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김대홍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충남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이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배양에 매진한 결과 우리 학생들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지난주에 발표된 201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에서 고등학교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거두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하위권에 있던 학력수준을 금년도에 중위권으로 상승시킨 데에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특히 열심히 해 주신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충남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감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5개 지역교육지원청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더욱 의미 있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괴테의 말이죠. 오늘이란 너무도 평범한 날이며, 과거와 내일을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도 자료를 요청했고 어저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텐데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까지.

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거라 우리 도 본청에서 2012학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 관련 예산을 소상히 자료 요청하고요. 또 2011년, 2010년에 Wee클래스, Wee센터 관련해서 시설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시설예산까지 올과 작년까지, 내년도는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전체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있는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1,330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군교육청별로 폐교학교 지금 현재 관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라든가 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2010년도, 2011년도 관리비 현황하고요, 또 내년도 관리 현황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예산안인지 구분하여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90쪽입니다.

어느 예산안이죠?

충청남도교육비 2012년도......

예, 본예산안.

본예산요, 큰 거요. 290쪽 보면 통일대비교육에서 금년도는 3,387만 원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 예산은 6,842만 원 약 3,455만 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2012년도 통일대비교육 예산 세웠는데 지금 거기 보면 6개 교육지원청 다 합쳐도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 900만 원 정도, 학교정책과 제외입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은 배정액이 현재 2012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대비교육의 중요성은 2010년도서부터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나마 상당히 많이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본예산이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육장님인지 지정을......

지금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교육청이 290쪽 보면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지역교육청도 그 예산 보면 상당히 미미한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빈약하고 예산 자체가 없다,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서천교육지원청은 2011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도 역시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앞두고서 방과후활동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도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 그 방과후활동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2012년도도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4쪽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연기교육지원청이 내년도 예산이 110억 9,500만 원, 금년도는 139억 8,900만 원, 28억 9,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종시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인지 삭감 그 항목 좀 자세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홍성교육지원청 금년도가 189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69억 7,200만 원 19억 9,100만 원 약 20억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8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수강료 조정위원회 수당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1회에 7만 원씩 수강료가 나가는데 보면 금년도 조정위원 수하고 ’12년도 조정위원 수가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시교육청은 금년도 조정위원 수가 7명인데 2012년도에는 11명으로 4명이 늘어서 예산이 잡혀있고, 또 타 교육청도 역시 1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는 데가 있고, 태안 같은 데는 1명이 줄었습니다. 당진 같은 데도 현재 9명인데 11명, 2명이 늘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수강료조정위원들 그 회의가 보면 보통 금년도에는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12월에 개최를 하겠다, 그 다음 보령은 회의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부여 한 번 했고, 당진 한 번 했고, 타 교육청은 예산은 서 있는데 조정위원 수당이 나간 것이 없어요. 그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있는 걸로 금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약 6,897만 5,000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쓴 것은 91만 원밖에 위원 수당 안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불용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를 내년도 예산도 보면 다섯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 계획이 서 있는데 한 번도 그 수강료 인상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는 것, 물론 금년도 12월에 개최를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보령 같은 데는 8명인데 1년에 열 번을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관리에 대한 회의를 위원회를 연다고 했어요. 열 번?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연다는 소리가 되겠죠? 평균 보면 3회, 5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학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미흡하다는 것, 이건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지원에서 천안교육청 위원 수당이 7만 원입니다. 8명입니다. 열두 번을 내년에 해야겠다 해서 672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렇다면 매달 한 번씩 한다는 소린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협의회비도 2만 원씩 8명이 열 번을 협의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물론 매달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활성화에서 보면 7만 원씩 8명이 열두 번 해서 672만 원, 이건 특수교육연찬회 천안교육청 예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8쪽 아산교육지원청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예산이 1만 8,000원씩 32종, 2부씩 12개월 해서 1,382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32종을 2부씩 그럼 64부가 되겠죠, 12달, 32종,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2쪽 보면 각 지역교육청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런데 천안을 보면 월 25만 원 해서 곱하기 12해서 300만 원 돼 있고, 기타 시지역이 보통 250만 원, 논산은 291만 6,000원입니다. 금산이 210만 원, 대부분 군지역 평균이 208만 4,000원, 또는 208만 3,000원, 또는 208만 원, 이렇게 일반업무추진비가 2012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래서 천안이 상당히 큰데 그 일반업무추진비가 월 25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타 지역은 보통 250만 원, 2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잘못됐던지 오타가 있던지 한 것도 같은데 이따가 설명을 천안교육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장이 있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갈까 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보고 또 쭉 예산 관련도 해서 보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Wee센터나 Wee클래스 관련해서 시설예산은 안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교육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내년도에도 한 20억 이상이 이쪽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볼 때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이렇게 확대일변도로 가야 옳은 건지, 이 물음을 제가 좀 이 예산 관련해서 다른 때 하면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운영 관련 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이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몇 군데, 전체 다 하실 건 없고 이따 제가 없더라도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게 어떻더라, 이런 의견을 좀 천안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관련 지난번에 제가 감사 다녔던 그 지역에서 제가 거론을 했었으니까 그쪽에서 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교육장님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답변하실지 모릅니다.

예, 천안교육장님이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서천교육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서천교육장님도 Wee클래스 관련해서 특별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얼핏 보면 교육청별 예산 증감액이 너무나 큰 진폭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조남권 위원님도 얼핏 물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위원 간에 아니면 지역별로 이게 거론이 많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본청에서 사유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있었다, 이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들 기왕에 오늘 이 자리에서 뵀으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출장도 진주교육청에 교육자치 관련해서 출장을 갑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어떤 교육청 특색사업으로라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청도 잡혀 있질 않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관내에서라도 교장, 교감선생님들 특강이라든지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반대론자도 좋고 찬성론자도 좋고 그래서 함께 우리 교육계가 먼저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서로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우리 교육장님들이 펼쳐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배부된 예산 짜 맞추시고 편성하느라고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방대한 예산 분량 시·군교육청 예산 편성이 여기 저기 분산돼 가지고 굉장히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좀 요약된 예산편성안 A4 용지 한 장이라도 제출해서 교육위원들이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교육행정국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네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02쪽에 보면 인성교육 세부사업이 있어요. 인성교육지원에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시·군교육청별로 다시 사업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인성교육이 왜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예산에 설정됐나, 천안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728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상담활동지원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12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산교육청 교육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삼락회 관계입니다. 제가 그 전부터 저쪽에 있을 때부터 항상 질의를 했는데 시·군별로 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보니까 천안하고 청양이 빠진 것 같아요. 천안하고 청양,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페이지에 속해 있어서 편성된 걸 잘 모르나 한번 질의를 합니다. 천안하고 청양이 삼락회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1,398쪽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어요, 99쪽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를 봤는데 천안교육청 7억이고 공주교육청 3억, 보령교육청 5억, 아산교육청 4억, 서산교육청 4억, 논산교육청 4억, 시단위만 제가 비교하겠어요, 시단위만. 시단위만 비교해 볼 때 공주교육청이 3억이에요, 3억밖에, 3억 조금 넘는데, 왜 공주교육청이 기본운영비가 6개 시단위에서 가장 적은가 이것을 공주교육청 최창석 교육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1쪽 금산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료 수입내역을 보게 되면 공주는 2억 2,080만 원, 서산은 3억 1,133만 원, 금산은 1,700만 원, 연기는 3억 4,800만 원, 가장 작은 부여가 1억 2,000만 원, 서천이 2억 3,000만 원, 홍성이 2억 6,000만 원, 예산이 1억 8,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육지원청의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1,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공주, 당진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천안, 공주교육지원청에서만 급량비와 숙박비를 편성했습니다. 당진교육청에서도 숙박비를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천과 당진입니다. 예산안 45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서천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14.6%가 감소한 420만 원이 편성된 반면 당진교육지원청은 52.3%가 증가한 2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외국어교육센터인데 두 곳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천은 420만 원이고 당진은 2억 322만 원인데 왜 그런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6쪽에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궁남초 담장시설비 8,000만 원과 초촌초 정원 조성비 4,5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1,055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보령교육지원청은 작년 대비 37.5%가 감소 편성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감소를 하고서도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05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 공주, 연기, 당진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에 있어서 천안, 공주, 연기, 당진교육지원청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201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반대로 보령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2012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21쪽이 되겠습니다. 연기, 금산교육지원청 되겠습니다. 연기, 금산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혁신지원비로 각 1,910만 원과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대상 및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폐교 재산이 교육목적으로 나름대로 활용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폐교가 토지가격이 상승이라든가 보유했을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억 67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8,831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군교육지원청 별로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보류를 해야 되겠지만 없다면 폐교재산을 매각해서 관리비의 상승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시설 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서 천안에 보면 노후 체육기구 교체 그래서 신가초, 양대초, 도하초, 업성초 네 개 학교에 8,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체육기구를 교체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가격도 그렇지만 기구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차이도 있고, 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네 개 학교에 대해서 함께 시공할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산에서도 진산초, 남이초, 제원초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역시 3개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시공을 한꺼번에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주 우성중학교가 배구장우레탄 조성에 1억 4,8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산 강당초에 실외 골프연습장시설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개 대응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실외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받은 자료를 저기 밑에 다 놓고 왔네요. 카피 본 가지고 계시면...... 우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본학력 미달학생 현황 3년 치를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학력 이상 학생들 현황을 같이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일부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가 비법정전입금으로 222억 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큰돈을 투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질책성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산이 금년에 105억 8,300만 원으로 비법정전입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산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창의학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우리 아산지역에 초등학교 네 군데가 들어갔고 중학교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고등학교 세 군데가 학력향상형 중점학교로 지정이 돼서 아이들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셨는데,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가 한 군데 더 늘어나가지고 6개 학교가 됐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 숫자가 줄어들어야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왜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른 학교이름을 보면 같은 학교가 계속 선정돼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까지 내시면서 성적향상 학교 20대 학교에 우리 충남이 여러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가 국어·수학·영어 전부 20대 학교 안에 들고 또 당진에 있는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아산은 한 학교도 거기에 끼어 있지 못하거든요. 충남의 잘 가르치는 학교로 선정돼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가 바로 아산교육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먼저 1차 전형에 외지로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예측 판단이 잘못 돼서 금년에 2차에 200명 정도가 결원이 생길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 학교배정을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외지로 내보내고 거꾸로 외지의 학생들이 정원이 부족한 우리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성 박익현 교육장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당진교육장님께서 외국어연수원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당진에 맞춤형 외국어연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외국어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영어·수학 세 개 과목 성적향상 전국 20위안에 드는 학교로 선정이 되도록 학력신장에 특별한 노하우가 신평학교 뿐만 아니라 합덕여고니 여러 학교가 성적향상 20개 학교 안에 들었는데 그 노하우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66쪽과 180쪽에 있는 초등교원연수와 중등교원연수 예산을 초·중등 중심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는데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원청 고유 사업으로 하지 않은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초·중등 교장·교감연수를 2회 계획하였고 교감은 12월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한 내용대로 2012년도에는 210으로 편성하여 본 지원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 실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은 저희 지원청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 나라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별히 천안지역이 애국선열들이 많이 배출된 고향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천안사랑 나라사랑 체험학습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천안시에 천안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천안시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애국충절의 각 지역을 관내를 돌면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병영체험 활동 등 초등학생 대상으로 민주평통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또 해병대 캠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통일대비 안보체험으로 초등교장단 CEO 판문점 연수를 10월 28일에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통일교육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정신이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확대 실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2011년 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며 2012년 수강료조정위원회 예산이 전년보다 높은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2011년에 접어들어 정부에서 사교육비절감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요금 및 학원비 인상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만큼의 과다한 수강료를 학원 측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통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도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높게 책정된 이유는 2011년 학원법 개정에 따라 교습비 등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고 2012년도에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더 밀도 있는 위원회를 열고자 11명으로 인원을 늘려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원에 이해가 달려있는 문제라 2012년도에도 더욱 더 학원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2012년도 본예산 중 특수교육운영위원 수당 및 협의회비 편성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의거 조직된 법정위원회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됩니다. 천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충남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신청할 때에는 특수교육운영회를 상시 개최하여야 하며 금년에도 현재까지 9회 개최하였으며 12월 말 경에도 1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도 2회 정도 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어 12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이 있어 그 역할과 이해를 돕고자 협의회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천안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편성이 맞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국이 있는 지원청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교육장 업무추진비와 국장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안 계신데 말씀드릴까요?

길지 않으시면 하시죠. 안 계실 때 답변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셔서.

알겠습니다. Wee센터 운영실적 및 발전 방안을 말씀 달라고 하셨습니다. Wee센터는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안지역에 많은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위기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 못해서 학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Wee센터는 중부지역 거점센터로 많은 연수와 더불어 중부지역의 Wee센터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Wee센터 최우수센터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Wee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3년이 경과된 금년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현재 2011년도 상담 접수인원은 626명이고 여러 명이 같이 왔기 때문에 접수인원은 626명인데 상담건수는 3,634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Wee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고 학교로 복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Wee센터를 마치고 가정에 잘 적응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제방에 직접 찾아와서 고맙다고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2011년보다 2012년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인성교육 예산은 세부 사업명이 변동되었습니다. 신설사업으로 보이나 작년 예산에는 2억 2,579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억 5,000에서 3억 2,000.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일체 0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네요.

전년도 예산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게 아마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글쎄,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교육장님들은 다 알 것 아니에요?

같이 오신 분 뒤에서 자료 보충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실적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사업명이 바뀌어서 다른 명칭으로 들어갔고, 다른 쪽에. 이쪽에는 그 명칭이 빠져서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아, 사업명이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세요.

고맙습니다. 또한 이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삼락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 말씀은 작년도에 모 위원님께서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지원청에서만 하냐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겠습니다. 500만 원 넣겠습니다.

추경에요?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천안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훈련 예산에 숙박비와 급량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네요. 당해학교의 학교운영비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비를 포함시키고 학교출장비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출장비를 지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운영비를 더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넣었습니다. 또한 김홍열 위원님께서 2012년도 평생교육운영지원이 예산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성환도서관 예산입니다. 야간전담인력경비인데요, 이것은 기본운영비로 집어넣어서 그 항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돼 있고요, 이 예산은 야간전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을 2010년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금년도도 역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또 우리 남한에서 지원하는 모든 물자, 외국에서 모든 원조상황이 뉴스를 들어보면 자꾸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 북한이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엄포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북한입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통일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해서 이 통일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긴데 금년도 3,300만 원 예산보다 내년도 2012년 3,455만 원으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몇 개 시·군지역교육청은 예산이 한 푼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몇 개 지역교육청은 반영이 됐더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예산이 수립 돼서 무엇보다도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통일정신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학부모 상대, 또 아이들 상대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통일안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학년 초에 아마 시·군별로는 다르겠지만, 활동을 민주평통에서 많이들 해 주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 전에 민주평통보고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CD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회라든지 또 우리 학교 학생들 행사 전이라든지 그런 통일안보에 대한 그런 자료를 CD를 만들어서 사전에 자꾸 행사 전에 방영을 해 주면 학부모도 역시 그 통일안보에 대한 생각,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변하지 않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들 현장체험학습도 있고 현장방문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통일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부터 일깨워줘야 되겠다, 지금 물어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맡은 이상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통일 안보에 대한 정신을 무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내년 예산까지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선학교에도 역시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예산 좀 학교재정으로 많이 세워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 교습소 관리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는 충남 예산액이 6,897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학원 위원 수당도 들어있고 회의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겠죠. 현재 지금 집행액이 91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5개 지역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약 6,8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데 12월 달에 개최를 하겠다 하는 교육청이 지금 8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은 지금 어떤 대책이 없고 잔액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또 인원수도 늘고 횟수도 보통 적게는 세 번, 많게는 열 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학원 교습소 관리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조정수당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이렇게 많은 횟수를 넣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많이 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꼭 좀 쓰셔야 하고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많은 곳은 또 열 번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학원 교습소에 관련 회의를 또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적어야 세 번, 많으면 열 번까지 이렇게 교육청별로 횟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원 교습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절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조 위원님, 금년도에 학원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각 교육청에 내년도에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위원님 질의를 제가 뒷장에서 잠깐 누락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지역 폐교현황과 활용계획은 어떠하냐, 저희 천안 관내는 총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주식회사 태평양엔터테인먼트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0여만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보전관리비로는 5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봉성폐교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제초작업과 무인경비용역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성폐교는 앞으로 유아교육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천안지역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체육기구 교체 신가초 외 3개교 집행을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기구는 조달품목으로 학교에서 구매를 하든 저희들이 구매를 하든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 면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보면 특수교육연찬회가 있어요. 특수교육연찬회.

예.

그런데 7만 원씩 해서 8명이 12회, 672만 원입니다. 특수교육연찬회, 매달 한 번씩 한다는 소린데 연찬회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찬회가 맞습니까?

저희 Wee센터가 중부지역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로 책정된 내용인데 그나마 그 예산이 금년도로 다 끝이 나서 내년서부터는 도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좀.

천안교육장님?

천안은 됐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공주부터 시작되잖아요? 다음에 공주죠?

예.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이 되겠습니다. 290쪽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290쪽 보게 되면 통일대비교육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은 예산안에 전무합니다. 그럼 통일안보교육을 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들어갔나 이따 말씀하실 때 그것까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최창석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최창석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 그리고 지금 바로 보충질의 하신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공주교육청은 2011년도에 통일대비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건 통일문예회화대회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이 통일문예회화대회가 도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었다고 해서 담당자가 이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주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일대비교육 또는 안보교육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교육으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교육장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엊그제 KBS에서 8시 특별스페셜로 이 통일에 대한 공론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일에 대한 대비 또는 안보, 나라사랑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서 아이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타 시·도보다 적은 이유는 뭐냐, 저희가 예산을 3억 7,000 정도 세워놨는데 타 시·도 비슷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약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적습니다. 그 적은 이유를 따져보니까 저희들은 최근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의 유지비가 적게 들고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보령교육청과 비교를 해 보니까 보령교육청에는 선박운영비가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청에는 해당이 없으며, 작년에 별관 시설이 완료되어서 특별히 시설을 유지, 또는 보수하거나 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치 않아서 정상적인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은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여교육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국장님께, 김대홍 국장님! 이거 기본운영비가 공주가 저는 적게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대홍 국장님?

예, 제가 볼 때 시·군의 어떤 규모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존 시설의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차량을 신형차를 구입했으면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부분별로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나타나는 거지 어떤 시·군별로 기본운영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경비 중에 급량비, 숙박비를 계상한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무연수를 각각 1박 2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해수련원이라든가 또는 타 시·도의 선진지 견학 등의 직무연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미반영한 사유는 뭐냐, 2011년도 평생교육운영지원비는 유구도서관의 여러 가지 야간전담인력, 또는 여비,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100만 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유구도서관, 공주도서관의 기본운영비로 1,509쪽에 기본운영비로 일부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평생교육이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추경으로 더욱 더 지원을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폐교재산 관리 현황을 물어보셨는데요. 공주교육청은 현재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8개 학교입니다. 그 관리비용으로 2,1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8개 학교를 관리하는 바, 현재 원남분교는 거의 매각추진이 계약 단계까지 와 있고, 2012년도에도 청산분교, 도덕분교, 가척분교장도 순차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공주교육청 생각으로는 이 폐교를 더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공주교육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력을 제고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우성중 배구장 우레탄 조성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현재 예산서에는 배구장 우레탄 조성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구장 우레탄 및 조례대, 또 음악교사 출신의 교장선생님이 야외무대 설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가 있어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학교에 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후 이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의 김혁주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개 지역교육청에서 두 군데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아주 핵심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입니다. 통일교육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 내용입니다. 통일교육사업 항목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인성교육지원에 통일교육 168만 원, 그리고 나라사랑 병영캠프에 525만 원을 총 693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예산 증액 사유와 과다책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1년 10월 25일 날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습비 외 6개 항목의 경비가 제한적으로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의 학원교습비 기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따라서 21개소에서 타 교육청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신청이 접수된 학원의 교습비 요구내역이 모두 2～3배, 현재 수강료 기준액보다 2～3배 높아서 앞으로도 더 많이 예상되므로 10회 분을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2011년 대비 37.5% 감액된 사유와 이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와 2012년도 평생교육운영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약 7,900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주민을 별도로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항목이 평생교육운영지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2011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사업이 만료가 됨으로써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물음 주신 내용입니다. 폐지학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령교육청 관내에 폐지학교는 모두 4개 학교입니다. 도화담, 청파 녹도분교장, 정곡초등학교, 창미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정곡초등학교는 과학센터로, 창미초등학교는 특기적성 및 영재교육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화담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추진 중에 있으며,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는 재산가치 상승요인으로 보존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2012년도 연간 360만 원씩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웅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사업비 확정시기와 공사시기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웅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은 보령시 7억 원, 도교육청 10억 원, 총 17억 원으로 2010년 11월 28일 재배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2011년도 2월 18일에 설계용역을 시행해 왔으며 2011년 3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 8,000만 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편성되었고요. 공사기간은 2011년 5월 17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준공은 2012년 4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장님한테요?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장님 추가질의 받으시고,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안 984쪽에 의하면 보령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비로 가칭 관창유치원 설계비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해서 18억 5,4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시설비인데 교육장님 이 예산이 100% 예산인가요, 아니면?

예, 제가 알기로는 1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예산이라는 건 뭐죠? 2차는 뭐고, 1차는 뭡니까?

18억 5,400만 원이 교과부 특별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말씀 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국장님. 가장 요즘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 구분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네요.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42억 8,5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요?

교과부에서 아마 추가배정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설유치원 설립과정, 추진과정이죠,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초기단계에서 좀 서로 상의하고 알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충남의 유아교육 공교육률이 제가 알기로는 19%로 알고 있고 보령은 지금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21.2%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24%입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동소이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단설유치원을 보령지역에다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분들이라든가 주변분들,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 시의원도 있고, 교육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한 사실이 있냐고요?

예, 그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는 수용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남, 대관, 관창초등학교 3개 원 5개 학급을 폐원함으로써 3개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93%의 찬성률을 보여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학부모들 수용자에 대한, 세 개원에 대한 공립유치원 학부모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셨겠지만, 다른 부분 여타 같이 설명회를 하고 이 설립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없었어요?

수용자중심으로 했고요. 추진과정에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런 의원들한테 언제 하셨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3주, 4주 뒤에나 겨우 거기 해당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 연락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지금 이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도 양측에서 다 오셨어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기까지의 교육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참 궁금해요. 도교육청 본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다 그리고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마다 이분들이 쫓아다녔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할 당시도 지침에 수용자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으로 대신 했습니다.

교육장님! 자꾸 수용자 의 의견, 수용자의 의견 하는데요, 수용자라고 하는 그 분도 수용자지만 다양한 분이에요. 보령시민 전체가 다 수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거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단설유치원이잘 설립됐으면 좋았는데,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이 세워질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아니, 교육장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승인해 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절대로 발생 안 합니까? 확답을 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드리면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의회 와서 난리 안 피우냐고요? 그걸 확답해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지요. 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위임했으면 책임이 있으신 거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 관창단설유치원이 잘 신설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해 드렸을 때 위원들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 잘 됐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양쪽에서 메시지 오고, 전화오고, 찾아오고, 난리피우는 데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는 속에서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0세서부터 5세, 그리고 영유아법이 0세서부터 5세, 유아교육법이 3세서부터 5세 중복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이 법이 존속하는 한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국가의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아교육 공교육현황이 우리 충남 19%, 보령 21% 그리고 유치원 교육받는 원아들이 40.8%가 충남, 보령이 49.8%입니다. 나머지 47%가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어떤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보령 지역구 의원들끼리 논의한 적도 있는데, 다른 신설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이런 설명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민원이 확대되고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폐원해서 통합이전 설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설립한다면 보령시민이나 의원들 모든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나 또는 시기나 설립여부까지 다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은 3개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폐원 통합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 의견으로 저희는 대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교육장님도 입장이 나름대로 정당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게 법에도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교육의원이라고 보령까지 지역구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까이 살았으면 자주 찾아뵙고 같이 논의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적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도에서 담당하는 전정하 과장님이라든가 또 도교육청에서도 예결위에 이것 다루기 전까지 그 부분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 정리한 내용들이 의회에 좀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민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어려우시지만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위원들도 편하게 의결을 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며칠간 더 수고하셔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자체 수입 중 위약금 수입 7,004만 원의 내역 및 공사납품 지연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약금 수입 7,004만 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써 온양 천도초 다목적강당 수선공사에 따른 지체일수 12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320만 9,000원과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 전기공사에 따른 지체일수 20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1,571만 5,000원, 또 온양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에 따른 지체일수 27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5,111만 6,000원이며, 공사 지연은 업체의 경영난과 또 우기가 장기화되는 등의 날씨 변화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공정에 따라 교육활동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공사독촉 및 지속적인 현장감독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군교육청별 폐교 학교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과 2011년도 관리비 현황 및 2012년도 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현재 관리 폐교는 3개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랑초 대동분교가 있는데 아산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존 중에 있으며, 삼선초등학교는 매각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유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장초 신정분교는 현재 매각공고 중에 있는데 농어촌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여러 가지 타진 중에 있습니다. 폐교관리비 현황은 2012년도 관리폐교가 5개교에서 3개교로 감소되어서 약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통일대비 교육예산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으로 충무공파워리더십 MVP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통일대비 교육은 파워리더십 사업 속에 나라사랑하기 운동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파워충무공리더십 예산, 나라사랑 예산이 7,6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는 3,500만 원, 또 학교자체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통일대비 교육 추진계획은 단위학교에 한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인성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선도학교를 다섯 개 운영할 예정인데 그중에 한 개교를 통일교육 선도학교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통일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동아리, 교원,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정기간행물 구독료 예산을 질의 주셨습니다. 32종입니다. 비용이 1,382만원 말씀을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간행물은 32종입니다. 내용은 일간지 즉 한겨례신문 외 23종의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 온양신문에 7개 종의 주간지가 있어서 32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산은 충남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로 지역의 여론과 언론사별 견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간행물 구독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민원인들의 방문 횟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구독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2012학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뭐냐,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서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은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가, 과거에는 없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표현이 작년도에는 세부 사업명이 ‘학생상담활동 운영’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학생상담활동지원’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운영’과 ‘지원’의 차이점이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1,325만 원 금년도에는 1,664만 원이 표현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학생상담활동지원’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대홍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직제개편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12년도는 직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이다, 운영이다 거기에 따라서 글자 두 자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한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예산프로그램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운영상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두 자,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예, 이해가 갔어요. 됐어요.

다음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시 비법정전입금 22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학력신장은 미미하다는 보도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105억인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2011년 9월 30일까지 학교에 직접 교부된 교부금을 포함해서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지원된 금액이 9월 30일 현재 160억 6,500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4/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요구했는데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4분기 예산이 다 취합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 지난 11월 30일에 보도된 “비법정전입금 222억 원을 투자하고도 아산의 성적이 미미하다.”는 제목을 저도 봤는데, 그 222억은 아산시청의 교육도시과 전체 예산으로 그 예산 중에는, 물론 교육지원청의 지원예산 포함되어 있고 아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나 또 교육도시과 운영비, 현안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4/4분기 내역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비법정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올라와 있는 기정액과 추경예산이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당초에 688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9억이 추경에 늘어나서 전부 747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1년 658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즉답이 안 되고 제가 바로 밝혀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수가 매년적어야 되는데 왜 점차 많아지며 2010년 지정학교가 2011년도에도 계속 지정돼야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5% 이상 학교를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교수비로 4,000에서 6,000 정도까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개교 또 2011년도에도 6개교로 동일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 구제가 되지 않고 똑같으냐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학교가 원하면 3년간 계속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오목초등학교 같은 학교는 금년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도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학교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해서 3년간 같은 학교가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학력향상20대 학교에 여러 학교가 선정 되었는데 아산 지역은 한 개도 들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산 관내 고등학교가 전국 학력향상 20대 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산교육장으로서도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력이나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향상학교 20대 학교가 중3 학력과 고2 성적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아시고. 이기철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는 아산에서 80% 이상의 우수학생들이 관외로 대다수 진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출발점 학생 성적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개인 활동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한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 이상이 외지로 우수한 학생이 나가는 상태에서 출발점 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향상되어서 대학 진학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작년 9월부터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돼서 제가 금년 3월에 부임해서 3월 말경에 고등학교까지 다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학력향상 컨설팅을 하고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서 금년부터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는 저희 지역교육청 관할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컨설팅장학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학력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에 류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죠.

서산교육장 류병권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금년도에 2개교를 매각한 바 있고, 현재 관리중인 폐교현황은 임대 2개교, 매각추진 중인 학교가 1개교, 자체활용이 1개교로써 향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2개 학교도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강당초등학교 실외골프연습장 시설예산은 대응투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체 예산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당초등학교는 예체능교육 특성화를 통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시설을 요구하여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위해 협의하였으나 대응투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예, 류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장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그리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 집행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및 보충질의하신 2010, 2011 폐교의 관리 현황 및 2012년 폐교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지는 자체활용 두 곳, 대부 세 곳, 자체관리 네 곳으로 총 아홉 곳입니다. 다음은 2012년 폐교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에도 자체관리 중인 네 곳에 대해서 적극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3쪽과 관련입니다. 자체수입 중 금산교육지원청의 수영장 사용료가 기정예산액 대비 1,377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학생수영장은 지자체에서 개장한 수영장이 2009년도에 새로 생겨서 수영장 이용객 수가 아주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부담이 커서 부득이 야간에 레슨반 운영을 중단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유류비가 집중 투입되는 동절기에는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폭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1,377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25쪽 과소규모 통폐합지원비와 관련해서 관내 복수초등학교는 6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서 연간 학교기본운영비 3배 이상인 6억 3,149만 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회계사고 예방책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복수초에 대해서 추경예산 교부 시 통폐합지원금 이월액에 대한 집행 지침을 송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집행내역에 관한 계속비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사업 담당교사나 회계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2년 통일대비 교육비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육 관련 각종 그런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많이 재배정되어 와서 저희들이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어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한 나라사랑과 연계해서 일부 통일교육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 학생 및 교원 통일안보교육 예산은 2012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1,700만 원으로 타 지역과 차이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2009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장 돼서 이용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동절기 때에 폐장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 레슨반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도 예산 2,940만 원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돼서 2차 추경 때 세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7만 원을 감하여서 내년도 예산을 1,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교육행정혁신지원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혁신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에 단위사업 변화관리역량강화에서 교육행정혁신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삼골 학당 동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학습 5개 팀, 돌보미 동아리 9개 팀, 스포츠 동아리 2개 팀, 이렇게 해서 16개의 동아리를 187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동아리 16개 팀의 운용 활동운영비, 그리고 운영 물품구입비, 또 사례집 인쇄비,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폐교학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 수는 2개교입니다. 학생수영장하고 체험학습장 2개교로 활용하고 있고, 대부현황은 3개교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폐교 관리비 현황은 2010년도에 1개교를 대상으로 374만 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는 2개교로 540여만 원이 관리비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어린이 놀이시설 진산초 외 2개교의 집행을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3개 학교의 많은 액수가 아니고 소액입니다만, 조달청 단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품목은 학교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원하는 품목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학교로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체육기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라 3자단가 또는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 구매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하나 있고 기존에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수영장이 하나 있게 되면 금산에서 두 개의 운영이 상당히 불가합니까, 아니면 가능한데도 우리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서 못 하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이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학생들 수영교육을 위해서 학기 중에만, 여름학기 중에만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워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2009년도에 완공이 됐으면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가 기존에 있는데 또 하나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 대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과 관끼리 상의해 본 적이 없나요?

예, 지난 10월경에 지자체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수영장을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방안, 또는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더 논의를 통해서 수영장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별도의 운영방안이나 또는 폐장까지......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세우기 전에 2009년도가 아니고 한 2008년도나 2007년도가 되겠죠. 그 정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도 것을 그쪽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게 이어졌었야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입지적 여건이 저희 쪽이 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입지적 조건이 좋은 시내 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 수십 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연기교육청의 홍순승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장 홍순승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입니다. 연기교육지원청의 전의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기 편성된 2억 1,265만 원을 추경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의초등학교 운동장조성사업은 학교공동체 구성원, 즉 교원,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은 학교가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계 용역 등 기술적 자문과 공사계약 등 회계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연기교육지원청 2012년 예산이 금년보다 28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첫째, 2012년도 연기교육지원청 예산 중 교육청 운영비와 학교운영비는 내년 7월 1일 세종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상반기 6개월만 편성하고 그 외 시책사업비는 1년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총 예산이 전년보다 28억 정도 줄었습니다. 시책사업비만 1년 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도교육청 각 과에서 내려 보내는 시책사업비를 저희 연기교육지원청만 반으로 나누어 보내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는 세종시교육청 출범 전 내년 6월 중에 조정 추경을 통해 정산해서 쓰고 남은 예산을 충남교육청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김홍열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평생교육 예산 미편성 사유는? 저희 연기교육지원청 평생교육예산은 예산서 1,083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항목에 3,2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기교육청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추후 도교육청에서 재배정하는 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행정혁신지원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은 자체사업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만두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학교 기능직 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8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4개 직렬별로 월 1회 다른 학교를 순회하며 협동작업을 통해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400만 원은 만두레 동아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기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폐교가 달성초와 영대초 2교가 있습니다. 달성초는 전의면에 소재해 있고, 현재 전통문화체험장으로 자체활용 중에 있습니다. 영대초등학교는 금남면 세종시 일원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연기 야구동호회에 연 사용료 260만 원을 받고 임대 중에 있습니다. 영대초등학교는 세종시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앞으로 신설학교 교지 확보 차원에서 계속 보존할 계획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연기 관내 쌍류초등학교 학생 수 및 교직원 수와 세종시 출범 관련 학생 수용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쌍류초는 학생 수 70명, 학급 수 6학급, 교직원 수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세종시 출범 후에도 쌍류초는 온종일 돌봄교실,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아토피 치유교실 확보 등 자연친화적 전원학교로 부각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신뢰도가 높아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종시 출범 후에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 김태정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폐교재산 관리 현황인데 부여군 교육청 산하에 8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4개교는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며, 3개교는 매각 추진 중에 있고 하나는 보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궁남초, 초촌초 시설사업비를 620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 시설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요구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회계전출금 620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12년 통일대비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미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천교육지원청의 홍남표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 홍남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비가 전입되는 예산이 없어 세출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예산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년 초부터 실시된 방과후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재원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천군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 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원어민보조교사를 13명 채용하여 초등학교 전체 18개교를 대상으로 1인 1 내지 2교를 순회하면서 방과후영어수업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비는 서천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방과후학교운영비가 서천군에서 적기에 지원되어 학교에서 차질이 없도록 군과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김홍열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 예산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교육장으로서 통일대비교육 예산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통일대비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통일안보와 관련된 현장체험학습은 각 학교 교육비에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방과후학교운영비 미편성 사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학원법 개정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7 내지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도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2회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Wee클래스 예산의 현장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예산은 학교 부적응 상담 개인과 집단 상담입니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하신 서천 외국어학습원 예산 감액 사유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 외국어학습원 활용은 2011년 서천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 운영, 2011년 서천 학생 글로벌리더교실 운영, 2011학년도 영어교육과정 운영, 외국어학습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나 전담인력이 저희 외국어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영어교사 직무연수와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과정을 개설해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천중학교에서 관리 및 영어수업 전용교실로 활용해서 영어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설기본운영비가 감소되고 운영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이나 공과금 사유가 감소됐고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춘근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폐교재산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군은 폐지학교가 현재 3개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고요. 한 학교는 서천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1개교는 서천군에서 지금 공용으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천군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좀 교육장님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운영비에서 타 시·군은 보통 내년도 예산이 3억, 2억 6천, 7억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방과후예산이 서천군청에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직접 군청에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될 텐데 대략 연간 얼마 정도 군청에서 지원하시나요?

2011년 방과후 특기적성 지원으로는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300만 원?

아, 2억 3,000만 원.

아, 2억 3,000만 원.

죄송합니다.

그 돈 가지고서 우리 서천군에 있는 그 학생들 방과후활동에 어떤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방과후학교가 비교적 굉장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천 나수열 군수님께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이 많은 돈을 학교로 직접 이렇게 방과후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방과후활동 전혀 차질이 없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교육장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하고요, 서천하고 예산안 보게 되면 외국어교육센터운영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서천은 그럼 이게?

외국어학습원입니다.

아, 학습원입니까? 센터가 아니라?

예.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질의, 통일대비 교육 예산 미편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2011년도 2차 추경에서 2,370만 원의 통일안보 교육자료 구입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이 자료를 구입 중에 있으며 이 자료가 결국 2012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활용될 것으로 통일안보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인바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락회 활동 지원비 미편성의 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조 규정에 따라 교원들이 퇴직한 후에도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헌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경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의하면 민간단체로 간주 삼락회에서는 공익교육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사실인 즉 2011년 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본예산에 미편성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으므로 1차 추경 시에 공익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청에서의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추경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폐교재산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청양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지금 현재 폐교가 2개 학교 있습니다. 목면에 위치한 문성초등학교와 남양면 위치한 백금초등학교가 있으며 2012월 년 3월 1일 현재 대치초등학교가 통·폐합 예정 확정이 된 바 2011년도에 관리비를 1,481만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1개교가 더 증가된 바로 2,5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자경비, 용역비, 운영비, 일용인부, 재세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양이 1차적으로 선도적인 통합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통합급식재원센터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미활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2012년도 하반기에 청양지역에 통합급식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폐교활용을 통해서 센터화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검토는 해 보시겠다고 했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떤 것이지요?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관계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의 공급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지역이 작으면서도 산동과 산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급식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긍적인 목적이 학생의 건강·복지 지원 쪽에 초점을 둔다면 그 통합급식이 결코 나쁘지 않겠다는 제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통합급식지원센터 시범 청양교육청에서 하는데, 이제 2012년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도내 전체로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여론수렴 다 거쳤나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차는 여론수렴을 하고, 2차는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

1차에 와서 설명회를 했고 2차에 또 두 번째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어떤 정치를 하든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에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성교육지원청 통일대비 교육예산이 누락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명을 달리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들어 있습니다. 과목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과정에 학생 나라사랑 병영캠프 실시 295만 원이 책정 돼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쪽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850명, 역사체험학습 전개에 1,830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을 주면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김좌진 장군 발자취 탐방을 위한 것에도 체험관계가 있고 아울러서 역사동아리 활동 지원에 앞으로 예산이 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 중에 홍성교육청이 2012년도 본예산 규모가 2011년 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홍성교육청은 2012년 본예산 규모가 169억 7,244만 8,000원으로 2011년189억 6,409만 5,000원 보다 19억 9,164 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 주요 사유는 2011년에 내포신도시에 2013년 개교 예정인 가칭 신경초와 신경중학교 설립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에 토지매입이 종료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물음을 주셨는데, 학원교습소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시기는 작년에는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기간상 금년도 역시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조정위원회 인원 수 변경은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정위원 2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계입니다. 저희 폐교재산 관리현황은 3개교가 있는데 학개초등학교는 지금 도예방과 양궁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당초 죽도분교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종합개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 개발계획 추이를 봐 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돌보고 계속 보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호초교는 현재 보존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지역은 2013년에 내포신도시로 우리 도교육청, 도청, 충청남도경찰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예정지입니다. 아울러 홍성지역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 용호초교는 계속 보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홍성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고 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한글해득 이어서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을 4개교 실시하고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이해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자료를 개발했는데 「함께 하는 우리」라는 책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사랑아동센터 이주민 프로그램 연수나 취학 전 학부모 대상 취학준비연수 또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다문화햇살문고 운영 등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물음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중언어경연대회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중언어경연대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천안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아닌데요.

우리 류창기 교육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끝나고 뒷부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이명호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폐교재산 및 관리현황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폐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자료대로 설명드리면 만사초등학교는 연간 임대료가 206만 2,000원, 광시초는 임대료 1,412만 7,000원, 장신초는 303만8,000원 이렇게 해서 3개 학교는 임대해서 임대비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예동 분교는 예산 관내 야영장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률초등학교는 위치도, 시설도 좋기 때문에 내포시로 도교육청이 이전하면 충분한 교육시설로 교육목적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사항, 폐교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현재 안흥초 마도분교장, 고남초 영항분교장 두 개입니다. 관리비는 2011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향후 관리비 절감 및 매각대금 등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여 교육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은 그쪽하고 분야가 틀린 분야인데요. 혹시 오늘 신문에 영훈초등학교에 대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영항?

영훈. 태안안면도 관광지에 고급병원, 고급교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세의료원에서 고급병원이 들어서는 거고요. 외국계 학교가 들어온다고 MOU 체결을 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에 지희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장 지희순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이 폐교관리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군에 매각된 폐교는 ’98년도에 고속도로로 편입된 한정초 행담분교를 비롯해서 9개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매각된 학교는 흥덕초학교와 내경초등학교인데, 흥덕초등학교는 당진군이 매수해서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내경초등학교는 우강농협이 매수해서 주민을 위한 농산품 가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와 용연초등학교 2개교로서 죽동분교는 현재 외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용연초등학교는 용연유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폐교는 상록초등학교 내도분교 1개교로서 2012년 상반기에 매각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당진 1철강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유상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인 상록 내도분교에는 전자용역비 등 최소 관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사업에 숙박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경비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에 1박2일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숙박비를 편성한 이유는 1박 2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출장비 중에서 숙박경비는 불포함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당진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외국어교육센터 원어민교사 2명에 대한 운영비 9억 2,400만 원이 원어민활용 지원 사업에 포함 편성이 되어서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비가 표면상으로는 1억 5,200만 원만 편성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운영비는 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원어민교사 운영비가 외국어교육센터의 기타 운영경비에 포함되어서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사업에 편입되면서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억 3,200만 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역시 김홍열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운영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2011년 본예산에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해당 사업비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편성해서 평생교육 활동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예산 3,970만 원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좌를 50강좌, 1만 2,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예산 3,450만 원으로 바른 품성 함양 분야 등 총 3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평생교육 선도학교를 3개교 지정하여서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신평고등학교 등 학력집중 향상의 비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의 종단 비교에 의해서 성적향상도가 높은 학교가 당진 관내에 신평고, 합덕여고, 송악고 3개교가 포함이 되어서 고무적이고 있습니다. 이 3개 학교 모두가 당진읍 외의 지역소재 학교라는 점이 흥미롭고요. 일취월장 학력신장 프로젝트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월성 교원지원을 지자체에서 받고 또 당진장학회에서 우수교사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또 사례 발표 등을 해서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는 외국어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체험중심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지자체 보조금 2억 1,700만 원과 자체 예산 1,500만 원 합해서 2억 3,200만 원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총 수료인원1,292명을 실시를 하였고 그 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위한 연수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 대상 유아영어체험 캠프 운영을 사립유치원으로 더 확산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주5일제 실시에 따라서 토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온라인 독서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용영어 능력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령단설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성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제가 두 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시설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일본의 예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선진국은 거의 유치원 교육을 자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혹시 그런 선진지 견학을, 그런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보령 단설유치원이 약 50억 원 내지는 더 적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설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기 전에 한번 원장님들 내지는 원감님들, 장학사님들 그 분들을 준비를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안 반영해서 그런 외국에 좋은 선례를 보고 온다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천안교육장님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이지요. 저희 천안 관내는 다문화학생 수가 지난 3월 1일자 통계는 605명, 9월 1일자통계는 638명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가정의 이주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 어머니 나라의 말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대인은 3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계획인데 갑자기 실시했습니다. 한 번 아이디어서 내서 실시했는데 주제를 나의 꿈, 가족 속에 친구, 학교생활 가족여행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우선 한국어로 말한 다음에 자기 어머니 나라 또는 아버지 나라의 말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청 잘 하더라고요. 시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언어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장점이고 오히려 외국인 어머니를 둔 것이 또 좋은 면도 있다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적응을 잘못하고 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좋은 정책은 지금도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잘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 정책에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