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1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서구의회총무위원회소집요구건이 제출되어 회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3월 19일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 23일 접수되어 92년 1월 20일 잠정법사 특위 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재심의 하겠으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5월 6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소집하게 됐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그럼 먼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의사계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11월 29일 제출해서 법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통장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제도 범위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선발자격 요건이 바뀜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된 것임. 2. 운영현황 ｏ 장학금 지급 근거 :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 ｏ장학금 지급범위 - 종전 ('91하반기 이전) : 전체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 개정 (하반기 구의회 승인) : 전체 통장의 15%로 확대 ｏ조례상 수해대상 자격 (제2조) - 4개 구청 동일.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동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으로 명시되어 있음 ｏ최근 2년 동안 혜택받은 통장 ('90-'91) 3. 문제점 (현행 조례를 중심으로) ｏ수해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함 (조례1조, 제2조) ｏ자격요건이 되더라도 ·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됨(조례 제3조) : 자격 있는 자중에서 선별권 · 대상자 결정에서 구청장의 고려사항이 많음(조례 제4조) -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유지 - 학교 간의 균형유지 - 동간의 균형유지 '91. 7. 16 구의회 승인을 받아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범위가 확대(10% 15%)되었으나 대상자의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4. 개정 후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ｏ문제점 :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대상자 발생으로 경합예상 ｏ해소방안 : "경합이 있을 시 통장의 근속년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는 문구를 제4조 (선발)에 신설함 5. 주요 개정 내용 ｏ제1조 (목적)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규정을 삭제 ｏ제2조 (장학생의 자격) · 통장 3년 이상 근속을 2년 이상 근속으로 완화 · 자녀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를 100분의 60 이내로 조정 ｏ제3조 (추천) · 자격요건 해당자 중 장학금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격요건 해당자 전원을 추천 ｏ제4조 (선발) · 중학생 고등학생 수, 학교간, 동간 균형 유지토록 고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수, 학교간, 동간 균형 유지되도록 조정 · 경합이 있을 시 통장의 근속년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 조항신설 ｏ제7조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 ｏ제8조 (지급정지) ·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조항 삭제

과거에는 장학금 제도가 까다로와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주는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과 또 이런 장학금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수에 대한 비례를 10/100에서 15/100 범위를 확대했으나 실지로 통장근무년속을 3년으로 한다든지 학업성적을 50/100으로 하는 경우 혜택을 제대로 못받기 때문에 완화를 해서 3년을 2년으로 하고 학업성적을 60/100으로 해서 고른 혜택을 주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조에 선발에 보면은 1항에 구청장이 통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시교육감이 학생들을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현직 교사나 교장선생님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통장자녀에만 한정하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장들도 행정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급 대상의 범위를 더 넓히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제4조 선발사항에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이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부분은 지금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통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범위 대상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서에 보면은 91년도에 지급 배정인원이 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34명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27명이 지급대상자인데 만약에 반장까지 지급했다면 미지급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91년도에 통장수가 618명입니다. 그래서 10%로 보고 61명을 예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해당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반장까지 지급하는 부분을 전국적인 형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미지급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고지원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시정 01291-574 (92. 4. 15)호 시달 사항임. ｏ통·반장의 임기규정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고, 용어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부분의 용어를 개정하여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ｏ또한 최근 수년간의 급속한 아파트 증가로 향후 통·반 설치 시 이를 고려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음. 2. 주요개정내용 ｏ 통·반의 설치목적 (제2조, 하부조직) ·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 정 이 유】 · 용어사용에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느껴져 거부감이 있으므로 『말단침투』를 삭제하고 『능률향상』으로 용어를 개정 ｏ통·반의 설치기준 (제3조, 획정기준) ·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 자연부락, 취락형태 고려 50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현행규정에 다음 아파트가구 통·반 신설) ·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내 7개 반으로 구성 · 15층 이상의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은 2개 동으로 1개 통을 구성 【개정이유】 · 최근 아파트가 급속히 늘어나 이에 따른 통반이 신설되고 - '90. 12. 31 현재 611개 통 2,975개 반이 91년도 말 현재 640개 통 3,128으로 29개 통 153개 반이 증가됨 (연간 통이 4.7% 반이 5.1% 증가됨) - '92. 3. 1 현재 6개 통 34반 증가 (전체 통, 반수 646개 통 3,162개 반) · 통·반장의 수당, 상여금 등 예산이 91년 한해동안 16,913천원 증가 - 통장 1인당 : 520,000원 (계 15,000,000원) · 수 당 : 80,000원 5개월 = 400,000원 · 상여금 : 70,000원 1회 = 70,000원 · 회의수당 : 10,000원 5회 = 50,000원 - 반장 1인당 상여금 : 12,500 (계 1,912,500원) · 12,500원 1회 = 12,500원 그러나 아파트의 통·반은 일반 통·반 보다 관리호수는 많으나 일반주택의 호수는 보통 2-3가구가 거주하고 아파트는 1호에 1가구가 거주하여 아파트의 통·반을 다소 많은 가구로 설치하여도 행정상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에 『아파트 가구의 통·반 설치 규정』을 신설 행정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 통은 6내지 7개 반으로 구성』 설치 ｏ통·반장의 임기 (제5조 통·반장의 위촉) ·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 정 이 유】 · 통·반장 임기 규정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교체, 위촉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위촉일로부터』 시기명시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고 - 지방재정법 (법률 제4,466호. 91. 12. 31)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체제 정착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1. 주요골자 ｏ구 성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 : 10인 이상 15인 이내 (구의회의원, 관계국,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 ｏ기능 :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사항 심의 ·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ｏ위원회 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ｏ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ｏ실비변상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지급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광주직할시 서구국, 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계획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 개정 (법률 제4466호 '91. 12. 31) ｏ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수립을 기초로 계속 중앙행정관계의 장과의 협조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ｏ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질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ｏ제30조 (예산의 편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계 획 운 영 방 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ｏ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니 ｏ각 자치단별로 아래 기준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특히 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념 O 조례설치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조례에 포함할 사항 (준칙) ｏ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 내외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및 부시장 부군수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함. ｏ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ｏ위원회의 기능 :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함 ·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ｏ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 ｏ안건배부 :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 ｏ위원회 실비변상 :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음 ｏ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음 ｏ조례시행규칙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O 조치할 사항 ①조례재정공포 : '92. 2-3월 중 ②금번 수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 ③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은 가급적 계획내용에 반영 O 광주직할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서구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매년 의회의원 두 분을 재정위원으로 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의회에다가 주는 것도 하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두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이 계획 수립하는 지침과 요령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추정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계획 수립산출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얼마 되면 5년 후의 세입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추정적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사업적인 투자의 세출에 가서 짜는 것은 그것도 추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년에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러고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이것이 적중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편성하면서 수정계획을 짜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에 아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의원 수를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 수를 두 분 하시더라도 예산편성심의 문제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 도움관계도 영향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 중에서 두 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렸던 바와 같이 내정은 구의원 두분 교수 두분 지역대표 두분 이렇게 돼있는데 재량성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최초로 저희 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이 깊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 추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운영사항을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하는데 있고 결산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경우는 위원 정수 3인중 1인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위원정수 3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위원 위촉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합니다. 의원의 일비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정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족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방법 절차는 종전에는 위원 1인하고 당해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돼있던 것을 지방의회가 전원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추천방법은 의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비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겁니다. 다시 한 장을 넘겨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 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요지는 다 설명이 되고 질문 답변이 끝났음으로 저는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을 근거 법규로 한 자체재정 조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조례임으로 제정 시행케 하여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계획수립 심의에 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법 제56조를 근거로 한 법규로 개정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3인 중 지방의회의원 1인을 제외하고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음은 그간의 우리가 90년도의 결산 검사의결과 91년도 예산의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및 의결 92년도 예산 심사 의결 등으로 의원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내용파악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이 확정케 함은 지역주민에게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제도로 권한을 지방의회에 일임한 개정 내용임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본래 제정 목적이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1991년 7월 16일 우리 서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장학생 전원을 통장 정수의 10%에서 15%로 개정 의결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기타 여건이 바뀜에 따라 조례 내용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확대 지급코자 함이니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하였는데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법 근거로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20 30가구를 1반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4-6개 반을 1개통으로 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으로 별도로 아파트 가구의 통 반 설치규정을 설치해서 반을 40-60가구로 하고 통을 6개-7개 반으로 구성하여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임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