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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6-27

반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특히 총무국소관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오향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국소관 역점 추진시책은 먼저 주민봉사 행정의 구현으로 주민본의 행정구현으로 엄격히 민원(팩스제)운영과 민원서비스 개선등 자치시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구민종합 생활관 운영 그리고 이동문고 운영의 생활화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구현이며 새질서 새생활 그리고 다시 뛰고 더일하기 운동실천 구민사랑 운동전개등 건전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광주사람 운동의 전개와 완벽한 자치행정구현등 건전한 자치문화 확립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전제하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사오니 금년도 예산 책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오늘 안건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정수물품 승인 요청의건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백일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백일 택지지구 행정 구역 변경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 5월 18일 제출되어 지난 5월 29일 상정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추진중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쌍촌동과 화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은 전번 회기때 변경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불충분한 사항은 공영개발단 관계과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경계변경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서 무주택시민 주택해소를 위한 백일지구 90년도 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경계가 조금 산만한 그러한 것을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쌍촌동하고 화정동간의 일부지역을 상호조정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우리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크게 도면을 해야 될건데 적어서 죄송합니다 마는 지금요 도면은 이지구가 위에가 쌍촌동 여기가 화정동입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로 표시되어있는 이것이 종전의 동간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택지개발하기 전에 전 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곳에 택지개발하기전에 전 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에 택지개발에 놓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왓구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파트단지로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역정리 조정을 안했을 경우 이런 경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화정동 일부가 쌍촌동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여러가지 여건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은 규정을 마치고 도로로 형성이 되어서 아파트 한동이 일부는 화정동 일부는 쌍촌동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구획조정할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그 대상 지역이 쌍촌동이 다섯 필지로 해서 5,578㎡ 화정동 지역이 네필지로 해서 4,335㎡ 이래서 화정동이 1,243㎡가 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쌍촌동이 면적이 일부땅이 더 많이 화정동으로 들어온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금 도면상으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런 복잡성을 배제를 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행정 수행하는데 복잡한 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와 더 깊이 의원님께서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을 공영개발단에서 관계 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은 공영개발단에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세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전번 5월 29일날 상정되었을때 이 금번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위원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의원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마는 이걸 미료안건으로 넘기고 문제가 됐던 점은 이 금번 취지가 아니라 상정되기까지 절차가 아직 어수록했고 그때 당시 이곳에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했던 사람이 7급 행정주사보가 와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회의 어떤 위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동간 행정조정이 있으면은 그 의회의 의결을 들어서 그 의회에서 의결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동장의 의견들을 듣고 거기 해당 지역구 두 의원의 의견을 일절듣지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미료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더 구체적인 보고보다는 오늘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오셨다면은 2분이 전번에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때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먼저 선임 조건이 되는 구체적인 얘기를 다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공영개발사업단과장

시 공영개발사업단 개발 1과장 양승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백일지구의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불찰로 그때 참석을 해서 여러분 앞에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불찰로 못해드린 것을 의원님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때 백일지구가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로 90년대 시행해서 저희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업무는 택지개발업무와 주택아파트 건설하는 두가지의 공영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백일지구 개발택지 지구를 90년 10월 부터 92년 3월 까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총면적을 27,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택지로 해서는 약 62%를 택지로 개발했고 약 38%를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확보를 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서구 총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설명을 제가 안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안에 대해서는 공문을 봤었고 또 이앞전에 한번 의회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부터는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사항을 받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서있으세요. 질의할거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질의는 본의원이 이 진행순서를 의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오향섭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검토보고는 이 앞전에 다 했잖습니까?

오향섭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백일택지 개발지구 내의 쌍촌동과 화정동간 행정 구역 변경 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 검토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백일 택지개발 지구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한 개 동으로 접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산만과 행정상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확정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동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정코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쌍촌동과 화정동간 행정구역 예산변경안에 대한 청취 저은건설부고시 제138호 90년 3월 21일에 의한 백일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동간 경계를 백일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동간 경계를 제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본건은 1991년 12월 1일 내무부령 547호로 재정 공포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은 지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은 구역의 변경 폐지 분할등에 관한 절차를 개정함을 목적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의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경계가 산만하던 것은 아파트등 주택 신축전에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일부 지역을 상호조정 지번 변경과 함께 도로를 이용 동간 경계를 조정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공간조정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보다도 공영개발단에서 더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질의 응답보다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보셨던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응답에 답변하실 분은 본 총무과장이 아니라 공영개발단에서 오셨던 과장님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 질의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했는가 아니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공영개발단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형식보다는 내용적으로 지역 주민들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알고자 하고 물어봐야지 형식적으로 그런 점을 안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서채원 위원 말씀입니다마는 내용을 잘알았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끝까지 그렇다면 어쩔수 없죠, 존경하는 총무과장 연일 바쁘실텐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였을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속에있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지역 여론을 수렴했는가 수렴을 했다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수렴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
채원

서채원위원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자주 썼는데 본위원의 본질의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편리하기 위한 개념을 써서는 안되고 거기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는가 했었다면은 여론 수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몇회 정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 구 행정을 떠나가고 또 시민이 거기에서 생활할때 어떤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도면상으로 말씀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했던 방법을 제가 아니 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공영개발단에서 사업하는 지구는 아직 여기에가 시민이 없고 지금 그런 아파트가 건립이 안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의 대상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먼저 사항을 짐작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살고있는 시민이 없으니까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참 행정적인 착오가 불과 얼마못가서 시민들이 또는 더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왕왕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백일지구 택지에 대한 쌍촌동과 화정동간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과연 우리 서구청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에 대비해서 특히 광주는 화정동 그쪽은 신 도심지역으로서도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봉선동 지역같은 경우는 불과 대단히 실패했다 도시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그 도시지역이 벌써 엄청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과 도시 행정에서 10년을 못바라보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을 발생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염려가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광주 백만이 넘고 이제 2백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단히 빠른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에 충분한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정말 차후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더라도 이런 계획이 집행될 수 있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희들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변경이 있을때 방금 말씀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은 귀담아 듣고 또 기록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심도있게 제대로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백일지구는 2백만호 주택건설의 정치적인 사업이라고도 볼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위도 가려서 관계를 조정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화정1동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기간 전에 화정1동 농성동 즉 공업단지 진입로 기아자동차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동에서 서류를 해주신 것을 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런 사업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정찬경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총무과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지역 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내무부령 제547호로 제정된 공포된 행정구역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
정환

반정환위원

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하고 이 의견서 유인물이 위원장님 명의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에도 이 의견과 비슷하게 이 의견서 원안대로 첨부해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향섭위원장

그럼 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수행의 양적확대화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의 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여 주실 주요행정 재산은 신규취득 17건에 1억 4,887만 6,000원 대체취득 4건에 4,825만원으로 합계 21건, 취득 가액은 1억 9,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봉고더블캡 7대(가정복지과 농성1동의 5개동) 견인차량 5대(지역교통과), 승용차 1대(회계과), 컴퓨터 1대(사회과) 에어콘 3대(숙직실, 경비실, 기사대기실)등이며 노후장비 대책취득으로는 인쇄기 1대(기획감사시), 제판기 1대(기획감사실), 총소차량 1대(청소과), TV 1대(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정장비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신규취득에 대하여는 행정영역의 광역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각종 사회복지 시설등 대한 지원과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질서 확립등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차량의 대체 취득은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극히 불량한 청소차량(덤프 4, 5톤)을 신규로 대체하여 기동력을 발휘함으로서 도시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민원 해결에 신속 대체코자 합니다. 컴퓨터의 신규 구입은 전국 직업안정 전산망을 통한 구직구인 취업알선등 인력수급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유휴노동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에어콘의 구입인 숙직실, 경비실, 기사대기실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판기 및 인쇄기의 대체 취득은 현발간실 사용 인쇄기등이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인쇄상태가 극히 불량함으로 이를 대체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에 비치한 TV가 내구년수 경과로 인하여 화면상태가 극히 불량함으로 이를 대체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구에서 취득코자 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장비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먼저 신규 취득 정수물품이 이번 추경에 전부 포함된 물건입니다. 아니면 차후 물건도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차후에 전부 예산에 계산된 것이 아니고 이중의 일부는 다음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물건이 몇건이나 되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번에 차량이 13대에서 이번에 4대만 포함되고 7대는 다음기회로 미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물건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의 이전에 정수물품 승인 얻어야 되지않겠어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바로 얻으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배경은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속기 하셨던가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절차가 반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먼저 정수물품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올려서 취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우 행정사항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여건 변화가 빨리된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민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컴퓨터는 전산망에서 구인 구직 이것이 갑자기 신설됐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좀 저희들이 대비를 못한것 같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실은 여기 에어콘 3대 이런 것들이 추경을 보니까 연계됩니다 마는 추경에 올라와 있대요 그렇다고 볼때 금년 지금 하반기 입니다마는 지금부터 에어콘을 틀어야 할텐데 추경에서 특위한 뒤에 에어콘을 사면 이미 끝나버릴것 같애 본위원이 생각할땐 미리 사다 놓고 말하자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제와서 승인 받아 가지고 사실라는 것인지 굉장히 행정의 급박성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장기안목을 갖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또 가정복지과에서 차후에 추경에서 다루겠습니다 마는 봉고더블캡이 좀 필요한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가정 복지과에서는 주로 시설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갑자기 수송해야할 품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차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기동성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장비 행정장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글쎄요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행정능률이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참 타이틀 좋고 당연히 정수물품이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력이나 우리구에 관계되신 모든 공무원들이 속히 민원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수물품을 당연히 사야되고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무슨 애기냐 하면 에너지 절약 물자절약 많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판에 우리구에서 원하면 하여튼 조금 불편하고 사고 원하면 사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한다면 꽤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이제 행정 다변화 이런 시대가 오다보니까 꼭 필요도 안한 것을 다른 과에 있으니까 우리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발상들도 없잖아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선정하실때 잘고려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워님들도 과연 이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행정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올때 두말없이 승인해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꽤 많은 물량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더블켑차량은 지금 시설의 거의 2/3정도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광역화되어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는데도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이쪽 저쪽 차를 차출해 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빌려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차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예 지금 각 사회단체나 또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실 경비실 기사대기실 에어콘 3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마는 사실 필요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사실 지금은 인력이 달리니까 안만해도 직원들 후생문제라든가 대신 일을 늦게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후생문제에 관심이 커집니다. 수위실은 오후가 되면은 거의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볕이 바로 비쳐 가지고 작년에는 참아왔습니다 마는 도저히 못참겠다 해서 거기도 부득불 해줘야 되겠고 지금 계속 좁은 데가 10여명 이상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통을 받습니다. 대기실은 계속해서 운전기사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절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차츰 한번에 다 못하고 하나씩 행정장비를 현대화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생각할 그런 의도에 저희들 정식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이정주위원

정수물품 관련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정수물품은 의회 승인후 예산에 계상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방금 반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답변 하셨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서채원 위워님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에어콘 문제 가뜩이나 전력난으로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직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치드라도 기사대기실 경비실 거기에도 그렇게 까지 꼭 필요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승용차 그래 가지고 밑에가 엑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마는 여기서 상품명까지 현대차로 됐는데 꼭 현대차로만 사야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제생각에는 몇 cc 그러면될것 같은데 엑셀이라고 써논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 기사대기실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오후쯤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거기에 대기실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참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덥습니다. 거기가 바로 차량이 돼가지고 햇빛이 딱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불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셀이라고 한것은 전혀 다른뜻은 없고 단 cc 표시를 하기 위해사 하는 것이지 거기에. . .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cc로 1,600-1,500cc로 표시하면 될것을 엑셀이라고 써놓으니까 마치 현대차만 사야된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남기게 만든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말고 분명히 cc가 있으니 1,600-1,500 그런 cc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견인차 5대는 견인할 차가 많이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2대밖에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대에서 4대인데 그보다 120%가 넘은 5대가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항간에 제가 알기로는 메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견인하지 않아도될 것을 견인해가고 진짜 교통이 불편하고 해소해야할 그런데는 견인안해 갑니다. 그러면은 견인차가 필요하나 나는 이걸 따지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차를 가지고 짐을 풀고 싶어야 할 그런 경우에도 방금 놔뒀는데 끌어가 버렸다 그런거는 모순된 일이니까 이차만 가지고 끌고가지 않으면 안될 교통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장소만 견인을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제가 5대는 불가하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견인장소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저는 예 견인을 많이 함으로써 그렇다고 단 기준 없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 광주시가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있는 차량만으로는 도저히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견인차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휴식해 가면서 하는데 특히 공용터미널 관계가 이번에 저희 구역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까?
정환

반정환위원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해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정수물품 취득을 원하신줄압니다. 이 원안대로 받기로 하면서 승인을 해주기로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것은 추경안을 보니까 추경안에 급히 필요한 것들 불요불충한것들이 올라온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때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 하기로 하고 이물품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및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91년도 한 해동안 구정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다음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 2명 위원을 선임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 정찬경 위원님과 안원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견문과 지식이 많으신 줄 알고 전문지식을 가진 한 분은 회계사인 정찬술씨 작년에도 결산을 잘해 주셔서 우리 수고해 주신 정찬술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 방금 반정환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안원균 위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간의 해외 출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 결산 검사위원

오향섭위원장

이건 결산 검사. . .
화진

김화진위원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방금 반정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찬경 위원, 안원균 위원 2명과 회계사 정찬술씨를 추천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검사위원으로 정찬경 위원 안원균 위원과 회계사 정찬술씨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사정합니다. 구 조례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청으로부터 2명 위원의 추천 의뢰가 있었는데 재협의하에 3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중에서 중장기 재정심의 위원을 선임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위원님중에서 견문과 지식과 학덕이 넓으신 김광형 위원님과 김기택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 3분을 추천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방금 반정환 위원께서 추천한 이정수위원, 김기택 위원, 김광형 위원 3명 위원이 추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5.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므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검토 보고한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 92재정운영방침 .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유지 .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산경제력 제고 .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조성 *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511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 2,077만원으로 총 529억 4,235만원이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7억 3,32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억 4,278만 5,000원으로 총 78억 7,60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588억 5,480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총규모 608억 1,8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2 본예산 대비 14.9%가 증가되었고 91년대비 28.7%가 증액 되었습니다. *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 7,476만 5,000원 세외수입 47억 714만 2,000원 보조금 28억 5,013만 7,000원으로 총 77억 3,322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7억 9,05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에서 39억 1,659만 4,000원으로 총 47억 714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사업의 수입에서 8,829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의 수입에서 5,449만 5,000원으로 총 1억 4,2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의회비 1억5,836만 5,000원 일반행정비 11억6,623만 4,000원 사회복지비 12억 9,504만 1,000원 산업경제비 1억 1,057만 9,000원, 지역개발비 36억 9,880만 9,000원 문화체육비 1억 1,149만원, 민방위비 3억 161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288만 8,000원 동예산 2억 4,820만3,000원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반환금으로 8,829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4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8억 7,600만 9,000원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두드러지게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비에 56억 7,000만원을 계상한것은 추가경정예산총액의 73.4%를 투자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회별 검토사항 【총무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및 위원회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계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정발전 계획수립과 주민생활관 건립에 따른 예산(6,500만원) 계상은 지방행정업무체를 확립하고 대민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의원 및 공무원 부인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예산 (1,359만 9,000원) 계상은 사시양양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광주직할시 체육회 지원금 (8,900만원중) 구비지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비지원이 요청됩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실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들어갑니까 세출에 들어갑니까 지금 세입부터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출에 대한 각소관별로는 나중에 하고 각 실과장님들을 먼저 출석시킨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92년도 추가경정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p7)
채원

서채원위원

객관적인 것은 나와있기 때문에 10쪽 세입예산 사항 조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 부분에 의문이 나고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러면 10쪽에 나와있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p10)

오향섭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
채원

서채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세입부분 관계는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미루고 이제부터는 직제순으로 각실과장들이 나오셔서 일괄추경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을 들은 다음에 우리위원님들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있음)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먼저 위원님들 저를 이자리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보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료별첨 p40-p41)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를 위하여 열심히 구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감사실위원, 감사업무, 통계, 예산업무가 지원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앞으로 의회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p42-p48)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자료별첨 p49-p60)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자료별첨 p61-p63)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료별첨 p64-)

오향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자료별첨 p66-)

오향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성

정항성민방위과장

(자료별첨 p67-p68)

오향섭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또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후에 방금 설명하신 직계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위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각 실과장으로 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은것 같습니다. 각 실과장 설명중 의문난 사항을 직제에 의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
정환

반정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라면 약간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쪽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있음)

오향섭위원장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수

정재수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40쪽이 앞전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때 당시 필요치 않겠다 해서 전액 삭제됐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와서 아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서 질문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삭제된 그 예산을 다시 상정하게 된 그 정상을 참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구만요 좀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구정홍보활동 추진 이게 뭡니까 여기 600만원 계상됐는데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구정 홍보강화에 따라서 자료수집 홍보자료 제출에 따른 제반. . .
재수

정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지 구청의 초두순시할때 이럴때 경비는 어디서 씁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그런 경비는 없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및 기자간담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자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에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한국자유 총연맹 서구지부 보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서 삭제됐던것 같은데,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에 주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사무국장하고 그 두 사람의 인건비 입니까 아가씨는 일용직이지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일용직 계산하면 한달에 18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러면 180만원 250만원 되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보수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두 건물에 대해서는 효덕동 노대마을 하고 구암마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건물들은 향민 윤씨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 그 보전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개인 소유만은 문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구비로 그건 보수해 가지고 전통적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상정한겁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뭐 좋은 보수같습니다. 주민 계도용 구독료, 문화유적 보수, 한국자유 총연맹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구정 홍보활동 및 기자 간담회 이 부분은 판공비로 들어갑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정보비로. . . 이것이 계상되면 우리 구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기획 감사실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 의정협의 간담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때 원활한 의정업무가 추진되어여 한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의정 추진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사항 설명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예산 필요성은 의회와 집행부만으로 원활한 대내 의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집행간의 상호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을 대처가 될것으로 또 강구가 될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의회 활동의 애로 사항이나 저희들 의회의 자료수집 그런등에도 이 모든 일들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다음에 정부의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사항들을 충분히 위원의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과의 구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등을 개최해서 서로 이해, 협조 또는 구정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던 또 실질적으로 타 시, 군, 구의 의정활동도 특별히 자료 수집 또는 기록 보전도 위원님 모시고 저희 구간부와의 간담회등도 개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정주위원

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할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전에 우리 구 지방의회 개원이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의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각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계상이 있어야만이 의정협의가 추진되는 것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원활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 또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정업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정주위원

이해만 해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예산 낭비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내부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보 제작 구정백서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할 것이며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구정확보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구청이 현재까지 우리 회보를 만들어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서구발전상을 먼 장래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화보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또는 저희들이 방문한 사람이나 그런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서구 중요한 상징물이나 각종 시설사회 정화를 화보로 제작해서 또는 그중 중요시책을 홍보와 화보로 놓아서 발전에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의 배부처는 전국 시, 군, 구 이상으로 의회나 행정기관 전국 공공기관 또 관내동, 의원님 여러분 또는 지역 유지등에도 배부를 해서 저희들 서구 의정을 화보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작이 되어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그런 자료를 못만들어서 위원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곧 착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화보를 제작하지 않으면 구행정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홍보가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안갈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계 각측 구정 보고회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계 각층과의 구정 보고회는 실질적으로 공직자 가족, 민방위 대원, 예비군, 민원인, 일반인등에 늘 저희들 구정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 보고회등은 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라고 도리어 채찍질이라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예. 공무원, 군인이, 각계 각층인지 아니면 예비군 각계 각층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계 각층 구정 보고회를 이때까지 몇회 정도 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현재까지 10회 정도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럼 주로 어디 장소에서 했습니까 보고회를,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구청 회의실,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각계 각층 구정 보고회를 했던 자료가 있겠군요, 사진이나 이런거 있죠, 했으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91년도 내용이 되겠고 92년도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91년도 각계 각층 구정 보고회를 했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죠. 사진이라든가 행상에 필요했던 내용이 나올거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쪽을 보면은 구정 발전상을 확립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발전 계획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개발 서남권 개발과 연계한 광주시 실질적인 새롭게 구상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와 새로운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서남권 협의회의 도심권 새롭게 구성해서 구민에게 미리 미래 서구 발전상을 제시해야 우리 주민들도 서구 발전에 어떤 추세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닮아서 기준 년도는 저희들이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까지 그런 내용을 전문 업체를 용역을 해서 도시계, 건설계, 교통분야 또 경제사업분야 환경 분야별로 볼때 교육을 수립해서 구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서구 발전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9년간의 계획기간을 계획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상무 신도심 개발 서남권 새롭게 부상을 시켜 보겠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새로운 개발 여건 변화가 바림직한 개발을 유도하겠다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시에도 발전 계획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졸속적으로 처리될가 하는 염려도 되고요. 또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전혀 어떤 기본안이 없는데 구정발전 수립이 되고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관 건립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구민 생활관 건립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은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의 변경에 따른 용역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요구를 했고 충분 고시등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다가 구민회관 건립 후보지로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공원 조성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의 사업규모 확정 및 필요한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위원님 여러분 뜻을 승인 얻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국유지 입니다. 도시공원의 올해도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수를 해서 서구에서 사는 분은 누구나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민회관을 멋지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월산동 소재의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죠 조금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민 생활관이 이제서야 왜 필요한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소위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입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대로 됐는지 의심이 가고요 왜 월산동을 개발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몇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외에 다른 어떤 특정자가 없는 것인지 또한 이시점에서 구민 생활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를 2천여평을 매수를 해서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실질적으로 그러나 부지지연 그 지역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매수할 경우에는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지가를 취득하는 가격을 좀더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2천평이란 그런 부지를 나름대로 계약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그만한 지가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2천평을 도시 중심부에 해놓고 이끌어간 확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이 공원 지역이면서도 재무부 소관 저희들이 적지로 선정을 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우선 일차적으로 용역비하고 사업 용역비만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교통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환경 여건 어떤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주변 진입로 개선에 따른 사유지 매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진입로 확보가 된다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이 지역이 월산동 속칭 수박동 신우 아파크 뒤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건립이 될경우 원만하게 추진이 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민 생활관 건립에 따른 준비가 전혀 안돼고 있고요. 또 지역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또한 이 시점에서 구민 생활관 건립이 타당하는가 이 부분도 그렇게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생활관 건립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건전한 자치의식 함양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급식을 제공하는 등 교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도저히 의문이 가서 묻겠습니다. 건전한 자치의식 함양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또한 그전에 몇회정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이의 필요성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공하고 또 주민 자치의식 함양으로 구정의 참여 기회를 줘야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역 도모로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이에 따른 교육은 관내 기관단체 또는 구민등을 상대로 해서 건전한 자치의식 교육을 함양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미리해 보았습니다.

이정주위원

필요할 것으로 생각만 막연하게 드시죠. 그리고 그 전에는 필요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그런 교육을 한것으로 알고 90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한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그의 내역을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건전한 자치의식을 함양 교육을 했는데도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이것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교육이. . . 어떻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실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교육 지난번에 확립된거라고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마다 우리 실장님 설명 들었을 경우 이를 지방화 시대에 맞게 공직자상이 되어야 하고 또 자치의식도 함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 개원 1년 후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공직자상이 확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자세가 올바로 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줄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 직원과 동 직원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라진 모습을 더욱더 달라지도록 늘 교육을 시켜서 또 사전 공직기강 단속감찰등을 늘 함으로써 주민으로 실질적으로 봉사자란 그런 서구의회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에 또는 시, 군의 공무원 모두 봉사 자세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있다.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만은 매월 첫주 일요일날 조회등 기타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노력해서 사전에 이탈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예방하고 감사활동도 시행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무턱대고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기강 확립 교육을 계속 조회를 통해서 실시했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꼭 예산이 있어야 특별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능한 우리 공무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구청에는 이런 교육을 안해도 다 알아서 봉사자세로서 충분하게 행정을 수행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무관리 항입니다. 소송업무수행 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패소배상금에 8,500만원을 예산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가로등 감전사고 문제는 아마 사항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소송수행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수행, 당초 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서면 자료를 해주시고 진입로에서 설명했던 이용후 당초 손해배상 사업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예산운영 관리사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경상 사업비중 건전 재정운영 활동과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사항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또는 자료수집 예산편성에 따른 특근 또는 그에 따른 급식 이런 내용들에 실질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건전 재정운영활동에 대해서 3개월동안 되어있는데 엄청난 이런 예산이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하는데도 예산이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서구청이 안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불충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시, 군, 구 재정지도 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사회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네. 그러죠. 이런 많은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나름대로 적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나름대로 적게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도 없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사전 준비도 없이 모든 일을 집행하지도 않지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전산관리의 주요사업비중 구청 신축 회의실 음향장비등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수집, 전산교육용 P.C 10대, 업무 처리용 P.C 5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산교육 정보화 시책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정보화 사회에 이루어져서 업무능력성이 재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산의 업무처리의 그리고 전산업무가 이루어 짐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어서 봉사행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정보 자료수집도 늘해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2주에 1기로 해서 지금 76명을 앞으로도 계속 2주 1기로 해서 10명을 저희 산하 공무원을 전산요원으로 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어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전산교육 정보자료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네. 좋습니다. 쭉 보면은 서구청에 문제가 되는 것이요. 소위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정수물품도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방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것인가 이런 부분들 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으 갖고 있고 또한 물론 전산교육이나 업무처리용 P.C가 확보 된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들도 계상이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전산업무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지 않겠느냐가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5쪽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기본 경상비에 도서구입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도서가 300권, 실질적으로 300만원 가지고는 책을 더 못삽니다. 더 많은 자료를 또 그에 충분한 도서를 확보해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행정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설명도중 여러항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위 공직기강 특별교육 관련이라든가 다른 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는가 주민의 의사와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집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서로를 위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위원장님 김광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쁘니까 질의할 위원만 남으시고 그외 분들은 사무실로 가서 본위원이 부탁 드립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총무과장님 몇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0쪽 한 번 봐주십시요. 50쪽 보면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5,678만원인데 지금 추경이 5,151만 2,000원으로 되어있지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 졸업자 취업알선, 업무알선, 업무추진, 구민사랑실천운동전개 등등해 가지고 12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과장님 타이틀 좋고 이름 좋고 좋습니다. 이런 여러안을 지금까지 쭉 실천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이런 실천이나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정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구인도 많고 또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처리하다 보면은 실지 구민에게 피해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도 같이 대화도하고 또 주민도 기능별로 같이 대화를 해서 실지 우리구 행정을 해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12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 행정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사업을 벌이는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보실때에 조금 사항실천에 옮길 수 없는 이런 저희들은 처음에 시도하는 이런 사업들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 같이 취업을 하다보면 약 1개월 동안 합니다마는 막들어보면 대화도 하고 대화할때 막연히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점시도 먹으면서 대화하고 또 끝났을때는 그애들이 책도 사주고 또 장래 성공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그중에서 일곱번째 각종 결의대회 및 회의 개최는 구체적으로 많이 있으면 좀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처음시도 해서 추진할때 전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결의 대회도 해야 하고 캠페인도 해야 하고 이것이 공무원 몇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럴때는 많은 시민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때는 바쁘고 어렵고 참여가 어렵습니다. 모처럼 이런 결의대회나 캠페인 할때는 무엇인가 기념품이든지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지다른 어떤 우리시민이 같은 효율적이거나 다방면에 이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형식적인 행사는 뭐하러 하느냐 어딘가 실질적으로 모른 사이에 정신적인 교육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이행사만이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자료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또 여기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51쪽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 지원 2,00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런 경우 삭감된 내용인것 같은데 관련 단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동갑합니다. 정말로 이 글씨만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참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면 거부감에서 더 발전해서 굉장히 그런 그 마음적으로 언짢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올라오게된 배경을 확터놓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상하게 봐집니다마는 예산에 저희들 행정역 가지고는 시민의 정신교육이나 질서 기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생조직 관변단체 이런데서 저희들 행정에 도움을 주도록 실질적으로 바르게 살기나 어떤 새마을 조직체나 이런데는 저의 그 기능의 설치목적대로 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민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서고 또 질서 차원에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바르게 살기 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근본 설치 목적대로 지금 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실지 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럴때마다 저희들 한테 예산을 한다고 하면 역시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것인데 먹고 살것을 버리고 나와서 품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실지 이번에 구청 참고를 하면 북구에 2,300만원 광산구에 2,000만원 동구가 끊겼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조직계 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꼭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명맥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정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정부시책 교육 및 홍보 페인 그런데 지금 연일 메스컴이나 지상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 무원들에게 단체장 연기 홍보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상이나 방송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부분에 사용할려고 이런 정부시책 홍보캠페인 아닌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은 정부시책은 포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것이 지금 맡기면은 지금 위생업소의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또 새질서 새생활 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업무들은 정부시책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체육기금도 광주직할시 체육회 지원 8,900만원인데 지금 기정예산이 1,100만원 저희들 본 예산에서 세웠죠. 본 예산에 1,100만원 계상해서 승인했는데 8,9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계상하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것은 실은 우리 시 산하의 체육인들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할려면 그 지역 돈있는 분한테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기부행위를 금지해와 우리 예산에 가지고 안되면 말이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지 선수들이 가령 축구선수들이나 엄청나게 고기도 먹고 이런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습하고 할때 돈이 1억 같지 많은 실지 체육회관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1억 이것이 반반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청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차후에 전국 체전을 했을때 광주직할시가 저기 맨끝에하면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정환

반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전국 체육대회 출전 선수의 격려금은 생색내신 부분이 있구만요. 지역행정으로 느끼겠습니다. 계도요원 강사수당 계도요원 강사활동 급양비는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자꾸 삭감되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옵니까. 청장이 해주라고 그럽디까 그리고 과장님 계도요원 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실수 있을까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야 배경 물어보면 또 그 말씀하실 것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방범대원 급여도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넘어갔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방범대원은 자연 감소되면 그대로 충원을 안하고 지금 파출소에가 방법대원이 있습니다만 결원이 생기면 그 선에서 끝납니다. 저희들 어떤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반대 이런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있는 정부시책은 새질서 새생활이나 어떤 유해업소 단속이나 어떤 심야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입시킬려면은 이러한 홍보시책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아니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52쪽 입니다. 여기도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초청 600만원 그 바로 위에 기관단체장 친목조찬회 시비로 2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서광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은 꼭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회비를 안내 가지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광회가 34명 더 가입이 돼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돼가지고 저도 총무과장으로 해서 어제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과는 직접 거기에 참여해 보니까 실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가 여기에 있는 것은 서광회에 기업체제하고 기관 단체장입니다. 모여서 돈들고 하니까 저녁에는 안되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그때 그때 우리 행정을 펴나가는데에
정환

반정환위원

그 뒤에 57쪽입니다. 구민 종합생활관 도서실 운영 2,193만 4,880원 돼가지고 과장님 이사업 청장님 특별시책 사업입니까 아니면 청내에 어떤 부에서 우리 민방위 대피실에다 도서실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 내용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할때 자료실 관계보고를 들었고 또 수위실 뒤편에 인력을 써가면서 거기 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동문고로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도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으냐해서 민방위 대피실에다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면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번에 위원님들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연 이런 2천 몇 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얼마나 우리 민원들이나 구민들이 활용할 것인가도 염두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저희 민방위 대피실은 단지 도서실로만 쓸것이 아니라 도서실로 쓰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부녀자들의 실습같은것 관리하면서 무료예식장도 할 수 있도록 일인 공간을 이용하면서 종합구민 회관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단 이런 예산 세워서 하였을때는 심도있게 사실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예산 편성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다시 한 번 봐보실렵니까. 밑부분에 새마을 관계를 잠시 여쭙고 싶습니다. 새마을 질서 봉사대 피복, 새마을 지도자 지방교육여비, 교육위탁금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야 아닌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피복비는 이번에 하는것 같습니다. 피복비가 실은 우리 서구청사에서 저쪽 경찰서에서 양1동 복개상가 있는데 까지 매일 아침 나와서 계도를 하는 봉사대원들입니다. 이 봉사대원들이 20명이 되는데 실지보면은 10년간 하고있는 그분들에게 옷한 벌 청장님이 초청해서 아침 조찬에서 격려도 하고 싶은 선물도 했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교육관계는 교육여비입니다. 새마을 사업인 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될 그런 문제이고 또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만 계상안된 하반기 교육여비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교육 대상자 또 교육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교육 기관 자료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교육은 장성 남부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 내무부 계통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교육내용은 정보 홍보차원에서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정보홍보가 아니라. 실지 질서사항 이러한 저희들 실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교육자료 한 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새마을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제가 먼저 습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8쪽 자연보호 참가자 격려해 가지고 격려금은 누가 금일봉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 새마을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난 광주천 종합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관단체 총동원해서 군에서 총동원되어 왔는데 군병력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빵이나 라면이라도 엄청나게 인원수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새마을 사업 이런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다보면은 우리는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그런 군병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우유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한 차원에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59쪽 보십시요. 동사무소 당직 보강 100일 4,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보강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게된 내력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일이 되는 29개동에 1,450만원으로 됐는데 현재 저희들 지금 동에 숙직수당을 한 명만 주고 있습니다. 한명만 주면은 5,000원입니다. 저희들 통상 어떤 상황에 있을때는 두 명씩해라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 어쩌면은 여직원도 하라는 일이있을때 여직원이 할때는 두 명씩 한다면 당장 숙직 수당줘야 될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여직원 보강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상되면 동에 있는 여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자주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바로 밑에 노후복사기 19대 수선을 하고 타자기 수선있는데 새것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950만원이나 복사기를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복사기를 새걸로 사서 주면은 어떤 동은 잘 관리를 해가지고 1, 2년도 좋고 어떤 동은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3개월이 못가서 복사기가 고장이 낫으니 고쳐주십시오. 저희들이 질책을 하면 고장난걸 어쩔거냐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지 위원님들 동하고 연결해보면 복사기 이것만큼은 저희들도, 그래서 단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절제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이 잘챙기셔 가지고 기술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걸린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지원 6,38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변단체를 꼭 꼭 도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말씀 올릴때 같이 올릴건데 제가 미처 망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아마 보고한 것은 구본청 그리고 동에 가서 동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동에 220만원이 있어서 주변은 두달에 20만원씩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각 동으로 220만원 내려집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여기 어떤 행사를 할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쭐일은 없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그런분들이 청장이나 동장을 겸하고 있는데. .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이것은 가능하면 겸직을 안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동별로 보면 역시 그 사람이 제시하거나 겸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체 청장 관리 어떤 캠페인이 많다든지 간단한 또 경우에 따라서 점심먹는다든지 이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정찬경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짧게 몇가지만 여쭐테니까 짧게 답변 물론 조경도 해야하고 새롭게 공사를 할려면 상정한 이 아스콘 포장 공사가 우리 청내에서는 아스콘 알고자하고 불필요한 아스콘을 하게 되면은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 3동 신축공사 창사 부지 매입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00만원 다시 추가를 해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더 심사하는데 제대로 해볼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5,500만원 돈이 이번에 반영될까 했는데 한 번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찾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약 500만원 돈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예산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실적이 있고 또한 국공유지를 몇개 정도나 찾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 업무추진비라 해서 약 200만원 정도가 책정돼있습니다. 이 200만원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그건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우리 아스콘 공사사업은 철자 쎄면 포장이 되어있는 입니다. 그 공간이 너무나 녹지가 없고 살벌해서 거기에 따로 녹지를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된다. 여러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전 했습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이 시 본청도 아스콘 포장을 하고 북구청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동구청도 녹지 공간조성을 하면서 만일에 아스콘 포장된다. 이것이 될수 있도록 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3동 신축 청사 매입은 저희들 포장이 되어있는 입니다. 이 기왕에 2억 4,487만 6,000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부지를 매입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5,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적정 가격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방향이라든가 부족은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다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저희들이 이것은 주로 토지를 찾게 되면은 분할을 해야 됩니다. 또 분할을 하고 이것이 등기를 서로 뒤바꿨을때 우리 공중등기는 재산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등기를 할때에는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월산동 국공유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유한 것은 도로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공유지로 된것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을려면은 측량도 해야되고 또 이것을 조회도 해야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기타 청구도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작년에 870만원 소요가 되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최소한도액을 계상했습니다.

정찬경위원

국공유지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취득을 해놓고 금년에도 역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계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 질의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세무과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상사업의 부분에서 설명도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원 발굴업무 추진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체납세금 징수 독려활동이 부분 200만원 됐는데 두 가지만 정확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방세원 발굴업무추진은 우리가 세무 조사활동 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계상 세우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계장 과외에 우리가 조사를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성격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금 독려활동은 우리가 매년 체납이 100%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제가 전년도 분을 우리가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5%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전년도기에 대해서 실적 보상금이 없고 그 전년 전년 부터 부분에서는 지급이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도 아주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정주위원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사업비가 움직이는 민원실 안내책자를 1200부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그러한 민원을 간략하게 알아보기 쉽게 또한 동장등을 통해서 인구 밀집지역에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이런 민원이 간략하게 처리가 안돼서 이렇게 책자를 작성해 가지고 배부를 해야만이 움직이는 민원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물론 금년에 주민이와서 직접 구청이나 동에 와서 문의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애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런 책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예를 들어서 호적의 경우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주민등록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상은 호적신고만 됐지 주민등록은 별개로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혼인신고하면 처도 주민등록 되는줄 알고 아직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로를 많이 느낀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호적신고도 해놓고 주민등록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주민에 이 책자를 발급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1,200부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가 잘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민원실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안내든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면에는 150부, 동장에 646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364부, 주민들이 내가 요구할려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 이럴때에는 우리 답변해 주기위한 피알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 동안에 서광주 소식이라든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민원업무보다 더 간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각종 이번 회보로 봐서는 그때그때 쓰고 버리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만들어 각종 민원에 대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물론 건의하는 특별사업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움직이는 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사업면은 참 좋습니다. 이런것이 자치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주위원

68쪽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중 화생방붕대, 방독면 구입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화생방붕대 방독면은 당초에서는 시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약간 변경된 것과 동시에 구비로 50% 이렇게 지시가 또 내렸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날 수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약 한 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및 계수조정이 끝난것 같습니다. 결과를 반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 있는 의회운영비의 의회활성화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 수행감담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쪽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8,5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자간담회 1,200만원중 400만원 삭감되고 800만원입니다. 삭감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서부지부 보조 1,100만원과 41쪽 보수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쪽 구정 백서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추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협의간담회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각계각층 구정 보고회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3쪽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실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송비 사용료 500만원 삭감되있습니다. 4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0쪽 대학졸업자 취업알선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구민사랑 실천운동전개 전액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각종 결의대회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구협의회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시책 교육 및 홍보캠페인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5쪽 계도요원 활동 급양비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6쪽 새마을 지도자 교육 위탁금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7쪽 구민 종합생활관 도서실 운영비 2,19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9쪽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지원비 6,3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총액 2억 9,655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나름대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38쪽에 의정운영 활성화 업무, 의정업무 수행간담회 개최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기하고 의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2,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제까지 상임위원회가 없었는데 4개 상임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어서 앞으로 상임위운회 활동이 자주 있을 것인데 이정도는 그대로 합법화 되어서 의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구민 종합생활관 도서실 운영 2,193만 4,000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민 생활관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와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주민봉사 행정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외에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일일히 다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타 구청을 늘 채찍질도 받고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바르게 살기운동 실천홍보, 계도용 신문, 구정홍보등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말씀 하실분 계십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좋은 나름대로 소신있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구민 종합생활관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의결 수가 적게해서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합의할때 더좋게 저희들이 이 다음에 이정도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예산을 처음 확보할때 많이 해서 얘기해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있다고 생각하면 차후에도 좀더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하신다면은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실장님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적은 돈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기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 설명이 부족해 갔고 납득이 안된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만들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셔서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결과 방금 보고 말씀대로 이 원안대로 받아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92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저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폐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