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김대홍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충남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이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배양에 매진한 결과 우리 학생들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지난주에 발표된 201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에서 고등학교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거두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하위권에 있던 학력수준을 금년도에 중위권으로 상승시킨 데에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특히 열심히 해 주신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충남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감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5개 지역교육지원청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더욱 의미 있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괴테의 말이죠. 오늘이란 너무도 평범한 날이며, 과거와 내일을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중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역교육지원청 2011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2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지목해서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예산안인지 구분하여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어떠한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은 지역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또는 질의는 내일 기본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연기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저는 명시이월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추경예산안 619쪽입니다. 쌍류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증축비가 4억 5,920만 6,000원이 편성됐고, 급식실현대화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공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류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와 교직원 수, 그리고 세종시로 넘어가는 내년도 이후에 학생 수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를 쭉 집중해서 보다보니까 제1회 추경 날짜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나중에 본청에서 날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느 교육청은 5월 20일이고 어느 교육청은 5월 23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1회 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사전에 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것조차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수를 맞추어 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보령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웅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4억 8,000만원 예산 확정이 5월 20일 제1회 추경 때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설계는 2011년 2월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안 통과 이전에 설계 다 끝이 났습니다. 사업 관행으로 이것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완공기간은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을 며칠을 잡으시는 건지 180일인지, 150일인지, 210일인지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 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궁금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지철 그러면 시간이 이릅니다마는, 30분이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김지철 같이 포함해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자료가 도착한 후에 질의를 하시기로 했던 이기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길지 않으시면 하시죠.

안 계실 때 답변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셔서. 김지철 같이 오신 분 뒤에서 자료 보충 좀 해 주세요. 김지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최창석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의 김혁주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개 지역교육청에서 두 군데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아주 핵심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김지철 보령교육장님 추가질의 받으시고,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요. 김지철 예,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에 류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죠.

김지철 예, 류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장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그리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 집행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께서는 나오시는 시간들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핵심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어서 연기교육청의 홍순승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천교육지원청의 홍남표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2012년도 하반기에 청양지역에 통합급식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김지철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떤 것이지요?

김지철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에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끝나고 뒷부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에 지희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 천안교육장님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지철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 정책에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