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SPC 라는 것은 특수법인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천안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출자했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거면 마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김득응 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독촉할게요. 김득응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부 모든 자료를 다 일괄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된 자료는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환준 위원님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배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사장님께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중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청당아파트 현재 항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물음주신 게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구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은태 위원님은 거기서 항소 기각 됐습니다. 항소가 2심에서 기각돼 가지고, 이은태 위원님은요, 그래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정현 전 도로교통과장은 내일이 결심공판입니다. 검사 구형 있다는 얘기고요, 내일 결심공판에서 다음 선고날짜가 정해집니다. 현재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차입한 많은 부채와 그것이 재정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 공사가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판매, 땅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저희 특단의 조치나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작년 8월에 지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대상용지는 일단 저희들이 분양했다가 미분양 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잡았고요, 분양에 기여한 부동산중개업체나 민간인, 공무원들한테 상황에 따라서 16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저희들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분양 활성화로써 계속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때 구두로 권고하기를 공사 임직원한테 보상금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공사 임직원한테 포상금 부상이 있었던 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공사 임직원한테는 연말 표창이나 특별휴가로 바꿔주자 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외부 민간인들한테 외부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제를 주겠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것은 아마 타 공사, 부산이나 경남개발공사도 저희들과 같은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분양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LH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1,889세대인데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한 5,000세대가 넘어야만이 고등학교 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아파트가 롯데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에서 1,820세대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진흥기업이 현재 또 약 1,000여 세대 정도가 사업승인이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합치면 한 2,700세대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미 분양된 이주자택지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의 293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다 했는데 이것이 한 880세대 정도가 살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남은 게 한 130필지 남았는데 이건 남은 것에 대해서 연내로 다시 일반한테 공개경쟁으로 공급·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5,000세대를 맞추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지금 저희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부동산 아파트업체들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건이 최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에 하수처리장 비용도 일부 부담을 LH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LH한테 또 줄 돈이 있습니다, LH한테. 지구를 지정하면서 LH땅이 우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못 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계시켰습니다. 상계시켰으니까, 지금 LH가 그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아직 까지도 LH하고 사업하면서 상당히 서로 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 되겠고, LH는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LH가 총 4개 공구를 가지고 있는데 1개 공구는 금년 8월에 착공을 했고, 하나 공구가 입찰공고 중인데 내년 1월이면 한화가 또 착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천안의료원 공사하는데 폐콘크리트 아까 현장 가서 보시고 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독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직접 현지까지 가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그것은 지역 내에 타워크레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타워크레인 기초콘크리트를 갖다가 다 끝나고 타워크레인 철거시키고 나서 콘크리트를 파쇄 시켜서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은 다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출한 것은 그냥 사진찍어 반출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근거가 폐콘크리트 업체한테 반송한 송장 같은 것 다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한 날짜는 저희들이 보니까 10월 28일, 29일 이틀 동안에 처리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리물량이 약 313t 됩니다. 11대 물량이고 처리업체는 대길산업이라고 콘크리트 업체입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드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영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격려해 주셔가지고, 출자법인에 대한 대여금 현황 회수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인천지하철광고사업으로 해서 씨씨원 이래 저희들 같이 합자된 회사인데 4억을 대여해 줬다가 이건 전부 다 금년도 5월에 전액 회수 다 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지금은 대여를 해 준 금액이나 보증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돈모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유환준 위원님도 같은 의견의 말씀을 주셔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품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유 위원님께서는 공사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이주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이것을 매각이나 이양할 의견은 없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돈모사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써 금년 4월에 공장 설립을 해서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사업 초기단계로 판매량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또 초기다 보니까 제품의 안정성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졌고, 또 판매가 부진했던 것도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양호한, 어쨌든 일종의 개인회사기 때문에 실적 양호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실행해 보자 해서 했고,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우리가 공익성과 실익성 두 개를 다 참고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매각을 하든 이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어디다 매각해야 되는 것이냐는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자원에 대한 재활용과 어떤 환경 때문에 접근측면이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부당사용 적발 사실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회수나 무슨 행동조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나 적발 사실이나 회수한 사실은 없고,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카드의 결재라인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각 본부장으로 전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는 각 부별로 갖고 있습니다. 부장이요. 주로 부장 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들 출장갈 때는 법인카드를 줍니다. 필요할 때는 주게 되지만 기본적인 사용자는 부장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사용 시 인사규정상 처벌규정이란 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회계질서 문란 되는 겁니다. 법인카드 잘못 쓰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위들에 따라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당사용 적발시에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열여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도시도 걱정해 주시면서 어떤 개발 계획이 좀 미흡된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생활권을 만드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분양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공고 한 것 중에서, 그 중에 51만㎡가 이것은 학교나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로써 대부분 도나 교육청, 국가 지자체에 수의계약 준 땅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못했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분양을 해도 그건 어느 때나 사겠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 44만㎡ 팔 땅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너무 대형필지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대부분 많은 땅이 분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동주택용지가 많은데 아파트 업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 자체가, 필지를 잘라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형블록을 소형으로 자르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요구해도 결국은 도의회 위원회를 또 통과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판매입장에서 좀 잘라야지 너무 크다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는 지난달에 다 계약 완료 했습니다. 100% 다 했고요, 기타 중심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못 했던 것이 대토보상자가 있습니다. 대토보상자를 근린상업용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결정을 했고 결정이 끝나야만이 상업용지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하는 바람에 금년 오늘이네요, 오늘 날짜로 그걸 공급 공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 상업용지. 100% 안 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하여튼 분양작전인데, 너무 많은 토지를 했다가 안 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절반 정도만 1차적으로 상업용지를 오늘 날짜로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인천지하철광고사업 관련해서 실제 손실액과 씨씨원의 경영체계를 물으셨습니다. 씨씨원 총 투자액은 저희들이 총 자본금이 2억 원짜리 회사거든요. FM이랑 같이 해서 4,000만 원을 저희 자본금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파견직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준 것은 3억1,300만 원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3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견직원은 씨씨원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한 직원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우리 직원들이 있었는데 씨씨원에서 별도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별도 인원 채용했다가 괜히 인건비 나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있는 직원 중에서 파견을 내보냈던 겁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었다는 얘기겠지요. 하여튼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3억 1,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했는데 그것까지 치면 약 3억 1,7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같은 것은 전부 다 받아내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이 정도 손실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씨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설립 초기에 단기수익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정의 손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철저하게 더 검증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의 한다든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씨씨원의 경영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전부 직원들이 보신주의로 흐르기 시작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자꾸 지라고 하면 보신주의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요.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이걸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했습니다. 그때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팀장, 직원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양반이 퇴직한 이유 중에서 씨씨원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또 이자비용과다지급에 따라 손해 회수방안을 강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시 건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차입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2008년도 고금리를 가지고, 2008년도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자꾸 해외의, 뭐랄까 재정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역마진으로 수익성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기에 농협지부장도 출석시켜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해서 그 결과 힘을 얻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드리고요, 도 감사에서 천안시의 금리인하 회수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와 좀 틀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천안시와 금융기관 간에 약정 이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 이자율보다 더 많이 지급해 줬습니다. 약정 이자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제가 회수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투자상 성격이 다르고 약정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하고는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하고 저희들이 대화한다든가 다시 트라이할 때는 몇 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몇 % 해 주겠느냐 받아 가지고 최고 낮은 것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농협에 4.25%로 추가로 내려서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토지 취득의 부적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청신도시 편입토지 편입보상 과정에서 가압류되었던 토지를 갖다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취득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 등기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이 상실되어 재취득하다 보니까 약 8,000만 원 상당의 돈이, 3,500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딱 걸려서 소유권 취득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법무사 잘못아니냐 최종적으로, 이거 가지고 또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낸 것이 3,586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처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에다가 손실금에 대해서 손방실 발생 통보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해서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상황증거를 다 봐서 손방실이 맞다 하면 손방실이 될 것이고 아니다 이것은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 감사결과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 달 내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감사원에 일단 통보를 해 봐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행정은 행정이고, 과오된 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압류됐던 거 가져간 이선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별도로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 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승소판결을 얻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선민이라는 사람한테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명시한 재산에 대해서 이선민이라는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주지 불명이라 송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법원 지시에 의해서 재산조회 요청을 할 예정이고 계속 더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적한 다음에 결과가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청당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구상권 관련 사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상권은 당사자가 3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청당아파트 사건하고는 적합하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가지고 안 해 가지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거지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롯데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속 하겠다는 상태라서 유지되고 있고 설계변경을 해서 소형아파트로 바꿔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종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은 거다, 누가 피해인지 손해인지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00억 원을 롯데에서 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급보증 선 것은 아닙니다. 롯데에서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약사항에는 롯데건설은 무조건 100% 물건을 책임 준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요, 아파트를 무조건 100% 완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롯데가 전체 물량의 59%를 자기들이 책임 분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60% 미만이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40%를 물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40%를 아파트로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0%가 분양되면 20%를 아파트로 갖는 거고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검찰발표 당시에 1,000만 원 정도의 구상권이 이렇게 되었다, 롯데가 저희들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할 경우에는 1,000억 정도가 순손실이 발생된다고 나왔는데 롯데건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본금이 다 있습니다. 구상권 관련사항은 전혀 아니다, 성립되지 않는다, 자기들 또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 안 되었을 경우에 서로가 이 상태에서 깨고 다시 해보자 할 때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변호사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상권 행사가 될 수 없다라고 구두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롯데아파트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게 없습니다.

예. 자본금 3억짜리 회사에 20%인 6,0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0억을 토지비로 해 가지고 같이 했던 회사가 땅을 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전체 초기사업비로 해서 롯데건설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급보증 선 게 없습니다. 롯데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단, 이 사업을 하면서 롯데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롯데가 이 아파트를 최종 지어서 준공을 시킨다, 준공을 시켜서 그 물건의 59%, 물량의 59%는 롯데가 책임진다, 나머지 41%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1,500억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으면 그만큼 물량을 저희가 아파트로 갖겠다, 현물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줬으면 그 말이 맞는데 일단은 이것이 적립되려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 후 6개월까지입니다. 준공 후 6개월까지 분양을 해서 분양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물건으로 갖겠다, 그러면......

저희들이요?

예.

맞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축약해서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억 원을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공사비의 일부고요,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3,5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 완공이 되려면.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가 계속 돌아가면서 중도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파트인데 분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59% 지분만큼은 롯데에서 돈을 대고 저희들이 41% 지분만큼 저희들이 돈을 앞으로 댈 계획이다, 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를 다 분양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모든 것을 짓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돈을 대놓고 나서 다 짓고 나면 분양이 다 잘 되었으면 서로가 이익보고 남을 게 없을 겁니다.

예.

저는 1,000억 손해 본다고 생각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당아파트를 잘했냐 못했냐를 따졌을 경우에 그 당시 경영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돈을 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미분양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물량으로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성과급을 준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을 경영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라고 내려온 거죠.

예.

예.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범위를 줬어요. 일정한 범위 중에서 지사님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등급에서 저희가 나등급 아닙니까? 나등급은 150%에서 200%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50%, 200% 사이에서 도의 도지사가 150%를 주라고 내리든지 200%를 주라고 내리는 것은 도의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1인당 삼사백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인당.

예.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50에서 400정도 받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만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사 공기업은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