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로 서구 50만 구민을 위한 외롭게 소외당한 그늘진 곳에 사는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복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주어진 기간내에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총14억 8,100만원으로써 우리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윤봉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사업과 산업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구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15억 8,440만 4,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161억 744만 1,000원을 확보했으나 부족한 추경요구액이 14억 4,161만 9,000원 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이 175억 4,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에 가서 당초 예산에 47억 6,451만 6,000원 추경요구액이 2억 2,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9억 8,6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당초 예산의 40억 3,789만 3,000원에 금회 추경요구액이 2억 46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42억 4,2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위생과 소관에 3억 998만 6,000원에 추경요구액이 6,701만 3,000원을 합하여 3억 7,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2억 5,154만 6,000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8,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소관으로 당초예산으로 47억 2,979만 6,000원인데 5억 8,321만 4,000원을 추가하여 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에 4억 2,559만 6,000원인데 이번 추경요구액이 1억 4,657만 8,000원이 추가되어 5억 2,7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 당초 예산에 15억 8,810만 8,000원인데 금회 추경에 1억 2,964만 5,000원을 추가하여 17억 1,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1억 8,459만 1,000원을 세웠는데 금회 추경요구액이 5,4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908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을 위해서 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영세민 생활지원 융자금을 추가로 3,292만 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 16억 3,617만 9,000원인데 금회 추경요구액이 8,8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7억 2,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1년도 대부 회수금을 시에 반환하도록 협의해서 2,25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91년도 시비보조 사용잔액을 반환한것이 6,57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요구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면 청소사업비가 5억 8,321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풍암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V형 촉구공사에 1억 1,800만원을 책정했고 풍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공사를 1200m하는데 6,000만원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공사가 안돼서 그것을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추진에 1억 2,480만원입니다. 또 가로청소부 인건비상승과 대형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대해서 2억 6,5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급사업비 단가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4억 2,649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세부적으로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회 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지난 6월 20일날 91년도 주요구정업무 실과별 실적 보고시 최대한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적인 생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원활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협조을 당부드린 바있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요구되지만 여러가지 제약된 시책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상반기 때는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상 시책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추경때 반영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최저한의 한도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면서 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첨 P71-P74)

양동 영세근로자 실비 식당운영 부분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식당이 지정됐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고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방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시비때문에 시에서 내려와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지침에 근로자 대기소로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암암리에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 .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이 아세아극장 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된 것은 뭐냐면은 한번에 모아서 식당에서 먹도록 하자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영세민 근로자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잘된겁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이백명이 대부분 아침도 못먹고 새벽에 나와서 일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한다기에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네 내가 아는 견해는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에 아세아극장 부분이라면 내가 볼때는 양1동 근로자 대기소는 광주에서 제일 먼저 20년 전부터 생긴걸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 대기소 한 것이 시에서 선전 효과가 아니라면은 실은 양1동은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식당도 서구관내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세아 극장 부분에다 지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소도 그렇게 알고있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는거예요. 대기소는 양1동에 두면서 식당은 아세아극장 앞에다 둔다는 것은 시에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정이 안됐다면 이 좋은 사업을 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해서 가까운 곳에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렸지만 그런말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계속 접촉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이웃사랑 특별시책 취로사업으로 546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동별로 배정하 것인가 아니면 특수지역을 택해서 하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만원 나온게 이미 상반기 사업때 2,700만원을 섰단말입니다. 이제 지금 시비로 나와있는데 국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예산 50%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겁니다마는 약속한대로 영세민 기준, 사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웃사랑 특별시책 취로사업이 광주직할시 특수사업 아니예요?

이것은 국비고 이웃사랑 시책이 또 있어요. 7천 얼마있는것은 본예산에 계산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두가지 있어요. 이것은 국비인데 예산이 늦게되 가지고 추경에 계상한겁니다.

만약에 기예산을 당초예산을 짰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노사간담회를 사실상 몇차례 가졌나본데요. 가졌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나 모든것이 노사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하기로 되었단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하지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움직이고 했던것은 아마 10분의 1도 표현을 못했어요. 제가 시 노정계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꼭 필요해요.

좋습니다. 충분히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고 피상적인 노사간담회를 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풀수있도록 그런 고충과 애로가 있어다면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때는 여기서 추경에 계상되가지고 고충도 헤아려달라 그런 호소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집행되있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300만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잘해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때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정회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정회동안에 연구해서 답변해주도록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취업알선 희망자 간담회,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층처리 간담회 그 다음에 행여 사망자 장재비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건 냄새가 나는 예산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본 예산에는 제출안하시고 추경에 올린 연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제사 추경에 올린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고 본 예산에서 노사대표 간담회건이 삭제했는데 또 올렸다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실과장들께서는 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추경을 올렸는데 거기서 사실상 더 예산이 필요한데 최소한에 경비를 계상했노라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더 필요한가 참고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라고 하셨는데 다른데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 1,880명이 등록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전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 규모대로 할려면 이예산 가지고는 규모가 적습니다. 한 2,000만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한걸 봤는데 4,000만원으로 한걸봤단 말입니다. 5월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시차원에 행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서구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예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이죠.

예.

그리고 노사대표 간담회, 이것은 누가쓰는 판공비입니까? 구청장 명목으로 나와있는거죠?

그게 아니고 이것을 청장님하고 과하고 노사 간담회시에 식사와 그런것을 하는. . .

왜냐하면 지난 12월달에 본예산 심사할때 분류되어진 것을 보면 노사대표간담회에 필요한 걸 보면 청장하고 국장선에서 쓸수있는 판공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소득 주민 고충처리 간담회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쓰는겁니까?

세분중에 쓰는것이죠, 청장님이죠.

이런 정보비들은 청장이 쓸수 있는 정보비, 국장이 쓸 수있는 정보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류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김수길 위원

예산서 74페이지 취업알선 업무추진 8회, 취업알선 희망자 간담회 3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취업알선 업무추진과 취업알선 희망자 간담회가 따로 있는데 모습이 있는게 아닙니까? 취업알선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자연히 간담회도 할것같은데. .

이 부분은 구인구직자간에 정보제공하고 그러다보니까 일회에 만원씩 계산이됐어요. 경비조로 해서 8개월 동안에 한 달에 15회 이상을 했습니다. 희망자 간담회는 구직 구인자가 100여명이 밀려있어요. 그 사람들과 연결차원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월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경비로해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세분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부분에 세세항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보호비 하고 운영비에서 보면 750만원정도가 추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따라서 우리 구비도 130만원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무관심당하기 쉬원 그런 부분이라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구청에서 행하여 왔던 전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계획적인 방안과 대책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두번째로 영세민 보호부분에서 세세항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저소득 주민 고충 처리간담회라고 320만원이 추가 증액 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저소득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가지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활성화 시킬것인가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어떠한 선정 기준하에서 지원할것인가 그것도 같이 요구합니다.

계속 조정을 하기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갖다주셔야 참고로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업무 이상 질의응답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 나오기전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사회산업국 소관내용에 있어가지고 반환된 금액이 있는거 같은데 이 반환되는 금액은 집행을 못해서 반환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환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사회산업국에서 기획감사실로 본예산을 상정한데 있지 않겠습니까? 각 과별로 기획실로 올렸던 원안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66-P84)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이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79페이지 세항 아동복지 분야에서 세세항 경상사업비를 보면은 사람의 놀이방운영에서 시비와 국비로 해서 2,775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양3동과 월산2동으로 명시되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관내에 놀이방은 총 몇개가 있습니까?

59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3동과 월산2동을 선정한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월산2동은 보육시설, 유치원, 놀이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산2동 감나무골에다 했고 양3동 발산지역도 영세민촌이어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2개소만 정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내년에는 확산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실제적으로 영세한 지역도 있지만 아파트주변에서 도시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 놀이방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철저한 지역선정 기준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꼭 영세한 지역에다만 한정을 두지마시고 포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수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것이 많이 생겨야만이 된다고 믿습니다. 계속많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세세한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노인활동지원액으로 구비가 550만원으로 추가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전인원에 명단과 개인별 지원액수가 현재 책정되있겠죠. 그러한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5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사유 내역들을 함께 요구하고 노인들이 사망이 많은데 노인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것도 함께 요구하고 83쪽에 보면은 구민종합생활관 운영에서 정말 구특색사업으로써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 측면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인거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주민의 참여속에서 양질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민종합 생활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계획은 세워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의 쉼터 운영비 1개소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시비에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시에서 지원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묻고자한 사항은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한 홍보를 할것인가?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쉼터 복지관이 있다는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한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것인가.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도 나갔고 신문상으로도 뉴스에도 나왔고 몇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계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1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고 또 실예로 서울에선 이런걸 알고 찾아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 위한 상담 요원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랑에 놀이방 운영에서 보면 시비가 1,980여만원, 구비가 1,380여만원 30%, 50%해가지고 2,77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2개소라고 그랬는데 한개소당 아동정원이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가정에서 대개 아이들은 한명정도 보낸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원장 한명과 아동지원 10명으로 2,700여만원에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 원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장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신 건물을 지어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집이 있으면 대개 방안이나 거실에 1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 층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자기방에 수용하면서 돌보는. . .

그러니까 원장을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죠.

우리 청에서 위탁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보면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에 사회산업학과나 교육심리학과나 유아보육학과나. . .

지금 현재 두 명이 채용되어서 두 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소했습니까?

한 군데는 어제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오늘 개소를 하고. . .

정식으로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혹시 원장 채용해서 교체하거나. . .

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 한 명당 봉급은 얼마씩 줍니까?

자격자에 한해서 본봉이 32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호봉이 1년, 2년해서 한호봉씩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위탁을 한 그선생님이 어린 보육시설이나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를 했을 경우 일년간격으로 해서 한 호봉씩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은 봉급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 위원

김성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주부순회교육 강사보상이 지금 174만원 책정되있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전반기는 강사보상을 못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반기에 올렸을때 연 몇회로 올렸습니까.

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2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하반기는 1회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목표가 2회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2회로 되있습니까?

우리가 2회로 요구했는데 1회만 예산에 잡혔습니다.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깎았습니다. 174만원만 갖고해라 하니까 이것 가지고 나눠서 2회 해야죠.

그러면 감사는 어떤 분들을 선임합니까?

대개 전문강사들을 선임합니다.

앞으로 강사를 확실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한것을 하반기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83쪽입니다. 주부순회교육 강사보상하고요, 구민종합 생활관에 교양강좌가 나오는 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안됩니까?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은 아파트 지역안에 유효인력 부녀자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다시 자기가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아파트에 가서 전달하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거고, 순회 교육은 저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동별로 순회하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자녀교육, 씀슴이 줄이기 운동,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또 부녀자들이 지켜야 될 모든 몸가짐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순회교육은 매년 실시해왔습니까?

예,

순회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받을때는 부녀자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엠프방송을 한다든지, 행정채널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해본 결과 일반 주부들도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구청으로 나오라고 하면 잘 안나올수가 있는데 동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잘나옵니다.

지난해 동별로 참여했던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복명서를 쓰기 때문에 나와있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실랍니까?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이 나오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나오고 소년소녀 가장자립 정착금이 나오고 이원이 책정되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명 책정되있는 것은 올해나갈 인원이 10명이라는거죠.

예.

그럼 소년 소녀 가장이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3명이란 말이죠.

아니죠. 36세대 76명입니다. 그중에 퇴소될 아이들이 3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금까지 지급해왔습니까?

이게 생긴지 얼마되지 않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구비에서 세워진 것은 매달 적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면은 퇴소가 되면 이돈을 줍니다.

시비가 넘어왔습니까?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소되는 아이들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그 명단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빈다.

예.

이것이 금년도 시엣 신설된 것입니까?

제가 와가지고 구비로 약 300만원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세대별로 해서 매월 2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퇴소가 될때 통장을 갖고갈 수 있게끔 매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될 아이들 33명이 확실한건아니고 제가 예상을 하건데 나중에 친척이와서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돈을 쓰려고 합니다.

예. 김수길 위원

이 구민 종합생활관 운영하시게 된것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서구청에 온지가 8개월됐습니다. 우리 서구 특수사업으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보니까 소년 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들이 나갈때 이 통장 하나라도 쥐고 나갈 수 있게끔해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쾌이 승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놓은 다음에 부녀사업의 하나로 해보야 되겠다는 생각끝에 밑에 민방위 교육장이 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녀계장과 상의한 끝에 영세가정자녀결혼 그러면 이걸 할려면 모든것이 구비가 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쌍정도 해서 1년에 12쌍 정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 가지고는 하나마나 한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돈 가지고 각동에 하수도 공사를 한 댓개하겠네요. 그래서 올해 넘기시고 내년에 할 수 없는지.

처음에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일보양보를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해주십시요.

81쪽 양3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내용변경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3동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도 12월달에 준공된 걸로 아는데 현재 개관이 안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지회관 대수선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이 대수선비라는 의미는 어떠한 규모와 범위를 두고 하신건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뚝이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 .

미리서 계산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언제 개원할 예정입니까?

추경에서 통과되고 인원배정이 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만반에 준비를 해가지고 할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민 종합복지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교양강좌는 어떤 분을 데려다가 교양강좌를 시킵니까?

아파트 등지의 유휴 인력들을 시킵니다. 기술 보급등 모든것을 교육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아파트나 마을에 가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이 한쌍은 뭡니까?

한달에 한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한달에 6쌍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영세한 가정을 골라서 한쌍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달에 한쌍 시킨다는게 전시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만 할게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쌍이란게 전시효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왕지사 구상하셨으면 토요일, 일요일, 쉬느날 근로자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중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중요사업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86쪽 주요사업비 내용속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와 CO/HE 측정기, 소음 측정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시만 내려와 있는겁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들이 구입된다면 새로운 기계들인데 그 다음에 보면 측정기 유지 관리비가 있거든요.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너무 많지않아요.

이 측정기들은 한 번 쓰면 다시 쓸수가 없거든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넣어야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그, 매연 측정기가 없습니까?

빌려다가 썼습니다. 지난번에 수수료를 주고 빌렸고 금년 1월 1일 부터는 광주시 환경보호연구원이 생겼기때문에 차량하고 장비하고 요청해서 쓰고있습니다.

한대에 1,500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CO/HE가 700만원, 소음측정기가 700만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수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진심으로 잘하셨습니다.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측정기안에는 휠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휠타에 빨아 들이는 양을 조사하면 거기 양이 나옵니다. 그럼 휠타는 소모품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그걸 갈아줘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측정기가 구해졌을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점이 됩니다. 그 인원이 보충됐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특정한 기술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호주에서 사온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차량을 생산을 안합니까? 꼭 호주에서 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국내에가 없고 호주것 밖에 없습니다. 보통 소음측정기도 일본 라이온사 밖에 없습니다. 4개 구청에서 똑같은 기준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지도계 직원이 4명, 5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분석해 봐가지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다음 93년도에 다시 위원님들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남 보건 연구원에서 하고 환경부서에서 소위 자동차 매연 측정기를 할려다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금년도 초반에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대료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었는데 임대료 부분들은 본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85쪽에 제일 하단에 대기오염 수수료전액 삭감. . .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계상을 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들이 당연히 구입해야 될 내용이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히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연락만 하면 지금까지 측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작년에는 전남 도에서 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수수료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본예산에 잡혀있냐 이말이예요.

측정기를 구입할 예정을 하고 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당초에는 전남도 환경연구원에 수수료가 없다보니까 갑을 시켰단 말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시환경보호 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다 쓰면 수수료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을 시켰단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길 위원

측정기 유지 관리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이게 측정을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한번도 안하고 가짜로 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측정을 해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났을때는 어떤 과태료라든가 벌칙같은 규정이 있습니까?

고발하면 그 조치가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강우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서는 인건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으로 87쪽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 P87-P90)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전혀 준비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교육을 갖다오고 처음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번 추경에 오르고 이렇게 질의응답에 임하실텐데 충분히 준비가 있어 가지고 서로 듣고 얘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미화요원 목욕비가 2만원으로 책정이 되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대구라든가 이런데는 각각 다른데 왜 다릅니까?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복리후생으로써 산출한 후생비입니까, 아니면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지침이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고 법이 있었다면 일률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에 의지로 복지후생비적인 성격을 띤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인천이 3만원, 대전이 2만원, 대구가 1만 5,000원, 부산이 만원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광주는 2만원으로 대전과 비슷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청소과장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은 청장이 올렸습니까?

4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아마 시장님 의지라고 보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요원들이 수고가 많고, 그래서 가능한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부응하는 뜻에서 인천과 버금가는 목욕수당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했다면 만약 우리 서구에서 올린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 미화요원은 같은 처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해준다면 다른 구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격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증액될 요인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4개 구청이 동일하니까 구 액수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라든가 3차에 있어서는 청소하는 분들에 목욕수당을 다시 계상해서 증액해서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200조 보관용기 제작 하나에 50만원 이구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보실려고 하는겨죠.

이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봉선동 아파트지역에 우리가 금년 목표가 286개인데 40여개를 설치해 놓고 재활용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왜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전번에 화순을 가다보니까 산골짜기도 수거용품이 있더라구요. 시골에서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끼 아무데나 버릴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주택에도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보관용기 제작에서 50만원 200조 해가지고 1억 2,0000만원인데 보충자료는 그렇게 해서 200조로 나와있고 예산설명서는 286조로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이 200조와 286조에서 86조를 값이 어디서 계산된겁니까? 이것을 계수조정을 정확히 해야죠. 검토 안하셨구만요.

200조가 맞는데 286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계상을 시에서 몇년 했습니다마는 돈을 줄이면서 숫자는 그대로 나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 286개고 줄인것이 200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이말이죠 (예.)

이것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청소과 사환에 1명 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227만 7,000원인데 보충자료에 의하면 222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수가 안맞아요. 그래서 나는 제출자료만 보다보니까 과장님 설명하고는 숫자가 틀려요.

절상해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절상을 하면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 책임있는 발언을 하세요.

87쪽 자료에는 227만 7,000원으로 되있는데 보충자료는 222만 8,000원으로 되있단 말입니다. 천단위 미만으로 짤라서 설명을 하고 계수조정을 이걸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88쪽에 쓰레기 재활용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숫자가 틀린걸 보면 이 전체가 의심스러운 것 같애요.

자료 87쪽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4만매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단위에서 구보와 반상회 보도 나가고 있죠. 거기에도 충분한 홍보물을 배포해서 할 수 있는데 따로 1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 내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진지 시찰을 하시고 외국 청소년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될까 했는데 거기를 선진지 시찰할려면 몇분이나 가시고 무얼 특별히 보고 오실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화요원 간담회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있었습니까?

안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서 일을 해보라고 한것입니까 (예) 여기에 간담회가 6회로 되어있는데 월1회 꼴이구만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시상을 300만원을 넣어 났습니다. 이전에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렸습니까?

제 의지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죠.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청소대행 사업소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다 결정해서 올려주신겁니까? 아니면 계수조정을 해서 올려준겁니까?

계수조정해서 확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선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 부분들을 놓으면서 단위가 틀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단위가 틀렸슴에도 불구하고 우리과장께서는 현재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계상했을때 세입은 항상 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세출에 세세항에 항목을 잡고 예산을 냈을때 절하 절상에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과반수 이상은 올리고 그 이하는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과연 시상 대상을 누구로 할것인가 시상 계획은 사업계획들은 어떻게 할것인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추경에 잡혀지는 것이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300만원씩이나 올려 놓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가로청소대행 사업소 있죠. 또 재활용품 재생사업소 있죠 그리고 환경 공사있죠. 우리 청소과장님은 이 부분들을 명쾌하니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데 구청장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이 대행업소와 이 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흄관 배설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서 다시 할려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다.

그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때 사진까지 찍어서 흄관이 적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1,000㎜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갈 수 없도록 완결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잡비 문제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 .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잡비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김수길 위원께 알려주시고 봉선동 뿐만아니라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7쪽에 미화요원 특별 청소위로 해가지고 12명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2명에 3만원씩 휴가비조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많은 수에서 12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당초에 12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 .

그 다음장 88쪽에 공중변소 대수선 해가지고 광주공원과 양동시장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관리원이 각각 따로 있습니까?

관리원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 미화요원이 그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정을 해서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와요원이 서구관내에 미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역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미화요원이라고 청소과에 소속된 9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동시장 관할하는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맡게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있습니까?

예.

그럼 그분만 계속 혜택을 받겠네요.

아닙니다. 순환보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공중변소가 서구 관내에 많은데 그러면 2개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직영관리는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관리사무소 거기서 관할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정3동에 택지조성을 했죠. 거기 어린이놀이터 공중변소는 누가 관할합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놀이터 화장실을 보면은 처음부터 수리중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화장실을 지어는 놨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주변이 아주 불결합니다.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왜 청손데 같은 청소과에서 안합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7쪽 쓰레기 조성 및 사후관리에서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사후관리에서 연 6회로 300만원으로 계상되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청소업무에 심각성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예로 외국에 선진지 시찰이나 기타 직접 방문을 해서 실태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찰을 가지않더라도 미화요원들이 시청각 교육이나 책자 메스컴을 통해 충분히 알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안이나 나와야지 이 3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찰을 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통과해 줄 수 없죠. 좀더 적극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과 사후관리 양측면에서 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매립장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에 것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른 타당성을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과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조만간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봉선동이나 풍암동을 현지 방문할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사회산업소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 부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 P90)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상 비예산 사업입다.

특색사업은 없어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상 비예산 사업입니다.

특삭사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입안 마을에 간이 상수도 시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생과 본 예산에 위생업소 단속이있죠. 그런데 그것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고 직원이 증원됐는데. . .

제가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충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추경에 안올라옵니까?

소비성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세입을 봐서 다른데도 투자할게 있으니까 거기다 올렸습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한다면 클림없이 올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집 근처에는 술집이 많아서 밤이면은 싸움에 욕지거리가 심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미흡해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별첨 P91-P94)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 전액을 삭감당했는데 계상을 했는데 삭감당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묘가 일반 묘판에는 35일이 걸리는데 하우스로 하면 8일이면 묘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력도 절감되고 좋은데 사실상 금년에는 안되버렸어요. 지금 초기에는 묘 육성한다든지 여러가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공직자 가정 교육실시인데요,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 그러면 6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3백명 해서 2회면 만원꼴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구청직원입니까? (예) 경제교육 실시는 누가 합니까?

유명한 대학 교수나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합니다.

만약에 경제교육실시를 하면 그 강사수고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책정이 되는데 여기도 교육을 실시한다면 책정이 되야 하는데 책정 안되고 사실상 이속에서 빼갖고 하는거 아니예요.

전문적으로 이 예산과목에 강사료가 없을때는 가령 시에서 경제기획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온 각 구청경제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글로 대치를 합니다.

공직자 경제교육 실시가 내주신 설명서 68쪽에는 750X2 해가지고 1500명인데 제안설명서에서는 300명에 2해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수 전원을 참석시킨다면 그대로 천원이라해도 저희 전직원수에 못미치지요. 그런데 여기 잡을때는 7급 이상을 잡은 거 같습니다.

여기보면 서구 산하 전 가족해가지고 부인 중심으로 1500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설명서 원 예산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300명에 연 2회가 맞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아니 수리조합. . .

보라든가 소규모 저수지라든가 구분이 되있습니다.

농로 찾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농로를 못찾았습니까?

국유지라든가 농로 찾기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생기념통장 발급을 해주고 계신다는데 우리 서구청에 출생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7백명정도가 됩니다.

통계를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요. 출생기념통장 발급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저축장려 사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있습니다.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실시가 연 2회 입니까? 하반기 2회 입니까?

연 2회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 .

지금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1회만 실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모든 교육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게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지도는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전문교육은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총무과에서 여러 교육이 있겠지만 하나에 합해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이런 전문분야는 자기들이 갖고있는 일선분야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데요. 경제기획원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선조직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부서들을 통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경제육이란 것이 있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제교육을 타구나 시에도 실시합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인건비, 경상비, 주요 사업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95-P97)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

엑스레이 자동 현상기 구입을 하시는데 문제점에서 현상기를 구입을 했을때 암실 구조로는 수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암실 수선비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00만원이 책정이 안된다면은 현상기 구입해도 결국 수용이 불가합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 현상기만 구입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써놨습니까? 보충자료 86쪽입니다.

이것은 주무계장하고 실무과장과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구입이 1,25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현상기가 암실구조가 있어야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암실 수선비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걸 계산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현상기를 구입한다하더라도 300만원 수선비가 없으면 구입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는그런 얘기가 아니겠냐는 거죠.

요구를 했는데 삭감한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주무과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책임을 지세요.

이거 끝나는데로 이 관계는 규명을 지을랍니다.

암실수선비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안올라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현상기만 구입해 놓고 보관을 했다가 2차라든가 3차에 그때 수선비가 충당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집행부로 올릴때는 암실확장 및 수선비로 해서 3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집행부에서 이 3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말이 안맞잖아요. 예. 김용희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올렸는데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얘기겠는데 현상기만 있고 암실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게끄름 무슨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번에 시설비가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상이라도 해서 시설확장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빌려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솔직한 심정을 보건 소장님이나 이런분들은 모든 예산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걸 안 넣어 버린던가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도 하는데. . .

현상기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면 암실 수선을 해야되는데 암실이 구비되지 않고서는 현상기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깍여진 예산을 여기에서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제 방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다른 수선비와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우선 암실을 조치를 하고 다음 2차 추경때 요구를 해서. . .

그런식으로 예산이 편의적으로 전용되서는 안될것같애요.

시설비는 전용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선비까지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더없이 좋은데 지금 현재 안되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현상기 구입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우리 서구에도 갖춰야될 물건이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암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싼 기계를 사다가 올리는 것보다는 우선 돈이 적게드는 300만원 정도에서 암실을 갖춰놓고 다음 추경때 올린다고 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에 추경에 올려있는 저희 보건소 폐기물처리장 100만원하고 또 보건소입구에 민원실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하고 그 300만원을 돌려서 우선 급한대로 하고 싶습니다.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현상기 엑스레이 찍고 현상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직차로 하면 8,000원 받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13,000원에서 15,000원 받습니다. 적은 것은 무료로 하고 큰 것으로 할때는 필름값으로 8,000원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동현상기가 없어서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내 종합병원에 이 기계 구입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내 종합병원에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안을 수정하고 계수조정을 할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질의하실 분. 예, 김수길 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 현황판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판이 있습니까?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주민들 치료는 몇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하는 것이 하루 평균 130명입니다. 그리고 만성병 치료가 하루 한 40명, 결핵치료 환자가 한 30명에서 5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접종하려는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13만 6천명을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환자들이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하루에 몇분이나 됩니까?

하루에 저희들 접종자를 빼놓고는 210명 내지 30명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보건현황판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보건소는 각동에 구청에 알려져있기 때문에 다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다른 약품을 사가지고 영세민 가정이나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자재와 소모품을 600만원어치 사시고 의약품을 200만원 어치 사시는데 이것이 6개월분 입니까? 1분입니까?

200만원 대해서는 하반기분입니다.

이건 수위계약하셨죠.

아니요. 금년부터서는 전부 입찰합니다.

또 한가지 물론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사무시에 에어콘을 7대 원하시는데 기획실에서 두 대로 깎았어요. 지금 국가시책이 에어콘 켜지 않는 걸로하고 있는데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연기할 수 없습니까?

영세민이나 부녀자들이 어린애 업고 노약자들이 와서 부채 부치고 있습니다. 이건 진작부터 놓을려고 했는데 구청에 전부 놓으면 남은 걸로 보건소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환자들이 있는데 한 대 놔주고 저희 직원들이 한 30명이 한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한 대 놔주고 싶습니다.

올해 시책이 에어콘 안트는 건데 올해 사놓더라도 올해 못쓸거 아닙니까?

환자들 쓰는 방에는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오랜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