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고형호 의원 발언

제8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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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진흥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질의의 요점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설치는 이월사업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것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사무실내 옛날에 과학영농시설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대표지번이 저희들 고성읍 서외리 76-1번지입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서외리 77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같은 동일부지내에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주무과장이 허과장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지금 77번지라는 번지가 없습니다. 77-1번지는 대지고, 77-2번지는 전입니다. 거기다가 221번지의 1이 있고, 여기 어째서 개인이 집을 지으면 대지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대지하고 전하고 물려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리고 집 짓는데가 몇 번지인지 압니까? 지금 집 짓는 데는 221-1번지일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지목 전이 얼마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목전이 지금 77-1번지 전이 한 필지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또 221-1번지가 전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하면 대지인지 전인지 물렸는지 생각하는데 어째서 행정에서 자기 지번도 모르고, 77번지라는 번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합병해서 총 필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안에 220-1번지는 소방파출소지요? 우리 행정에서 자기 지번을 찾아놓고 해야 정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해서 전부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몇 번지라고 하면 됩니까? 지번없는 지번을 쓰면 됩니까? 그리고 공사입찰을 한다 해서 사업기간이 아니라 9월 30일이라는 것이 준공기간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것도 밑에 준공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발주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

충웅

박충웅위원

총 예산이 48억4,5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에 감사한 자료를 보니 이 실무자가 읍면에 농업직으로 있다가 들어와서 충분한 경리업무에 종사한 자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를 시켜 놓으니 작년에 7건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변상하고 한 것 있었지요? 대답만 하십시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충웅

박충웅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계약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선급금 지불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난 7월 초순경에 일부 기선금을 지불 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기선금말고 선급금?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선급금은 지급 안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도급계약을 했으면 직불제 이행각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별도 각서를 징구를 해놓았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직불제?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시설공사를 할 때에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어서 부도가 났다고 할 때 직불제를 안하면 돈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사가 이월된 사업인데 과학영농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되, 꼭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이 감사 끝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안에 있는 1,000필지를 합병등기를 해서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놓아두고 있으면 우사스러운 것입니다. 알겠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육묘상자용 상토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토 자체가, 그러니까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상토 자체가 육묘상자용의 상토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하나의 흙이 섞여서 그래서 농민들이 애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상토를 공급하면 위치를 잘 선정해서 어느 적절한 위치에 좀 상토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물론 읍면에 협조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작업장하고 논하고 떨어진 위치에 상토를 야적을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주 많았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확실하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먼저 지적하신 상토흙의 부적격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토취장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 저희들 전부 현지출장을 해서 깊이까지 보링은 못했습니다마는 흙을 전부 일부 체취를 해서 그것을 산도측정을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심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부 돌이 조금 섞이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중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기 때문에 그 돌 하나를 전부 치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 조금 돌이 하나씩 섞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작업하는 과정에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상토를 갖다 붓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262개 행정리동에 각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530개 자연취락별로 가서 부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부 사업비를 주어서 읍면에서 했는데 읍면 산업경제계하고 각 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 마을은 어디 갖다 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부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민원소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두 집 취락을 보고 못갖다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도 읍면에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농가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 이상 취락이 되는 데는 거의 다 갖다준 이런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다시 보완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육묘상자용 상토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지원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 행정지원 중에서 아주 큰지원이다, 전체 농업인에게 큰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농민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이것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주었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하는 중에 여러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본 위원이 물어본바 앞으로 이 상토를 완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에서 채치기를 해서 한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소량의 양으로 운반을 하면 전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하면 진실로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중기를 가지고 담고 여러 가지 능률을 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흙덩이가 아무리 해머나 무엇을 가지고 부숴도 깨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고, 또 논에 그것을 부어놓으니까 논 주인은 그것을 다 파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논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1년 연중 흙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기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로 퍼서 모상자에 담을 수 있는 흙을 공급해 주었으면, 다른 예산은 지원하지 말고 이것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의 여망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육묘상자용 상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예산이 380만원 읍면에 지원해 주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전체 저희들 군예산은 5,200만원인데 읍면별 모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차등 지원해 주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이 사업이 사실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황토를 채취할 때 없는 지역과, 방금 설명하다시피 안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또 설사 황토가 있더라도 이것이 임야에 또 있는 데가 있어서 채취하려고 해도 임도라든가 길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때로는 훼손해서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토흙은 좋은데 산에 가서 채취하려고 하면 길도 내어야 되고 경운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안그러면 트럭이 들어가야 되니까 임도 혹은 산을, 나무를 훼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 올해 2개 읍면에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토를 채취할 수 있는 좋은 흙이 있는 부분에 산 정상이나 기 도로가 안나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연접해 있는 데는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도로 옆에는 산림, 채취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황토, 사실 질은 좋은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앞으로 산림과하고, 좋은 적지가 생겼는데 도로관계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황토가 무한정으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확대하려고 하면 황토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는 황토를 채취해서 읍면 이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육묘를 설치해서 모판까지 설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토가 이전에 산에 농약을 많이 쳤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좋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행정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에도 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토양성분을 채취해서 조치해서 가부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템포가 느려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단 읍면에 지금 상토채취 예정지를 여러 곳 받아서 전부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상토로서 적정토양이다 판단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도 왜 주민들하고는 그것이 안맞아서 행정이 홍보가 잘못되었든가 어떻게 해서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지역위원한테 찾아오고 항의도 하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확보 문제인데 특화사업으로서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경남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한 군데도 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도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질좋은 상토를 지원하려고 하면 한 2억원정도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이렇게 2억원 정도 확보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을 해주십사 했는데 농림부에서 보는 눈은 이것은 1회 소모성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어렵다 이런 정도의 회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군비로서 1차하면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해주십사 재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상토예산을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어서 각 마을단위로 공급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토를 각 마을에서 활용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한 번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전부 잘사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대부분 지역은 많이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는 상토를 전혀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바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마암면 어느 마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동해면 좌부천마을에도 덤프트럭의 세 차를 상토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을 전체가 하나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업진흥과장은 내년에 우리 이 사업을 또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또 여기에 잘못된 점을 보완을 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것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계속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농업진흥과장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더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또 사업을 다하고 나서 사업의 효과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곡수매하고 난 이후에 고성의 농민 여러 단체에서 군에 대한 상당한 거센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추곡수매 약정량이 11.2%가 감이 된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매가 자꾸 이렇게 갈수록 단가는 올라가지만 가마니 숫자는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이라든지 불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농협을 상대로 해서 농협에서 한 가마니당 얼마를 더 올려 주라, 그래서 새고성농협이나 다른 농협에서 가마니당 얼마씩 더 단가를 상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한테 직접 고성군에서 한 가마니당 얼마 혜택을 주자는 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군수의 답변이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듣기로는 이갑영군수께서 다니시면서 가마니당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우리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확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추곡 희망량도 나오고 문제점이 추곡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될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안은 여러 가지 안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든 WTO협상에 따른 문제라든가, 또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3개월, 4개월후 되면 다시 추곡수매한다고 한참 바쁘실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성군 관내에 있는 농협하고 사전 조합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리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우리 2001년도에 우량미를 보급해서 예산 2억원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명목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올추곡수매할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찌 잘못하면 우리 여기 방청오신 분들 쌀 전업농 거기에 송두리째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고, 본 위원이 제기하기로는 어느 단체에 임의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는 없다,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벌써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어떤 방법으로도 강구를 안하고 있으면 내일되면 감사를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막바지에 가서 급해서 하다보면 졸작품이 되고, 과장님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할 때 쌀 전업농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쌀전업농이 생산한 일정량의 벼에 대해서는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가마당 얼마의 보상을 지급해 주고 전부 자체적으로 그 관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와 그 다음에 가을 추곡수매시에 가서 농협 알피씨가 수매하는, 민간양곡상이 수매하는 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를 지원해 주는 이 두 개를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쌀전업농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 농민들이 다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쌀 전업농가과 계약재배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편으로는 올가을에 가서 이렇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것밖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쭉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정부추곡수매가와 일반상인이 매입하는 가격차액을 보조해 준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전화질의를 해보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WTO 협상내용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전국 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다....

근영

곽근영위원

과장님 WTO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또 뒤 배경이 나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WTO협상 부분에 위배되는데 어째서 예산을 2억원을 올려서, 만약 그것이 WTO협상에서 위반된다면 2억원을 어떻게, 활용범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식의 그것도 없이 어떻게 2억원이라는 우량미를 생산하는데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 활용하는 범위도 없이 그냥 했다 이말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농협하고 의논해서 농협에서 지금 몇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행정에서도 보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농민관련 단체, 농협,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래서 협의를 해서 좋은 고견들을 모아서 어떤 좋은 집행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전국 시군단위 이런 예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챙겨 보니까 포항시에 연일하고 흥해농협이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천만원, 지역농협에서 5천만원해서 보상 혹은 산물벼 건조수수료관계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포항시에 연일, 흥해농협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방금 곽근영위원 질의한 대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예가 내가 챙겨 보니까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복잡한 업무, 그 중에도 농업을 경영하는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센터에 구성원을 보면 정원이 50명인데 48명이면 2명이 결원이네요? 틀림없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떻습니까? 50명 정원에 48명이면 2명 부족한데 전반적인 본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철위원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 방대한 우리 대농민 업무에 어느 정도, 설령 증원은 안된다 해도 몇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정원을 정했는데 정원 이상 충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수만이라도 이렇게 확보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정원은 50명이지만 현재 업무량을 봐서는 5사람이나 6사람이나, 53명이나 55명이나 더 증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한 답변이고, 48명 중에서 행정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에 24명은 전체 지도직이고, 저희 농업진흥과 11명은 전부 농림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산직, 농림직 그 다음에 수의직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직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살림살이 내용을 본다면 봉급이라든지 센터 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매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울타리안에 토지도 지목이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전문적인 행정직을 담당하는 또 경리라든지 각종 계약사무에 능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모르겠지만 꼭 행정직이라고 업무능력이 월등하고 농업직이라고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규칙상에 보면 전부 농림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면 앞으로 아마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일부 행정직으로 한다면 농림직의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조금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인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허종철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면 어떻고, 농업직이면 어떻고, 축산직이면 어떻고 하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완전 숙달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경력자를 자리에 앉혀 놓았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원도 두 사람밖에 결원이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본 위원은 촉구를 하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곧 공동방제가 실시되어야 할줄 압니다. 과장님 공동방제 농약공급계약이 끝났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공동방제 농약공급계약은 별도로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듣기로는 농민회측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또 지금 기 공급하고 있는 고성군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민회 측에서는 앞전에 공급하던 가격보다 약 10% 내지 20% 싸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1차 농민회에서 지난 늦봄에 공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농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언제 어떤 병충해가 나타나서 어떤 농약을 써야 될지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공급해 왔는데 농협은 그 거래단체가 일시에 3일, 4일, 일주일 기간동안에 어떤 약을 얼마 만큼 농가에 공급하라면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민회가 지금 현재 자기들 말로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262개 마을에 저희들이 지정한 농약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나서, 그러면 너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자료는, 실제 저희들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고성농민회가 가지고 있는 농약은 전체 소요양의 10%도 못될 것입니다. 진주, 창원 농민회가 가지고 있는 농약들이 많이 있다, 농약방명이 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 회원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 있다 그 사람들이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개는 무슨 읍면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공동방제를 어떤 기간내에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농약이 제때 공급이 안됨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농민회에 주겠다, 또 농협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못짓고, 한 4, 5일전에 농민회가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번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본 위원도 농민회측의 말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회에서 공급이라든가 다 하더라 해도 대금정산문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영농회에서 영농회장들이 책임을 지고 가을추곡수매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수매때 못내는 사람들은 보면 이장명의로 끊어 넣어서 농협에 미수금을 그대로 두고 하는데 이런 대금정산문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잘 검토를 해서 한 번 고려해 봐라 하는 쪽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만일 가격이 10% 내지 20% 싸다고 보면 우리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회하고 고성군 농협하고 삼자간에 잘 조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농민회측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가격문제, 가격이 농협이 10% 내지 20% 비싸다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나중에 가격문제가 사실상 지금 현재 견적을 별도로 공급을 하게 되면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으로 받아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농민회가 전체량을 상당히 공급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50%, 50% 해서 공급해 보고 그것이 충분히 된다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병충해 안전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병해충 안전장비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 병해충 방제복입니다. 방제복 안에는 마스크하고 보안경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값입니다.

정재욱위원

몇 벌이나?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670벌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각 농가에?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읍면별로 예산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다시 읍면별로 확정해서 적게는 한 25벌 정도, 많게는 70벌 정도 읍면별로 될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농사가 많은 농가에 됩니까?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고, 읍면별로 신청을 해서 합니다. 이것이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놓으면 한 해 입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3, 4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원된 사람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방제복이 농사를 안짓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이 배부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세워서 농사 안짓는 데는 방제복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이 앞으로 각 면에 몇 벌 몇 벌 갈라주라고 하면 아무라도 갈라주지요. 농사 짓는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도 방제복을 입은 사람을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병충해방제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병해충 안전장비 670세트 2,700만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701페이지 거기에 보면 608세트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 2,7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전위원

701페이지입니다. 방제복해서 2000년도에 780세트인데 2001년도 추진계획에는 608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 낸 부분은 당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는 지금 추진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당초 608이 된 것이 가격이 당초 저희들 예상가격보다 조금 싸게 구입되었습니다. 싸게 된 가격다운된 것만큼 더 구입...

김복전위원

방제복이 더 왔다, 불었다는 말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벌당 4만2천원인가 이렇게 된 것이 4만850원인가 구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벌 더 불은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방제복이 한 벌이 가격이 4만얼마 그렇게 나갑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한 세트가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20%가 자부담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자부담 20%입니다. 벌당 8천원입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귀농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자가 고성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6농가정도 됩니다. 지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99년도까지 16농가, 2000년도에 1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지원받은 농가가?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총 17농가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자들이 지금 현재 지원받은 사람이건 지원안받은 사람이건 지금 귀농자들이 그대로 고성에 다 살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원 안받는 귀농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원받은 귀농자는 지금 현재 고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IMF때 귀농을 했다가 일부 다시 도회지로 나간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구는 도로 도회지로 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귀농가는 몇 가구인데 도회지로 다시 나간 가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계수를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못외우겠습니다.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농어촌구조개선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농업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현장을 나가 보면 농민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는 것이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실질 농사짓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특히 하곡수매같은 경우는 40㎏짜리 이제 그것은 푸대도 못들겠다, 20㎏로 낮추어 주든지 이래서는 도저히 못짓겠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매장에 가보면 수매량이 과거하고 한 해 한 해가 틀리게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책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실질 농산물 가격에는 지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농가소득에, 소득쪽에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정부시책이 논농업직불제 이런 부분이 일례인데 이러한 정책방향 추세대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의 농민을 위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농민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개발이 아주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소홀하다,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국책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여기에만 주관하고 있고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극히 미진한 사업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것이 상토지급, 그 다음에는 아까 곽근영위원님이 이야기했던 2억원 정도의 추곡수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것도 작년에 130억원 정도의 재배정교부세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소득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상토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수매에 따른 대농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올해 특히 저희들 과수부분 저장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시설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군비로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입안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여론을 수렴하고, 각 읍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군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과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지원으로 사업한 모든 농림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구상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 세 건 정도해서 농림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캔슬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지역특화사업된 것은 거제의 맹종죽 관련 관계 하나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많은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소장도 앉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그런 정책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 군자체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농업 부분에 자체사업에 쓰는 예산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고 농업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 군의 시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농민을 홀대해도 되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투쟁해야 된다, 앉혀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에 독거노인이나 노령화된 노인들 농약을 살포해 준다고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경운기만 사서 전읍면 창고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에 그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다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실질 그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투입해서 더 시행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일례고, 그외 부분도 여러 가지 고성군 전체의 노령화되어 가는 농민들에게 많은 시책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업이 소득사업에 지지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 집행부에 기획감사실 예산하는 군수에게나 건의를 안하는 것인가, 건의를 해도 안받아 들여지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심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감스럽고, 그외 부분에 문화 다른 부분에는 많은 자체사업이 나가면서 왜 유독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돈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올해 아까 3억원은 저온창고 이야기이지요. 그런 돈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못했으니까 작년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해준 것인데, 그것은 일개 건물이고, 그외 여러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가, 농민하고 대화해서 농민이 정말 이런 시책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 연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올해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정말 무엇을 농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자체사업이 정말 군 자체에서 국·도비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놓아놓고 군 자체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많은 농민들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농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 꼭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자체 농업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취나물생산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덕은 많이, 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닐지원에 있어서 비니루가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안되어서 일부, 비니루가 안팍이 안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소의 고온피해가 나왔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서 충분한 사전에 내줄 때 교육을 시켜서 물맺힘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고온피해가 나왔고, 그리고 비닐받침 고정백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 지원을 할 때 본 위원도 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일이 기존 취나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농가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비닐백을 안하고 할 것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비닐 넣기가 귀찮고 하니까 전부 돌로 했습니다. 거의 마을에, 어떤 일부 마을에는 그리 그리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가지고 갈란다 하고 안가져갔습니다. 막대한, 사전시험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 신규 포장이나 이런 관리는 금년에 날이 가물어서도 관리가 잘된 부분도 있고, 특히 관심을 안쓰는 농민들은 관리가 잘안됩니다마는 특히 삼산이나 이런 데는 스프링쿨러라든가 해서 관리를 잘해 놓은 포장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욕을 봤고, 그 다음에 덧붙혀서 논두렁 보호구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근 7천만원이라는 돈이 논두렁보호구에 투자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 너무 조잡했습니다. 그것이 당년에 쓰고 나면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뒤집어 지고, 플라스틱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한 번 우리가 농민들한테 연시회라든지, 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설치하는 방법도 잘몰랐습니다. 일부 농가에는 잘해 놓았는데 그것 역시도 태풍이나 불고 하면 싹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시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취나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다수 몇 농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기술파트에서 취나물관련 교육을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참여 안된 농가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재지원을 한다면 사전에 겨울 농민교육이나 아니면 각 작목반 교육시에 철저히 교육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보호구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저희들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영오면에서 저희들이 논두렁 보호구 사전 연시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 이야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올해 일부 읍면에 신청했는데 지난 번에 현장의정활동때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밑에 한 농가가 한 것은 상당히 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안괜찮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한 농가는 조금 잘라내고 또 이음부분에 못질도 안하고 이렇게 아주 조잡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일부 농림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시 농민들 의견을 재수렴해 보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일부 신청하고, 원하는 분이 없다면 예산에서 아예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과장님, 비니루는 일시에 전부 계약을 해서 시기적으로 사실, 공급을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일시에 합니다. 비닐공장에 내가 한 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알아보니 비니루가 처리를 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만이 물맺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시기에 쫓겨서 하다보니 결국 취나물 비니루가 금년에는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비니루를, 비닐공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조금 기다려야만이 물맺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이왕 공급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시기에 안쫓겨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취나물생산 및 논두렁 보호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취나물에 대해서 보니까 9천여만원, 약 1억원의 돈이 취나물하시는 분한테 비닐이라든지 종자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억원을 우리가 순수보조로 해주는 대신에 생산해서 올라오는 수익금은 얼마쯤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 수익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순수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지금 엄청난 확대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취나물이 지금 고성에서 고품질 취나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출농민들은 이것이 돈이 된다 싶으면 옆에서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주니까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대량생산이 되어서 판매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격이 아주 싼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식의 순수보조보다는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에는 우리 지원을 해주면 생산해서 농민이 생산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얼마쯤 올라왔다 이런 자료도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겨울 영농교육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영농교육 때문에 한 마디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농민의 농민교육장에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농민교육하는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인데 일부 외래인이 와서 1시간 정도의 특별강의라든지 특별 자기 인사말을 하는 경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냥 영농교육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과장님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타이틀은 영농교육인데 군수가 와서 40분이나 1시간이나 군정소식지 전달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농민교육받으러왔지 그것 받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예의로서 대접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인사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지, 매일 다니면서 하는 인사를 40분이고, 1시간이고 영농교육장에 와서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3건이 수요신청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경영체가 3개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삼산면에 김정수씨라고 양돈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거류면에 강상태씨라고 양돈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개천면에 최상림씨라고 전부 다, 세 분 다 양돈을 합니다. 규모는 아마 전체 1,000두이상, 2,000두 정도 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이 컨설팅을 끝내 놓고 나서 이 내용을 보고서같은 것을 군에 제출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사업의 추진성과가 어떻든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은 지원컨설팅은 작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하이면 가야육종이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오는 보고서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이런 정도의 컨설팅보고 요약만 해오는 것이고 컨설팅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떤 특별히 경영에 보탬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이 분석이 되야 앞으로 확대시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농업경영컨설팅이 수요가 차츰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하는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량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군비나 도비, 국비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도 안하고, 그대로 앙케이트도, 아무런 좋은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컨설팅이 기존 가야육종에서 완전히 끝나고 나면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산자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경영컨설팅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업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산물을 경영하는 농업법인업체에서도, 경영체에서도 이런 신청이 안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농가라든지...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축산분야들이, 완전 정착안되었기 때문에 축산분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반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규모화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요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을 확대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가 자기 농업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감독도 하고, 경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주 바람직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5페이지 휴경답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경답 생산화사업은 수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휴경답을 생산하도록 경작하는데 있어서 무슨 행정지원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원은 별도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경작유형에 보면 자경이 있고, 영농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이 아니고 대행인 것 같은데 대행이 맞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대행이면 아무 지원이 없이 자경하는 것은 자기 논 자기 경작하는 것이 무슨 휴경논 생산화사업입니까? 그것이 사업을 한 것도 없는데 자기 논 자경하는 그것이 휴경논 생산화사업이라고 숫자로 나열해 놓은 이것은 허구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아무 지원도 없고, 해마다 금년에도 11㏊가 휴경답을 생산화했다, 그런데 아무 지원도 없고 자기 논 자기 경작하고 또 이 대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대를 임대료를 지주에게 지급하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행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영농여건이 나빠서 저희들이 계속 95년도부터 휴경답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건이 나빠서 계속 휴경되어 오던 답 중에서 본인이 짓겠다는 것은 전체 저희들 11핵타인데 자기가 자경을 하고 나는 도저히 못짓겠는데 너희가 아무나 지어 먹을 사람 지어 먹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마을지도자회나 이런 분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토지사용료를 주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 논이 고성군에 324㏊나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거기 나와 있는 그 계수는 지금까지 계속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리상에 전체적으로 휴경답이 기식휴경이 있고, 신규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부터인가 휴경답 일소를 해오면서 쭉 해온 전체 면적 중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휴경답을 농사지은 답면적 그것이 기식휴경답이고, 올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11핵타는 올해 신규로 안짓다가 짓는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래서 읍면 순회시에 휴경답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읍면에서 직원들이 특별한 활동도 없고, 그것은 별실효성이 없어서 권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휴경답 생산한다고 무슨 시책처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할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아까 여러 위원께서 벼 수매, 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본 위원이 고성농업협동조합 알피씨공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전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머지 않은 가을에 고성쌀 소비가 큰걱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휴경답 생산화해 놓아봐야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데 이런 시책을 계속 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한때 96년도인가 저희들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쌀 적정 재고량, 적정 보관량이 한 600만석 정도 됩니다마는 200만석대로 떨어진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식량안보에 어떤 위험을 느껴서 전 휴경답을 일구어서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우리가 양보다는 질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경답 생산화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추진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휴경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을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래 신문방송을 들어보면 하곡수매가 진행 중인데 타 시도에는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해놓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신문방송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관 능력이 있는, 6,819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석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올 하곡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면에서 수매되는 하곡은 전체 삼천포로, 옛날부터 삼천포로 갑니다마는 삼천포농협에 이송을 했고, 마암면에 일부 여석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개천면 좌연창고로 저희들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읍면은 올 하곡까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양곡이 계속 방출된다고 하면 올 가을 추곡은 현재 적재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전체 농협, 곡협, 새마을해서 97동인데 새마을창고 중에서 계약된 것이 53동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보관이 안된 창고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나 곡협창고는 지금 현재 거의 적재가 만고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현재 보관량은 17,000톤으로 전체 보관능력의 한 52%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약 48%는 새마을창고분이지 곡협이나 농협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가을 추곡수매시에는 여석이 부족하리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곡협하는 이것이 마을 새마을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곡협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이 창고가 지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에 새마을창고도 비어 있는 창고도 있지만 정부창고에다 우리가 믿을만한데는 맡겨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이 염려한 그대로 본 위원도 하곡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 3개월 후면 추곡검사를 할 것인데 막상 수매장에 검사를 해놓고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면 출하자인 농민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원만히 해결해서 가을에 추곡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 1개월전에 충분한 보관 여석을 파악을 해서 부족보관 여석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이면 수매량을 삼천포로 가져 간다고 하는데 전에부터 그랬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하곡은 거의 삼천포로 많이 갔고, 옛날에는 추곡도 삼천포로 많이 갔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매를 하고 나면 양곡창고보관료를 우리 군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양특회계, 국비에서 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전에는 창고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각 마을마다 가면 새마을창고들이 아주 훌륭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창고법이 바뀌어서 그런 데 보관하지 마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비어 있는데 고성 양특비든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다른 지역 창고에 가서 보관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창고보관료를 주어야 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 해도 고성군 관내에 있는 창고를 찾아서 거기다가 적재를 하면 고성군 마을이든지, 마을에도 양곡창고수입료가 들어 가는데 그런 방법이 어렵지만 안괜찮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새마을창고 53동을 점검을 해보면 한 10동 정도는 저희들이 양곡을 보관하는데 쥐 피해라든가 어떤 태풍이나 폭우시에 이런 문제점이 없는 정도되고, 나머지 창고들은 사실상 양곡을 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민간업자에게 팔기 때문에 쥐가 먹고 중량이 모자라면 그것을 전부 변상해야 됩니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보관료를 조금 받고 해놓았다가 그만 중량 달아서 모자라면 너희 변상하라고 하면 사실상 보관료 몇 배를 물어줄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새마을창고에 안잴려고 이렇게 합니다. 단, 그러나 새마을창고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꼭 재겠다고 하면 계약이 된 창고에는 저희들이 재줍니다. 하이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창고가 면소재 마을에 좋은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자기들이 우리는 안잴 것이다, 못재겠다고 거부를 해서 삼천포로 간 것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하이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발전소 기금이 많이 나와서 여러 곳에 포장도 하고, 집도 짓고 한데 창고 멋진 것 한 개 지어서 고성군돈 다른 데 안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거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유일하게 농협창고가 하이면에는 없습니다. 하이에 농협 보관창고를 하나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투자 대 효과, 돈을 가지고 다루는 분들이니까 얼마 투자해서 이자가 얼마 올라올 것인가 그것을 아마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마을별 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고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70년대 내지 80년대에 지어놓으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마을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리별단위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창고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창고를 꼭 좀 신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양곡관리상태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창고에 입고를 하고 있는 창고도 노후화되어서 실제 태풍피해나 이런 데 피해를 볼 그러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창고 이것 농민하고 직접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창고 좀 하나 신축해서 입고비라도, 다문 창고 보관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창고신축이나 보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의도는 없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현재 새마을창고하는 것이 소관이 저희들이 어떤 관리할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존 있던 새마을창고를 정부보관창고가 모자라니까 너희가 계약을 해서 잴 수 있으면 재봐라, 옛날에는 창고에 재면 돈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창고는 저희들 소관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창고를 짓는데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새마을창고는 마을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 부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창고입고료가 한 마을에 몇 십만원도 되고, 재어 있을 때는, 입고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때 시책개발을 이런 데 투자해서, 마을별로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다문 리별로 해주든지 해서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고관계입니다. 새마을창고에서 과거에 전체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창고 계약이 안된다는 조건으로서 농협창고 1개소에 전부 집결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려 4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꺼번에 모아서 수매를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경운기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산해서 수매를 해줄 수 없는지, 또한 당일 수송이 된다면 분산해서 수매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매는 하·추곡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곡수매는 농협이 책임수매를 하고,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책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1개 검사원이 1일에 한 3개 장소해서 한 3천가마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매장소나 물량을 확정을 짓습니다. 쭉 읍면별로 보면 한 창고에 전부 집재를 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 몇 개 보태서 한 개 창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검사원이 아주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여러개 장소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원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전체적인 물량과 그 다음에 마을수 등을 감안해서 수매 일자하고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하고, 장소가 결정됨으로 해서 물량에 따라서 수매장소를 몇 개 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마을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많고, 창고와 거리가 먼 이런 마을은 자체마을 내에서 해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협의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한 세 곳 정도 모아서 수매를 해서 직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정부양곡창고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비못자리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예비모판을 1,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예비모판을 했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모심기가 상당히 늦어졌고, 올해 그 부분이 어땠습니까? 올해 예비모판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예비모판을 최종적으로 1, 2, 3차 구분해서 했는데 5월말부터 6월 4일까지 설치를 5,000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각 읍면에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23일까지 했습니다. 23일까지 하고 추가로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전체 공급물량은 한 4,800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농가수는 정확한 개수는 한 57∼58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상자 정도는, 일부 저희들이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50개 가지고 가라고 하면 52개도 가져가고, 55개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도난도 되고, 또 일부 모가 제대로 안선 것해서 200개 정도 공급이 안되고 4,800개 정도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부족분이라든지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5,000개를 했을 때 모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전체 요구하는 물량은 전부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사천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예비모판을 해서 모상자를 한 개당 얼마씩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상리,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서도 사천 가서 모상자를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6월 22일 행정에다 신청을 하니까 고성군에 예비모상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사천 가서 상당한 모상자를 사가지고 왔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모판의 활용성이 과연 어떤 농민이 모판도 하나도 안하고 무작배기로 가져가는 그런 식은 아닐 것인데 약을 잘못쳤다거나 아니면 올라오다 입고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범위에서 군에서 예비모판을 하는데 무슨 한발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6월 22일경이면 분명히 모판이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없었다고 통보를 받아서 자기는 사천 가서 사가지고 왔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23일까지 받아서 그때 보급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 상당한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읍면에 전부 예비모가 필요한 전부 농가를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취합해서 일단 6월 21일하고 22일 7개 읍면씩 갈라서 공급을 하겠다, 하루에 일시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23일까지 공급을 다했습니다. 하고 일부 물량이 남았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농가별로 신청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27일까지인가 공급을 했습니다. 상리에 어느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0일경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6월초에 자기 모판에 이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군에서 예비모를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희망요구량이 상당히 많고, 또 6월 바로 초에는 충분히 본인이 모판을 설치해서 이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비모를 다 공급하려고 하면 저희들 5,000개를 가지고는 수용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분히 자체적으로 모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번 실패하고 또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했다, 현재로서는 또 설치할 정이 없다, 그렇다면 어디 알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그 농가가 아닌 가는 모르겠습니다. 상리에 그런 농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사천에 개인이 모판을 해서 한 상자에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내를 해준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 농가가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농가는 한 농가있습니다마는 신청된 농가를 안준 농가는 없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과장님한테 어떤 문의를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잘모르는데 22날 신청을 하니까 모판이 고성군에는 없다 그런 연락을 면에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왔다, 제 생각에는 한 5,000개를 고성군에서 예비모판을 하면 고성군 전체 물량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농가처럼 자기가 모판을 벌써 실패를 했는데 재모판을 해도 될 시기가 남았는데도 안하는 분들은 사실 줄 수 없습니다. 혹시나 5,000개 이상의 모판이 필요해서 부족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활용범위는 좀 일찍, 저것은 일찍 받아도 안되지 않습니까? 늦게 하는 것인데 한해가 왔다든지 천재지변이 왔을 때 쓰는 모판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가져갈 사람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활용범위는 제가 들은 바로 하면 그렇더라 그 말씀이니까 상리의 그 분이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는가 잘모릅니다. 모르지만 상리에 그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었습니다. 모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사러갔더라,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제가 직접 그 농가하고 대화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담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일 신청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는 읍면에 19일까지 전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일까지 취합된 것이 5,000개가 되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고, 일단 1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1일부터 했는데 전체 농가가 희망하는 것만큼 그 기간내에 신청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근영

곽근영위원

거기 종자를 어떤 것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종자는 저희들 올해 세 가지를 했는데 일미, 대산, 하영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일미벼는 지금 장려품종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전부 이것은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많이 선호하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예비 모판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상업소 수가 28개 조직에 9개 품목으로 1,158,00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군수께서 군정보고차 읍면 순시시 개천면에 태극호박 작목반에서 태극호박마크가 찍힌 팩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측에서 지원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하고는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자재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 군정보고시에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 부서가 회신을 드린 것은 앞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되기로는 지금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도 그 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사업비도 상당량이고, 또 그 중에서도 현재 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보조를 주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지금 현재 문서를 내서 태극호박을 재배할 농가가 기존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신규로 해서 자재를 구입할 농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그 농가들이, 신규로 구입한 농가들이 다시 지원신청이 있다면 지난 번에 경남무역하고 수출을 대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이 안될 때는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토마토나 고추나 이런 작목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도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이렇게 하면 그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수출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재배면적 희망량을 받아서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사실상 그것을 보면 금년도에, 작년도 재배를 해서 금년도 수확을 했습니다. 과거 호박과 똑 같은 종류로서 호박을 재배를 하면서 그 팩을 씌우다 보니 품질도 좋아졌을 뿐아니라 농약오염도 안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품으로서 가격을 월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다문 자부담을 넣고 지원을 다문 얼마라도 된다면 예산에 얹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사후보조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한테, 신규구입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지도사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밭작물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새찰쌀보리를 지금 두보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에 보다 맥주보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고성군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적합치 않고 토양이 좋지 않은 땅에서는 쌀보리 권장을 유도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찰쌀보리에 대해서 두보식품하고 계약이 얼마 되지 않고, 또 내년도부터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한다는데 찰쌀보리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다음에 두보식품과의 계약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 보리재배면적은 1,665㏊로 겉보리가 1㏊, 쌀보리가 761㏊, 맥주보리가 9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맥주보리가 쌀보리 재배면적보다 많습니다. 쌀보리 중에서도 찰쌀보리가 작년에 계약재배를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2㏊를 했습니다. 전량 두보식품에서 수매가격보다도 1등 가격에 5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찰쌀보리를 우리 고성의 명품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한 3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두보식품이라는 할맥을 가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가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찰쌀보리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단위에 찰쌀보리품종을 좀 많이 예시해 줄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찰쌀보리, 새찰쌀보리 물론 진미찰쌀보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흰찰쌀보리와 새찰쌀보리의 예시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7월 3일 두보식품과 저희들이 2001년도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두보식품에서 면적확대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찰쌀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 자기들이 보상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보상을 못해 주면 사실은 찰쌀보리가 일반 쌀보리보다는 수량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새찰쌀보리 30㏊, 흰찰쌀보리 10㏊, 40㏊분에 대한 계약을 하되 가격은 새찰쌀보리는 내년도 수매가격에 대한 4천원 보상과 흰찰쌀보리는 5천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새찰쌀보리 종자를 두보식품에서 전량 지원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종자를 구입을 하러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리확대 재배를 한 3년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새쌀보리나 찰쌀보리 종자를 외부로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우리 군에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과장님 찰쌀보리에 대해서 확대재배를 하면 계약회사하고 농민들한테 ㎏에 할증료를 더 준다는 이것이 줄어질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농교육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영농교육시에는 찰쌀보리 확대재배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여름철 영농교육시에는 찰성보리에 대한 확대재배는 크게 권장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소득이 된다고 하면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 맥주보리든 쌀보리든 보리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보리재배에 대한 권장은 이번 여름철 영농교육시 저희들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쌀보리나 찰쌀보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면 전에는 맥주보리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80%가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하일면이나 하이면, 삼산면에 보면 상당한 보리재배가 확대되어서 벼재배보다 오히려 농가수입은 몇 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좀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시키면 우리 나중에 행정에서 펴는 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보리에 대한 보조금 혜택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밭작물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금년에 매상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고성에 보리수확이 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보리생산량은 약 4,398톤으로 목표대비 160톤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작년 대비해서?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목표대비입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작년대비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작년대비는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현재는 보리재배를 어느 면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보리면적은 고성읍이 면적은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지면적의 비율에 따지면 구만면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구만면에 많이 하는데 아까 곽근영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회화같은 데 회화초등학교 뒤에 보리가 참 잘되는 논인데 이것이 어떤 홍보부족인지 또 주민의 관심부족인지 보리를 재배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교육을 떠나서 가을에도 교육을 할 적에는 좀 이렇게 권장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리는 정부에서 확대재배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리재배면적을 보면 밀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겨울철에 고소득작물인 하우스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지 유류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리재배권장을 한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지금 맥류류 파종권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IMF 이후에 우리 축산인들이 전에는 숫소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이는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번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류류 파종을 많이 해서 첫째로는 수매를 해서 소득을 보고 거기에 남는 것은 조사료를 해서 우리 지금 가축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이면 사료값이 첫째로 절약이 됩니다. 우리 사료는 지금 현재 외국에 수입을 해서 가축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를 낭비함과 동시에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지금 비싼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현재 보리대나 밀짚을 가지고 지금 먹이면 아주 수정도 잘되고 또 분만도 잘됩니다. 질병에 또 강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석3조의 농가에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물론 축산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사료는 99%가 외국에서 전부 수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사료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노는 땅에 보리를 심는다든지 호맥을 심는다든지 이타리안나이그라스를 심는다든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 중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리 외우산 10호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가 정원용으로 유실수 및 꽃나무, 자연석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681만5천원 나갔는데 이 사업은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이 목적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좀 가꾸자,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과 또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전원농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해서 전체 10호에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담을 많이 하면 될 것인데 자담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하일면 춘암마을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자담하고 합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원수 하나 좋은 것 사고 나면 크게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하일 춘암같은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당이 넓고 또 자연 자기들이 기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 있어서 거기에 보충을 하니까 금년도 하일 춘암같은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하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역시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집에 평균 50만원씩 들어갔네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또 가정이 윤택해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가진 사람, 똑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가정은 부잣집에 정원도 잘해 놓고 집도 잘지어 있는데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정원을 해주고, 어느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그렇는데도 10원 한 푼 지원없고, 그러면 농가에 대한 이질감은 어떻겠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희망농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2개 마을이 들어와서 1개 마을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포기를 해서 1개 마을에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허종철위원

다문 5만원이라도 정부가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자부담은 자부담 아니겠습니까? 옛날 속담으로 상도 찬물이면 낮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경상남도 도사업입니다.

허종철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허종철위원

솔직하게 생각해서 우리 이과장님도 공무원에 앞서서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희망을 한다고 하면 고성군에 전체 다 희망을 받으면 여러 수백곳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질감을 가지는, 어렵고 못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잘사는 집에 더 보태주어서 정원을 만들고 자연석을 사서 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다 정부가 돈을 안써도 돈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군민의 반응을 한 번 들어보고 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희망하는 전농가에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는 혜택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후내년도부터는 꼭 이 사업이 효과가 없고, 농가에 이질감을 갖는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질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우산에 호수가 근 60호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허종철위원

근 60호 되는 데서 잘살고 정원 잘만들어진 집 10집만 갔으니 50집은 그것을 쳐다보고 좋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도의 시책이라면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여기 보고에 나타났는데 우산이 안머니까 나름대로 우산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내년예산에 또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토양종합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남해화학 위탁해서도 하고, 각 읍면에 지금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산화를 하고, 거의 다 토양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어떤 영농교육시나 아니면 시간이 할당된다면 검사만 해놓고 거기 농민이 내 땅에 어떤 성분에 산성도가 많다 이런데 있어서 사실은 농촌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은 어떤 수분이 많다, 어떤 분량이 많다, 어떤 부분은 함량이 미달이다 직접적인 그런 그 마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서 토마토를 재배한다, 수박을 재배한다, 아니면 거기에 벼를 심는 데는 나중에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어야 된다, 아니면 인산질이 많이 든 비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검사를 다했으니까 교육방법, 전달방법에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사실은 우리가 토양종합검정을 약 10개 항목에 걸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필지별로 해서 전농가에 토양관리처방서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처방서는 조사번호부터 경작자, 면적, 경작지, 지목 쭉 하게 나갑니다. 토양보면 유형이 어떻고, 토성이 어떻고, 다음에 토양분석 결과가 산도부터 나갑니다.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리, 석회, 고토 쭉 해서 나가서 당신 논에 지금 벼를 재배하는데 무엇 무엇은 과다하고, 무엇 무엇은 적정하고, 무엇 무엇은 부족하다 이래서 시비처방서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해서 시비처방서가 나가도 사실 나이가 70대, 80대되는 노인들이 이 처방서대로 농사를 짓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전에 저희들이 이 처방서를 우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켜 봐도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 농토에 대한 토양종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도록 지금 처방서도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름철 영농교육 마을별로 하고 있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아까 이천여몇분을 상대로 했는데...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런 경우에도 마을별 영농교육 할 때 예를 들면 고성읍 월평리 어느 마을이다, 홍류마을이다, 홍유마을 영농교육할 때는 홍유마을 전체 토양검사를 해보니까 대강 이런 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와서 보여줘 봤자 모릅니다. 그런 교육시에 그런 분석표를 가져 가서 영농교육시에 이런 데는 이런 어떤 것을 하면 좋다, 나쁘다 간혹 그런 교육도 한 번씩 해주면 전체 마을민이 모인데서 들으면 좀더 머리 속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교육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내년도 농업인 현장교육시, 각종 교육시 토양관리처방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토양종합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도근조생 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접목수가 2만주 이것이 지난 혹한으로 해서 고사되었다, 어느 정도 고사되었습니까? 몇 % 정도.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접목을 지난 4월달에 약 2만주 가까이 했는데 2만주 하고 보니까 대목에 3월 30일 수액유동기에 저온이 나서 접목하고 나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 고사가 되었습니다. 접이 되어서 생육 도중에도 지금 고사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접목율은 지금 약 한 80% 내지 70%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 저희들이 태풍이 오면 또 많이 부러지고 해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 저희들이 가능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가능주수가 약 12,000 내지 13,000주를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고사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농가에 보급할 농가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선정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보급이 될 것인데 선정은 언제할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9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한 12월경 내지 내년 1월, 2월경에 전량 농가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혹한으로 그러면 생육발육상태가 안좋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생육상태가 좋은 것을 보급할 것이라고...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양묘장에 가더라 해도 우리 지금 시범포장해 놓은 것만큼 대목이 양호한 그런 포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액유동기에 그것이 대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접목해 놓은 것이 많이 고사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묘목이 부실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수액할 때 추워 놓으니까 혹한으로서 많이 고사되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접목하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보급신청은 아직 안받았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보급을 예상을 한다면 보급대상농가는 우리 사업한 것이 보급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작년도 8,620주를 보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한 부분도 있고, 담당조합을 통해서 보급한 그런 수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잘 심은 그런 농가도 있는가 하면 읍면에 그냥 무상으로 나오니까 신청을 해서 그냥 잘 식재를 못하는 그런 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급할 때 사전에 토양과 교육을 잘시켜서 각 농가에 보급되어서 앞으로 생육상태라든가 소득원이 높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꾸어서 소득을 봐야 소득원이 확실히 높은가 알 것인데 그것이 우선 보급되어서 고사가 안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점 신경을 많이 써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도근조생 감 양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직의 감축으로 인해서 직을 떠나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농촌상담실이 폐지 내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농번기인데 현장에 영농상담하는 그런 애로를 지역농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사실은 그 관계는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농민들이 또 읍면 대표자께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해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기초에 기본현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들이 지금 18명밖에 없습니다. 18명이 자기의 분야별로 과수면 과수분야, 그 다음에 채소는 채소분야, 그 다음에 벼농사는 수도작에도 병충해 담당하는 직원, 일반 재배분야를 담당하는 분야 쭉 하게 하다 보니 또 중앙이나 도에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 농민에게 직접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을 직접 가셔서 영농지도를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벼병충해 요사이 같으면 입도열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순회예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요사이는 농민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찾아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전화상담에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농민들은 찾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동네 모자리에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갑니다. 그날 즉시 못가더라도 그 이튿날 가도 갑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개천면에 하루 우리 직원이 세 번을 갔습니다. 그 모판기때, 그래서 그런 우리 직원도 지금 애로점이 있고, 농민도 애로점이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농민에게 만족스럽게 현장지도를 할 수는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예산적인 지원부분도 애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화면같은 경우는 전직 농촌지도사로 계셨던 분이 자원봉사를 해서 영농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하나의 미담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직접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직 농촌지도직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지금 좋은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하우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제가 99년도에 그 관계를 제가 사실은 한 번 의회까지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회화면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은 수반을 해야 되겠지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직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나 제가 그 모임에는 월 1회하는데 되도록이면 갑니다. 가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생업에 하다 보니 사실은 회화면같이 잘좀 해주면 될 것인데 자기 생업에 하다 보니 봉사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단, 새고성농협하고, 고성농협하고, 또 회화 그 쪽에 농협하고 3개월씩 채용을 해서,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세 분이 농협에서 채용을 해서 농번기 3개월동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문 보수를 거마비라도 지금 받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지역에서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 식료품, 먹을 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또 그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우리 생활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부 증산하는, 생산하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도 보급을 해서 사실상 생산은 획기적인 그런 개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 또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생산에 대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범사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는 기술보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은 우리 주곡도 과잉생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해서 생산은 많이 해놓지만 그것이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증산을 한 아무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리법이라든가 가공법, 다음 영양분석을 해서 몸에 이로운 내용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그것도 큰공장을 차려서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위주에서 이제는 품질이 좋은 질 위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고, 생산과 소비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농업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를 맞추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유통관계에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생산하고 소비하고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소비만 문제가 아니고, 많은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이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 농업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지원정책도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생산중심에서 이제 종합컨설팅 즉, 농가경영진단표에 의한 농업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이런 것은 물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축산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한 내용은 농업진흥과장 및 축산과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숭의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조사 결과 숭의원 분뇨처리장이 방출수가 기준치 이상의 탁도가 나왔고, 또 그 부분 시설 자체가 바닥공사같은 경우는 수평이 안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의 최종 방출수 측정 준공 당시에 합격했던 그 부분과 지금 또 매달 어떻게 기본 정기적으로 배출수를 측정하는지, 그리고 준공검사 당시에 바닥 하자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장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본 건은 축산위생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세안환경에서 시설한 활성오니법 그것이 근본적으로 용량이 잘못되었다든지 근본적으로 기술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BOD, SS, TN, TI 정도의 기준치를 맞출 수 없는 시설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수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근본적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체가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용량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혹시 우려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쉽게 말하면 오염배출수, 처리장배출수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은 꼭 환경전문가와 기술전문가들의 검진을 받아서 정말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설치된 것인가, 제대로 된 공법인가, 아무리 우리가 국비사업이고, 한센협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꼭 진단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혹시 잘못된 공법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축산분뇨 액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전에 제가 위원으로 와서 현장조사 결과 상리마을에서 액비저장탱크와 액비고압살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액비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방치되었느냐 했더니 사업에 실효성이 없고, 그 액비를 사용할 농가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특수시책으로 액비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축산과에서 자체 개인이 요구를 해서 국비를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앞으로 전체 축산분뇨를 액비시스템으로 가라 이런 사업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전에 시행을 해서 실패한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일에 그때 그 당시 우리가 가 보니까 정말 그 자체가 사업 자체 액비탱크화부터 해서 액비고액살포기부터 해서 보기에 흉할 정도로 국비를 낭비했다는 것을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러한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아직까지 전혀 앞으로 기대효과가 이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농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업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꼭 특수시책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앞전에 실패했던 사업과, 고성군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비교·분석하고, 실질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과연 이런 액비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과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실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인이, 개인이 원했으니까 이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자부담도, 융자가 4,200만원, 국비가 1,800만원 국비 예산 지원보조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분석해 주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분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축산 농가들이 실질 모든 소하천에 가면 조금만 가문다든지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전체 하천이 노랗다 못해 빨갛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소축산농가의 한우분뇨로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 지방비 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이 없으니까 방치되어 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 정도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높아져 가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마을에 몇 개씩이라도 집단수거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이러한 하천오염이라든지 실질 이 부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소를, 아까 영세 축산농가들이 바로 하수관거를 소 우사에서 하천으로 직접 바로 직통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천이 전부 벌겋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이 들더라 해도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를 못한다고 해도 집단수거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온다든지 수거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체 축산과 정도 이 정도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통괄적으로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군 전체에 소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노상 배출시키고 있는 부분을 이제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환경오염차원에서, 그리고 하천정비차원에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전체적인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개선방향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숭의원 및 축산분뇨처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분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가에 있는 백운농장이 설립 당시에도 본 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특수한 그런 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축산분뇨가 수질도 오염시키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고 물동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과 약속을 했고, 또 그 주변에 승낙도 받고 해서 백운농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해에 투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물동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물동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품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해서 지나가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냄새도 나고 또 거기에 흘러서 수질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아주 불만을 그 지역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을 순회할 때 그런 의견이 청취되었는데 왜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아예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당리 카보루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당초 행정기관에서 주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또 공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숭의원 방금 분뇨처리장이 하절기, 동절기에는 오니가 살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물을 많이 안넣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까?

그러면 끝났습니까?

그동안에 하절기, 동절기에 오니문제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를 하자가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특수시책분야에 보면 22페이지 BMW를 이용 한우시범사육이 있는데 BMW 이것이 어디서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대가면 송계리 장전 소재 올리베따노 성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위생축산물,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육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아마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중에 시험성적 데이터를 봐서 육질이 좋을 때는 앞으로 브랜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한 100두를 계획을 잡았는데 네 농가 80두에 대해서 현재 생물활성수를 급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급여시설을 하려면 한 농가당 5∼600만원 시설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 자체가 하기로 해놓으니까 시설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군에서 특수시책, 특히 축산분야에 특수시책을 해서 시책을 내놓았던 것이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칡소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화산재 그것을 처리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도 좀 무언가 신중한 검토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확실하게 무언가 해야 되지, 몇 사람이나 특정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범화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하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조사와 검토와 그리고 실험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김명하위원장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 예방방제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축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만이 축산과가 여기 있습니다. 고성 고기 좋다고, 한우 좋다고 교과서에도 기재가 되고 했었는데 현재 고성군의 한우부분은 타 지방단체의 특색있는 기법에 밀려서 우리 고성군이 오히려 옛날의 명성이던 한우가 지금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점을 느껴 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장려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다산장려금제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축협에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것을 여쭈어 보고 했는데 정확한 농민들의 숙지를 한 부분, 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산장려금제가 있는데 올해 1/4분기 추진금이 장려금 지급된 것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안정장려금인지 아니면 다산장려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 다산장려금 3세 이상, 3령 이상, 5령 이상을 축협에 가서 신청했을 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행정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께서는 제 질의도,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송아지도 신청을 했고, 다산장려금을 신청했을 때에 신청한 날로부터 언제, 얼마가 경과한 후에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많이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행정담당께서는 축협에서 우리가 축산인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축협에서 거기 현지농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을 안합니다. 확인도 안하고, 신청을 해도 장려금이 그때 안나옵니다. 몇 세 이상이라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본 위원도 가서 물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몇 가지 문의를 드렸더니 신청하고 나서 소가 송아지 신청하고 나면 그 소에 대한 몇 령이다, 5산이상이다 3산이상 확인하려면 그분들이 와야 되지요?

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축협에 등록소를 가입하거나 그것은 몇 산 그것은 되는데, 5년 이상은 되는데 신청해 놓고 나서 다음에 또 신청 안하면 그것은 삼산도 아니고, 사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도 신청만 받으면 축산행정에서는 거기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가 몰라도 저는 못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난 1년 이후나 2년 이후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겠지요? 신청하고 난 송아지를 1년에 한 배씩 놓는다면 1년 후에 2년 후에는 3산, 4산 자동적으로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축산행정담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 과정은 제가 깊이 있게 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행정에서 다시 한 번 축협에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질의한 과정이 어떤 표현이었는가 물어보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769페이지에 보면 송아지생산 다산장려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3산 이상 1,898두, 5산 이상 66두, 계 1,964두해서 지급금액은 2억1,95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금년에 보면 농가수하고 계약두수가 8,868두가 되어 있고, 재가입이 있고, 신규가입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3억3,020만원을 1/4분기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산장려금 지급액은 역시 작년하고 숫자도 3산이나 5산이나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재가입하고 신규가입이 작년 계약 두수보다도 많은데,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라도 계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송아지 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사료생산을 위한 초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지는 지적법상 따로 지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답, 대지하듯이 초지 이렇게 지목에 지번과 동시에 지목이 초지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명하위원장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아는 분이 아무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척정리 294번지의 1호하고 294번지의 3호는 지금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로 환원된 상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및 축산과 담당주사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방역대책에 보면 간이상수도 338개소에서 연 4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2% 868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는지, 업무보고 44페이지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4분기때는 간이상수도 부적합 개소가 14개소입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4분기에는 25개소로서 전체 비율의 7.4%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부적합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수질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합이 검출되었을 때는 즉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한 결과 적합이 되었을 때 음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25개소가 재검사를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전부 재검사를 다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문제점이 나옵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었는데 다시 재검사한다고 합격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검사는 8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생물학적인 검사인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주로 박테리아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독하면 즉, 염소소독을 하면 이 균이 전부 사멸되어 버립니다. 소독 그 자체에 벌써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적합이 가능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8가지 밖에 안합니까? 다른 것은 일체 안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이 간이상수도는 다른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우선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1년은 진주상수도 수질검사소나 안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시과에서 정수채수를 해서 그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47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진주상수도 수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방역대책중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하는데 총 47개 항목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시설이 얼만큼 더 확보되어야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47개 항목을 다하려고 하면 첫째 수질검사기사 등해서 인력이 우선 소요됩니다. 중금속을 사실상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원은 주로 임상병리, 인체에 관계되는 검사만 공부를 했고, 능력만 갖고 있지 중금속이나 순수한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식도 사실 전무합니다. 저는 상하수도공학을 공부한, 상하수도계에 문의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만일 우리 자체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 기관처럼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면, 수질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식용수라든가 음용수 일반검사하는 것 있지요? 47개 항목검사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보건소에는 47개 항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간이상수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항목에만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금 먹는 물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의회쪽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게 1년에 지하수관리법이 생겨서 농업용도 마찬가지고, 전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질검사로 인해서 군민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러한 수질검사의 요건을 갖추자 그러면 무료로 해주면 군민 전체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인력과 검사기구를 갖추었을 경우 국가에서 수질검사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인해 주는 것과 같은 공인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물관리법에는 간이상수도만 보건소에 검사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외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께서 한 번 알아봐서 그러한 부분이 방금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두 군데 검사기관에 안가도 우리 군에서 그런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인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수질기사라는, 환경기사라는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하고 시약까지 구입하게 되면 인근 통영, 사천, 고성까지 다 보태도 엄청난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그때 저희들이 탁상에 앉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제가 가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왜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에서 서비스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군민의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방역대책 중 수질검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이것은 우리 사람의 질병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 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도시과에서 금년에 207개소로서 1,035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29군데 493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44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될 그런 모양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207개소 수질검사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 있는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임을 받았는지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과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전액 무료입니다.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간이상수도 물을 검사를 해라 이렇게 군수가 지시를 하면 저는 검사만 합니다.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군에 간이상수도가 339개소가 있으면 3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에 따른 시약만 연초에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는 분들마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7개소라고 하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디다 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8개 항목을 만일 간이상수도를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그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군수가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전부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산은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1,0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잘모릅니다. 저희들 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8개항 하는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가져와서 하는 것만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만큼은, 사실상 시공은 관에서 지원되어서 뚫은 상수도인만큰 전액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농촌에 노약자들 계시는데 자기 집에 물이 나쁜지 안나쁜지, 또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파서 식수를 하는 것도 물이 나쁜지 안나쁜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한 번쯤은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8개항이라도 보건소장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 민간대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작년에 소독대행 회사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14개 읍면에 262개 마을에 주 1회 읍면 순회소독에 18회 해놓았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당초에 작년에 주 20회로 했습니다. 올해 18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작년에 보니까 10월 중순, 하순까지 넘어가더라, 이것은 사실상 방역이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 작년에 10월 중순, 하순에는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획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조금 기간을, 주를 줄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간을 5월로 당겨서 하고 10월을 늦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같이 해서 하면, 그러면 기간은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로 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 사실 연막도 연막이지만 그 대신 분무소독을 봄 조금 지나서 일찍 좀 당기고, 연막은 기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올해 10월에 가서 기온이 어떻게 변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작년에 예를 보면 올해는 조금 신축적으로 줄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기적인 그런 것을 요새는 기온 자체가 이상기온이 되어서 올해처럼 어떤 시기에 병충해가 발생하고, 또 질병이 발생할 그런 사항도 올해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날짜만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에 있고, 우선 시점에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대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에는 보니까 주 40회를 해서 민간인 구성을 해서 한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상 민간자율방역반이 구성이 되도 농촌에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님들한테 전부 약품이 배정이 되는데 약품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주 2회 정도의 소독을 해야 될 분량을 산출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회수는 40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하이같은 데는 면소재지 주민들이 자율방역반을 아예 방역대를 만들어서 아주 약품만 지급이 되면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외에는 이장님들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집앞에 하수구나 화장실같은데 소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소독계획에 따라서 이 팀들이 소독을 제대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소독을 하러 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장한테 싸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회수를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약품을 읍면장한테 나누어 드리면 읍면장이 이장님들한테 전부 싸인을 받아서 약품배정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방역을 대행하는 업체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방역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저녁에 저희 요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6개, 7개팀이 나가면 나가는 코스별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이 안계시면 부녀회장님한테, 부녀회장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전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독효과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차가 빨리 지나갔습니까? 안지나갔습니까? 풍향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장에 불만이 있는 분들 불만있는 대로 전부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시정사항을 휴대폰으로 본인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빠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드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 주민만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름만 되면 참 사실 골치 아픕니다. 사실 골치 아픕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락, 쌀 까부는 체까지 가지고 나와서 연기를 집안에 조금 더 넣으실 것이라고 이러시는데 비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방역팀들이 업체가 대행해서 바뀌면, 입찰을 해서 안바뀝니까. 팀들은 작년에 하던 그 인원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거의 작년에 한 맴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보면 그 마을에 그 면에 이장님협의회 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자기 지역에 봉사하는 측면과 등으로 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형도 그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형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겠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문제도 없고, 가령 대가를 예를 들 것 같으면 허호봉씨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법 없어도 사실 분들이고, 성실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연막소독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읍면별 실시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언제든지 월요일하는 마을은 월요일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마을별로 날짜별로 그것이 전부 이장님한테 우편으로 나가 있고, 면에 전부 통보가 다 되어 있고, 그 대신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날의 빠지는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돌립니다. 왜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동안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비가 오면 비오는 날은 토요일 소독을 하게끔 하고, 아니면 일요일하게끔 해서 일정은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마을에 이장님들이 날짜만 딱 보면 우리한테 소독하는 날이구나 안오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소독을 안했다든지 이런 폐단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개천면에 그때 원동에 이장님 협의회 회장님이실 겁니다. 그분한테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집에 소독 안해 주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집이 세 집이 있는데 차가 못들어갈 정도로서.....

김복전위원

그런 데는 안되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해는 포장을 해서 길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방역인부가, 소독하시는 기사가 작년에 차가 못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놓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즉시 시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하여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챙겨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방역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방역비상근무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역비상근무 기간내에 복지부에서 해제할 때까지 방역을 합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제가 생각컨대 작년에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연막소독방역 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재료가 우리 농약을 치면 DDVP나 거기다가 경유 섞어서 연기만 내고, 사실 그렇습니다. 연기 내는게 우리 농촌에서 보거나 어떤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그것이 소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무슨, DDVP하고 경유를 합쳐서 연기를 내놓으면서 분무하는게 과연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 일어나는 질병에, 아니면 모기개체에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골목을 휙 돌면서 가는 그것, 고성읍 지역은 전체가 넓으니까 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마을마다 포장이 되어서 한 번 싹 돌고나면 갑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도 골목이 높다 보니까 하늘로 떠가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실 저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 연막방제가,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 전문가가 생각할 때에 연막소독에 대한 원료분석이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도 대학에서 위생곤충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어디 가서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성충구제입니다. 날아 다니는 모기를 구제하는 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충이나 알 자체를 파쇄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모기가 알을 어디에 놓느냐 하면 주로 논이나, 논도 깨끗한 논이나 하천에 이런데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 농촌지역으로 보면 전지역이 산란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기의 습성이 흡혈을 하고 나면, 피를 빨고 나면 잠시 쉽니다. 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수풀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수풀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전지역이 휴식장소가 됩니다. 도시하고는 좀 틀립니다. 도시에는 웅덩이나 하천이나 복개되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유충을 구제를 할 수 있는데 농촌은 엄두가 안납니다. 저희들도 몇 번이나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우선 분무소독을 해도 연막소독의 한 10회 이상의 예산이 소독됩니다. 연막 소독하는데 1억원 들면 한 10억원 정도 잡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평균적으로 한 48% 정도 살충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48%는 효과있다고 보고, 그 다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효과 이것을 사실은 노립니다. 건전한,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물론 인체라고 하는데 DDVP는 절대 없습니다. DDVP는 인체에 엄청난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식의 능력까지도 저하시키는 것이 DDVP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살충제는 DDVP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피네스린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단지 저것이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가열을 시켜서 발산시키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그것을 둘러 마시고 나면 목이 따갑다든지 이런 호흡기질환이 있고, 단지 도시나 고성읍 지역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통의 복잡성, 교통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을 안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나 호주나 일본도 제가 가을, 여름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기장을 친다든지 밤에 나들이할 때 긴옷을 좀 입고 다니신다든지....

근영

곽근영위원

소장님 그 부분의 말씀은 제가 잘알겠는데 우리 일반가정이나 축사나 여러 농촌을 예를 들면 요즈음 그래도 다 생활구조개선이 되어서 어떤 방충망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모기약이라든지 가정에 자기들 나름대로 구제약들이 다 있습니다. 방충망도 다 있고 한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듯이 모기의 성충이나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숲이나 논바닥 하천가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도회지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가정집에 요즈음 크게 모기 없습니다. 물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살충제와 경유를 섞어서 연기를 일으켜서, 아까 소장님 답변에, 그것은 좋습니다. 농촌의 건전의식생활, 노인들이 약을 쳐주니까 우리집 모기도 다 날아가고 내가 좀 오래 살겠다, 기분좋은 마음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보면 자기 집이 요즈음 농촌에 집이라도 거의 다 방충망이 없으면 에프킬라입니까. 이런 것 한 개 정도 구비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고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살포하는, 연막소독하는 것은 좀 시정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이 되면 진주시에서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특별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은 고신대 위생곤충학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도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진단을 해봅니다. 연막소독의 효과나 그 다음에 소독의 실시회수나 기간 등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도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읍면장, 읍면의 총무계장급 이상, 그 다음에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

김명하위원장

보건소장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설명형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것을 올해 했는데 그래서 내용이 보면 연막소독의 효과를 물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81%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민간대행을 시켜서 소독을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옛날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니까 약 86%가 그런 대로 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독횟수도 주 1회가 무난하다 이것이 71%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의식을 제고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분위기가....

근영

곽근영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농촌에 지금이라도 설문조사하면 90% 다 찬성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깊이 실적을 따져 보면 사실은 가슴속에는 숨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큰효과는 없지만 기분상으로서 좋다 이말인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잠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저는 좀 못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분무를 해서, 그것은 지금 분무하면 하늘로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환경대기오염만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님이 전문가로서,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 분이 설문조사해서 주민이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맞으면 안맞는 방향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진국에서 안한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해야지, 주민이야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설문조사고, 지금 곽근영위원이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나 안맞나, 안맞으면 없애라 이런 이야기면 전문가로서 판단해서 그것 붕 지나가고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성충이 죽을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돈 쓰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곽근영위원 말씀이, 그러면 전문가로서 내가 판단할 때는 안맞다 해야지 설문조사하니까 군민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 사항이 대다수 주민들의 욕구가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안그렇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볼 때 대다수 주민들 욕구를 어떤 교과서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매월 환자를 면민이나 군민을 치료를 하고 환자 치료한 의료진료비를 사회복지과에도 통보가 오고 보건소도 통보가 가지요? 보건소에 통보가 안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통보가 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 통보에 나열되어 있는 진료비 청구금액을 보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보조원들이 활동능력평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능력도 평가가 됩니다마는 환자들이 보건지소나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율에 따라서 판단이...

허종철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척도를 정해지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는 소장하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가만히 앉아서 오는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일을 안한다 아닙니까? 환자 있는 집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지요. 그리고 조건이 집단적으로 인가가 많이 있는 지역하고 또 산발적으로 있는 지역하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4, 5개 면은 2명이 있는 보건진료소와 혼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청구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보다 혼자 있는 보건진료소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소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종철위원

5개 면이 대충 들여다 보니까 그렇는데 차액이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 있는 보건지소가 혼자있는 진료소보다 청구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월제로 보건지소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는 내소환자 위주로 진료를 했지만 이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오전쯤은 내소환자를 보고, 오후에는 가방을 매고 방문하면서, 다니면서 진료를 하면서 보건교육도 시킬겸 이런 식으로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자료가 간다니까 보건소장이 바쁘시더라고 해도 자료를 한 번 들여다 보고 다음 회의때, 그분들 불러 회의할 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여기가 태만하다, 부지런히 했다는 것이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암 출신이니까 내 면을 이야기를 해야되겠지요. 마암보건소에는 23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보건진료소 신리에 있습니다. 270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 있는 데서 270만원입니다. 마암만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5개면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는 두 사람이 있으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환자 오도록만 기다렸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어지는데 앉아 있으면서 환자 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읍면 보건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장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방문간호사업할 노인세대가 많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조례제정을 해서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군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 보건소법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되는 사안인데 보건소장께서 이 부분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비고란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4월 2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시혜가 아주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것은 보건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진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전부 다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산하기관은 되지만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거기는 안됩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생활보장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혜대상자가 있고, 또 비록 나이는 많아서 노령화되었다고 해도 그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65세 이상은 무료하는 것은 조례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 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문제점에 노인환자에 대한 당분간 세입감소로 인해 운영이 애로가 있다, 자꾸 증가한다니까 애로가 있으면 감면을 안한다는 이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내용은 조례가 당초에 본인들한테 돈을 다문 900원이나 1,100원씩 받고 있다가 돈을 안받기 때문에 다문 1개월, 2개월 운영하는 기간동안에 조금 경영상에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을 가지고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분간 본인 부담금을 안받으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무료를 하게 되면 어른신네들이 한 번 오실 것 한 번 더 오시고, 한 번 더 둘러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료비는 날이 갈수록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정재욱위원

자꾸 증가되어서 그것이 세입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감면을 더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세입감소로 애로가 많으면 자꾸 갈수록 10% 증가하고, 20% 증가하면 나중에 감면을 안하고 원상태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내용은 우선은 4월 20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우선 받는 돈을 안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세입이 나중에 증가되어서 경영상에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재욱위원

증가되면, 알았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을 질의하기 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서 농촌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소장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품과 식료품의 선이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아무 무익한 보조식품을 고가로 사들여서 노인들 용돈을 말리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행위를 할 때 약품과 식료품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전할 때 보건소에서 입회를 해서 식품으로서만 선전을 하게 하고, 약품으로서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물을 먹으면 무슨 병에 좋다, 어디에 아픈데 좋다하는 그런 말은 식품으로서 될런지 모르겠으나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은 못하도록 해서 그 선을 분명히 해서 농촌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저도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혼돈하거나 질병에 치료가 있거나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면 반드시 과대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화면사무소 뒤에 가설천막을 치고, 그 분이 약 한 달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두 명이 1개조로 해서 밤 10시까지 약 보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사실 그렇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어른신들한테 이것이 질병에 아주 좋다고 선전을 해야 그 고가약품이 팔리지 그냥 보조식품으로서 선전해서 안팔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름을 직원을 해서, 결국 쫓아갔습니다. 그 분들이 통영으로 가셨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에는 직원들이 잠을 못자는 한이 있어도 어른신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제가 실무할 때도 너무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자식과 부모하고 싸우는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건강보조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요양전문센터 여기에 보면 치매상담신고가 실적이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20건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치매상담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을 것인데 치매전문요양원에 보면 고성분이 몇 분 없습니다. 거기 들어 오기까지 고성사람이 없는데 여기 실적은 20건이니까 20건에 대해서 치매상담 내용들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치매에 전문간호사가 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매전문요양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 간호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치매정신보건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하는 일이 지역내에 치매율을 조사해 보고, 다음에 조사결과 치매환자로서 판명되면 저희들이 환자등록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영세민 같으면 치매전문요양원으로 당연히 의뢰가 될 수가 있는데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결과적으로 간호를 받아야 되고,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등록은 저희들이 3명을 하고 17분은 가족 등 상담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어떤 가족들이 관여해야 되는 요법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상담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저는 이 20건이 우리 영세민을 분류할 때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치매전문요양원에 못들어 간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하고, 많은 군비를 투자하는데 고성에서 계신 분들이 치매전문요양원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타지인이 많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노인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담배가 몸에 안좋다고 선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추세상 보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 실태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갖고 있는 지표는 지금 청소년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약 27.6% 됩니다. 저희 군에 청소년들은 23.1%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낮은 것으로,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계가 나와 있고, 특히 남자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한 44.6% 이렇게 됩니다. 저희 고성에 남자고등학생은 약 31.3%, 그래서 또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금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부터 보건지소 총괄적인 관리담당은, 관리 총책임자는 보건소장님이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각 읍면 보건지소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청결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청사관리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청사관리 사실 저 건물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비가 오면 막샙니다. 심지어는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 문제말고 주변문제, 청사외.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기관을 전부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봅니다. 해보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청사주변에 도색관계라든지, 담장관계라든지 등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할 것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것은 시설문제고, 시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설문제고, 보건소 주변에 잡초라든지 당장, 보건지소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보건하고 연계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가장 청결해야 될 부분이 보건지소인데 풀이 우거져 있고, 다음 보건지소에 소각장이 다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 소각장에 보니까 소각장 태운, 불법 여러 가지 쓰레기도 태웠겠고, 소각장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볼 때에 과연 이게 우리 보건행정을 하는 관공서에 환경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봐도 실질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7월 20일 이번주에 보건지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고,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고, 7월말에 제가 전 보건기관에 직무검열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불법소각장 블록 쌓아서 해놓은 것 철거하십시오. 불법소각장 쓰레기 봉투해서 버리고 해야지, 주민은 불법소각을 못하게 하면서 관공서에서 불법소각해서 되겠습니까? 철거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장

보건지소 관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