수가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상당량이 있는데 그게 땅 속으로 다 그냥 없어진 거지 그게 하늘로 날아간 양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런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사체를 묻고 매몰하고 나면 대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위에 비닐 씌운 데도 있고 안 씌운 데도 있지만 자체 증발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천안 같은 지역은 주로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양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강제로 펌핑을 하든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나온 지역에서는 일부 조금 나온 지역은 그냥 톱밥하고 비벼서 다시 옆에 있는 지역에 묻었습니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63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출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옆에 있는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축산농가에서 폐수가 나와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솔직히 침출수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103톤이라고 하는데 수백만 톤의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히 비닐로 해 가지고 침출수가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으면 지금은 1년 조금 지났지만 내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침출수가 고여 있어야 되는데 거의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게 다 중간에 매몰지가 잘못해서 다 찢어지고 해서 옆으로 흘러나갔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해도 지금 당장은 침출수가 바로 옆 그 주변에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침출수가 진짜 최대한 리모델링을 잘 만들어서 침출수가 어느 정도 흘러가나, 어느 쪽으로 이동하나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매몰지 주변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군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론적으로 증발이 돼서 이렇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지역에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그 침출수가 주변에 흘러가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요? 잠시만요, 조길행 위원님.

오히려 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공주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안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조사료 생산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점검한 결과로는 아마 약 200억 이상을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사료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사료작물의 볏짚 비율 하고 사료작물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현재 그거를 7 대 3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6 대 4.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혹시 속기록에 잘못될까봐 그거를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부터 가장 시급한 것이 축산업 허가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전업농 규모 이상일 때에는 어떤 백신 올해는 100% 무상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50% 부담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도 지자체가 20%를 부담해야 하고요?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한 게 있는지, 대안을 세우셨는지?

저희들이 지금 FTA 관련해 가지고요, 우선 지금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5억을 90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 중에 저희들이 40%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내년에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첫째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민이 원하는 거니까 금년도보다는 2～3배 정도 더 확대된 그런 사업비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사료작물 종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게끔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백신접종 비용도 이제 50%는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적어도 백신만은, 두당 1,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것만은 정부에서 지원을 100% 다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 약 290억 증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제없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는 덜 피해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주를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 하고 상당히 부딪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혹시 제가 여러 가지 혐오시설 문제도 있지만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게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풍족한 사업비 증액을 해 주면 이런 민원소지가 발생이 안 되고 어차피 저희가 FTA를 극복하려면 천상 이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논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녹비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판에 보면 전부 하얀해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왜냐 하면 유기질을 다 걷어가 소에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원사업 쪽에서 지금 자원화 사업에서 나오는 분뇨를 논에 살포했는데 지금 살포량이 모자라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세우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쪽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생산장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료 거점센터라든지 이것이 5억씩 4개소 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게 장비입니다. 장비 지원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짜리도 경영체 지원이 23개소가 있는데 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가장 제일 높은 게 축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피해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아까 보니까 7개 분야가 신규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3농 혁신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냥 사업 명칭만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FTA 어떤 농업정책으로 일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머리를 짜서 차별화된 그런 농정을 꼭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진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또 보충질의...... 예, 조길행 위원님.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식자재 지원 사업은 아까 충분한 답변도 됐고 옆에 계신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 24농가에 23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에는 44억을 지원했고요. 감소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193억이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감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입니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또 저기다가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사업규모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신청을 기피......

현장, 이 사업 어디서 펼쳐지는지 아세요, 국장님?

현장요?

어떤 과에서 하십니까?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하십니까?

예.

사업주체는 어디에요? 농업진흥공사 아닌가요? 그 쪽에 위탁해서 하지요?

(증인석에서) 농어촌공사......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다섯 농가가 설정이 됐는데 현재 이 돈을 쓰지도 못 하고 있지요, 일부. 그렇지요? 아니, 사업주체도 선정도 못 하고.

아니, 가만있어봐. 그 정도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이건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는 7억 정도가 각 시·군에서 반납이 돼서 맴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면 국비라고 해서 저희가 갖다 쓸 게 아니라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법을 건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농 혁신에 또 들어 있어요. 이 사업비가 지금요. 아시지요?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대규모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여력이 있는 영농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업계획도 있고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사업을 요청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해서 사업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20억, 200억 내려와서 저희가 누구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3농 혁신 분야에 50번 째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144억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자부담율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율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농 혁신 분야에서 어차피 144억을 지원한다 하시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서 농민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사업이라 농가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FTA 대응 관련 용역 추진 사항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저한테 이 책을 줬는데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와서 점검을 했는데 연구용역이 2010년 6월 4일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체결은 2011년 8월 25일 날 했고요. 그렇지요? 3,800만 원. 보고한 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계약 체결은 2011년 8월 25일 했어요. 그런데 이건 2011년 4월 달에 됐고요. 이것도 틀려요, 지금. 그렇지요?

그 자료가 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리고 연구용역 변경 검토가 또 됐어요. 2010년 12월 달에.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3,800만 원 이었던 용역이 6,200만 원으로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혹시 국장님?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준 그 자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자료이고요. 그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해서 각각의 이러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대응책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3,800에서 6,200 된 이유, 왜 돈이 늘어났는지? 분야가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니, 연구용역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워서.

조길행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아서, 윤석규 과장님! 지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품목수를 구체적으로 않고 대략적으로 하다가 FTA 관련이 있어서 23개 세부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늘어나서 그런 것이죠?

예, 사업품목이 세분화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보고서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훑어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용역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FTA 용역이니까 FTA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이거든요.

예.

이거 왜 세우셨어요?

저희 도에서 피해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동안 농업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만 꼭 줍니까, 지정되어서 주는 겁니까? 당초에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작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기준에, 뭐라고 할까 지표를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11년도면 지표를 어떤 것에 두고 저희가 FTA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 자료가 어떤 것은 조금 2∼3년 경과된 그런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는 어떤 페파시하고 똑같습니다. 농가수도 2005년이고 전부 다 2005년이에요. 채소류도 그렇고 특용작물도 그렇게 이런 용역 뭐하러 받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고 과연 축산분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고 혹시 이쪽에, 3농 혁신에 반영이 되었나 하고 쳐다봤어요, 없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용역은 앞으로 주지 마시고, 꼭 충남발전연구원에 이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지난 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갔을 때 아주 자원이 풍부한 박사님들이 40분이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FTA 대비한 어떤 종합대책도 한번 세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아주 수고 하십니다. 제가 그냥 웬만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까 조사료 문제를 우리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당 90만 원씩을 조사료 심을 경우에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나 모르지만 한 50% 정도는 지금 보조금 받아먹기 위해서 조사료 심는 사람이 많아요.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이 되도록 앞으로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고정하우스의 경우에는 연작피해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토양개량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정말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서 양액재배를 한다든지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토질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FTA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FTA가 11월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시행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돼지고기가 10년 후에, 소고기가 15년 후에는 무관세로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모든 우리 충남도의 정책을 세우고, 또 무엇을 발표하는 것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정말 만병통치처럼 전부 거기에 의뢰를 하거든요. 연구비도 많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도, 모든 충남도의 계획들을 거기에 해서 세우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는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가 보니까 박사님이 40분이 계세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계신 박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농민하고 대화를 하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다 지도 감독하거든요, 그 분들이 기술제휴도 해주고. 그런데 충발연의 박사님들은 그런 실전경험, 실무경험, 농민들과의 거리감이 뒤떨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농촌문제까지 그런 엄청난 박사가 충남도 산하에 있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할 것인지 나는 그게 정말 안타깝고 궁금해요. 지금 40명의 박사들이 그저 일상업무만 보고 있어요. 내가 요전에도 한번 기술원에 가서 신기술을 농업과 관련해서 개발한 것이 있느냐, 또 무슨 프로젝트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들을 무슨 특채나 고용해서 모실 때는 충남농업의 혁신이나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셨는데 이 분들이 다 머리에 녹이 슬어가지고 정말로 사포로 빡빡 문질러도 지금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활용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국 같은 데서도 타 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이런데 자꾸 용역이나 이런 것을 의뢰하시지 말고 농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원의 박사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백합시험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종구를 생산해서 생산농가한테 보급하기까지는 한 15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어느 과정을 거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회원이 60여 명 되는데 화훼농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회원은 46농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충남도내에 양송이 전국 1위예요. 표고버섯 전국 1위예요. 또 느타리라든지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버섯종류가 수십 종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수천 명의 작목반이 있고 농민이 있는데 버섯은 시험장이 없거든요. 버섯을 연구하는 시험장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3농 혁신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꼭 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도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어디든지 위치, 장소는 저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꼭 버섯시험장을 신설해서 FTA도 대처할 수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용단을 내려야지 그냥 딱 당하면 그때 대책 세우고, 또 그게 몇 년 지나가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세계가 농산물이 되었든 수산물이 되었든 축산물이 되었든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개방화 되어서 이제는 면세고, 세금도 전혀 없이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번 얘기를 솔직히 해 보세요. 거기에 심히 못 미치는지,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한번 얘기를 솔직히 해 보세요.

예, 유병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장을 통해서 진짜 저희들한테 가슴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문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요, 그리고 양송이 시험장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양송이가 아니에요, 버섯시험장인데 이거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장점유율도 좋고 자꾸 생활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그런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피동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뭔가 앞서가는 선진화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어차피 닥친 것이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극복을 해야지요. 그것이 제일 선두에 서있는 아주 선봉장이 국장님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주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박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민들도 우리 농수산국장님 정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 농민들도 FTA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 충남도 믿고, 농수산국 믿고 열심히 살자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수산국이나 우리 도에서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실망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살자도 생기고 아주 피폐한 농촌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측면에까지 도달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오랜 후에 여파가 올 것 같아도 이것 금방 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농촌이 되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추궁하신 대로 중대장이 되어서 우리 농어촌을 살리는데 최선봉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조금 늦게 하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드네요. 저는 그냥 긴장을 푸시고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관계하고 3농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만, 농업농촌 혁신에 관한 그런 부분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지역간 많은 차이가 나요.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면적이나 프로테이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일이 내가 한번 불러드릴테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당진이 1만 7,146㏊에 44.4%가 용·배수로 지원이 되었고요, 논산이 9,303㏊에 57.0%, 서천이 9,201㏊에 53.0%, 아산이 8,802㏊에 33.0%, 서산이 8,570㏊에 30%, 그리고 예산이 8,498㏊에 38%, 부여가 8,021㏊에 75%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이 4,902㏊에 36%가 용·배수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3,457㏊에 50%, 홍성이 3,237㏊에 29%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양이 3,117㏊에 41%, 천안이 2,758㏊에 40%가 용·배수로 지원사업이 나갔는데 이렇게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한테.

예.

그래요. 오늘 국장님이 다 답변주시고 행감장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답변 주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염창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실제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용·배수로 구조물 현대화 사업에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용·배수로를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작년도도 우리 전체예산 150억 정도 했고, 금년에도 도비 110억에서 160억 정도 현재 확보해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금 시·군간 편차가 심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우선 지역별로 보면 수리안전답율,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배수로 하는 것은 경지정리 된 안전답을 중심으로 용·배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안전답 면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분기준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로를 파악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현재 흙수로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 판단에 의해서 가중치를 둬서 배분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40% 이렇게 해주고, 약 10% 정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보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전년도 비교라든가 각각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예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 위원님들의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안배가 되다 보면 약간 시·군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조금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관리면적은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리안전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편차가 어디인가 모르게 좀 의아한 느낌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리안전답은 농촌공사도 있고, 마찬가지로 시·군이 관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율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주 목요일 날 사실은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 하고 시·군의 농지담당 공무원들 하고 농어촌공사 팀장급 하고 해서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배분하는 원칙에 같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분을 해 보시면 나중에 의문이 간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또 여기서 부연설명 드리면 그런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군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기로 전부 그 자리에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금 보급이 덜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장 이슈가 충청남도 농업분야에서 3농 혁신이죠?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출장 이런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외국은 못 갔고요, 우리 도내 지역 중심으로 다녀봤습니다.

도내 중심으로, 왜냐하면 3농 정책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선진지 해외도 나가서 보시고, 국내 타 지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해서 거기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3농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FTA로 인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3농 혁신을 한다고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농수산국장 채호규 예.

저희들이 지금 3농 혁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곱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략은 일곱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기본방향은 농업경제 부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 그리고 농촌지역의 환경보존 부분, 그리고 리더양성 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4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농업경제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과 지역순환 식품체계와 6차 산업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이 혁신을 보면?

예.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는 농촌서비스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 서비스는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요, 인프라가 있고...... 이런 것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추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리고 농촌환경 및 자연경관을 보존화 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시책을 만들 때는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련된 전문가들 하고 또 품목별 단체장들, 그리고 또 현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홍성에 주형로 친환경농업회장, 축산분야 소 같으면 한우단체장들 모셔가지고.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시책분야가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가능하냐?

현장의 그런 실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제시된 사항들이라서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실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도 3농 혁신에 대해서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언론보도에서 3농 혁신이 사실 어려운 정책이다, 공무원들조차 실행하기 그런 어려운 정책이다 라고 어느 공무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농산과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타 실·국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농 혁신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사업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은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파는 코너가 있어요. 일반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지역에 가게를 내서 직접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가게도 내고 그러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증거거든요. 하루하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 농업의 목적은 식량공급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변천하면서 친환경농업이 가치창출에 가장 큰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농업의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로컬푸드시스템, 계획된 생산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로컬푸드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생산시스템, 우리 충청남도의 도내 식품 소비현황 이것 작목별로 데이터베이스 한게 있나요?

식품별로 이렇게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은 총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이 전국 어디에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 쪽으로 신경을, 로컬푸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순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그런 식품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서 그 식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것이 맞아야 로컬푸드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역순환형 농산물 식품 체제를 구축한다고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실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무상급식 쪽으로 해서 나가지만 앞으로는 광역, 공공기관, 군부대 이런 데까지 다 공급을 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빨리 접근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드리면서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과 R&D를 통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혁신 주체를 만들어 FTA 세계 시장의 벽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예, 3농 혁신 계획을 지금 제가 오면서 계획 수립은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계획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하고 그 현장에 생산하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깊이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요. 한번 논의가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곧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촌주민의 삶 향상, 그러니까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 기준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 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어떻게 서비스 기준이 우리 충남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게 있나요?

3농 혁신 그 과제에 농어촌 서비스 향상 부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기준 설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 용역 설정......

예,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째가 주거가 안정되어야 되고, 둘째가 교육, 셋째가 의료·복지·문화, 요즈음은 시골에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응급상황 조치 이런 것들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이는 정책으로써 마을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환경적·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고려해서 실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마을, 쾌적한 마을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미풍양속이 살아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과 자연환경 경관보존이라고 했는데 농업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농업은 우선 첫째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든지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민족이라든지 국가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안보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대략 열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이 식량 공급을 한다.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공급만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을 보존하고 함양하고 있지요? 수자원을. 논에 물을 가둔다든지 이런 역할. 그리고 국민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는 국민정서의 순화 기능을 한다.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태계 보고 체험하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경관을 주는 곳이다. 여섯 번째가 농작물이나 나무숲은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산소 공급이지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홍수를 예방한다. 아홉 번째가 야생동물의 서식처이다. 열 번째가 공익적 기능이 무한대이다. 이거는 FTA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기능은 누가 넘어올 수도 없어요, 이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경관을 지켜가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다가 우리 3농 정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환경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리더의 육성인데 리더의 육성 교육 매뉴얼이 지금 우리 충남에서 나와 있나요?

지역 농업리더 육성은 3농 혁신 계획에도 한 파트 부분으로 지금 있고요, 이거를 지금 농업기술원 쪽에서 귀농대학이라든지 농업대학 설치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3농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사업인데 우리 농산국에서만 이거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 실·국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을 주장하고 추진을 해도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해서 나아갈 리더를 육성해서 새로운 지역의 발전에 걸맞는 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 정책이 시기 내에,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질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3농 혁신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의 교범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3농 혁신 계획이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질의는 생략하고요. 업무의 분장 표를 보니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 분장 표를 보니까 어떤 분은 대 여섯 가지 업무를 혼자 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열 위원님 시간 짧게 하신다 했는데 혼자 25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에 수고하셨고요. 김문권 위원님, 짧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속으로 마음이 상당히 떨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면서 농경위 FTA 체결되고 해서 굉장히 마음만 바쁘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태어나서 잠깐 군대 가고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맨 날 농사짓고 군대 가 있을 때 하고 잠깐 서울에 2년 있을 때 농사 안 짓고, 서울에 있을 때도 맨 날 주말에는 와서 농사 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수산위원회에도 일부러 우겨가지고 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제가 다른 것 많이 하려고 주문을 해서 자료 보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자경농 하고 임대농 현황 파악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기가 막히는 게 내 이 자료를 보고 속이 진짜 떨려요, 사실. 지금 한국 농업이,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가면 옆에 주변에 봐도 땅 다 팔아먹고서 자경 짓는 사람이, 자경이 지금 여기 8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료가 거꾸로 됐어요. 사실 농지가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70～80%는 남의 땅 임대해 줘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진짜 데이터가 아니고 충청남도 농업 데이터베이스가 먼저도 기술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초 자료가 없는데 무슨 3농 혁신을 하고 무슨 농업정책을 하고, 전혀 농업에 대해 기초 자료를 안 갖고 농업정책을 여태까지 해 오니까 농사꾼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다 망하는 거지. 살 수가 없다고. 이것 암만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한 부분에 그 부분 몇 가지 부분에서 도사님들이세요, 도사님들. 실상으로 자기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것을 잘 전수를 안 해 줄 뿐이지 센터에 가서 교육시키고 그래도 한 발 더 앞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다 좋지만 기초 자료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지금 자경농 하고 임대농 하고 실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반대로 저는, 틀림없이 반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땅은 다 농사져서 자식을 가르치느라고, 산 같은 것은 그냥 갖고 있어요. 값이 안 나오고 먹을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당장 자식들 가르치려면 다 땅 팔아가지고 해서 땅이 없어요. 자경을 하는 사람이. 자경이 나온 건 다 거짓말이고 다 소용이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기초 자료가, 진짜 농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업정책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허구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꾸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다시 꾸며야 된다고. FTA 체결되어서 당장 농업이 힘들어 지면 임대농 70% 이상들이 농사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나갈 텐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어야지 전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살리려면 정확한 기초 자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튼튼하고 모든 게 살 수 있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뭔 정책을 펴고 뭔 저기를 합니까? 정확한 기초를 세워서 정확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셔야지요,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기초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자료의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아까도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50년 동안 진짜 농사졌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 보조금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 자비로 해 가지고 배나무 다 길렀고, 내가 충남도 연합회 수박 작목회장도 하고 계통출하도 우리는 벌써 수도 없이 제일 먼저 박스 처리를 해서 물류센터 다 취급하고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전부 다 자부담으로 걷어서 해야지 그게 일이 되지 보조만 기다리고 있으면 몇몇 분이 농업정책 보조 몇 십조, 사십 조 얼마 조, 몇 명이 다 빼먹고 마는 정책,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고. 지금 보조금 따먹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듯이 몇 장만 훑어봐도 거기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잡아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요, 우리 조한중 소장님! 우리 수산 쪽에는 오늘 말씀이 한번 없으셨는데 FTA 대응한 여러 가지 기능성 어장을 비롯해서 연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보고 말씀을 주세요.

(증인석에서)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꼭 하셔야 합니까?

아까 제가 물음한 데에 대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추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요.

아까 제가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ISD,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그 래칫조항 등 독소 조항이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당부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 당부 말씀으로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예?

당부 말씀으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한·미 FTA 독소 조항이 농업에도 큰 피해가 농업인신문에 11월 18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ISD 래칫조항 등 독소 조항이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을 이렇게 실어놓은 기사입니다. 그 래칫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농업이 붕괴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되어도 개방 수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 조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래칫조항이 선진국 및 산업국가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되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또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전기·가스·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교육 및 문화·복지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 한 번 맺으면 그만인 조항이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한·미 FTA가 11월 20일 날 국회 비준으로 되면서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잠깐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 주세요.

한·미 FTA는 어쨌든 그 비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방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정부라든지 국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거국적 견지에서 다만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그 후 피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11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FTA 발효 후 15년차에 농업분야에서 1,415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품목별 액수는 양돈이 342억, 한육우 415억, 낙농 96억, 양계 167억, 축산업 분야 1,015억 원, 포도 85억, 사과 83억, 배 77억, 밤 47억, 복숭아 14억, 과수분야 306억 등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수치는 동일 품목의 관세 철폐에 따른 단순 수치일 뿐 현장 농민들의 우려와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봄에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하면 딸기 가격이 하락되고 참외·수박 가격이 하락되고 복숭아·자두 배·사과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과거 경험을 전혀 수치로 환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 포기는 농업 생산성 하락과 함께 농업을 통해 유지되던 농자재산업, 농산물유통 산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농산업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과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맺은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 발효 17년 후 200만 명의 농민이 정부 지원도 없이 헐값에 토지를 팔아넘기고 떠났지만 그들은 산업계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또한 나프타 이후의 멕시코에서 국내 식량소비량의 42%를 수입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나프타 이전 멕시코는 식량 수입에 18억 달러를 썼으나 지금은 24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기초 작물의 수입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이 상당히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른 거지요. 나프타 협정 이후에 멕시코 농업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부족 상태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식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음식 부족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수가 2008년에 1,800만 명에서 2010년에 2,0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한 품목의 몰락은 도미노 현상처럼 한국 농업, 농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며 농업의 몰락은 국가 기간의 몰락, 식량안보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 간 유·불리를 떠나서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미 FTA 이후 충남 농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지혜와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 답변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의 소리를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에서 이종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농수산국 행감은 정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은 한 나라의 뿌리이고 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바로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높은 전문성, 또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 얼마든지 우리 충남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충남형 농업정책을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감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