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어느 덧 감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효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가족구성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함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효영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여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오지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조병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문화담당 남성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소년담당 김기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고요,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5개 시·군별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225명 했다고 하는데 그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서는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오히려 편중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골의 학교 학생들은 거의 반 이상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등등에 다문화가정의 학생에만 별도로 하고 있고 일반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소외를 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정학생한테는 지원을 하고 일반학생한테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공모사업 및 2012년도 각종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부탁드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각종 상담소 평가에 대한 예산지원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9페이지에 5번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탐방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각 건별로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또 충청남도 건강가족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양아 가족지원도 여기 여성정책관 소관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입양은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성정책관 정효영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격려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친화기관인증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가족친화적인 시책을 더욱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개를 하고 하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자원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직업능력개발취업지원과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취업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친정부모초청행사나 다문화언어 영재교실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립프로그램 개발이나 취업 등이 이질적인 한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운영 3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정폭력이나 또 성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이용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 거기 원스톱지원센터 1개소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단속 실시 또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엄정한 위법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또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 위법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최근 3년 간 시·군별 단속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 행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업무영역이 여성정책개발원과 또 여성정책관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차별화 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각종 민간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되는, 지원되는 예산과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 행감 시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각종 교육이나 사업에 여성들이나 다문화가정들이 참여시에 시·군별 참여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 또 천안 같은 데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수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생색만 내기 위한 그런 사업도 있지 않느냐? 어떤 열의가 없다. 이래서 앞으로 폭넓은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많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이나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36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까지 포함하면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보육요? 다문화가족자녀보육비 지원 말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병국
유병국위원
136억?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보육 빼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한 60～70억 정도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0～70억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09년도에 36억 8,000만 원이고요, 계속 늘어서 2011년도에 61억 2,6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제가 답변을......
석곤
김석곤위원장
간단한 거 우선 해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시·군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업무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 지원도 확대돼 나가는데 사실 저희도 이게 너무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확대돼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주력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우리 도가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결혼이민자수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07년도에 결혼이민자가 5,321명에서 2011년도에 1만 254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시·군 정책현장 방문 시에 다문화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을 한 곳도 방문하지 않았고 또 다문화 관련 정책 건의나 여성가족들에 대한 그런 키워드조차 언급되지 않아서 여성정책관실의 기능,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부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렇게 다문화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 대한 역할 부재론이 거듭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중심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하고 천안지역 다문화가족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 상담전화 지금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처럼 성폭력전화 이런 다문화가족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오, 통일된 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없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반여성들하고 같이 쓰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거든요. 한국말이 안 되는데 한국분들이 상담하는 그 상담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중국이 이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이주여성이 많은 주요 몇 개 국이라도 그 나라말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설치해서 상담전화를 운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을 바로 바로 전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담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센터를 위한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중심의, 그래서 내빈들 모셔놓고 무슨 다문화 행사 중심의 그런 행사를 동원하기 위한 센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의 그런 문화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센터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으로 하기 위한 센터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어교육도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한국말을 잘하는 분 또 초급반은 다 같이 한 반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학원에 가도 초급, 중급, 고급, 회화반 나누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다 한 반에 몰아넣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교육이 안 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번 실지 우리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든 외주를 주든 한 번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쓰이고 있나 또 정책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정책이 실행되고 있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장은 지금 정책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장은 매우 다르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대전일보에 보도된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족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역할론이니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그것은 일단 그분 시각에서 본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다문화가족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을 리드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만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해 보고 토론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우리가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봐서 더 잘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정책관님 혹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문화가족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면담이나 간담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남편하고도 했고요, 또 명예홍보대사라고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도 했고요, 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상담 전용전화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시적 행정, 언어교육의 수준별 반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얘기 없었던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전화 필요하다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 도는 우리 도내에는 설치 안 돼 있지마는, 1577-1366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충청권을 다 커버하는 그런 전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말이 서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통·번역사를 배치해서 활용해서 각 센터마다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부딪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통·번역사 불러서 언제 그걸 통역하고 해결합니까? 바로 전화해서 해결해야 되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즈댄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는데요, 그 읍·면·동에서 하는 또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반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시골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교육을 받으려고 천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쪽 북면이나 광덕에서 그것 들으러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면사무소에 그 한국어강사를 파견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더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는 좀 이따 하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것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다문화 관련이라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만 좀 해 주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청양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3,500만 원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 그것도 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미 그건 감사원에 지적돼서 다 환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금산군에서도 강사비 유용한 사례도 있듯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61억 이상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부패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업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사 중심이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어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 또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시토록 하고 있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양 같은 문제도 지금 다 환수조치를 했고요, 금산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대학에 위탁을 바꾸었고요, 금산은 위탁을 취소하고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두 시·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 시·군센터를 잘 관리를 해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일괄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요구가 끝난 후에 질의도 일문일답이든지, 간단한 건 일문일답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질의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 중에 자격증 취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취업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남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하셨어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요구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일반학생들이 소외받는 게 아닌가?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들은 물론 일반주민들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2005년도 프랑스 소요사태 등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정책 추진 시에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막연하게 노력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학생들이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무슨 예술의 행사나 이런 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만 그리 보내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같이 가면 좋은데 다문화가정 학생만 공연장이나 보내고 나머지는 안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상황이 교육청에서도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행사인지 아니면 또 저희 센터에서 하는 행사인지 그게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도정,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어떠한 다문화시책을 구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기존 우리 내국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라라는 특별당부의 말씀도 계셨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맞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건건이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찾아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두 번째 김장옥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 등 실질적인 요구나 바람에 대한 조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의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현황이라든가 생활만족도, 자녀양육, 복지욕구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책추진 시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명예홍보대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또 결혼이민자 간담회 또 다문화정책위원회, 여기도 다문화가족여성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해 보니까 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다에서 매우 필요하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부여를 하고 산출해 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어교육, 세 번째가 가족관계 상담, 네 번째가 임신·출산 지원, 다섯 번째 사회적응교육 이런 순으로 요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욕구 조사도 해보니까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알선이 29.4% 차지했고 두 번째가 자녀교육 및 양육지원 22.2%, 한국어교육이 18.0%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요구분야는 어학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역시 언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 한국어교육을 내년도에도 교육시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각종 여성교육 시에 시·군별 참여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육 시 이게 개발원에서 혹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 시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군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교육은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은 신청이 너무 차이가 나고 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일단 파악해서 교육인원을 배정해서 참여를 확대시켜서 폭넓은 교육 참여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이용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냥 이게 이용현황을 내방 1,136건, 방문 441건 내방하고 방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기 위원님 우리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오지현 사무관 나오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내방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고 방문은 이쪽에서 찾아가서 상담원을......
그런데 시·군별은 이게 안 나와요?
아까 시·군별로 이걸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그리고 이렇게 총 현황만 나왔는데 충남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총 594건에 내방이 198건 방문은 없고 전화가 395건, 사이버 1건 그런데 시·군별로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줘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질의도 하고 하는데 건수만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홍보가. 긴급전화 1366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담당.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냥 1366 누르면 전국에 1366 시·도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지역에서 하면 천안에 있는 1366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가정에 많은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이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느냐고요.
그래요, 남성이라 그런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이 번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없으세요. 원스톱지원센터라든가 이런데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YWCA?
전화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즘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이런 사항을 말이죠, 문자메시지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는 방법 전화번호를 말이죠,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문제니까.
잘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단속 실적현황이 이것도 3년간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 12건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거는 업무가 그동안에는 복지국에서 했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여기에 작년도 보건복지국으로 2011년 1월 15일 날 이관됐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여기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14페이지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는 저희가 했고요, 작년까지 복지국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미처 그쪽 것을 취합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고 참고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3개 시·군만 나왔어요, 3개 군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는 지도 점검에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얘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11월 1......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월 15일.
기영
김기영위원
1월 15일부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1월 15일부터 9월말까지라든지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2건이 저희 실로 와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그런 실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3개 군만 나와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나머지 시·군은 조치할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시·군 실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1월 15일 날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정책관님께서 업무를 다루시면서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16개 시·군 중에서 3개 군만 지도 단속 건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16개 시·군에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건 그동안 실적이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예산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여성인권보호 및 내방사업에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이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갔는데 6,150만 원 2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라고 했어요. 왜 2회 추경 시 삭감예정으로 됐나요? 담당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당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예산편성한 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2회 추경 시 삭감할 게 아니고 진작 1회 추경 시 삭감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6,150만 원이나 1년이 가도록 여지껏 처리 않고 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협의가 없었나요?
답변 말씀이 주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잘못된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도 많이 축소되고 해서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센터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통합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었던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가족지원센터가 각 개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편적으로 다 가족이 포함이 되는데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빼가지고 센터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센터가 통합이 됐으면 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혜택도 고루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을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에서도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행작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 다문화가족센터는 계룡만 빼고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다기능화센터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필요한 입장이고 또 통합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쪽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그런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실·국장님 토론회를 거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하던 게 약간 주춤, 주춤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에 있더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걸로 간담회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시 설립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통합하는 추세인데 별도로 또 이걸 만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어디서 보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요?
장기승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요.
장기승위원
거기서 하잖아요, 여성정책관실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도센터가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도센터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장기승위원
충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라면 다문화는 빠지는 건가요, 여기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양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기승위원
그럼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더라도 다문화 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업무를 못 보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당초는 저희가 양쪽을 커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이름을 못 쓴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저희는 양쪽을 다 커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설치를 해서 각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개 다를 통합할 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려고......
장기승위원
여기서 아우른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나중에 가서 또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센터 또 시·군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다 취합을 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같이 컨트롤 할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명칭이 틀린 같은데 건강가정이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당초에는 충청남도가족지원센터로 가칭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서......
장기승위원
그럼 법에서 안 맞는데 충남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더라도 법상 그게 가능하냐 이거요, 시·군의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명칭의 문제이지.
장기승위원
아니, 법이 저기 갖고 명칭도 못 쓰는데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자꾸 물음을 주시니까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센터 설치만 해놓고서 나중에 업무의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또 하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내역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모사업에 도 사회단체보조사업하고 거의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민간단체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양쪽 2개를 비교해보면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단체별로 나누어 주기 식의 그 지원이 사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자료가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이 저희 실 것을 보면 일단 여성단체 같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공모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여기는 국비는 안 들어갔네요, 국비도 국가에서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지원현황 드린 거는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하고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조금 이상한데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기승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여성폭력상담소 평가와 관련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차등지원 하자는 것을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쭉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들께서 의회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제안을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적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개발원에 연구를 시키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의견도 듣고 복지시설협의회 의견도 듣고 했는데요, 일단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한 70% 정도가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또 통합을 하자면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같이 70%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70%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 또 가정폭력상담......
장기승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통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상담소별로 지금까지는 오래된 상담소는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고 그렇지 않은 상담소는 도비만 지원 했잖아요? 그것을 그러지 말고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잘못한 데는 예산지원을 적게 해 주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하자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정기평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담평가매뉴얼도 이미 수행과제를 부여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도와 시·군공무원 또 여성복지시설 협의회하고 논의도 함께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시·군하고 상담소에 그 계획이 내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평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실은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그 평가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점수를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90점 이상일 때는 국비지원을 해 주고 또 점수가 적게 나올 때는 국비 50% 수준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몇 차례 얘기도 하고 좇아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랬어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도정하고 같이 함께 협조를 해 달라, 이게 어디를 일방적으로 먼저 했다고 해서 국비를 다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도비 받는 상담소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도비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자기들도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저희가 더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곤혹스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됐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근래에 했다고 적게 해 준다 이건 뭔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께서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잘한 데는 적게 주고 하는 평가시스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평가매뉴얼 연구 자료해서 한 것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기한이 걸린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작년도부터 해 갖고 올해 내년까지 평가해서 후년부터 정책화되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것 보면 어린이성인형극 활동내역을 제가 최근 2년 동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사실 아니에요,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성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성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올해 신규로 아산하고 홍성하고 확대한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이게 지금 확대를 했을 때의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개 상담소를 4개로 한 부분......
영송
박영송위원
4개로 늘린 건 잘 하신 건데 추가로 2개로 늘린 것 이외에 그 상담소에 이 사업을 하도록 지정한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으셨냐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이 부분은 그동안에 2개소를 하다보니까 약간 각 시·군을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2개소는 또 지원을 안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성인형극을 추진했던 상담소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두 군데가 올해 했던 아산하고 홍성이 자비로 계속했다는 말씀이세요, 두 군데가 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인형극단이 있는 상담소를 대상으로 4개소를 올해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약간의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올해 조금 더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보면 한 지역에 성폭력상담소가 그 해당지역의 보육시설원이나 초등학교 그 이상도 여성이나 군부대, 직장에서 성교육하는 것도 사실 커버하는 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많은 데, 이 인형극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커버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일단은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거는 잘 하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욕심 같아서는 16개 시·군에 1,000만 원씩만 주면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보면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16개 시·군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전체 예산자체는 작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업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군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 질의인데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도정반영 결과를 봤습니다.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 17건, 2010년도 19건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함께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며칠 전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이게 전 실·국이 앞으로 2013년도에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첨부를 해야 합니다. 아마 ’13년도부터 의무사항이면 ’13년도 결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년도 결산서부터 이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3년도부터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근거는 됐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개정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편성지침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지침시달이 되고 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3년도에는 전면실시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면이 아니라 시범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3년도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중앙부처도 2010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29개 기관에서 195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시행은 아닙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에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서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부실하다는 그런 자료 같은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을 용역도 주고 지침을 주고 앞으로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시달해 주면 거기에서 따라서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고민스러운 게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이 되면 우리 미리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셈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여성정책관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전 실·국에 걸쳐서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전 실·국에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이것들을 예산서를 쓸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는 것 자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실·국에서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일단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직체계, 우리 전체 실·국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될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직체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전체 조직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성인지예산은 사실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실·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사업별,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 작성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예산 추진은 사실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 작성이라든가 총괄, 취합 등은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조정 가이드라인 제공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이게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이게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총괄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걸 하기 전에 어쨌든 각 실·국에 그 예산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석 이런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모든 실·국의 여기 담당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고, 일단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자료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어떤 처리를 받았냐 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따로 청소년육성센터를 별도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먼저, 그때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부직원들의 전문성이나 독립성들을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재를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해라 그렇게 한 부분이 지금 1년 넘게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육성센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이관 받고 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그동안 육성센터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있을 때도 저희가 의회 때마다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해서 저희도 저 센터가 어디인가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한테 이 업무가 와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를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내부직원 전문성 인정 또 적절한 인사배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인사배치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직접은 아닌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불러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똑같은 요구를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하라 그건 좀 그러시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건 아닙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쨌든 청소년육성센터의 관리 감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부조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시정조치 됐나는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셨어야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요. 지금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상담실장, 활동실장, 행정실장 등 세 분의 실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 받고 나서 보니까 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그 직위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송
박영송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풀로 운영한다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저희도 계장들이 죽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물론 전문성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가면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을 자리를 바꿔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에서 행정지원실장은 서로 기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행정실장하고 상담실장은 활동분야 전문가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 내 인사 룰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조직 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순환보직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계속 우리 육성센터 사무처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위원님들께 얘기하는 게 “그분의 어떤 활동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줘서 활동과 상담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니 거기에 맞게 배치를 다시 해 달라, 다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도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행정지원실장 관련돼서도 행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행감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회계처리나 업무가 너무 미숙해서 여러 분 사실 지적을 당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9월 달에 수시점검 보니까 여기 점검결과에서 보면 세출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방침 미수립, 세출, 세출외, 세입세출의 현금수납 시 세입·세출의 현금장부 미작성, 금고계약 관리 소홀, BC카드 관리 소홀, 보조사업 별도 계정 관리소홀 죽죽죽 해서 회계업무에 관련돼서도 정말 수 개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당했고 올해도 똑같이 회계업무나 어떤 행정의 기본업무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처는, 사무처의 기본은 사실 적정하게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사무처인데 사무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지금 못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나름대로 저희는 올해 이 업무를 맡고, 물론 인사배치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의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실뿐만 아니라 사실 활동지원실이라든가 상담지원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무자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만들어가면서 데려다가 심지어 옆에 앉아서 내가 가르쳐라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하드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실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청소년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육성센터 직원들을 위한 무슨 워크숍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해서 변경한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일한 걸 한번 근거를 내놓아 봐라”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청소년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내가 지시해 놓고 그걸 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를, 물론 100%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안정화시키고 조금 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그 사무실이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무상임대가 아니었던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2009년도에 육성센터가 설치되면서 천안시에서 그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천안시로 육성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천안시에서 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요, 월 19만 8,000원씩은 육성센터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꾸려왔는데 지금 얘기는 아마 천안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천안시청에서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영송
박영송위원
장소 관련돼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못해 주겠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이전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서 내년도 5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해요. 그런데 당초에 거기 갈 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도청이 이전을 하면 그때 육성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도 말까지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고요, 더 이상 그걸 자기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뭐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도청이전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게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수련관이 건립되면 저희가 육성센터를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2013년도 도청이전하고 같이 병행해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년 남은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무상임대를 생각을 하신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저희는 제공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가.
영송
박영송위원
만약에 없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만약에 없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없으면 또 대책을 세우지만, 저희가 필요한 게 300여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안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2억 보증금을 어차피 천안에서 부담을 안 하면 도가 또 부담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월 475만 원, 거의 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금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남은 거네.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려면 그 시간 전까지는 어쨌든 장소를 물색하든지 안 되면 계약조건을 어떻게 달리하든지, 어떻게 보면 8～9개월 밖에 사실 남은 게 아닌데. 그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관님 별로 뾰족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천안·아산지역에는 사실 아산도 청소년수련관을 이백 몇 억인가 들여서 아주 잘 갖추어 놨거든요. 그리고 천안도 수련관을 내년도 5월에 개관을 하고 또 지역센터도 있고 또 국립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그래서 천안·아산 쪽은 그래도, 물론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천안·아산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청소년 시설들이 많이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도내 청소년들이 저쪽 서태안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도민들을 위하고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센터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는 계약이 언제까지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성문화센터는 계약보다도요, 육성센터.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거기 건물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건물 계약요? 아!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육성센터가 이전을 하더라도 성문화센터 같은 것은 별도로 떼어 가지고 위·수탁을 맺든지 해서 그쪽에 집행기능이라든가 센터 같은 것은 그냥 존치를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일단은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요. 그 계약기간이 언제냐고? 그 건물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계약기간이 내년도 연말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내년도 12월까지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12월까지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존치를 계속 거기다 할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이전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장소에 그냥 두든지 아니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수탁기관을 정하고서 그걸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꼭 지금 어떠한 안이 딱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있든지, 이전을 하든지 위·수탁 관계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위·수탁 공고를 내고 심사위원 꾸려서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면 그것도 어쨌든 하반기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위·수탁절차는 밟으실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일단은 분리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한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서 위·수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2차적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단체에 위·수탁을 하실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생각은 그렇게 지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게 없어요. 진척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의 업무, 회계업무에 관련돼서는 그건 사실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기본중의 기본인데 그것들이 지금 통합한지 몇 년밖에 안 됐다 이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내부 그 구성원들 관련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지도·점검 갈 때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문화센터 관련된 위·수탁 관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성센터 관련돼서 이전이나 이런 계획도 어쨌든 내년도 8～9월 안에는 이미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청소년육성센터 그 보직이 변경된 것이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올해 2년이 끝나간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올해 2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번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때가 8대 때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업무가 작년도라서 작년도는 저희가 행감을 저희 실에서 받지 않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당초에 체육청소년과 있을 때 참 말썽이 난 것을 옆에서 우리 정책관님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같은 여성으로서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청소년육성센터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쨌든 제가 햇수를 물어본 것은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순환보직 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룰이 있으면 그대로 이행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관실에서 하는 그 홍보관계. 홍보부분을 많이 해달라고 신경을 썼거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주무관 계시죠? 오지현 계장 그 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무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무관님 뒤에. 아니, 그 오지현 사무관 말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임재란 차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무슨 계 계시죠? (○증인석에서 여성복지계.)
복지계예요? 예, 임재란 씨! (○증인석에서 예.)
혹시 여성비상전화 전화번호 아세요? 몇 번인가. (○증인석에서 1366요.)
1366요? 예, 알고 계시네. 항상 이게 상황이 급할 때 나와야 되는 번호라서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문화가정에 한국 남편들 교육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올해 시·군별 배우자 부부교육현황이 왔네요.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충남에 다문화가정 새로 가정이 꾸려진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이 금년도에 10,254명인데 작년도에는 8,7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0,254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8,781요.
미숙
윤미숙위원
하여튼 100가구는 넘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또 이혼가정은 몇 가구가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혼가정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혼인건수가.
미숙
윤미숙위원
혼인건수는 몇 건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혼인건수가 1만 3,185건이거든요, 충남전체가. 그리고 이혼건수가 4,756건이에요. 그래서 혼인 대 이혼비율이 36.1%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현황이고요, 국제결혼은 결혼이 1,467건이고요, 이혼이 455건입니다. 그래서 혼인 대 이혼비율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혼의 주된 사유는 뭐로 나타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혼사유가 일단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남성들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한 한국남성들의 애로 사항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질의 드리고 싶고요, 열악한 그런 환경조건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한국남자들이 외국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어도 신혼 초에는 굉장히 문화보다는 각자 가정에서 자라온 그런 환경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말 하나마나 많은 건데 제가 한국남편들 교육을 할 때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남편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라 중국이 제일 많은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런 순서로 해서 결혼 초기에 한국남편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신 여자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국말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남편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예의범절·전통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렇게 하셔서 ’11년도에 4개 권역별로 추진하셨고 내년도에는 15개 센터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희망자, 국제결혼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가정을 꾸리신 다문화가정의 한국남편들을 분기별로 또는 신혼 초에 빨리 부인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어느 정도 그렇게 교육시켜서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군 센터를 통해서 남편 또 시부모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울림사업의 기본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간 80시간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또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도 지금 희망자플러스 기존 결혼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기존 결혼자는 부부가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교육은 우리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그렇게 오히려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추진은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교육도 저희가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모 어울림사업에서 그게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남편교육이나 시부모교육.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게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동네별로 자진해서 나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그것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무사항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침을 줄 때 이거는 기본사업으로 넣어라 하고요, 또 플러스 시·군별 자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기본사업으로 저희가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교육을 꼭 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옥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에 관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현재 그런데 여성폭력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정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위기가정여성들이 긴급피난처로 자리 잡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내용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데요. 그중에 내국인 상담이 전체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특수학교에서도 장애인성폭력 의혹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가정폭력 및 장애인 성폭력예방사항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가정폭력문제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엊그저께도 11월 25일이 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경찰청·교육청·유관기관단체·상담소·시설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사실 캠페인도 전개를 했고요, 지금 시·군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시·군 자체로도 성폭력 추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적도 저희가 보고 받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아까 카운슬링 페스티벌이라든가 성인형극 또 성릴레이 교육 등도 하지만 올해는 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인권 통합교육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옥위원
찾아오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변화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어머니, 남편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말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육성센터가 12월 말 임대차 계획이 만료되면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신도시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센터 자체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센터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포신도시에 2017년에 청소년문화관을 세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계획은 2016년도인데 좀 당겨볼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의 청소년인구가 대부분 40% 이상이 천안·아산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말 2013년에 청소년육성센터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 지금 인구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이전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우선 내년에 만료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포신도시청소년문화관이 건립이 되고 우리 내포신도시가 2030년까지 10만 도시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서 효용이 있을 때 이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이 만료되고 천안시에서 임대보증금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임시방편 적으로 그렇게 도망가다시피 이전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건 완전히 공급자적인 측면이에요, 수요는 다 천안·아산에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 이전해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는 육성센터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관님이 그건 강하게 말리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런 문제인 거예요. 상담전문가가 활동지원실에 가 있고 활동전공하신 분이 행정에 가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라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상담사례를 가지고 있는 상담전문가가 상담실장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영역에 있으신 활동전문가가 활동실장을 하시라는 뜻인데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그런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를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하시고 또 여기 나온 회계 이런 많은 지적사항들은 지금 우리 행정실의 직원이 1년 사이에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내 그만 두신 분 5개월에 그만 두신 분 그렇게 3개월, 5개월 계속 그만두니까 업무를 익히기 전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회계상의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 왜 직원들이 3개월도 안 되고 5개월도 안 돼서 다 그만 두고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이런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행정지원실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도 논의를 해보시고요, 행정지원실을 별도의 실로 두지 마시고 상담실과 활동실의 행정기능을 팀으로 넣든지 해가지고 각자 행정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행정지원실을 따로 두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담지원실 예산을 활동으로 쓴다든지 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지금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활동예산은 활동으로 쓰고 상담예산은 상담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전용해서 써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활동하고 상담실을 나누고 그 안에 지금 행정실을 별도로 둔 거를 나누어서 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사전에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에 대한 대답 없으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유 위원님께서 지금 육성센터......
석곤
김석곤위원장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실 문제 저도 와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처음 참석해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신 거하고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김기준 사무관이 가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정처리 문제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켰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일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들이 어떠한 프레젠테이션 하나, 기획하나 세울 때도 정말 저희 직원들이 다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불러다가 옆에 앉혀 놓고 가르쳐라, 고기를 잡아줄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다해 주면 이게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만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실장들 인사문제는 사실 저도 굉장히 간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럴까 라고 싶었는데 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이랄까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센터라든가 또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위원
안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저 장기승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센터 얘기가 요즘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난 센터인지 출생이 잘못된 건지 계속해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또 아주 무슨 문제만 센터, 청소년육성센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시·군의 청소년센터라든가 관련된 센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깁니다. 차제에 내년도에 천안시도 임대료도 다 빼가겠다고 하는데 충남청소년육성센터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기관 이 조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만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시골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으므로 일반가정 학생이 역차별 받는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시지역과 군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차별화하여 정책을 집행해 주시고 다문화정책을 행사성 위주보다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개발 취업 등 실질적으로 필요와 내용을 조사해 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 수가 1만 254명에 이르고 가족을 포함하면 약 3만 명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도지사의 정책현장 방문 시 관련 정책건의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셨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함에 있어 수준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장밀착형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진행과정을 잘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하도록 지적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지방예산에도 성인지 예산을 도입해야 하는데 성인지 예산편성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전체적인 교육 컨설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센터 관리 감독 기능이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 보직관리를 전문직 위주로 해 주고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효영 정책관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우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각종 연구를 통해 질병 등을 예방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우성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보건환경연구원 서우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과제들의 정상추진을 위해 열심히 힘써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민들의 보건환경 여건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 인치경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최인락입니다. (인 사) 미생물검사과장 이미영입니다. (인 사) 식품분석과장 김기준입니다. (인 사) 의약품분석과장 김재동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과장 윤종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과장 이관희입니다. (인 사) 먹는물검사과장 박성민입니다. (인 사) 산업폐수검사과장 김준겸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추천 「으뜸 Q」 표시된 상품 중에 부적격 판정 받은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에 어린이기호식품 특별검사로 그린푸드존 내 학교 매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어린이 선호과자 캔디류 등 350건 검사에서 3건이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거론조차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도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불법 불량식품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그 검사에 허술한 점이 없었는지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죽 보니까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죽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총괄해서 어느 저기에다 썼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괄해서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PH, DO, BOD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 수치만 주시면 기준치는 얼마인데 수치가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료 주실 때 기준치를 항상 같이 주셔야 기준치가 초과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주실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료 659페이지 2009년도 주요 하천 월별 대장균 검사결과를 보면 온천천이 220, 유구천이 490인데 220은 그 대장균이 일정 범위 내 220이 검출됐다는 뜻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 659페이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695쪽요?
병국
유병국위원
659.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659, 예.
병국
유병국위원
물 100㎖ 안에 대장균이 220마리가 검출됐다 이런 뜻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온천천은 대개 220, 31만 이렇게 다른 천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하천에 따라서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하천별로 수질의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치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 100㎖에 220마리의 대장균이 있는데 이게 기준치 초과예요? 아니면 기준치 내 수치입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 초과입니다. 아! 하천에서는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일반 보건 쪽과 달리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군과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건 쪽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환경 쪽에 기준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환경.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100㎖의 물에 대장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치는 없습니다. 그 결과치에 따라서 하천의 정화라든지 관리를 하는 척도가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는데 매년 하천의 대장균 검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그 기준보다 높냐 낮냐를 따져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BOD라든지 COD는 그 수치가 하천 같은 데서는 가장 좋으면 1A, 1B 좋음 등급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등급이 BOD가 5ppm 있을 경우에 3등급, 8ppm일 경우에는 4등급, 10ppm일 경우에는 5등급, 10ppm 이상은 6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미생물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대장균 검사를 했는데 2011년까지 주로 온천천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에 수질관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초자료로 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자체에 통보해 줘서 도와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환경적으로 100㎖의 물 안에 대장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년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천은 29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8항목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장균수 수치인데 그 대장균만, 하천에서는 거의 미생물이 다 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미생물로 평가하기 보다는 주로 18항목 전체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수치가 이렇게 하천 간에 크게 격차가 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요구만 먼저 해 주세요. 질의를 하시든지.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만 하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자료 693페이지인데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도 보면 가축 매몰지 및 주변 지하수 관정 현황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 관정이 600개고 지하수가 그 주변에 346개인데 지금 우리가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한 게 254개라는 뜻인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측정 검사 수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는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는 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료 관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4지점을 했는데요, 그 1·2단계가 8지점이 있고요, 그 8지점 내에 14곳이 침출수 유출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암모니아성 질소가 10ppm 이상이고 염소이온이 100ppm 이상일 때를 유출수 유출 가능으로 보고, 1단계로 보거든요. 그게 열두 곳이 있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지금 여기 안 주신 거죠? 열두 곳이 어디인지? 그런 걸 자료로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254 지하 관측정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도내 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172곳 먹는 물 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마을상수도 두 곳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 두 곳은 어디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188종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것인지? 모든 농산물은 아니겠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거의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그리고 위해물질 집중검사, 잔류농약검사,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토착화 된 기생충 감염조사, 비브리오 패혈증 관련한 검사 등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는 공공기관의 연구 내지는 검사 의뢰하는 방법인지? 어떤 방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특히 만일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발생이 됐다면 추후에 사후조치를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공권력을 발동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조사만 해서 발표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고요, 특히 기생충 감염조사 민물고기 32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고 그냥 조사만 했다는 것이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2건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이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있죠?
「대답없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사의 기준, 체육부에서 나온 기준 말고 우리 도의회 연구모임에서 항목 따로 더 추가로 한 거 있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까지 최소한의 기준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우성 원장님 위원님들께 서 자료 요구하신 것 다 왔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지사 추천 「으뜸Q」 부적합·적합회사와 어린이기호식품과 관련한 자료 그리고 인조잔디 도연구모임에서 만든 기준 항목 위원장님이 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가축매몰지 254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위원님께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4건 주셨는데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맨 먼저 답변을 듣죠, 궁금한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를 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잔디는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8월 3일 날 1차 현지 출장 가서 16개교 학교에서 파일(Pile)하고 충진재를 채취했고, 2차 9월 26일 날 토양 8건을 채취해서 총 4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인조잔디는 6종 납·카드뮴·수은·6가크롬·VOC(휘발성유기화합물)·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토양은 중금속 납·카드뮴·비소·아연·니켈 등을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은 파일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참고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는 자료를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충진재는 납·카드뮴 중금속에 관한 기준이 납은 90이고, 카드뮴은 50, 수은은 25, 크롬은 25%, 기준치에 비해서 거의 중금속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연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충진재에 원래 아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아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검사를 하는데 충진재에서 아연이 많게는 1만 5,519ppm 정도 높게 나왔고 거의 한 7,569, 5,469, 6,690, 8,700 등 몇 군데 환경......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충진재는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그냥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 기준 말하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체의 유해성은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항목에 기준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럼 이런 치수 차이가 한참 나는데 기준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에서는 기준이 300ppm인데 지금 충진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단위에서 높게는 1만 단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아연에 대한 기준치가 3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토양에 비해서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목 기준 설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충진재에서도 VOC나 벤젠·PAHs 등은 다 기준이내였는데 다만 아연은 기준이 없는 항목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아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연에 대한 기준치가 아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아연을 많이 흡수했거나 피부에 많이 접촉했을 경우에 어떤 생기는 질병들이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체에 아연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을 다루는 대표적인 무기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고 아연이 부족할 경우 성장발육에 문제가 되고 아연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미네랄의 불균형이 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만 설명해서는 못 알아듣겠네요? 인체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신여성에게 부족할 경우에는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고 또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미네랄 불균형이......
윤석우위원
보통 이 정도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인데 이 충진재에서는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게 없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번 검사를 계기로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항목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 항목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숫자만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검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윤석우위원
최소한도의 아까 1만 5,500, 19pp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까지의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뭐 산소가 좋다고 해서 산소만 다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발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왜 그런 걸 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충진재에서 납 성분이 많이 나왔나요, 납 성분이.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항목들은 다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윤석우위원
기준치 이내였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연 같은 경우에도 합성고무충진재라든지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진재들은 수치가 아주 만 몇 단위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조잔디전용도 충진재로 해서 무해성이나 친환경 재료를 쓴 충진재들은 300ppm 이하로 토양보다 적게 나온 결과치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제품별로 해서 어떤 고급제품 좋은 것들은 이런 기준치에 이하로 되어 있고 한마디로 어떤 싼 제품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19.9pp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산중학교 59ppm, 24ppm, 이렇게 조금 무해성이나 친환경 재료를 쓴 충진재 인조잔디는 토양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인조잔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전면 다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기준치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중단할 만한 특별한 이유들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전면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이걸 기초 자료로 해서 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석우위원
이건 누가 의뢰를 했나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의원모임인 임춘근 의원님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어서요.
윤석우위원
거기서 의뢰한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지금 박영송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도 함께 그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들 전부 다 이 기초자료 데이터를 다들 보고 이해를 하셨나요? 그건 모르죠, 통보만 했으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10월 달인가 공주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토론회도 열어서 저도 가서 봤고요,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패널로 나와 가지고 언급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본 거는 별 큰 문제들이 없는데 어떤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들이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께서 금년도 자산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설명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합동수질검사결과 172건 중에서 2건이 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내역과 사후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초과내용은 천안시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로 두 곳인데 부적 내용은 총대장균하고 질산성 질소가 부적으로 초과됐습니다.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즉시 천안시에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정수시설은 재검사를 우리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검사한 결과 한 곳은 적합했고요, 한 곳은 2012년도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시하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기준은 무작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실적은 금년도 179건에 대해서 180크로르필립포스 등 농약항목 188종을 검사했는데 올해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적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시·군에 통보를 하고 또 시·군에서 수거 폐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연구원은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천안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해서 상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 다른 시·도 연구원에서는 농산물검사소를 경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수거를 해서 부적합 제품은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 유통되는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사서 먹을 때 대부분 농약 이런 것 때문에, 안전도 이런 것 때문에 유기농식품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식품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유기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김장옥위원
아니, 유기농은 그래도 지금 검사를 했을 때 농약잔류검사해서 과일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도 두껍게 까서 먹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정도 판정이라고 하면 물에 쓱쓱 씻어서 껍질째 먹어도 되고 이런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유기농에 대해서 농약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기농 지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쓰고 퇴비도 안 쓰고 이런 절차가 2년씩, 3년씩 과정을 거쳐서 유기농 인정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어야 된다는......
김장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식품에는 그러한 농약이나 잔류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을 사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검사결과에 따르면 생산품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먹어도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된다 이런 결과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사실 천안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거기에서 상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농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경매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적합한 농산물이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 지사님 결심을 2009년도에 받았는데 2010년도에 농산물검사소설치 준비를 위한 연구관 한 사람만 보직을 받고 기구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저희들은 상시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나 서울이나 큰 도매시장, 대전시도 노은동 농산물시장에서 24시간 상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천안농산물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을 다 검사를 못하지만 경기도·서울·대전에서도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도 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농산물검사소를 빨리 설치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그런데 도의 여건도 어려워서 금년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라도 더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자료들로 해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디다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아까 답변해 달라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근거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법 5조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기생충 검사는 숙련된 실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시·도연구원에서는 각 대학교의 기생충 전문교수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손운목 교수한테 32종을 의뢰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8월 30일 날 생포해서 의뢰를 했고, 9월 30일 2차 의뢰를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결과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가 봐요, 조사하는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저희들이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결과는 저희들한테 보내는 주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는 대로......
윤석우위원
9월 30일 날 했으면 10월, 11월 벌써 두 달이 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이런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안전성 검사 먹는 물 이런 것들이 식품 매개성 전염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해당 의뢰부서에 통보해 주는 걸로 다 끝나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윤석우위원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검사들은 없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고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비브리오라든지 일본 뇌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모니터링 사업으로 매년 연속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일본 뇌염이 처음 작은빨간집모기가 검출됐을 때 주의보도......
윤석우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언론에 통보를 해서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전부 다 자료를 주고 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언론에도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생되면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또 금년도 8월 13일 날 제가 기자 브리핑도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장, 장기승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석우위원
어떤 공권력을 발동하는 일은 없고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그런 수수료도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하나도 수수료 안 받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 쪽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의뢰되는......
윤석우위원
예를 들면 먹는 샘물이라든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받습니다.
윤석우위원
받고 있어요? 수수료 받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도 할 수 있나요? 유해식품 말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한 적이 있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일단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있는데 행안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으면 지자체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거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우리 지자체로부터 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지 관련해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향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조잔디학교운동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준치라고 하면 인체에 유해한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오버되면 물론 크게 문제가 되죠. 우리 학교운동장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천연잔디냐, 일반 흙잔디냐 아니면 인조잔디냐 라고 봤을 때 학교운동장이 일반화되어 있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일반 학교운동장의 토양시료 납과 카드뮴과 아연 평균값에 비추어 봤을 때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이 파일이든 충진재가 과하게 높다 라는 데이터 분석으로 저는 봤어요. 그렇게 지금 표에도 있고 또 사실 이 유해성 문제는 옛날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경제성에 관련해서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종합 판단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인조잔디운동장이 기존에 깔려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유해성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이거는 해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해마다 이런 유해성에 관련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여태까지 안 졌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의 여러 학교운동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것이기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그 업무에 딱 적합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교육청이 하는 게 맞죠. 교육청이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청에 건의는 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앞으로 향후에 여러 위해성에 관련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기초 자료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해마다 연구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인데 호소수 100지점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잖아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충남에 100종류의 100지점이 있는데.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호소 숫자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호소수인데 왜 연기하고 계룡이 없어요? 다 있는데, 16개 시·군 다 중에서 연기하고 계룡이 왜 해마다 없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그 호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기하고 계룡에도 큰 규모의 호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지점에.
영송
박영송위원
해 주셔야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함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해 주셔야죠. 적어도 지자체가 크든 작든, 그 호소를 측정하는 지점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시·군에 관련돼서 적어도 몇 군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런데 빠지면 안 되죠.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고무 충진재가 문제 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어떤 유해성을 지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FIFA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고무 충진재가 아닌 코코넛을 이용하는 그러한 충진재는 거의 유해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도내 이 코코넛이 충진재로 쓰인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 한 번 해서 측정을 해 보시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 한 번 연구해서 검사를 해 보시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들은 협조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청에 한번 통화를 해서 관내 코코넛 충진재가 있는지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FIFA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장대리
학교 먹는 물 지하수 및 정수기 정기검사를 보면 지난 8월 달에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202건의 검사를 한 것이 14건이 기준 초과로 나왔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은 316건 검사에 35건이 기준 초과로 됐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장대리
8개월 동안에 6.9%의 기준 초과를 보인 반면 지난 3개월간은 18.4%의 갑자기 기준 초과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해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주로 하절기에 미생물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절적인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우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검사결과 자료 제공 시 기준수치도 함께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셨고 업무보고에 검사한 내용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도 포함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산물검사소를 빠른 시일 내 설치해서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해 달라고 주문하셨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을 위한 차원 높은 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서우성 원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지사 「으뜸 Q」 품질 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가축 매몰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연구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