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2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도청소재 신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단 조례 설치 관련되어서 저희가 업무 불찰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의결을 받는 순서를 밟았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는 건설 조례 개정안 등이 있을 경우 건설소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특별위원회에 부의시켜서 의결토록, 제가 챙겨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신관수 수석전문위원이 했는데요, 1052쪽에 해당되는 홍보비 4억 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홍보실적, 홍보물 내용, 홍보효과,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LH와의 홍보분야 중복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해 주시고,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지금까지 조례개정 건수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한 것이 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 것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자위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장
아니더라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자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아니,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한 것 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조례개정 한 것 없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특별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행자위에서는 별개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고 있는 시간에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차입금 내용하고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타 국내 차입금이 원금상환에 들어가네요? 차입금 현황하고 원금을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되는 것인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 도청이전 홍보비가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청이전 홍보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 대민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많지 않더라도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도청신청사 건립이전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884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해서 하반기에 청사이전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행사업비 884억은 국비를 확보해서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고요, 그동안 77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884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770억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차액이 많네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1,024억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1,024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숫자상 최저점, 미니멈을 계상한 거고 나중에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청사 짓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884억 중에서 770억이 들어가고 114억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지요. 전체 저희가 2,237억 중에서 현재까지 770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외 차입금 해서 내년에 반영한 것이 884억, 그 다음 2013년도에 156억 정도 되면 재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대한 국고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를 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라남도 도청이전 관계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전라남도 도청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업무비까지 다 국고에서 보전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하는 시설비 자체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도 답답하고 그 사항을 논리적으로 기재부라든가 국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또 지하주차장을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요새 지하주차장 없는 건물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사항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남과의 형평성, 이 네 가지 정도의 논리로 기재부라든가 국회를 설득, 일단 실무선에서는 기재부도 그렇고, 여야 공히 국회도 그렇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소위에 어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국회가 지금 계수조정소위가 공전 중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국고를 많이 갖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또 더군다나 도청이전 건축비까지도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보하신다면 얼마가 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정부안에 1,02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됐을 경우에 불과 한 14억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14억이라도 그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전액 국비로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어쨌든 2013년도 1월 1일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경북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도정 전체가 다 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도청이전 홍보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홍보실적, 홍보물 내용, 홍보효과 등과 충남개발공사, 토지주택공사와의 홍보 분야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세 개 있었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그리고 2010 세계대백제전, 그리고 금년에 치러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이 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에서 300억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홍보에 치중해야 되지 행사만 벌여놓고 홍보가 안 되면 관람객이라든가 방문객이 없으면 하나의 큰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아주 지대한 큰 공로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도청이전본부, 신도청이전은 아시겠지만 총 예산이 얼마 들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1조 9,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1조 원에 대해서 홍보비가 4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의 3개 행사가 300억 미만에 보통 홍보비가 3억, 5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1조 원이 들어가는 지대한 큰 행사가 겨우 도청홍보비 4억이라고 하면 이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4억 홍보비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4억 가지고 되겠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조 9,000억 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4억은 내년도 홍보할 예산을 계상한 거지 2020년 전체홍보비가 4억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홍보할 예산을 4억 계상한 겁니다. 1조 9,000억은 전체 우리 신도시조성 개발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본부의 홍보의 주안점은 내년에는 첫 번째로 이전 직전의 해니까 내포신도시에 대한 행정타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2억 정도 위원님들이 계상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포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비용으로 내년에 우선 4억 정도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울역 전광판이라든가 서울역 주요지점에, 금년에는 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중매체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홍보비에 예산을 적게 할 생각 마시고 가능한 홍보에 대한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홍보에 주안점을 둔다면 4억이 뭡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하고 LH한테도 홍보비를 계상토록......
박찬중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도청이전본부가 언제 설립됐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충남개발공사도 2007년 2월 2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행자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아파트라든가 대지, 상가를 분양했을 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을 때, 도청이전본부는 그때 홍보를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보아 왔고, 그래서 도청이전본부도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건의도 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우리 도청 건물은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도청, 이 건물.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전 후의 관리요?
박찬중위원
이것을 대전시에, 그거 관계없어요? 대전시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됩니다. 매각은 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문화재 활용도뿐이기 때문에 인수......
박찬중위원
국비확보 문제하고 도 본청하고는 별개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소관을 갈라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소관이 어디 소관이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치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한번 해 주셔 봐요. 무슨 홍보냐면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전시에 대한 크나큰 피해”하게 되면, 내내 자치국도 우리 충남도니까, 얼마만큼 대전시에 타격이 있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게 되면 아마 도청이전본부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이유로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대전경제가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해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대전시 자체로 보면 일정부분 타격 아닌 타격을 입겠지요.
박찬중위원
악화되지요, 이제. 악화돼요.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본청을 갖다가 자기들이 할애해서, 그래서 국비확보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도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지방재정으로 이것을 인수하기는 벅찰 테고, 문화재청이라든지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노력해 준다는 인식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대전시에는 한 1조원 정도 1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져오게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게 되면 국비확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우선 요구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제 중앙에 갔었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국회에 갔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충남도청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시절인데 우리는 상황이 달라서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한시적인 부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시적인 부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 이후로는 해체가 되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업무추진 상태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2013년도까지 한시적인 부서라고 답변하시고서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시기구는 한시기구인데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2013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이전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을 현재 해 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따져봤지만, 도의회 의원님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사님도 7월 1일자로 했고, 그래서 약 1년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것이 금년도 9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약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1년만에 본부장을 세 번이나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거니와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렇게 인사배치를 했으니까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113회 중앙에 왔다 갔다 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중앙에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113회 왔다 갔다 해도 결과가 있냐 말이지. 출장비만 축내고 거마비만 축냈지 결과가 있냐 말이지. 이런 행정이 집행 결과라 이 말이여. 1년에 세 번씩 인사이동을 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우리 본부장님은 직종이 행정이지요? 건설직이 아니고 기술직이 아니지요? 그런 분을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국비확보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지요. 한시적으로 해서 “임기 중에 내 임무는 다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은 공직자로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오셨지만 하여튼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도청이전본부의 관계자 분들 멀리 홍성·예산에서 객지생활을 하시면서까지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052페이지에 현장사무실 업무보조 등해서 인건비가 1,9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현장사무실 업무보조 해서 1,9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고요, 그리고 예산서 1055페이지에 월액여비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917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간제근로자 한 명 보수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억 9,200만 원 월액여비는 저희가 현장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이주하려면 숙소 등 월액여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근무수당 그것을 여비로 한 달에 40만 원씩 40명분 계상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장을 간다는 얘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지요. 여기 도청에서 근무를 않고 현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숙소 임차료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청 외 근무자들에게는 1인당 40만 원씩 월액여비조로 업무직급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형태로 줄 수 없으니까 월액여비 형태로 40만 원 계상해서 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도청 내에서 근무 않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월액여비로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꽃박람회 때도 그렇게 지급했고, 대백제전 나간 조직위원회 직원한테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직원들 숙소 임차를 해 줬잖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임차에 따른 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예.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거기서 내야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관리비는 이 월액여비에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본인이 직접 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인이 내는 거예요? 합동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숙소만 임차해 주고 관리비는......
문화
박문화위원
관리비는 본인이 거기서 내야 된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전기료, 수도사용료 등 이런 것 따져서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것은 월액여비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해 준다 그 얘기네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기능직 현장사무실 업무보조는 여직원 보조, 그러니까 업무보조요원 한다는 얘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과로 이동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필요한 데서 T/O 있는 분 예산을 1명 세워 놓은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여기에 있던 보조요원은 다른 부서로 가고 홍성으로 안 갔다는 얘기네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근무지가 조정돼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필요하면 저희가 한 명을 쓰려고 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에 한 명이 필요하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도청이전 하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세워서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움은 못되지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예산도 세워주고 하니까,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 한해 꼭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틀림없이 확보하고, 우리 홍성·예산에 내포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월액여비로 40만 원씩 예산 책정해 주셔서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면 그쪽에서 생활하는데 따른 비용보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비정도는 보조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7페이지에 보전지출 예산에 청사건립지원 이자상환이라고 있는데 이 이자상환이 어느 이자상환입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이에요, 이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하고 원금상환하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그 다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500억을 차입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 원금 20억, 이자가 6억, 9억 해서 15억이 나가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전부 기채가 600억이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 600억에 대한 이자가 15억이란 얘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5억입니다. 기간별로 다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고요.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제가 차입금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6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박찬중 위원님한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억인데요? 2010년도에 200억 차입하고 2011년도 300억 차입하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회계가 다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00억을 차입한 거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차입해서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 준 것이 있어서, 관리는 600억인데 회계는 특별회계에서 500억, 일반회계에서 100억 이렇게 차입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일반회계 100억도 여기에 같이 넣어 줬어야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회계가 달라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500억 차입해서 ’12년도에 20억 원금 상환하고 이자 16억......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자가 15억입니다. 내년 11월 달에 15억을 상환해 줘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여기에는 16억인데요. ’10년도에 차입한 것 6억하고 ’11년도에 차입한 것이 10억 2,000해서 16억 2,300만 원이 내년도 이자로 되어 있고, 그러면 100억 이자는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6억 자료 드렸는데요, 15억만 세웠고 1억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 그건 안 갚아도 돼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도 갚아야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일반회계 100억에 대한 상환내역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차입금 500억에 대한 원금 20억과 이자 16억인데 일단 15억만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일반회계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추경 때 일반회계분은 또 하려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반회계 91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 3억 5,000만 원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 100억에 대한 차입금 계획서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아휴...... 예, 알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기술적 측면에서 국비를 많이 따다 차입금도 상환시키고 재정도 보전해야 할 저희들이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개발기금하고 지역개발금에서 600억 끌어다 썼는데요,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고 600억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고 해서 본 위원장이 시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언론홍보 쪽에서 해외월간지 내고향 홍보, 또 개발공사도 해외월간지 홍보, 이것이 개발공사하고 도청이전본부하고 홍보 관계가 왜 이렇게 더블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다른 것도 더블되는 것이 많은데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신문광고도 3회에 대전, 중도, 투데이도 했는데 금액은 안 나오고, 충남개발공사가 지방일간지 및 월간지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오고, 제 말 안 들리세요? 본부장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고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서형달위원장
미주 전 지역에 배포했구먼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홍보비가 조금 뭐하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집행한 것을 보면 두 분이 잘 상의해서 한 겁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씩 각각 부담했으니까 협의과정에서 각각 50%씩 부담한 거지요.
서형달위원장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분명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행정감사 어디서 받아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소방위에서 받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분명히 도청이전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업무 소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내용을 깊게 안 들어가도,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도청이전본부장님에게 우리 내포신도시가 2012년 말까지 완공되고 2013년에 새로운 도시, 도청과 도의회가 들어가고 기타 교육청, 경찰청이 들어갔을 때 도청이전본부가 추진했던 계획이 잘 되도록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 역할과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의결순서입니다만, 2011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및 본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