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본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1쪽 금산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료 수입내역을 보게 되면 공주는 2억 2,080만 원, 서산은 3억 1,133만 원, 금산은 1,700만 원, 연기는 3억 4,800만 원, 가장 작은 부여가 1억 2,000만 원, 서천이 2억 3,000만 원, 홍성이 2억 6,000만 원, 예산이 1억 8,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육지원청의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1,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공주, 당진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천안, 공주교육지원청에서만 급량비와 숙박비를 편성했습니다. 당진교육청에서도 숙박비를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천과 당진입니다. 예산안 45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서천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14.6%가 감소한 420만 원이 편성된 반면 당진교육지원청은 52.3%가 증가한 2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외국어교육센터인데 두 곳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천은 420만 원이고 당진은 2억 322만 원인데 왜 그런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6쪽에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궁남초 담장시설비 8,000만 원과 초촌초 정원 조성비 4,5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1,055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보령교육지원청은 작년 대비 37.5%가 감소 편성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감소를 하고서도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05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 공주, 연기, 당진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에 있어서 천안, 공주, 연기, 당진교육지원청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201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반대로 보령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2012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21쪽이 되겠습니다. 연기, 금산교육지원청 되겠습니다. 연기, 금산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혁신지원비로 각 1,910만 원과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대상 및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이 되겠습니다. 290쪽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290쪽 보게 되면 통일대비교육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은 예산안에 전무합니다.

그럼 통일안보교육을 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들어갔나 이따 말씀하실 때 그것까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하나 있고 기존에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수영장이 하나 있게 되면 금산에서 두 개의 운영이 상당히 불가합니까, 아니면 가능한데도 우리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서 못 하는 겁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2009년도에 완공이 됐으면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가 기존에 있는데 또 하나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 대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과 관끼리 상의해 본 적이 없나요?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세우기 전에 2009년도가 아니고 한 2008년도나 2007년도가 되겠죠. 그 정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도 것을 그쪽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게 이어졌었야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입지적 여건이 저희 쪽이 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입지적 조건이 좋은 시내 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 수십 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진하고요, 서천하고 예산안 보게 되면 외국어교육센터운영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서천은 그럼 이게? 교육장님 이것은 그쪽하고 분야가 틀린 분야인데요.

혹시 오늘 신문에 영훈초등학교에 대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영훈. 태안안면도 관광지에 고급병원, 고급교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세의료원에서 고급병원이 들어서는 거고요. 외국계 학교가 들어온다고 MOU 체결을 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령단설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성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제가 두 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시설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일본의 예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선진국은 거의 유치원 교육을 자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혹시 그런 선진지 견학을, 그런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보령 단설유치원이 약 50억 원 내지는 더 적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설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기 전에 한번 원장님들 내지는 원감님들, 장학사님들 그 분들을 준비를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안 반영해서 그런 외국에 좋은 선례를 보고 온다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