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1,330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군교육청별로 폐교학교 지금 현재 관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라든가 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2010년도, 2011년도 관리비 현황하고요, 또 내년도 관리 현황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폐교 재산이 교육목적으로 나름대로 활용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폐교가 토지가격이 상승이라든가 보유했을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억 67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8,831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군교육지원청 별로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보류를 해야 되겠지만 없다면 폐교재산을 매각해서 관리비의 상승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시설 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서 천안에 보면 노후 체육기구 교체 그래서 신가초, 양대초, 도하초, 업성초 네 개 학교에 8,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체육기구를 교체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가격도 그렇지만 기구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차이도 있고, 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네 개 학교에 대해서 함께 시공할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산에서도 진산초, 남이초, 제원초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역시 3개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시공을 한꺼번에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주 우성중학교가 배구장우레탄 조성에 1억 4,8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산 강당초에 실외 골프연습장시설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개 대응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실외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안 984쪽에 의하면 보령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비로 가칭 관창유치원 설계비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해서 18억 5,4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시설비인데 교육장님 이 예산이 100% 예산인가요, 아니면? 1차 예산이라는 건 뭐죠? 2차는 뭐고, 1차는 뭡니까?

아, 됐습니다, 국장님. 가장 요즘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 구분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네요.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설유치원 설립과정, 추진과정이죠,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초기단계에서 좀 서로 상의하고 알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동소이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단설유치원을 보령지역에다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분들이라든가 주변분들,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 시의원도 있고, 교육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한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학부모들 수용자에 대한, 세 개원에 대한 공립유치원 학부모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셨겠지만, 다른 부분 여타 같이 설명회를 하고 이 설립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없었어요? 그런 의원들한테 언제 하셨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3주, 4주 뒤에나 겨우 거기 해당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 연락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지금 이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도 양측에서 다 오셨어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기까지의 교육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참 궁금해요.

도교육청 본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다 그리고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마다 이분들이 쫓아다녔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자꾸 수용자 의 의견, 수용자의 의견 하는데요, 수용자라고 하는 그 분도 수용자지만 다양한 분이에요. 보령시민 전체가 다 수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거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단설유치원이잘 설립됐으면 좋았는데,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이 세워질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교육장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승인해 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절대로 발생 안 합니까?

확답을 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드리면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의회 와서 난리 안 피우냐고요? 그걸 확답해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지요.

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위임했으면 책임이 있으신 거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 관창단설유치원이 잘 신설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해 드렸을 때 위원들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 잘 됐습니까?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양쪽에서 메시지 오고, 전화오고, 찾아오고, 난리피우는 데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는 속에서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 지역구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어떤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보령 지역구 의원들끼리 논의한 적도 있는데, 다른 신설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이런 설명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민원이 확대되고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교육장님도 입장이 나름대로 정당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게 법에도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교육의원이라고 보령까지 지역구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까이 살았으면 자주 찾아뵙고 같이 논의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적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도에서 담당하는 전정하 과장님이라든가 또 도교육청에서도 예결위에 이것 다루기 전까지 그 부분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 정리한 내용들이 의회에 좀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민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어려우시지만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위원들도 편하게 의결을 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며칠간 더 수고하셔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