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재발생진상조사의건

도시국장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사고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은 시청하고 저하고 시경국장, 상공과장, 안정공사 지사장님, 소방본부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첫째 사고원인을 조사해야되겠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대형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송암공단에 도시가스가 폭발한 것은 무엇인가 안전규칙 이행을 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어도 이렇게 사고가 난 때는 그 회사를 본보기로 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현장검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책회의에서 얘기 있었던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반드시 시 담당관하고 우리 담당관하고 소방서 관계관, 안전공사 직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하니 그것에 의해 조치를 하면 될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구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걸 믿고 경찰조서를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되겠는데 하는 것이 경찰조서에 안 나왔드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우리 기술진들이 안전공사 자문을 받아서 뭣인가 이번에 하나 잡아서 강력히 한번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우리 관청감독관의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담당관하고 우리 가스담당관하고 안전공사 소방서 4개 합동으로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왜냐하면 경찰은 형사적인 조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깊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이것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어제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관들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분야별로 해서 현지 동, 안전공사 그 다음에 공단협의회 이렇게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별도로 조사한 추정액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공단 협의회한테 피해신고를 또 별도로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보상은 거기에 보험이 기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하고 사회회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상은 적정선에서 이루워질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상자 위문은 어제 청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제도상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에 건의해서 중앙에 개정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집약해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자료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할 일은 가스안전관리 수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면 그에 따라서 중징계를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업자 집합교육 및 결의대회를 오월 초에 4개 구청 모든 업자를 합동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스업체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을 현재 6개월만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 것을 1개월만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그럼 운전자만이라도 1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대신 위험물을 싫고 다니는 운전자는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통행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해서 조치를 할란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제도상 개선을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겠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는 가스화재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서는 가스시설 설치 및 검사시 소방관서 참여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책회의 결과 바로 현장을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책임을 소방서하고 안전공사에 있고 법적인 책임한계는 우리 구청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에서 지도 감독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허가를 해줄 때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안전공사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 통보를 해서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확인점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확인점검 사항을 우리 구청, 시청, 안전공사하고 소방서 합동으로 연 4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은 우리 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 외에도 구청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가스안전관리 규정 이행 상태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같은 거 또 법적 의무사항도 이행을 잘 하고있는가를 구청에서 할 일이고 가스안전교육도 시키죠?

안전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나 모든 문제나 첫째 감독 실무자들의 부주의로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안전공사하고 소방서만 한계를 하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보셨죠. 20조 4의 1항에 보면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수시로 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 관청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광주직할시에도 고압가스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속 내용에 가스안전관리 이행상태, 기술수준 준수여부 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를 어느 정도 하고있습니까 한 달이면,

김위원께서 저희 구청이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 제8조에 의해서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그 내용에 정량공급을 했느냐 아니면 미검기용을 충전여부를 했느냐 아니면 용기도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안전관리규정 이행여부에서는 각종 점검일지 및 대장기록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유해 예방 규정을 하고 있느냐 또 위법사항을 조치했느냐 이런 것을 행정적인 기록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행을 했느냐 하는 점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한 달에 몇 번이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연 4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확인한 것은 34개소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급자 의무사항 위반에 6개소 안전관리 규정 이행위반 17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위반에서 8개소를 시정 및 시설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소화설비 보유규정 위반 3개소를 시정명령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 또 보고드렸다시피 오늘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이후에도 타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에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중점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스단속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취사자체에서도 신문 난 것을 보면은 첫째는 안전관리에서도 소홀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행정적인 관계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안전공사, 소방서, 구청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책임한계를 둬야 하느냐 이걸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청에서 허가나 지금까지 단속했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개소를 적발 조치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합동점검을 4월 6일날 했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형식적인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장비를 설치한지가 11년이 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가스누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스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 모든 기술적인 것은 국가에 위임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모든 행정적인 조치, 기록, 유지점검사항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이 합동 조사를 하고 현장 검증을 해서 원인이 밝혀져야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입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를 포함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1,200여 개소를 지도 감독하는 담당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담당계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1,200개소를 다하고 그럽니까. 문제는 해양도시가스 사고가 난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강화한다 합동 관리 후 중징계를 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사 내놓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럼 해양도시가스 이후로 한다고 했지만 1,200여 개소를 전문직원 한 명이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그것밖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상 전문인력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김수길 위원

김수길 위원입니다.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가스시설 지도 단속을 연 4회 합동 및 자체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조례에 연 4회 하도록 돼있는가 아니면 시청규정에 그렇게 돼있는가 그걸 확실히 말씀해주고 1,200여 군데를 한 명이 다한다고 그랬는데 자체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회라는 것은 직할시 계획에 의해서 연 4회를 하되 그것은 안전공사 소방서하고 시·구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수시로 지도점검입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것을 안전공사에서 하고 우리 직원을 일지 기록이나 의무 이행 등의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사고는 이제 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서구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인적피해는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적피해가 보험 상한선인 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물적 보상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어제 현장답사 있었을 때도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구청으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지도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안전검검표가 나왔습니다. 가스시설 점검표가 91년 11월 1일자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김정수, 이기봉, 구형제 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점검 일자는 91년 11월 6일인데 비해서 구형제라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회사에 입사한 시기가 92년 2월 15일로 돼있습니다. 그럼 가시스설 점검표라는 것은 사후에 위조된 걸로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 얘기로는 사실상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우리한테 서류 보내는 것은 그 이후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긴데 사실상 그 문제는 저희가 정확한 지도를 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단속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그런 것은 있겠죠. 현장에 가니까 세 사람이 관리원으로 돼있는데 1급 짜리 한 사람, 2급 기능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점검을 했겠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사람은 현장에 근무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뒤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국장님을 저더러 이해를 구하시는데 그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세 사람하고 무려 몇 개월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 당시 없는 사람이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자료에 의하면은 안전점검표가 92년 2월 24일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함 사항이 긴급 차단장치 작동 상태가 사무실에서 제어가 불능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시설 상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아가지고 인허가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설 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희들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구청에서는 전문기술진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가스안전 공사에 여러 가지 법적 지도를 하고 확인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시설 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지겠습니까마는 이번 사고는 시설 상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셨습니까?

지난번 사고이후로 충전소에서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운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차량등록대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4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이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차량운반 책임자 특별교육실시를 5월 15일 이내에 하도록 시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작성관리에 대해서는 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 관내에 좀 큰 업소가 67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내용은 주요시설 및 일반현황 그리고 안전관리내역 피해 시 인근 주민 대피계획 등 이런 것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화재가 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더 모든 안전교육, 수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었을 때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번 진화작업과정에서도 소방진화작업이 대단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서로 지도 체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우왕자왕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만 더욱 커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해서 상무한테 물어봤더니 자체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자기는 가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이번에 사고가 나고 보니까 가스가 그렇게 무서운지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체 소방훈련을 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훈련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또 설사 훈련을 했다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 관계자들은 아예 출입금지를 당해버렸어요. 이런 식에 훈련가지고는 사고 났을 때는 피해를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청 차원에서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방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민방위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위원 계속 하실랍니까?

아니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김선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묻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행정 당국에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돼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게 회사 자체 점검일지입니다. 이 점검 일자가 4월 29일입니다. 사고발생 날짜입니다. 사고발생 시간이 16시 40분인데 23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자의 도장이 찍혀있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되죠. 확인해보시죠.

김택중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0번 사항을 보면은 점검 사항확인 카드 비치여부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점검사항이 28일까지 일일점검 일지가 작성이 돼있어요. 어제는 점검일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자료가 넘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넘어 왔으면 제대로 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한번 했으면 3회에는 도장이 안 찍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회 점검일자가 아침 8시입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런데 점검시간이 23시 아닙니까? 그럼 점검도 안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도장을 먼저 찍고 점검을 나중에 합니다. 점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23시에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불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장은 먼저 찍혀있습니다. 이것이 점검일지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는 김정수씨가 점검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3회 23시에 점검을 할 사람은 구형재씨입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김정수씨가 한꺼번에 3개를 찍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지막 점검자는 김정수씨가 아니라 구형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점검일지 자체가 조작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라 가스업체에서 일일점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구 관내에 가스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행정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청하고 안전공사하고 그 회사하고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공사 설립은 여기 보니까 행정관청에 위임한 다음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안전공사에 설립으로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위임하는 형식이요. 공사는 주된 사업소에 소재지에서 설립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렇게 돼있죠. 그렇다고 치면은 안전공사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청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행정관청에 위임하는 여기 행정관청은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도지사입니다.

행정관청이 구, 도 포함한다고 보는데.

아니 거기에 대한 감독관은 없지만 안전공사에 대한 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00개를 한 사람이 단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개가 그런 중요 큰 시설이 아니고 사용시설입니다.

충전소를 사용시설이든 설마 일어날라디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한 세분정도 더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무분류에 의하면은 고압가스 판매제조 및 안전조치 파기명령이나 허가 취소업무 정지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사항은 가스 사용업체 사후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후관리를 어떠한 형식과 제도에 의해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용업체는 예를 들면 식당이나 다방 그런데거든요. 이런 곳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런 곳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럼 검사의뢰는 철저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도 공무원 인력보강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도 방법도 자율적으로 업소에 의해서 점검표를 확인하도록 이런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구비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이번 일이 우발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송하동에 도시가스가 들어선지가 한 11년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 기계가 노후되었을 때 그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때그때 검사하고 조사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종사자들이 가스주입과장에서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스주입 했을 때 누출되는 거는 관리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행정당국의 지도단속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효과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안전관리 선임내력에 보면은 안전관리총괄자 그리고 책임자 관리원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책임자는 화공 2급 기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관리원은 고압가스 취급 2급 기능사 이렇게 기사 내지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총괄자에 보면은 김경표씨가 나옵니다. 사장이고 앞에서는 대표자라고 했고 여기는 총괄자라고 했는데 뭐가 됐든 총괄자는 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에 총책을 맡은 사람은 도장을 찍게 돼있습니까? 김경표씨가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총괄자 역할을 하는게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데...

그 일지에는 자격증책임자 관리원인 고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회사 사장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하고 책임자와 관리원을 보면은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보통 듣기는 기사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로 등록하고 근무를 하는 가를 엄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인적조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광주시 차원에서 막아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대여하는 사람이 발칵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세금에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이건 시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명확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점검 일지에 보면 김정수와 구영제씨 도장이 찍혔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보이에는 구영재씨 도장이 아니라 김정수씨 도장이에요. 이거 확인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부분을 김택중 위원과 김성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자체 시설 유예 예방 점검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28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아무 이상 없이 적법하다고 동그라미가 쳐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허점이 돼서 사고가 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송암공단 내에 5개소의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은데 행정당국에서 계획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암공단 내에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주거지역에는 판매소 같은 것이 시설만 하면 돼있단 말씀입니다. 이걸 제도 개선을 하려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공단은 유도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공단까지 없애면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것만은 조금 이해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위험물을 안전을 위해서 외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 1월 22일 점검일지, 안전관리자 날인 없는 것과 92년 3월 12일 긴급차단 장치 및 경보기 주사무실과 시정에 대한 경고내용이 있는데 이후 이러한 사고 발생했는데 시정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고 조치했는데 시정이 안됐을 때는 시설을 하도록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박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번 사건 중에서 발생원인 중 인화물질의 접근이 쉬운 도로변에 주입기가 설치 돼있는데 시설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원인이 시설은 이에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용래 위원님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도로 주변에 가스주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가 언덕이 있는데 도로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그 도로 지나가는 연탄차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 가스 주입기하고 탱크 일부를 좀 안전한 곳으로 그 회사 내에서 이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물으신 것이죠?

그러죠.

그것을 바로 누출이 되면 자기회사 경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이 시설 기준에도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시설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어제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 연탄차가 전소됐잖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에 경고문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김용래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그것도 가능하면 좀 안쪽으로 이주했더라면 가스가 누출되었더라고 도로 밖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담배불이라든가 인화물질에 쉽게 불이 안붙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로변에서 몇m를 떠야 된다 또 도로로부터 몇m 이상은 안된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누출되더라도 그게 바로 대중이 다니는 공용도로로 유출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누출이 되더라도 인근 도로 사람이 다니는 공도 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보험에 물적 보상에 고려화재가 5,000만원 안국화재가 3,200만원이 가입되어있는데 이 물적 보상은 회사자체 내의 손해본 것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회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

지금 우리 청에서는 자체조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자체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야되는데 의회 때문에 실무자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고만 터지면 경찰에 의존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 청 자체 내에서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재 조치를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청 자체 내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 기술자하고 시청기술자하고 도시가스 안전공사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공단 협의회 위원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 우리 뜻이 그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안전관리법에도 나와 있구만요. 여기 26조에 보면 보고 검사 등에 대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업자등록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공장, 사업장이나 창고, 제조, 저장, 판매, 시설, 용기 등과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합동으로 한다 해봤던들 주먹구구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감독하는 사람이나 행정관청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느끼면서 자체적으로 느끼면서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공무원도 수를 늘리든지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합동 보다는 자체 내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되고 또 우리 관청에서 행정지시사항을 잘 이행했는가도 자체적으로 해야지 합동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 혼자만 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도 판단할 수가 없고 또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만 보더라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처벌위주의 조사보다는 우리는 기계의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질의 응답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5월 7일까지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회기를 잡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이 가스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발단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험으로 해서 철저한 제도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보상 관계 말씀하실랍니까?

오전 중에 도시국장님께서 피해보상문제에 있어서 피해주민에게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상위원회의 구성의 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인근피해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산액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약 830만원이 되는데 문제는 대인 보상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추산도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얼마를 요구할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인근 피해하고 또 피해민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선이 보상의 적정선이냐? 이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회사가 보험자하고 타협해서 적정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것은 너무 많다든지 이의가 있을 때는 어차피 이걸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쌍방간에 원만히 타협이 안될 때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사정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정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려화재하고 안국화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 당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파괴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2,500에서 5,000만원정도 인데 사망시에는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법적인 지급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파손되는 것에 한해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문제는 인근에 있는 대인에 대해서는 3도, 2도 화상을 입었는데 500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가족한테 얘기를 듣고 대충 나오면 그것을 회사로 통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보상위원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정말 부상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정말 짚고 또 부상자에 대한 구정차원에서도 보상만 문제가 아니고 위로를 한다할지 방문 그런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입니다마는 보상위원회 구성의 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보면 행정부 소관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보상위원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행정부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면을 사건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고 정 그것이 미흡하였을 시는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중재역할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하셔서 나중에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최종적으로 결과조치를 보고해주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결과가지고 이곳이 너무 집행부에서 마치 업자하고 짜고 하는 인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참여를 하셔가시고 견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감시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국장께서는 보상심의회에 우리 위원들 한 분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박금자 위원께서는 집행부 고유의 역할로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다하다 안되면 그때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들 어찌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또 계십니까? 그러면 진상조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또 피해자 방문을 해야되고 아울러서 보상문제도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월 7일까지 이 상임위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상임위 활동을 5월 7일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데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밸브를 안 잠궜다든지 깜박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고 지시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얼만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줬냐? 사업자의 사고 방식 안전관리자의 수칙 이런데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시더라도 사용자가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이 미비되었다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제도적 보완 조치를 하나하나 다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또 우리가 조례로 필요하면 조례로 의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또 집행부에 있었던 허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약 30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또 잘못된 일지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 5월 7일날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 측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회의 일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간사님과 상의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