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충남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김영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서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선택으로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도규 위원님께는 충남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11년 신묘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북소방서를 개청하여 천안시 및 인근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천안시 등 충남북부지역의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소방청사 보강 등 환경개선사업, 소방차 및 개인안전 장구 등 다양한 소방장비 보강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적극 전개한 결과 서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에서는 1947년 개장 이래 65년 만에 처음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친서민 소방안전 정책 및 한발 앞선 예방안전 관리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완벽한 수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금일 증인출석이 요구된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은 사단법인 국제연합봉사단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세종나눔봉사대상 국회운영 분야 수상자로 결정돼서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영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정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노후소방차 보강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23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배치하실 건지, 차량 종목별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5쪽에 보시면 과태료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36건이 체납현황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징수금액, 사유, 왜 돈을 수금 못하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각 시·군별로 직원현황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별 의용소방대 정원 현황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동남서 이렇게 했을 때 소방대별로 정원이 남녀 50명이면 부족 되는 대, 정원이 넘는 대 이렇게 해서 자세히 소방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금년도에 해미에서 헬기사고가 났는데 그걸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헬기사고 현황 좀 주시고요, 3년 치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청렴도 교육현황을 주시고요, 화재감식요원 충원 현황, 그 다음에 인사적체 해소방안 좀 주시고요, 서북소방서 신축현황 좀 주시고요, 소방공무원 출동대원에 대한 폭행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 민원처리 단축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보안점검하고 안전점검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4쪽에 인명구조 중 유형별 구조인원 중 산악 42.5% 51명이 증감 했는데 산악구조 인원에 대해서 세부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청사 신축 및 증축현황과 앞으로 노후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 현황을 소상히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초과근무 소송 참여자, 미참여자 명단인데 숫자만 참여자 몇 명, 미참여자 몇 명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작년도 금년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전보현황 이것은 6개월 미만자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네 번째로는 작년, 금년도 종합감사 현황, 여기에서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분류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금년 9일 「소방의 날」 행사 때 경비조달, 자치단체와 소방서, 그리고 그 외 보조현황 이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각 일선 서장님들 1년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장학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연도가 언제인지 그것 좀 한번 기록 좀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 서별로 장학금 지급현황, 내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본부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도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 현황,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현황을 주는데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청권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이 보고서 22쪽에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 좀 정확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소방청사 신·증축 등 보강사업 추진으로 나왔는데 신축, 증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화재원인별 화재사고 현황이 있는데 부주의와 방화, 미상, 기타가 있어요. 부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방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미상이 어떤 경우인지, 기타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이나 조례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공장지역의 MOU 체결 현황.
「대답없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소방관서하고......
서형달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그쪽 공장 간의 체결, 공장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요. 그것하고, 두 번째 전담의소대 2012년도 발대 예정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군별 의용소방대 고문, 자문위원 위촉현황 이상 세 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한두 건이 조금 덜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미제출된 자료는 감사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에 산악사고 방지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지자체에서는 뭐를 하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일단 사업은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 관할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는 아닙니다만, 현재 소방공무원이 3교대 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 안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년 저희는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특수건강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니까 어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하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 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대는, 매스컴에서 그런 것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관할서장님들이 대원들을 체크하고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한테 동향보고까지는 올라오지 않고요, 주로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시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서장들이 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에 진단을 받게끔 하고 있고, 또 저희 소방학교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건강, 재산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일선 서장님들한테 동향보고를 받으시고,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체형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시라도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본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대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연 1회, 구급대원들한테는 연 2회씩 검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종합병원, 직장교육 이런 때도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대원들 간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서장들이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견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본부장님 신고포상금 처리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 자료를 다시 뽑아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 다닐 때 보니까 ―·― 씨, ―·― 씨, ―·― 씨, ―·― 씨 이 양반들은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천안의 서북구의 ―·― 씨나 ―·― 씨는 아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난번에 공주소방서인가 어디서 신고 받을 때 23건하고 ―·― 씨가 10건 되는데 이거 자료 누가 뽑으셨어요? 자료 전혀 안 맞습니다. (○증인석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9월 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다닐 때도 9월 말까지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어느 소방서에서 해 준 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한번 보세요. 어느 소방서에서 해 준 건가, 이거 그때 그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느 소방서에서 해 준 건가 보세요. 그런데 오늘 준 자료에는 ―·― 씨 하고 두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7명 중에서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해서 자료 좀 자세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거하고 별반 자세한 내용이 더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도 자료를 다시 주세요. 자료가 다시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지금 연구 중이신 모양인데, 제가 시간을 이용해서 서산소방서장님! 죄송합니다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답없음」
봉식
김봉식서산소방서장
서산소방서장 김봉식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시·군별 의소대원 고문위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저는 의소대원 고문 자원현황이 아니고 시·군별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문, 이것을 했는데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문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안이랑?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문위원이,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서산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 관내 해미면대가 있습니다. 전직 대장이 전역하게 되면 해미의 남성대, 그분들이 하나의 전관예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것입니다. 조례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장님 들어가세요. 홍성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우
이동우홍성소방서장
홍성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방금 서산소방서장님께서 해미지역에 전직대장님들의 모임으로 만든 것이 고문위원이다 그러시는데, 홍성, 청양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우
이동우홍성소방서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지역, 청양군지역에서 의용소방대를 퇴임한 사람들이 결성한 고문위원회인데요, 자체적으로 위임장을 통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행정감사의 원활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시간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서산소방서나 홍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고문 보다는 가령 홍성소방서 연합대, 그 연합대 내에 홍성의소대가 있고 광천의소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거기에 고문이나 자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와의 관계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현황을 내가 자료를 봤는데 현재 그게 없는 모양이네요? 본부장님 제 말에 이해가 가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고문위촉 현황을 말씀하시는......
서형달위원장
예. 가령 서천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으면 그 고문이 위촉이 누구, 누구 몇 명 됐고, 또 보령소방서, 부여소방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연합대 내에 있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충청남도 내에 있느냐 이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별도의 고문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상에, 아까 서산서장이 조례상에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잘 못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난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문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라고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다만 고문으로 위촉을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통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고문, 자문위원 위촉이 있거든요? 시·군 소방서 내의 의용소방대 연합대는 없고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고문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고문은 위촉할 수 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런데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문 위촉을 안 했고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전담의소대가 활성화되고 의용소방대가 시·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라면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중요성을 갖고 계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일찍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높이 살 필요가 있고 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재난지역 현장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갖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장들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제가 챙겨서 위원장님 고견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답변을 잘 하셨지만 이번에도 실수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부장을 비롯해서 서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금년에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큰 일들을 해 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업무보고에는 오늘 주요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해서 12페이지입니다만, 다발화재 취약시설, 주택, 공장, 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화재피해도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관리를 많이 하셨고 여기에 무료 소방안전점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초생활, 다문화, 기타, 그리고 기초 소방시설 보급에도 소화기니 경보기도 많이 보급을 해 주셨고, 특히 공장 및 축사화재도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홍보 및 저감대책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11년 주요활동 실적에서 화재 총괄이 작년도 대비 금년 2011년도 현재 화재건수가 2,377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180건이 증가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을 이렇게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화재건수가 180건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임야화재를 저희 화재에 전부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기후영향으로 크게 작용이 된 게 있고, 또 비주거 시설에서 유난히 올해 화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8.2%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의 말씀이고 제가 봤을 때 화재발생수가 증가한 사유는, 제가 봤을 때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화재발생 당사자도 문제는 문제겠습니다마는, 또 예방대책에 대하여 소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소방서 관내에서도 각 지역의 서장님들이나 본부에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주요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 소방서장님들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그 모임의 단체에서 과연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냥 술 마시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장의 입장으로써 그 기관단체장과의 모임에서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어느 소방서에서 이번에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다른 단체장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소방서장은 그 지역 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아주 머리에다 세뇌를 시켜라, 그 세뇌는 뭐냐? 당신들과 같이 합심해서, 우리만 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이 소방화재 예방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홍보 좀 해라, 하는 것을 강력히 각인시켜라 하는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문을 주문했는지, 내가 어느 소방서장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행감 때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이 많은 서가 있습니다. 화요회, 수요회, 무슨회, 무슨회 해 가지고, 업무 추진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다른 소방서보다도 그 소방서장은 그 지역 단체에 월등히 많이 참여하는 서장님이 있었는데 그 서장님은 한 번 일어나셔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지적 안하겠습니다. 일어나셔 가지고 그 모임에 대해서 한 번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제가 말씀드린 소방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회, 수요회 참여하시지요, 어느 소방서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동남소방서장 홍상의입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별로, 봄철 가을철 같은 때는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산불은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 차례가 되면 그런 예방 홍보 문제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전반 업무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의논하고 홍보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동남소방서는 화재발생 건수가 2010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동남소방서만 보면 30건 증가했는데요, 사실은 9월말까지는 동남소방서가 천안소방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소방서는 30건이 증가했지만 서북소방서 관할은 아마 27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3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봄철에 더 늘어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봄철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봄철에 부주의 화재가 몇 건 더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오늘 행감장에서 각 소방서장님들께 주문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가지는 그 지역에서 단체나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꼭 그 지역에 대한 화재로부터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도 소방서장들한테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재로부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크나큰 여러분들의 힘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50억이 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초과근무수당금 미지급은 지금 전국적인 미지급 대상자들의 일부가 지급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는 이미 승소판결이 나온 데가 제주, 전주, 서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승소를 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소송참여자가 제가 개인적 정보로는 1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300명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명단을 보면 최초에 413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72명이 취소하고 140여명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보다 오히려 이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재판날짜가 충청남도가 12월 17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가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이어서 서울지역도 197억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17일 날 충청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승소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50억이 넘는 이 미지급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대책이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산 확보를 지금 해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 쪽에서도 얘기가 그 해결을 위해서는 돈을 적립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가닥이 잡혀서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축적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많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지급이 어려우면 분할을 해서 그 대원들한테 수당지급 못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
타 지역에서도 승소판결이 나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17일 날도 우리 충청남도의 수당 미지급현황에 대해서 아마 승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전보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전보 현황을 자료를 봤을 때에는 6월 미만짜리가 2010년도에 한 명, 작년도에 한 명 나왔는데 이 부분은 천안동남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들었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현황을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소방기관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보임용이 없어 전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6개월 미만 천안동남소방서 외에 이 6개월 미만 전보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각 서에서도 없었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난 9월에 소방의 날 행사날 행사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소방의 날 행사운영 경비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일부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우리 소방서에서 지원해 준 것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부 지역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배정해 준 현황만 지금 드린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소방의 날 행사날 예산 지원해 준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행사경비로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동남소방서가 92만 8,000원 지원해 줬다는 얘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전혀 안 받았습니까? 천안시에서 천안동남소방서에 소방의 날 행사 때. 이 92만 8,000원으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예산만 가지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시에서는 일체 보조 안 받았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공주소방서에는 100만 원 지원해 줬네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지원 안 받았습니까, 소방의 날 행사 때? (○증인석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당진, 예산, 홍성, 각 지역의 소방서도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소방의 날 행사날 예산지원 다 안 받았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얼마씩?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쪽으로는 시·군에서 소방서 쪽으로 보조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쪽으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가 의용소방대 행사는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의 날 행사의 경비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자체에 주는 것이지 소방서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아, 그러니까 소방의 날 행사에 자치단체에서는 그날 의용소방대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방서 쪽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방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의용소방대원들 체육대회라든가 2부 행사 같은 데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이지 소방관서에서 시행되는 소방의 날 행사 쪽으로는 보조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의 날 행사 날 그 전에 우리 소방서에서 또 소방본부에서 각 지역소방서에다 그날 행사성 경비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의용소방대에다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당진이다 그러면 당진군에서 의용소방대에다 지원해 준 돈을 의용소방대에 직접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진소방서에서 이것을 받았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산소방서장 김득곤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게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소방의 날 행사 지원 경비는 1인당 식비가 7,250원씩 인원 숫자 계산해서 도에서 행사경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 아산소방서에서는 1, 2부 행사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1부 행사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 위주로 직원 식비하고 기본운영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쪽으로 아산시청에서 2,089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서 의용소방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 보상금 명목으로 기술경연대회 행사를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아산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9월에 실시하려고 그 행사를 하던 것을 기왕이면 소방의 날에 1부 기념행사를 하고 그 경비를 가지고 이후에 의용소방대 전체가 다 모여서 행사를 치르면 행사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 소방서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직접 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다른 기술지원 업무 쪽만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소방서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일체 저희들은 정산하고 관련하지 않고 2부 행사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찬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질의를 감사 때 하게 되느냐면, 아산소방서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행사 경비를, 그러니까 소방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하고 소방서하고 서로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포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소방의 날 행사를 군 행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 행사기 때문에 도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시 단위는 전부터 의용소방대장이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금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군에 대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금 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제가 알기로는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소방서를 통해서 받았다 하는 내용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산소방서장 말씀대로 직접 그 돈이, 자치단체 그 흐름의 돈이 의용소방대로 갔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소방서를 거쳐서 의소대로 갔다면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쪽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행사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의원들까지 그 여파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성 경비는 받지 마시고 직접 의소대에 주게끔 유도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도의 행사로써 하는데 자신감과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괴리를 막는데 큰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아산서장이 보고를 했듯이 연합회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정산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김영석 본부장님, 일선소방서장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노후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주소방서 행정감사 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공주소방서를 이전계획을 함에 있어서 의료원과 공주소방서가 동일한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사실 소방서 하고 의료원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공주시의 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서 하고 의료원하고 같은 부지 내에 유격거리가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비상시에 사이렌을 불면서 소방차량이 진출할 거란 말이에요, 출동을 하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쉬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을 불었을 경우 놀란다든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공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가 물어보았더니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대화는 해 보셨는지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해 보셨는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이 없고요, 다만 도심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공주소방서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주변에 소방서가 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 옆에 소방서가 있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출동할 때 그 지역을 벗어날 때 까지는 잠시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일단 출동을 해 나가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른 주택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특히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별히 공주소방서 하고 공주소방서를 통해서 지역민원인과 특별히 회의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또 앞으로 야기될 민원들을 불식시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출동로 선정이라든가 출동할 때 차고에서부터 탈출서부터 일정거리를 벗어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렌을 울리는 방향 쪽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으로는 천안동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 119오토바이 구급대를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내년도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이유인 즉슨 고지대라든가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 일단 구급요원이 가서 사람 생명을 더 길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구급대를 일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1대에 구급요원 한두 명하고 또 구급약품 싣고 가서, 특히 심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5분 이내에 심장이 멎는 것을 유지시키려면 빠른 출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로 많은 인구증가와 교통체증에 따라서 긴급한 구조·구급이 필요하다면 동남소방서뿐만 아니라 북부소방서, 아산소방서 이런 대도시에 권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일단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6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군별 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앞에서 언급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시에 화재건수에 대한 우려,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2009년도에 취약대상지구 점검수를 보면 2만 5,614건이고요, 2010년도에 1만 7,990건, 2011년에 6,210건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점검수가 2009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급격히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소방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요즈음은 거기에 따른 대상처에서 민원이라든가 소방관들의 부조리 관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어지간한 소방대상물은 전부 다 점검업자들이 하고 그 결과만 소방서에서 받아서 확인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방검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역지사지로 점검결과로 보면 2009년도에 2만 5,000건 중에 불량이 490건인데, 2011년도에 보면 6,200건 중에 불량이 420건으로 거의 불량수는 줄어들지 않고 2만 건을 한 불량건수나 6,000건을 한 불량건수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똑같고 같은 유형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부조리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점검 숫자를 줄인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방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또 앞에서 화재발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론 화재발생건수를 보면 부주의와 전기누전이 약 71%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을 자주해서 화재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취약시기별로 봐서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봄철에 화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특별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스마트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잘 챙겨서 대형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유념하셔서 특별히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보고서 24쪽에 현장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제1회 충남119대상을 제정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지사께서 하게 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사께서 합니다.
김홍장위원
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 표창 및 상훈법령에 근거해서 어쨌든 공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기여를 했다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서도......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상규정하고 중복되어서 포상이 난립됨으로 해서 여기를 보면 포상 받은 사람이 특전, 특별승진, 승급, 상금, 해외연수, 물론 이것을 바라고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선의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포상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제정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년 이것을 하게 될 텐데 행정이라든가 화재조사,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분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이라든가 화재조사, 화재진압,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공로가 있다든가 하면 포상규정에 의해서 해도 전부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굳이 19대상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나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에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건축물마다 2층 이상 일정부분의 건축물에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도로 2개의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단식으로 비상구가 2층, 3층 있는 데가 있고, 원형으로 미끄럼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미끄럼틀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단식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시달이 왔다고 그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침이 내려갔는지, 또 하나는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FRP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이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FRP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불연성이 아니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꾸라고 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에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지금 교체하라고 하고, 스테인레스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면 스테인레스에 열이 가열되면 똑같이 화상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시 교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떤 법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이런 건지, 우리 소방관서에서 이것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방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지침을 시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방호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홍장위원
예.
연상
김연상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김연상입니다. 최근 2, 3년 내에 그런 지침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요?
연상
김연상방호구조과장
예.
김홍장위원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금년 4월 달에 개정된 건 아시나요?
연상
김연상방호구조과장
예, 그것은 아마 어린이 관련부서에서 그쪽에도 별도의 그런 피난이나 방화기준이......
김홍장위원
설치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이쪽은 점검만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그런 것을......
연상
김연상방호구조과장
그쪽 법에 별도의 소방시설 피난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보육시설연합회 쪽의 주장은 FRP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고 하니까, 사유는 화재 시에 불연성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연상
김연상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김영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남소방서장 여러분! 충남의 명예를 걸고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도에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고자, 잘하자는 취지에서는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만 우리가 잘된 점을 칭찬하면서 부족한 부분 메워 주는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들어오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공개채용이 있고요, 특별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간부후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비간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편적으로 간부후생이 있고요, 비간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출신들이 특별채용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기복위원
고시와 간부후생하고 비간부, 소방사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특채가 또 뭐가 있나요? 전문직종 그런 특채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통신이라든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장학생 같은 경우......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들어오는 케이스에 있어서 고시출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한민국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3만 7,000명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소방령을 달고 들어오는데, 일반직으로 보면 사무관급인데, 그 분들도 간혹 보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시출신 같은 경우는 법 같은 부분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는 유용하게 써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소방에서도 고급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에서도 4년제 대학 다 졸업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분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밑바닥부터 생활을 겪어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소방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승진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고,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그 분들이 고시공부만 했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유기복위원
소방령을 달고 와서 자기가 기획을 해 봅니까, 아니면 현장을 뛰어봅니까? 앉아서 결재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일반직공무원들은 4급, 5급까지 마치고 정년 하는데 소방은 기껏해야 소방위, 소방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경감까지 자동승진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할 의향 없으신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소방경까지 경찰하고 같이 법을 계정해서 소방경까지 향후 내년부터는 자동승진제가 도입이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임무란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천안동남서장님! 임용관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기복위원
예.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 간부후보생 공채입니다.
유기복위원
몇 년도에 임용되셨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1년 교육 마치고 ’90년 2월 달에 임용됐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소방정으로 승진한 해가 언제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2004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열심히 하셔서 소방서장까지 하셨는데, 계급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3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기복위원
금년도 빼고, 12월 달이니까 1년을 빼고.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빼면 3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기복위원
3년이면, 지금 우리 홍상의 서장님께서는 50세가 안 되었잖아요? 3년이 지나면 52세나 53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유능한 소방공무원을, 적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정말 적절하고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에 의원님들 계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나라법 입법권이 그쪽에서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은 전쟁이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찰이라는 조직은 각종 범죄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소방관들은 각종 사고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똑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조직이 전자의 두 조직은 국가공무원이고 왜 소방공무원만 지방공무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한 10% 정도는 국가사무입니다. 나머지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부분만큼이라도 국가공무원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필요한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청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상의 서장 같은 경우 나이 50 조금 넘어서 공무원 생활 그만 두어야 됩니다. 계급정년에 걸려서 그만 두어야 되는데, 경찰이나 군인이나 저희나 계급정년하고 1년 격년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군인은 그래도 터져 나갈 수 있는, 진급하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소방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유기복위원
그런데 국가직이든지 지방직이든지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좀 하시고, 예를 들어 본부장이 계시면 부본부장도 하나 자리를 만든다 이 말이지. 자리를 만들어 줘야 올라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계급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치안감을 하듯이 직급을 하나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사장, 부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본부장이 있으면 부본부장도 생각하고 해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시란 말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셔서 유능한 소방공무원들이 이 조직에 남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국가와 국민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직제 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간부소개 할 때 우리 서장님들 소개한 적 있는데, 우리 서장님, 훌륭하신 분들 다 지켜봤는데, 우리가 직제 순을 정할 때 가나다순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한글에 있어서 가나다순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출전 국가들도 보면 알파벳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뜻에서 가나다순으로 모든 것을 하면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먼저 한다고 해서 경찰관서 같이 A급 서, B급 서, C급 서가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은 입장인데......
유기복위원
관행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인사적체문제는 그렇게 노력 좀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 3년 동안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보니까 3년 동안 30명이 있네요.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금년도가 한 7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9명, 재작년도 2009년에 14명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 품위손상, 직장이탈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진짜 화마와 싸우고 인명구조하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먹고 형사입건 되었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지요.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다, 아무리 고생하고 보람 있는 일을 했더라도 칭찬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소방공무원들 도와주고 싶어도 저놈들 저렇게 했다 평가를 할 때는 칭찬을 못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청렴도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도다, 우리 공무원의 생명이다 이 말이지. 청렴도 교육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징계현황을 보니까 형사입건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각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충남소방의 명예가 산다 이 말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자꾸 징계가 많고 형사입건 되면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고요, 최대한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복위원
예, 우리 충남소방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서북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서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경식
최경식천안서북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유기복위원
서북서를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좋아하실 거고, 서장님도 거기를 지원해서 가셨는데, 서북서 내에 자동차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식
최경식천안서북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주차장은 소방서에 있는 것이 있고요......
유기복위원
우리 것만, 남의 것은 말고 우리 서북소방서 내에?
경식
최경식천안서북소방서장
(증인석에서) 28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걸로 부족하지요?
경식
최경식천안서북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부족합니다.
유기복위원
서북소방서 신축비가 10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 불만이 많고. 서북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식
최경식천안서북소방서장
(증인석에서) 148명입니다.
유기복위원
직원들조차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이렇게 건축행정이라든가 소방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짓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건물 안에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거기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도 28대밖에 못 들어가지, 지하주차장도 안 만들었지, 민원인들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들도 자가용을 갖고 오는데 어디에다 주차할 거냐 이거지. 공주소방서장도 건의를 하셨고, 앞으로 태안소방서도 신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불미스러운 일 한번 또 있었지요? 3월 19일 날 서산 해미 헬기추락사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본부장님 부임하자마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사람도 죽었고 또 엄청난, 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한 250억 갑니다.
유기복위원
헬기 이름이 소콜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소콜입니다.
유기복위원
한꺼번에 인명과 재산을 날려버린 거야. 250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하나 신축하고도 남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거기에 사람까지 죽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항공대장 안 나오셨나요? (○증인석에서 나왔습니다.)
항공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금년도 전국적으로 헬기사고가 6건이 났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실무자인 항공대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락한 것에 대해서 분석해 봤나요? 분석한 자료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기복위원
블랙박스 말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블랙박스는 기계적인 분석이고 우리가 육안으로써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말이야. 블랙박스에 의해서 거기만 의존하는데 그 외에, 헬기추락은 전부다 과실이지 고의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주의에 의해 추락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전부주의라든가 아니면 고압선을 보지 못한 그런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안개가 많이 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지. 항공대장님 그런 자료 가지고 있나요? 추락한 6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국 헬기사고 현황 속에 있는 사고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정확한 것을 블랙박스 해독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추락한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블랙박스 나오면 그건 그거고, 우리가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도 항공대에서 비행기가 출동했다 들어오면 항상 디브리핑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행동상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충남소방의 명예가 살고 국가의 재산이 손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에 관련해서, 화재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소방공무원으로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화재에 대한 주 임무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임무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 예방을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예방도 중요합니다.
유기복위원
제가 볼 적에는 화재하면 예방과 진압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을 하면 진압보다도 예산도 덜 들어가고 각종 효과가 더 있다는 얘기지요. 진압을 하려면 얼마나 사람이 출동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꺼야 됩니까? 예방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만큼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1인 1촌 담당제를 해서 마을을 계몽을 한다든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다던지 해서,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넣어서 예방을 한다든지, 단순히 화재발생 했다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화재예방에 동참 합시다” 하는 그런 멋있는 문구를 넣어서 예방 하는데 주력하자는 뜻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사후조치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후조치 무엇 무엇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첫 번째로는 구조구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치 상 피해자한테는 화재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300건 정도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1,35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호품 지급이라든가 화재증명원 발급이라든가 각종 세제혜택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한 20여종 정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관공서하고 연락을, 세무서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가 발생하고 예방하고 진압하고 사후조치가 소방공무원의 핵심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이 부수적으로 생활안전서비스니 안전복지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사후조치로써 또 하나가 화재가 발생했으면 규명을 잘 해줘야 된다, 화재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규명을 해 줘야 된다 말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화재 조사 부분에 대해서......
유기복위원
화재조사반이라고 있지요? 감식요원이 잘 해줘야 된다. 화재원인이 뭔가 명쾌하게 해 줘야 각종 보험이라든지 민사관계라든지 얽히고 설킨 것을 명쾌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에 관한한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감식부터 조사까지 전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관여도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먼저 출동하는 데가 소방인데 소방이 출동해서 예방, 진압, 감식까지 다 하는데 경찰이 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그것을 앞으로는 소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모든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면 수사권이라든지 법 제도라든가 모든 것이 서구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영국 아닙니까? 의회민주주의 발상지가 영국인데 거기는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고 수사권은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판결이 법관이 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화재에 관한한 소방이 해야 당연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참 좋으신 말씀 제가 고견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최조에 119신고 들어 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관들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가 다 끝날 때까지가 조사가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화재조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화재조사권을 소방으로 다 가져오려고 그러면 형법, 형소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섯 개 정도 법률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거 당연히 소방에서 해야 된다’ 그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화하고 방화가 있는데 점점 보험제도가 발달이 되어가면서 방화가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방화를 실화로 만약에 판별 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감식요원을 과학화시키고 감식요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식요원이, 다른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감식요원들, 조사관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방화범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기에 보면 방화의심 8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미상도 있고 기타가 있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방화범은 전격적으로 경찰에서 전부다 처리를 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쪽에 보면 부주의가 1,151건, 방화가 81건, 미상 217건, 기타가 127건 나왔지 않습니까? 미상이나 기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명쾌하게 이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딱 명쾌하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미상처리하면 이건, 소방공무원이 불만 끄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압도 하면서 명쾌하게 원인이 뭔가 밝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까지 잘 하시고 방화범이다 부주의다 이런 것은 목격자라든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감식했을 때 그런 것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답을 보고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화범은 방화범대로 소방에서 형사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거예요. 부주의면 실화범으로서 형사입건 할 대상이면 소방에서 피의자 심문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조사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경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유기복위원
특별사법경찰권도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권도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에서 실화범이든 방화범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에 관한한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됩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화재’ 하면 국가적인 범죄는 세 가지 크게 나오는데 국가법의 침해의 범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범죄, 개인적 법의 침해의 범죄가 있는데 화재는 사회적 법익 침해의 범죄이다, 그게 구속요건인데 거기 중에서도 궁극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거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본다 말이지요.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소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게 소방의 할 일 아닙니까? 소방의 명예고. 폭행 관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죽을 놈 살려주니까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물에 빠져 있는 놈 건져 주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너무 민주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겼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런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소방공무원들은. 그래서 무술도 갖춰야 된다,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소방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술을 갖춰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취자한테 얻어맞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주취자 하나 제압을 못해서 주취자한테 맞았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예를 들은 건데. 소방공무원들 체력단련 시간도 있고, 체력단련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로부터, 일단 폭행한 자체는 범죄 아닙니까.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소방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맞은 거에 대해서 형사입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 같기도 하고, 형사입건한 것에 대해서 폭언, 폭행, 차량파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죄명은 뭐라고 했나요? 검찰 송치를 한 것이 16건이 있는데 죄명을 뭐라고 붙였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부다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두 가지로 넘어갑니다.
유기복위원
복무집행 방해죄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지요? 두 가지 범죄 중에서 어느 것이 형이 무겁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공무집행 방해가 좀 큽니다.
유기복위원
같은 법 중 무거운 걸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언어도단이니 그런 얘기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간에 합의도 가끔 보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올 같은 경우에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합의 같은 게 전혀 없이 전부 형사입건으로 송치를 다 시켰습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합의라는 것은 개인적 법익 침해의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 절도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경우지 이건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에 관한 범죄인데 국가가 개인하고 합의를 해?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에 그것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요즘은 일체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원칙이 그래요.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련됐다, 상해를 했다, 폭행을 했다, 개인 간에. 그런 것이 합의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반란죄라든가 아니면 간첩죄를 졌는데 합의를 해? 잘 모르시는 얘기에요. 그건 절대 합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합의라는 말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공무집행 방해를 한 놈한테 무슨 합의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무집행 폭행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체력단련도 하고 이왕 죄질이 나빠서 형사입건 할 때는 중형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위원님들의 휴식 관계도 있고, 양해를 구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본부장님께 질의할 시간을 공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한 가지만 남았습니까?
유기복위원
이따 하지요. 쉬었다 하시지요.
서형달위원장
양해를 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으로 봐서는 유기복 위원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위원장으로서 한 분당 몇 분씩 자르기가 뭐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장도 여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 듣고 싶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아산에 갔을 때 강성구 소방관이 특별한 가족사랑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아마 자기 아버지한테 간 이식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대원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두 명이 20명을 구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셨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어제 TV 뉴스에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중학생 두 명이 밑에서 불이 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들 20명을 구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는 것을 봤는데, 사실 우리가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끄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사고 안 나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장비를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나쁜 장비면 뭐합니까, 화재만 안 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가 화재 전화를 받았을 때 몇 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됩니까? 통상 5분 이내로 얘기들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을 5분으로 잡는데 그 이유인 즉은 목조화재 같은 경우에 5분이 지나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을 잡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은 차 한 대만 있어도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차가 있어서 못 들어갔을 때 화재예방을 못하고 불을 못 껐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주·정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을 법적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재래시장을 소방대원들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수시로 해서 여기는 차를 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국민의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소방관이나 소방대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강구 조치를 해서 좀 어려우셔도 순찰을 강화시켜서 재래시장만큼은 좀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도로 주행을 할 때, 화재가 발생돼서 갈 때 사이렌을 울리고 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주지 않고 자기 차선만 지키고 가는데 그런 것도 조치사항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피양을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고 피양을 안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범칙금을 물게 해야 아, 이렇게 됐을 때는 피해의식이 가니까 얼른얼른 피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성이 그러니까, 뭐를 줘야 좋다고 하고 벌금을 물려야 무서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그럴 때는 물려가지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올 때는 얼른 피해줘야 된다, 안 피해주면 딱지를 끊는다든가 범칙금이 붙는다든가 이러한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게 돼야 소방관이나 소방대원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소방차량 120대에 대해서 소방차량 맨 앞에 가는 선두 차에다 카메라를 전부다 장착할 계획으로 있고 내후년도에 220대에 대해서 또 전부다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해서 피양을 방해하는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가면서 찍는 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찍어서 전부다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원래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요.
처원
권처원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아까 1쪽에 23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용계획에서, 그런데 특별교부세 23억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고가사다리차 보강으로 700만 원 한 대 했는데, 한 대가 아니고 배치는 연기소방서하고 당진소방서 두 대를 7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7억 가지고, 일단 7억은 가내시가 됐습니다. 된 상태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아, 7억.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7억이 가내시가 돼서 당진이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해서 거기 한 대하고 연기 쪽에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한 대하고 두 대를 일단 발주를 했고 16억은 지금 가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2월쯤에 가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때 16억이 내려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는 예산을 우리 본부에다 전혀 안 줍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 저희 구조구급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직접 받는 돈이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기소방서는 특별광역시가 7월부터 되는데 연기 같은 데는 죄송한 얘기지만 소방청에서 앞으로 그쪽 소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23억 중에 연기소방서를 포함시켜서 내려온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주게 됐고, 또한 연기 쪽에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있어야 되고, 세종시가 생기면 고층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필히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쪽에 사고가 나면 충남에서 그쪽으로 장비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과태료 체납 사유 등에 대해서 왔는데, 이게 36건 중에서 물론 천안이 제일 많네요? 동남이나 서북부하고.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화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처벌과정에서 경제사유, 사업부진, 비송사건 처리중 이게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체납은 독촉을 해서 일단 다 받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비송사건 넘어간 것만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떻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비송사건 넘어간 거,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 처리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 낼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야 되고 또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죽어라고 안 내고, 술집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부도나 가지고 도망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체납 관계는 그 지역 소방서장님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무원 배치현황을 봤는데 소방관 배치도를 인구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소방관들을 인원배치를 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 인력은 애초에 소방서가 생길 때 T/O를 받으면서 그 인구수하고 소방대상물 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적용해서 그 정원을 책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가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활동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 전부 다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 같은 경우 서북서가 가면서 인원이 20명 더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20명 증원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0명 정원이 늘어났는데 20명 가지고 동남서에서 가르고 이렇게 해서 148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비례해서나 면적을 감안해서 되겠지만, 동남서도 그렇고 인구에 비해 대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16개 시·군 놓고 봐서 배치를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인구수를 보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체납관계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가 우리 천안에는 동남서, 서북서가 이렇게 분서되면서 대원수가 분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의용소방대. 그래서 본대를 이번 회기 중에 하나요? 이번 회기 중에 아마 조례가 되겠지만, 조례로 결정되면 각 소방대원들은 자기 소속이 주민등록에 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천안에 있으면 서북이나 동남이나 아무 데 가서나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천안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대예요, 지역대 아니에요? 천안시 본대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대 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것도 잘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역별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서장님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무리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각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별로,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 자체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서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좌를 하려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남하고 서북하고 둘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갈라지고 나니까 동남서 같은 경우는 지역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지금 서북서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가니까 지역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대 갈라서고 지역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확실하게 이번 금년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서 서북서에 본대를 구성하고 지역대를 구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바쁘신 데도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충청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은 전국에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체험관이 서울, 대구, 충북, 강원도 태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서울, 대구, 충북, 강원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네요? 충북은 아닌...... (○증인석에서 소방센터를 개조해 가지고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적으로 센터를 개조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가 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대구, 강원에 있고,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중부권에는 우리 충남이 처음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중부권에는 처음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비사업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도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총사업비가 22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110억, 도비가 55억, 천안시에서 55억 그렇게 부담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 투자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설계비만 지금 내려와서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고요, 시비가 천안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세웠고, 도비가 1억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9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천안시에서도 시비를 3억 5,000만 원 댔는데 도비가 1억밖에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이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소방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1억 확보하는데도 무지하게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비 55억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4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저희 도에서 어쨌든지 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분히 노력하신다고 해서 이게 될 사항이 아닌데요, 만약에 이 소방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면 충청권 소방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당장은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재난에 관한 체험관이 1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태풍부터 시작해서 각종 17개 체험관이 들어가는데 체험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체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체험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운영은 저희 도 본부에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천안시 입장은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천안시하고 합의되기를 나중에 다 되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구두로 협의가 다 끝났고요, 또 그것은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일반 시에서 운영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기타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강원도에 있는 체험관들도 소방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알아본 바로는 천안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훌륭한 소방안전체험관이 건립돼서 우리 중부권, 특히 충남에서 체험관을 잘 운영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으로 신고포상제 신고자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신고포상에 대한 본래 취지하고 신고한 사람들하고 현황을 보니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 비상구라고 하는 구조물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간혹, 옛날에 경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몇 사람들이 독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리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문신고꾼들 양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거주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신고지역 제한을 시·군으로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월 100만원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 포상금을 50만 원 정도로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허위로 신고 해 가지고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는 전반적인 포상금 지급을 전부 말살시키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에 ―·― 씨하고 ―·― 씨가 있는데 2011년도에 신고한 총 건수가 397건인데 이 두 사람이 337건을 신고했어요. 아주 전문 비파라치입니다,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이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본부장님, 특별하게 아시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 도 조례규칙상으로는 부부지간이라든가 한 사람이, 현재 규정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일선소방서에서 보니까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농어촌지역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설치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성과가 상당히 많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그런 건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원거리지역이다 보니까......
박찬중위원
저 아직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 예, 말씀하시지요.
박찬중위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성과에서 화재 및 산불화재 출동이 한 220건을 출동해서 재산 피해액이 253억 6,500만 원을 경감시켰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 대한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산불이나 이러한 출동을 했을 때 구조대나 119안전센터 인력배치 기준에 준해서 출동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인력배치 기준보다는 일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에 제일 가까운 전담의용소방대에 바로 지령을 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대형면허 소지가 소방차량을 운전하면서 출동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대형면허 소지자가, 소방차가 큰 차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라고 조그만 차가 있는 데는 소형면허 가지고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서는 대형면허를 꼭 필수조건으로 취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대형면허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화재발생 시에 대형소방차량을 탑승해서 운행 했을 시에는 119안전센터하고 구조대 인력배치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대로 되면 구급대 같은 경우는 운전원 3명, 구급원 6명, 안전센터도 구급대는 운전원 3명, 구급차 9명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차량을 출동시켰을 때는 전담소방요원이 한 사람만 승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소집해서 출동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각 의용소방대가 최소한도로 지대 같은 경우 30명, 본대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있으니까 크게 사람이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이 분들이 출동해야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소방력이 전부 다 집중이 되니까 전담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 소방서까지 전부 다 출동을 한꺼번에 하게 되지요.
박찬중위원
오히려 화재발생지가 가까우면 우선 전담의용소방대가 출동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일 먼저 출동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출동하게 되면 문제는 이 분들도 대형진압차량에 탑승해서 현지에 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탑승인원이 혼자 운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혼자 운전해서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갖추어져 있느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의용소방대는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의소대원들이 대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대원들을 모으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소방서에서, 저희 상황실에서 사고가 나면 SMS로 전부 다 알려드리듯이, 각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즉시 바로 문자로 알려주고 하니까 바로 소집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전담의용소방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남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안전센터나 구조대 인력배치 기준에 준하는 전담의용소방대에도 앞으로 갖추어 주면 화재진압에 더 획기적인 크나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항공대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박찬중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괜찮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항공대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 있었지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우리가 헬기도 보았고, 그 밑에 이동탱크 있지요, 이동탱크?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박찬중위원
탱크가 그때 두 대인가 있었지요, 아마?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박찬중위원
하나는 몇 ℓ짜리입니까?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저희들 보유차량은 1만ℓ이고, 임차 회사용은 5,625ℓ짜리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이동탱크에 기름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그랬습니다.
박찬중위원
평상시에 그렇게 기름 넣어두어야 되는 거지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보관 장소인 청주공항의 그 회사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유차량은 빈 탱크 상태로 상치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그때 조종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항상 기름을 저렇게 만땅으로 채워도 괜찮으냐?” 그랬더니 “세 대까지는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24시간 기름탱크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종사가. 그래서 그 근거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위원님, 그 조종사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임차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소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바로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임차회사 직원입니다. 우리 헬기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 사람이 지금 헬기 조종하고 있잖아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조종은 하고 있는데 임차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임차회사 직원으로 들어왔어도 일단은 우리 헬기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헬기 조종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헬기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이동식탱크에 관한 법률규정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조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조종기술도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 별표 18에 보게 되면 이동탱크 저장장소는 항상 탱크를 비워둔다고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종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와 가지고 굉장히 황당무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근거를 갖다 달라고 했으면, 그 분이 바로 대장님한테 얘기했으면, 대장이 바로 저한테 그 상황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안 돼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그 내용에 대해 지적만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적을 하면서 제가 빨리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종사에 대해서 잘 좀 챙겨보세요. 다른 조종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네요.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왜냐하면 그런 조종사로 인해서 하나의 실수가 있게 되면, 물론 실수가 없겠습니다만, 하나의 큰 실수가 있게 되면 바로 이것이 연계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사항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항공기 조종을 맡기느냐,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 분이 조그마한 실수가 있게 되면 대장님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태
권주태소방항공구조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들어가세요. 우리 소방본부에 방화관리자가 되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청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이 방화관리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선임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선임신고서 좀 가져오실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선임신고서는 대전중부소방서에 있습니다, 관할이 중부관할이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거기에 있다고요, 신고서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있기는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하지 신고서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관공서가 요즈음은 그렇게 못합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하고 주시고, 저의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이건 특히 우리 소방서장님들에 대해서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잘못하면 소방서장님들도 연루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운영지침이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범위가 소방위에서 소방경까지로 확대되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재청장 이기환 청장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는 연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지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
박찬중위원
연 1회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위까지는 연 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경까지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곧 내려오게 되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침서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관 근속심사는 연 1회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대상 범위가 소방경까지로 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 제도를 확대 발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자들이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고, 제 홈페이지에도 들어왔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앓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이상 근무점수는 서장이 50%, 본부장님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하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거의 100% 근무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의 취지는 아마 당해계급에서 심사나 시험으로 승진 못하는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 법 제12조의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보면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재청 예규 제40호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소방교, 소방장, 그래서 소방위로 각각 근무승진 임용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 심사는 분기별 1회, 소방위 근속승진 심사는 반기별 1회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일부 소방서장님들은 아마 좋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만큼 점수의 권한이 많아지니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37.5점 이상인 자라는 규정과 제2항의 소방위의 경우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37.5점 이상자로 상위 6할에 해당되는 자의 제한 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만 되면 중장기가 없는 한 무조건 근속 승진시키기로 규정을 바꾸면 그 대상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 불만의 소지가 충남의 모 소방서에서는 소방학교에 소방장 근속승진이 세 번이나 미끄러진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미끄러졌느냐? 초과근무수당 소송 승자라고 미끄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사람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소방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인터넷 뜬 것과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 소방위의 경우 상위 6할에 들어 가기 위해서 근무평정 때 같으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솔직히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더 잘 보이려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소방은 앞으로는 특히 서장님들, 능력과 실제적 인사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 가지 장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사만큼은, 근무성적 만큼은 투명하게 깨끗하게 능력위주로 실력위주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강력한 주문이자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서장님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고 신고체계하고, 지금 신고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신고체계는 산불 났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신고 들어가는 방향이 거의 없고 119로 신고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산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청 같으면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산불로 인해서 산속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고 또 현장에 일단 출동을 해서 가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일반 시·군청에 있는 직원들 동원하려고하면 시간이 야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소방관서에서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김홍장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에 대부분 신고자들이 119로 화재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산불이다” 접수가 되면 일단 일선 소방서나 인근 지역으로 어떤 지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화재진압 차들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산불이 나면 우선 일선 시·군이라든가 산림녹지국 소관인데 모든 업무가 진압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출동한다 이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 유관기관, 시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인근, 그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에 통보가 동시에 갑니다.
김홍장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의 산림녹지국에서 소방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산림녹지국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4대인가요, 2대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두 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에 4대 정도, 가을철에 두 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런 화재시에, 산불 났을 때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산림녹지국하고 어떤 업무체계로 어떻게 유대를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환경녹지국의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면 거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자기네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소방서들이 의용소방대라든가 초기진화를 위해서는 최일선 소방서에서 출동할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산림과에서 출동하나요, 소방헬기가? 출동 시에 명령을, 지휘체계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출동을 시키냐 이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환경녹지국에 있는 헬기를 말씀하십니까?
김홍장위원
우리 헬기도 그렇고 그 헬기도 그렇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헬기는 상황실에서 직접 지령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본부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상황실에서 항공대장한테 지령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헬기를 출동시키고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쪽으로 응원요청을 하면 그쪽에 연락을 해 주면 산불 상황을 들어 보고 시·군 요청도 있고 또 저희 연락사항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진압을 하는데 우리 소방헬기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되나요? 산림녹지국의 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반드시 어느 것이 먼저 간다는 것은 없고요, 지령을 받은 쪽에서 출동을 하다보면 좀 먼저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림녹지국에 4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그런 산림녹지국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이 헬기를 출동시키는데 사실은 소방안전본부의 항공대 소방헬기는 여러 가지 화재 진압도 있지만 구조구급을 우선 업무로 보는데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산림녹지국 헬기로 가서 진화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소방서가 출동하고 우리 소방헬기가 먼저 출동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나 매뉴얼이 있는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내부적인 것은 도에서 저희 소방본부 내 것은 있습니다만, 저 쪽 산불진화 쪽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같이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출동에 대한 매뉴얼은 서로 갖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도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났을 경우에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헬기가 먼저 출동을 해야 될지 지금 4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국 것이 먼저 출동해서 하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체계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한 출동체계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3월에 서산에서 헬기 추락한 블랙박스 원인 규명이 됐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언제 쯤 나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 봄쯤 나온다고 합니다.
김홍장위원
지난번에 그때 인명을 구조해서 승진 소방공무원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한 사람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산피해도 있었고 예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 또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이 헬기추락에 대해서 어쨌든 인명구조를 해서 승진한 공무원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거에 대해서 문책을 당했다든가 무슨?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문책 당한 직원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아직 원인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종사 두 사람은 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조종사하고 부조종사지요.
김홍장위원
물론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에 그런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형사고를 통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조속히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산림녹지국과 우리 소방서의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체계도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일문일답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알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안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서보안도 있고 통신보안도 있고 어떠한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기복위원
보안 하면 문서보안, 시설보안, 통신보안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있는데 시설보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청사 앞에 청원경찰이 있고 도청 앞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청사라고 하면 국가중요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청사나 의회청사나 국가중요시설인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청원경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출입자에 대해서 제대로 출입통제도 안 되고 또한 시설에 대해서 퇴근하면 언제든지 불순분자가 출입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소방안전본부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안만큼 통신보안도 중요하고 문서보안 인원보안 다 다른 보안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서남북으로 탁 트여가지고 구멍이 딱 뚫렸잖아요. 누가 가서 불순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시설에 대해서 전시 같으면 폭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중요문서를 절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총무과와 관련지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교육 좀 해 주십사 하는 통보를 부탁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아울러서 안전점검도 잘 좀, 안전점검을 매달 4일 날 하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입니다.
유기복위원
안전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을철에 백화점이나 영화관, 터미널, 스키장 리프트, 다중이용시설, 가스, 석유, 위험시설, 저장처리 시설,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안전의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생활화 할 수 있고 중요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깜빡 잊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항상 종합건설사업소나 도청이전본부나 우리 실·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느냐? 건설국 같으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민원발생 소지는 그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도의원들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주입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긍정적으로 이행을 합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서장님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자 하는 부분은 아시지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느냐? 갖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령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령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주기적으로 가져요? (○증인석에서 주기적이지 않습니다만, 한 번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입니까?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해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득이 돼요. (○증인석에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시간되는 대로 주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화재사건이라든가 대형사건은 꼭 문자메시지 들어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각 시·군, 리에 발생하는 그것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고 하면 서산에 혹시나 우리 선·후배나 가족 친지가 아닌지 해서 전화도 걸어보고 그럽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 지역의원들하고도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데 그 지역의원들하고 서로 협조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도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본부에서 내 보낼 부분은 보내고요, 지역의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요하신 분들, 시장·군수부터 시작을 해서 시의원이라든가 이장되시는 분들,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는 서에서 내보내고,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서장님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장 단체에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의원들하고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까? (○증인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은 하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는 하지 안 하잖아요? 우리 금산은 서장님 계시지만, 수시로 전화 오니까 그걸로 하는 거로 칩시다. 다른 지역의 서장님들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 관계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이게 바로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 정립이 아니라 200만 도민들의 화재예방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시청·군청 화재점검은 누가 나가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자체 점검이 있고요, 소방관서에서 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특별점검 어디에서 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서에서 소방서장이 주관으로 하는 특별점검들이 간혹 있고요, 동절기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라든가 내지는 소방방재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천안시청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한 번 하겠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유가 있으면 하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끼리 한 번 상의해서 본부장님과 한 번 천안시청에 대해서 한 번, 워낙 큰 건물이라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한 번 가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의용소방대가 충청남도가 1만 520명이 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것보다는 다음 예산심의 때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용소방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 달라는 것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 서장님들 판공비라고 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업무추진비요.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께 돈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전국 광역시·도 업무추진비가 상위에서 위입니까, 하위에서 위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16개 시·도 본부장들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시·군 소방서장님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님! 죄송한데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2012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군 서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그대로 예산 올렸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행정과장
예. 주로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기가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서형달위원장
본 건설소방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소방직 2,061명, 일반직 40명, 소방보조 126명에 의용소방대 344개대 150명, 이 인원만도 시·군 소방서장님들이 업무협조를 하려면 업무협조비가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것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요?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에게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행정과장
업무추진비나 일반 경상적 경비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못 드렸고요, 다만 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전국 상위에서 일 이등 가는 것이 아니라 꼴찌에서 일 이등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