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11월 21일에 국회를 방문해서 예결위 정갑윤 위원장,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민주당 강기정 간사 등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도청사 신축비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도청이전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저희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청이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 청사이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구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구입니다. 1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6일 특위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본부장님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 일곱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질의는 먼저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우선 제14조2의 “(총괄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조의 제명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14조의2 제1항 “각호”를 띄어쓰기 하고 “총괄자문단”을 “자문단”으로 수정하고, 제14조의2 제2항 “총괄자문단은 총괄자문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며”를 “자문단은 자문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제14조의2 제3항 “총괄자문단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를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의2 제4항 “총괄자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전문위원을 두는 제14조의2 제6항과 제7항은 삭제하고, 제14조의2 “제8항”을 “제6항”으로 하고, “총괄자문단의 운용”을 “자문단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4조의 3(수당 등) 중 “총괄자문단”을 “자문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성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정안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사항을 받들어서 도청이전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처리했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 건설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가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아주 빡빡한 일정에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그 이후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한번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동안에 도청건설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이 자리에 도순구 과장님 나오셔서 현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 개발지원과장 도순구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현장으로 모셔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늘 이 조례안 심의를 기회삼아서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포신도시 개발은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신 LH가 좀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공구 중에 충공이 시행하는 3개 공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LH가 시행하는 1-1공구, 예산 측의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역이 착수를 해서 현재 좀 미미합니다마는, 약 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3-2공구 그 지역도 곧 발주를 하겠다, 12월 중에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두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2공구 착수가 연내에 된다면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상수도 배관 문제라든가 또 한전의 전선의 인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만 5,256㎡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장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현재는 내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4%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정은 주로 전기, 통신, 설비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장공사보다는 전기, 통신, 설비 공사와 같이 직접 청사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충남개발공사 측에 전문감리연구용역을 줄 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시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야만 시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 공급 신청을 이미 지난 29일 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가스가 공급되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청사의 입주에, 또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사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정률은 약 12%까지 진척이 되고 있고요, 경찰청사는 현 공정률이 6%입니다마는, 지금 지하부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공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와 시공을 통해서 차질 없이 내년에 도청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종기 본부장님! 국비확보 때문에 여념이 없으시고 오늘도 아마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문제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각종 택지라든지 상가 분양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께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이후라도,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불찰해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자리 같았으면 조례안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상의말씀 드려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장 진척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비확보 사항은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까지 가 있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는 정부안에서 기재부에서 394억이 담겨진 안에 행정안전위에서 630억 증액한 안이, 그래서 1,024억의 안이 계류되어 있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셔서 394억에 1,163억을 증액한 1,557억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두 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북하고, 위원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해서, 공조하고 있는데 1,557억 안은 조금 가능성이 좀 현실성이 부족한 안이고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 전액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1,557억 안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394억에 630억이 증액된 1,024억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수조정위원회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하고 선진당 의원 계수조정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도 올라가서 동향을 파악해서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즉시즉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청사는 1,024억까지 확보가 되도 다행한 일이고, 진입도로는 정부안이 180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00억이 증액된 380억 안이 지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380억 증액안은 건축비 768억에 정부에서는 50%만 준다고 지금 기준안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달라고 하는 우리 도 안에 대해서 기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후년 2차 연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380억이 받아지면 내년도에 기준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지하고 상업용지 분양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택지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롯데아파트 885가구가 분양완료 됐고요, 엊그제 극동아파트도 938세대가 100%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먼저 번에는 공급기준이 특별공급, 공무원 대상 말고 특별공급 제한을 홍성·예산지역으로 묶어서 홍성·예산 분들이 특별 분양이 됐고요, 이번에 극동은 아파트 기준을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응모가 돼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집계해 보니까 공무원 분양 약 30%, 홍성·예산지역에서 분양 받은 게 약 37%, 나머지가 약 30% 이렇게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진흥아파트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분양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판단보다도 업계에서,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이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나, 또 이주자 택지도 지금 296세대를 공급했거든요. 그것도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초기 인구 1만 명에 대한 주택 수요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적인 도시망 구축을 위해서는 그 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옵는 김기영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수한 학교유치 또 질 좋은 병원,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근무해야 되는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에 있어서 세종시라든지 신도시에 비해서 분양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에 오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세종시에 오는 중앙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확실히 할 겁니다. 거기가 취득세 감면되면 우리도 감면해 줄 것이고......

그것 이상 없는 거지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에 따른 혜택은 우리도 도청 직원이 내포신도시에 가는 이전 혜택하고 동일시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비 확보 때문에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공립학교가 유치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지요. 저희가 많이 하지요.

얼마나 방문하셨습니까?

교과부 금년 1년 내내 다니면서 교과부, 학교신설도 교과부 중앙투융자 심사해야 되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문제가 중앙투융자 통과되면 고등학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서비스 분야가 FTA 개방되고 나면 우수병원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그런 분야를 심도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만 그냥 지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고남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부 인구가 신도시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런 도시 안전망 구축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청이전본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지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LH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LH공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LH는 전국에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홍성에서도 오관지구 개선사업 하는데도 못 하겠다고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고 착공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은 언제 할 것인가 딱,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12월 중에 언제 착공할 것인가 답을 받아 가지고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