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 (재해조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적은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건물로 인해서 우리 구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민의 대표로써 그대로 보고있을 수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또한 시공자 우리 위원들간에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제가 어제 분명히 개인별 입찰 내용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작성한 내용만 여기다 첨부했는데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했던 회계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2동사무소 위생배수관 보호벽 붕괴 사고 및 이에 따른 피해복구 보상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공사금액 250만원에 91. 8. 5로 계약해서 91. 9. 4 납품조건으로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대림 조양 바우합동건축사무소에 설계 용역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공사 추진과정으로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 9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1. 9. 14 입찰공고를 거쳐 동년 9. 24 호남건설 대표 이용기 외 4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동년 9. 25 오후 4시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1억 1,600만원의 85.5%인 9,920만원을 입찰 광주동구 대의동 소재 호남건설 주식회사 이용기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1. 5. 30부터 동년 12. 28일 실제 준공일은 91. 1. 13로써 지체일수 16일에 대한 지체상환금 158만원 부과하여 납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91. 9. 30부터 동년 11. 26까지는 지방 건축기원 정재원이 감독을 하였으며 92. 1. 13까지는 회계과 지방건축 기사보 박홍곤이 감독을 맡아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준공은 지방건축기사 건축1계장 김청호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동 신축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92. 1. 20부터 94. 1. 19까지 2년간으로 도급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297만 6,000원이 건설공제조합 발행 하자 보증서로 보증돼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고는 92. 5. 6 오후 8시 10분 경에 월산2동사무소 뒷벽에 설치한 오수관 및 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높이 10.3m의 보호벽이 강풍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동사무소 뒷집 박병기씨의 가옥을 덮쳐 지붕이 무너져 가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옥에 있던 전세거주 양재인 당 42세 또 세대주 양재인의 장남 경희 당 13세, 소영 당 10세 세 사람이 경상을 입고 인근 대성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양경희는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대성병원 301호실에서 입원 가료 중이었으며 양재인, 양소영은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다시 당일 밤에 재입원 요양 중에 있었으며 어제 밤에는 다시 광고 옆 우성병원으로 자기들이 아는 병원이라고 그래서 옮겨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옥에 같이 거주하는 박충규 외 가족 5명은 바울장여관 302호, 303호실로 대피시켜 임시 거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 10시에 청장님의 주재 하에 관계 공무원과 월산2동 동장, 도급회사인 호남건설 상무이사, 기술이사, 설계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하여 사고 대책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및 가옥 복구 등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써 시공자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보고 지시를 하였던 내용은 전세 입주자 2세대에 대한 우선 이주대책이 논의 됐으며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보상가옥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피해가족에 대한 생계대책 및 치료비 문제 또 동사무소 위생배관 보호벽 피해복구들이 논의되어 도급회사가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별도 청장님 지시에 따르겠다는 구두언약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 3시 다시 2차로 월산2동사무소에서 피해복구 보상에 따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가옥 피해자 도급 회사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우선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옥 복구대책으로 시공자 호남건설 회사측에서 전액부담해서 붕괴가옥을 신축해 주시기로 하였고 전세자 이주대책으로써는 전세자 이주에 따른 이주비용 및 비용은 시공자 측에서 부담하고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옥주가 전세금을 환불할 경우 시공자가 일시 건물주에게 빌려주기로 합의도 하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임금 또는 생계비는 시공자가 전액보상하기로 합의를 봤고 부상자 및 가구피해 등에 대한 조치는 시공자가 치료비와 파손된 가구 등의 비용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이 분들은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별도 시공회사와 부상자들 간에 서로 만나서 합의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월산2동사무소를 시공한 주무 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월산2동사무소 위생배관 보호벽 붕괴사고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보면 공사 중 아무런 하자 없기 때문에 허가한다고 사료된다고 했고 또한 조경에 대해서는 동기계절이기 때문에 조경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뒤에 옹벽을 쌓을 때에 그 감독이 분명히 확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알고 싶어서 감독 조서 박홍곤씨 이분을 나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회계과장이 먼저 나와있으니까 회계과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건설이 과거 우리 관내에 공사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눈에 띨만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월산동에서 무진중 돌고개간의 24개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덕동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32개소의 도로굴착복구를 동년에 실시했고 또 동년에 농원전문대에서 광천간의 21개소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91년도에는 월산동 우리맨션 주변의 13개소의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했으며 월산2동사무소를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건축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맨션은 종합면허입니까?

예. 종합면허입니다.

그러면 종합면허실적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고 종합면허 자격증만 갖고 있으니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건설에서는 북구관내에서는 동사무소를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대표이사 이용기씨가 과거 전직공무원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도 상당한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85.5%라는 것은 완전히 저가에 가까운 입찰 완전히 경쟁하에서 이루어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계과장께서 제가 입찰이라고 하셨는데 85.5%에 입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내용부분에 있어서 부실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85.5%는 직접공사비가 됩니다. 업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은 못보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인력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낙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남건설 이용기씨와 그 부분 관계했던 공사 부분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그렇게 상식 이하의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호벽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소 보니까 건물전체가 금 투성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인데 준공검사한지가 4개월밖에 안된 건축물이 그렇게 금이가요? 이것은 시공업자의 전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주무관공서인 회계과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이겁니다. 실제부터 준공검사까지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 배관이 밖으로 나와서 하도록 돼있더구만요. 건축물 배관이 밖으로 나오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은 월산2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이라도 뚫고 배관은 안으로 묻게 돼있습니다. 협소하다고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설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는 월산2동사무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발부터 잘못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생겨난 다음에 정말로 큰 사건은 아닙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해도 경이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까지 관청의 공사를 맡고 있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붕괴된 집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착공을 할 때 파일을 박고 땅을 파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파도 됩니까?

토질에 따라서는 파일도 박고 시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월산2동의 경우는 파일을 박고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안 박고 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박고, 방둑이 꺼졌어요. 거기가 미나리 밭이면 토질이 좋습니까?

안좋습니다.

안좋으면 첫 공을 박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뒤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했으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벽 부분의 일들은 전혀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공됐으리라고는 미처 짐작조차도 못한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됐고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 얘기하게 된 것은 주무과장으로써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일부하자가 재발할 경우 최선을 다해서 그 하자 부분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공무원을 주의 환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러한 공사는 하지 마세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성 있는 모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사시방서 인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 올라가는 피트 부분이 밖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호벽을 설치할 때 본 건물과 방호벽 설치하는 이 부분에 일명 조인트라고 하죠? 결합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 체크해 보셨어요.

설계에서는 벽을 쌓거나 그런 경우 일일이 설명이 안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맞물려서 쌓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벗어난 시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식 밖의 공사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시공회사 측의 주장에 의하면 20㎝간격으로 10㎝못을 박아가면서 맞물리도록 시공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돼가지고 붕괴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트 부분이 무려 10.3m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세우면서 또한 이 공사를 설계할 때 이것이 실내로 들어가서 또 피트를 만들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실내 공간 이용을 위해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완대책이 따라야 될텐데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시공자 측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 감독 관청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발주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미처 거기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견을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에 문제는 의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취해질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실 때 입찰에서 가격만 싸게 낙찰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하자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이 직접공사비 이상으로써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찰과정을 거쳐서 낙찰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낙찰 조정은 회계과에서 전혀 안합니까?

권한 밖의 일입니다. 가령 70%에서 낙찰했어요. 그것이 확실한 입증 어째서 70%로 입찰했다는 입증서만 내면 저희들은 낙찰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최소한의 가격으로 입찰을 받은 회사 공사 내역서대로 또 처음에 예상액이 얼마인데 그 이하의 85%로 공사를 발주하실 때 공사를 과연 100%해낼 수 있는가를 회계과장님께서 감독을 해야될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해야할 줄 압니다. 특히 관공서가 주를 이룰텐데 감독관청인 회계과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리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이전에 감독 소홀이에요. 상식적으로 10m이상의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 조인을 못 몇 개 박아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견뎌나가겠어요. 다행히 하자보수 기간 안에 무너져서 회사에서 해주니까 우리 관청의 손해가 없는 거지 2년 뒤에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국고낭비요. 어마어마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무수행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 간격으로 못을 박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것을 먼저 확인했어요. 그런데 못박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못도 안 박고 공사를 했다면 그것을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요. 그러데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옹벽을 10.3m까지 올라가서 높이 어마어마한 자재를 들여 그 무게를 어떻게 방지할라고 그렇게 쌓았던가 답변해주세요.

재삼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시공 자체를 원칙을 무시하고 시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현장 감독일지를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독소홀이나 감독태만입니다. 태만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오고가는 거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못된 점을 시인을 드렸고요. 아까 말한대로 그 공사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다만 감독 공무원이

3층에서 아래층까지 칸칸마다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전부 금이 갔습니다. 완공된지 불과 4개월도 못됐습니다. 그것도 잘 했다고 끝까지 버티십니까?

제가 잘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하십시오. 시인하셔야 이 회의가 원만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과에는 감독권이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준공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과는 일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준공을 해줬다는 결론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준공 후 3개월이 됐는데 보호벽이 붕괴되고 건물이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호남건설에 대한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지적을 해야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공사액수가 9,900으로 돼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입찰 등록 조서에 보면 한국종합 등 1억 5,000, 1억 2,000, 1억 500 등등 다 넘는데 낙찰 결정 시행령에 보니까 99조에는 85/100 미만이면 그 액수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기술적으로도 9,900으로써 85.5%입니다.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정가격에 대해서 사전 누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미만일 경우 낙찰을 결정할 경우에는 차입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누설문제는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입찰 직전에 경리 계장이 갖고 가서 결재를 받고 밀봉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질의 부분이 중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몇 %입니까?

법 상으로는 70%까지 주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50% 이상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각서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이행 보증으로 받습니다.

돈은 언제 건네줍니까?

이행 보증서를 징수한 뒤에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각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선급금을 가지고 가서 자재나 인건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해서 받아 들입니다. 모든 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62일 이상 공사기간이 있고 그런 공사에 한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회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공자가 선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월분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난 뒤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뭔 서류를 갖춰 가지고 선급금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서류가 구비돼서 제출되면 다시 국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9,900 중에서 선급금이 4,96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날자가 91년 11.4날 선급금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각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기 계약에 대해서 귀청에 선급금에 대해서 계약이 일반 및 특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급금에 대한 각서부분들은 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반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청서가 우선 입니까? 각서가 우선 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해 보증서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서라는 게 뭐예요.

통상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각서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니요. 저희들이 이행 보증서 그 부분을 징수하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신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각서를 받고 또 그리고 나서 선급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서는 신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제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청을 하면서 각서도 같이 넣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급금 신청에 대한 것이 91년 11월 4일 날짜로 돼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선급금에 대한 각서는 91년 11월 1일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돈도 받지도 않고 신청도 받지도 않았는데 선급금에 대해서 각서를 썼다는 것은 이미 묵시적인 상태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뭣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날짜가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벌써 이런 것을 봤을 때 호남건설에 대해서 난 특혜를 줬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신청서하고 각서 부분의 정확한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내력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계속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동시에 지하를 파자마자 이틀 후에 바닥이 꺼졌답니다. 그 다음날은 유리창이 닫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용완씨하고 고영욱씨가 구청하고 동에다 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와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호남 건설에다 이야기해서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2년 내에 그 집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서를 내라.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집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하는 계약서를 해준다고 그래놓고 오늘날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무너져 가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바로 옆에 그늘진 주민을 짓밟고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냐? 그말이예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완씨가 저희 구청에 오셨고 저도 그 분을 만나서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봐가지고 시공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라는 약정서를 해줬습니까?

2년간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요구한 게 뭐든가요.

주민의 요구사항은 집에 금이 가고 문짝이 안 닫혀지고 그런 것은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또 그러한 복구를 한 뒤에 다시 뭣이 잘못됐소하고 저희들한테 한번도 건의나 이런 것을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좀더 조사해 보기로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백운2동 대주아파트 담벽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89년 3월 31일 승인 제1호로 나갔습니다. 위치는 백운동 632-1번지 외 3필지로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대주주택 대표 김익준입니다. 연 면적은 10202.28㎡로 15층 1동입니다. 세대수는 90세대 분양이었습니다. 준공검사 날짜는 89년 12월 12일 준공 제1호로 처리됐습니다. 사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2년 5월 6일 20시에 백운2동 632번지 최애선씨 집에 백운동 대주아파트 벽돌 담벽 약 10m가 붕괴되면서 인근주택 저지대 동 632-11번지 상에 최애선씨 집 처마끝 지붕 일부파손이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약탕기, 연탄백장이 파손됐고 보일러 일부가 파손됐으며 화장실이 파손됐고 피해액은 약 3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피해복구 사항은 냉장고 등 파손품은 전부 신품으로 교체키로 하고 지붕, 보일러, 화장실 파손에 대해서는 92년 5월 9일 내일까지 해서 피해자하고 서로 상의해서 대주 쪽에서 복구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제가 양쪽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거기다 주차장이 있더구만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가 벽면을 계속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거 같애요. 그래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검사를 갔을 때 붕괴가옥 최애선씨 말씀에 의하면 1년 전부터 담벽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기 전에 그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몇 차례 대주아파트 측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밑이 막바로 집이 있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가 처마 밑에 슬레트로 해서 앞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것이 전부 파괴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대주주택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이라도 들어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에 의하면은 당연히 불안하니까 대주아파트 측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시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미안하다는 소리보다는 오히려 파손된 집에다가 감정 썩인 방법으로 말을 했으면 또 사고가 났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까지도 방으로 물이 새들어 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책임은 대주아파트 측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았다면 대주 측에다 요구를 했을 텐데 앞으로 처리를 할 때 차량주차할 때도 안밀리게끔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자동차까지 넘어가겠드만요. 철책으로 해가지고 앞에 담장하고 똑같이 쇠로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주민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회사측에 앞서 행정당국인 저희들이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측에도 그런 말씀할랍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이 발생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직접 일선 행정을 보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무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랍니까?

저희들이 이 앞전에 한번 붕괴 위험이 있는 걸 점검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점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관리를 더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수 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충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대주아파트 측에 묻겠습니다. 방금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답장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담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 저희도 현장에 가서 저의 회사에서 보다 신경을 더 썼더라면 차량이 후진하는 상태에서 바퀴가 멈출 수 있는 보차도를 설치했어야 되는 그 설치를 안 했던 건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후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높이가 약4m에서 5m가량 되고 폭이 약11m정도 되는데 그 담 높이는 1m20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벽돌로 석 단을 기초로 해서 쌓아올렸고 석 단 위에는 반겹쌓기 그리고 중간 중간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 공사는 보통 평지에서 하는 시공방법입니다. 그러면 보통 평지에서 하는 시공방법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인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은 50㎝정도로 슬라브로 해서 담을 쌓아올렸어요. 그러면 그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높이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공동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옹벽식으로 콘크리이트벽으로 했더라면 더 안전했을텐데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회사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층 이상 고층빌딩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실한 업자로써 시키지 않았아도 찾아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에 기업주의 사명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관청에만 현재까지는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어떤 근거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몇 만분의 1도 안 되는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설계 상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옹벽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낭떠러지가 아니면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밑이 낭떠러지인데 그렇게 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우리 나라 건축업자들 참 돈버는 데는 대단히 열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익에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참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건축업자가 그래도 대형업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눈가림식으로 했는가 그 설계 상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이것은 건축상, 안정성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30년 수명이라면 담장도 30년 수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주건설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냉장고 몇 푼 이런 보상을 끝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라고 여기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재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은 보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죽고 나면 한 인생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요. 기업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기사증명을 가지셨고 기업가로써 높은 학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겸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감독은 소홀히 했을 때는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예견적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민이나 서구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반정환 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백운2동 지역구위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대주아파트 짓기 이전에 그 땅에 산으로 돼있을 때부터 거주했습니다. 거주하면서 대주아파트가 설립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중간에 여러 아파트로 해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랬으나 그때 만해도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청하고 합의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님! 대주아파트 건축승인이 보고사항에 89년 3월 3일이고 준공일자는 그해 12월 12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 이후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2년입니다.

그럼 하자보수 법정 기한이 넘었는데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자체 공동 관리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할텐데 법적절차가 아무 것도 안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졌지만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가 완료가 안된 것은 그 기간이 성립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반 이후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안해가지고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넘어서 까지도 유효합니다.

아니 그러면 2년이 지난 뒤에 발생된 하자는...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외에 발생된 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자 보수기간 2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하자보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째 이번에 대주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해주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이것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해야되고 자체적으로 해야할텐데 대주아파트에서 해주겠다는 이유는 중간에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적극 나서서 회사에 의무도 있고 또 건물을 앞으로도 짓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대주아파트 시작하기 전부터 바로 634-18번지에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주아파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지금까지 공동관리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제가 하자보수에 대한 걸 전혀 준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공검사 이후로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동관리위원회로 관리업무가 넘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진 부분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건 진즉부터 문제가 된 얘기에요. 그 이전에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담이 쭉 그 부분도 일부 넘어졌는데 거기도 하자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걸 볼 때 사고가 난다는 건 진즉 예고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전혀 뒷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저희들 체계를 강화해서 움직여서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말을 잘못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처리를 신속하고 또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주 측에 묻겠습니다. 이 사고가 어제 그제 5월 6일 22시경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경위를 전화로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다음 질의자... 예.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박병주 위원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92년 5월 9일까지 피해를 원상복구 해주신다고 했는데 피해당사자인 최애선씨 가족에 정신적, 육체적 보상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서채원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고가 인재라고 봅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 진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자세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담보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는 못할 망정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올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선급금 신청서에 대한 날짜하고 여기에 대한 선급금 각서 부분에 날짜가 불일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마는 각서는 신청일자에 앞서서 그런 날짜로 인한 각서를 날짜를 붙여서 신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그 내용들을 발견치 못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다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남건설하고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특정기업에 특혜가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독공무원이 두분 나오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홍곤 기사는 어디 근무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공무원 건축1계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건축1계장이 마지막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난 사항이나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

계장님께서는 준공검사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가를 확인합니다.

공사의 질 같은 거는 확인합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가를 확인합니다.

공사의 질 같은 거는 확인 안 합니까?

외부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검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는 측정합니까?

안 합니다.

즉 말해서 현장 감독관하고 준공검사하기까지 이것이 하나의 일치가 안됐어요. 준공검사하는 사람은 현장 감독관의 말만 듣고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회사관계자분 나와 주십시오. 우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작업순서를 정해놓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공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마무리를 위한 공사를 예견해 두고 공사를 하는 것이 상례로 돼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약 조건에 보면 공사현장에 회사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파견되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는 누가 파견돼있습니까?

공사입찰액이 구청 자체에서 심사했을 때 1억 5,000이고 다른 입찰사들은 거의 예상된 1억 5,000과 비슷한데 유독 호남건설을 9,900이라는 액수로 했는데 과연 1억 5,000이 예상되는 것을 9,900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대학교 산하에 있는 호남건설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된겁니까?

다음은 김선문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상황을 인식하고 아침에 제가 8시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적십자와 협조해서 긴급구호로 7일분의 양곡, 부식 기타 침구류 가재도구 등등을 1차적으로 보내드렸고 청장님이 금일봉으로 위문금을 방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사회계장과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자세히 조사해서 복명을 받은 바 모든 것은 원인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긴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주건설에 대한 것은...

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십자에서 해드렸고 물론 이 부분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곧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물론 사회과장께서도 현지에 나가시고 잘 하신 불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긴급히 대처하는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회사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회사측에서 불성실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을 하고 또 해당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다시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을 하기 바라고 동사무소에 균열이 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출입하는데 최대로 억제해서 출입에 많은 도움을 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보상도 회사측에서 최대로 노력할 경우 다시 한번 제고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보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회사측과 상의해서 하자없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회사측에서 나오신 관계관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관계공무원과 건설공사 해당회사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생계 여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는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기로 하고 12일날 2차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12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