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하자보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명 전체가 종결을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로 일임을 시켜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집행부와 피해자간에 또 업주와 피해자간에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해야될 부분들은 제일 먼저 전체 위원들이 있는 전체회의에서 첫 번째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된 호남건설 회사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문제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행부 측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담당 감독관이 시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받은 다음에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차후에 구성될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거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측면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정말로 하자보수라든지 피해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을 때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아울러서 이 회사에 대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처해야될 부분들 중의 하나가 원래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에 보면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입찰과정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담당하는 회계과에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에 피해보상 측면에서 이 회사와 피해주민간에 민사적인 관계들이 원만하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지적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큰 원칙 부분을 이 전체적인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사안들을 소위원회에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임을 해준다는 그런 것들에 순서가 이루어 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면 이러한 건에 대해서 미리 우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은 회사하고 피해자들하고 곧 합의가 이루어지겠구만요.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으면 했지 건설공사 사장을 불러 세운다든지 어떤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우리가 촉매역할은 할 수 있어도 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은 3명이든 5명이든 홀수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해당 지역구에서 한 분, 건설 상임위에서 두 분, 도시건설에서 한 분해서 다섯 분으로 하면 성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명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분들 중에 총무위원에서 두 분, 지역구 위원 한 분,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6명해서 총9명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발언을 취소하고 이창호 위원에 동의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장헌일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수고하신 조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도시기반 시설 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징수관이랄지 경리관 등 회계관을 지정하고 세입의 범위를 정하고 세출 내역에 대해서 정했고 지방채 발행 범위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잉여금 처리내역과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내용을 했습니다. 조례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 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3. 경리관 - 도시국장 4. 분임경리관 - 건축과장 5. 채무관리관 - 건축과장 6. 지출원 - 도시정비계장 7. 수입금출납원 - 도시정비계장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비 3. 토지 및 건물 보상비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 경비 제5조 (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1.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2. 이 회계의 최종 결산 시 잉여금은 타 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3조 세입 측면에 보면 3번째 타회계 보조금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건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이나 구예산으로 해서 다른 회계에서 보조가 될 때가 있고 현재도 금년에 8억을 시에 보조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빠른 횡보로써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 작업들이 진행되어오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의회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런 과정은 일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목적은 집행과정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돈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일이 이 정도로 추진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난 사항도 많고 문제점도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 설명에 대한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연초에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저희 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2차, 3차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거기 주민들이 이주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서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리 이주하게 돼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기획실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제5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등에 관한 항에서 1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2항도 1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6조 잉여금 처리에 보면 1항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이 회계의 최종 결산 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4번에 가서 개선계획에 있어 개선계획은 총괄은 구청장이 수립하고 지구전체사업계획이 공동주택일 경우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개선계획을 수립 시장에게 보고할 것 이것은 즉 우리 구청 권한 밖이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잉여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확보한 재원들을 시 전체 타구로 갈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조례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공문 뒤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특단조치를 강구하라 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방의회별로 이해관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공문에 명시할 정도로 이것은 상명하달 식의 조례제정을 의회가 들러리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심히 봐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양3동 발산지구가 해당되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 건립자체나 모든 추진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도록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업무량 때문에 우리 구청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제5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2호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호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 등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운영하다가 내절으로 생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제6조 잉여금 처리에서 2호 이 회계의 최종결산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의 이 조례는 서구청에 한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안에서 우리들이 한 사업 중에서 다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때 그 쪽으로 전용한다. 그 뜻입니다.

16페이지 직할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3항에 공동주택건립사업자금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 별첨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안을 시달한다. 거기 4조에 보면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준칙안이니까 이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상정된 조례로 봤을 때는 제5조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발행은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발행하는 것이지 꼭 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재원이 부족한 때라고 전제가 돼있기 때문에 발행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발행한다고 이미 성립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다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 잉여금처리에서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했는데 지구별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이라면 우리가 각 동별로 사업단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발산지구 또 밤나무골이면 밤나무골 지구해서 그 지구를 말합니다. 또 결산시는 이 사업을 거의 종료했을 때 마무리 결산입니다.

우리가 차입을 한다든지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결산도 승인을 받아야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원확보를 했는데 집행을 하고 결산 승인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이 돼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의 기중을 어디서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결산 승인 나면

그것을 물어보니까 안 한다면서요. 지금 갈팡질팡하시는데 정리가 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조례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안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차수 회의 때 다시 한번 전반적인 질문을 했으면 생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문도 많고 하니까 자구수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2, 3명 정도의 자구수정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일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문은 오전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 의회위원회 입장과 그 다음에 그에 입장에 근거한 자구정돈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만 갖는 자구정정일 때는 그 회의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걸로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측과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거쳐서 자구정리가 되면 그 자구정리 된 안을 다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자구내용이라든지 다른 의미가 있으면 포함을 해서 의결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집행부 실무자들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집행부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회는 개개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3명 정도 구성해서 이창호 위원, 장헌일 위원, 김영창 위원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 날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뢰도 신뢰지만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 아무리 소위원회가 자구정정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게 도리입니다. 만에 하나 소위원회 안에서도 혹시 놓쳐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전체 상임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했으면 하고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우리 출장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짜가 19일이니까 19일까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출장 건에 대해서 보고사항 자료도 작성을 해야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19일날 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중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지 말고 20일까지 출장 건에 대한 것하고 자구정정 된 것하고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20일날 정도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의회에 요구한 건 오래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툥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금년을 원년으로 보고 모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13조를 보면은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고 그에 따라서 시도에는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시도 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갖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는 광주직할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 있는데 구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시·도에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지방 경찰청장으로 개정하고 있고 시·구에도 그것을 설치하게끔 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원년을 맞이해서 각 구에서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구에도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위원을 구청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 서부교통과장, 교통관련전문교수, 연구원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이런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도 한 분같이 하시면 어떻겠냐 해서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약10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는 이에 관련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법에 근거한 규정일텐데 이 규정은 광역자치단체만 규정토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까지 규정하도록 돼있습니까?

교통안전법 13조에 보면 중앙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특별시, 직할시, 도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그 규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자치구에는 안 들어 가있어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그 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전에 내부적인 대책위원회로 구성하는 취지로 하자는 거죠. 그럼 내부 지침은 있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뒷받침에서 지방위원이 포함됐을 때는 우리가 추천을 해놨을 때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질 것이고 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중복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늦추고 정부의 입장정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구에서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우스워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두 번째 취지가 각실, 과 ,소 및 구청에서는 관련기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2년 상반기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활성화 이렇게 돼가지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로 개정 중으로 돼있거든요. 시에 대한 부분도 별문제가 없는데 방금 2-2에 보면은 시·군·구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융통성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돼있는 것은 시에서 결정된 조례안에는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안전관린 전문교수 및 연구원으로 되어있고 하는데 거기에 구의원 1명이 포함돼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정된 이 인원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어갈 예정이십니까?

아직은 시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통안전대책 측면이라면 집행부의 관련부서가 다섯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통 측면에 있어서 직접 피해를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성을 대표하는 위원을 한 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더 여유를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시운영 규칙을 보면은 교통대책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하기로 돼있고 우리는 시에서 온 지침을 보면 금년 4월중에 1차 회의를 갖고 시로 보고를 해주고 회의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하라는 지시를 몇 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요구해놨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가 50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인원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와 충분하게 대화를 해보고 나서 20일날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에는 규정으로 돼있는데 그 규정에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구성요건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회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기획관리실장, 교통업무 관련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경찰청장, 시교육원에 관리국장, 도로안전협회 시지부장, 교통안전 진흥공단 시지부장,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그 규정으로 해서 지금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 때 보충해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문제는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이를 보지 않고 섣불리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처리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날 다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