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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47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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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신묘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현안과제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면서 유류피해 어민들과 유류피해대책 추진을 함께 하는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만 4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민들은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과 과천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피해 입은 우리 어민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어 조속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 후 정부의 FTA대책 관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먼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나오셔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저희 본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직접 방문하시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유류사고 5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피해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대한의 맞춤형 배·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 복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을 유념하여 유류사고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성백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

성백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백서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필요한 사항, 또 더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가 있으셨습니다만, 11시 반에는 유류사고 대책에 대한 안희정 지사께서 아마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회의를 오전에 빨리 마쳐야 피해민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좀 많은 부분은 추후에 받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다는 것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 올라오기 전에 서천에서 출발하는 어민들 차에 올라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그 분들의 바람도 들어보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지난 11월 25일 날 유류대책본부에 갔을 때 이게 저희 도의원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충남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남, 전북지사님들께서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건의하고, 또 그 다음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어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뉴스시간에 그것을 본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보지 않은 분들은 볼멘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 엄동설한에 우리가 꼭 길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뭐 했냐,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이런 질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농수산경제위원회다 보니까 그 동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듣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명복 본부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지사님,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뒤로 어제 한번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 간부회의 때 실·국장들 배석한데 위원님들 기자회견 내용 설명도 드렸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무부지사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지사가 어느 시점에서 나서야 될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서야 되겠다 결정한 것은 없지만 어느 시점에 빨리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11시 10분에 지사님께서 특별기자회견을 하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특별대책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었다는 점을 말씀 우선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근본이유는 물론 이명복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시죠. 지금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약 1년 반 남짓 되었는데 작년에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사항을 건의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과성으로 듣고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이 엄동설한에 많은 어민들이 꼭 그 추위에 떨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동안 어민들이 서운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듣는 바로는 1인 시위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가서 위로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는 그런 액션은 있었는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계속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한 사항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중대사안이라는, 이게 오늘 투쟁하는데 지사님이 기자회견 하고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25일 날 갔다 오고 지금 오늘이 12월 7일인데, 그래서 좀 듣기에 따라서는 언짢을 수도 있지만 보면 본청과 거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연구소니, 이런 본부니 이런 부분들이 가 보면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들은 도의회가 본청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상당히 루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지금 그런 액션이 솔직히 전혀 없었잖아요. 3도 지사님들께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봐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면담요청 해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거리로 나간다 이런 것과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과 어디를 질책하겠냐, 그래서 어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 정도 밖에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이 잘 마무리 되고 어민들의 서운함이 덜어지고, 또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이명복 본부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데모하러 가신 분들이 전부 삭발을 하시더만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오늘이 만 4년 되는 날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12월 7일이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사실 과연 4년 동안에 우리 유류대책본부나 또 아니면 우리 도나, 도지사님이나 사실 그 분들한테 뭘 했는지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 이게 지금 선의적으로 대화를 해서 삼성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로금을 내놓고 지금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리고 국제보험에 의존해서 삼성은 우리는 보험 들었고 거기서 다 해결할 것이니까 지켜보자는 식으로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힘으로는 삼성과 대화가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한 일이 있지만 이게 관련 시·도가 충남·전북·전남이니까 도지사님 세 분이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만나 뵙고, 또 미흡하면 대통령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이제 앞장을 서야 하지 않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참 궁금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서천에서 버스가 수십 대, 아까 우리 강철민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태안에서 한 1,000명 이상 가시고 몇 천 명이 가서, 말이 그렇지 서울에 가서 이 추운데 하루종일 삭발해 가면서 소요를 한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적으로도 낭비되고, 건강상에도 문제되고 얼마나 이 분들이 분개하고 분노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지사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제는 시기가 3개 도지사님들이 한번 이건희 회장도 만나고 안 되면 대통령님도 만나서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도지사님들도 결정하는 것을 삼성에서 결정하고 또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정의 도백이 최선을 다 했다는 어떤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저렇게 몇 천 명이 삭발하고 지금 네 분이나 유류사태가 난 뒤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무모한 사람이 희생되고 죽고 이런 사태가 생길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3개 도지사님이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조언을 해서 하루속히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 이후에 지금 매번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 할 때마다 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서초구 삼성본관에, 또 정부 과천 정부청사 앞에 지금 7,000여 명이 전남·전북, 그리고 우리 충남 15만 명의 뜻을 가슴에 안고 올라가는 것인데요, 정부하고 삼성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상악화로 항해할 수 없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삼성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일반 궐기대회도 아니고 총궐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총을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야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짜 대포가지고 나서면 그때 가서 손을 쓰고 할 것입니까? 총궐기대회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상황인데요, 우리 존경하옵는 조이환 위원님이나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정말 충남도의회에서, 그리고 충남도가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대처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오늘 본부장님도 올라가셔서 머리 좀 한번 깎으세요. 더군다나 홍성 수덕사 밑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진짜 그것을, 충남도의 의지를,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지원본부장님 거기서 머리 한번 띠 두르고 깎으시면 지사님도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올라가실 것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용필위원

2시에 올라가셔서 머리 한번 깎으시면 금방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충남 대표해서, 저희는 오늘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요, 한번 뜻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4년 전 오늘 그 참담했던 상황이 선하게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피해민들의 울부짖음,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심지어는 지금에 와서 정부의 관료가 삼성의 임원을 만나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까지 사실은 들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존재가치가 있나를 많은 피해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말씀들이 스쳐가는 말로 그냥 공염불에 그치지 말고 정말 피해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더 한번 강력하게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정말 진실이 담긴 그런 도지사한테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특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느낀 부분들이 지금 IOPC에 전에는 가입했던 금액이 우리가 3,216억 정도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로 정부에서 정유사들을 통해서 1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OPC에서 총 실링 범위 내가 3,216억 중에서 1차적으로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금액이 그게 2010년도 8월 16일 날 1조 2,000억으로 비준이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1조 2,000억?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가입이 완료가 됐네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강철민위원장

그렇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외국 같은 데는 미리 이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단일 선체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2010년도 작년부터는 단일 선체가 안 되고 이중 선체가 입·출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국토부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선박들은 단일 선체는 안 들어오고 있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선체 문제는 작년 12월 말에 전부 다 못 오도록 그렇게 확인이 됐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뒤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혹여 단일 선체가 들어온 흔적이라도 있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나?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오늘 그래도 피해민들이 서울에 상경을 해서 집회하는 관계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어떠한 그 동안의 정책 부재에 대한, 또 도의 역할 부재에 대한 평소에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현장에 가서 그 분들과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배려하는 뜻은 곧 우리 피해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 깊은 배려와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하여튼 가일층 정말 성심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저나 우리 직원들을 위시해서 그 전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네가 여기서 떠났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 한 번 내놔라” 할 정도로 지금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본부장 취임한 이후부터 앞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어민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어필해야 되고 다니면서 지역별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도 해 주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섯 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느 시기에 분명히 유병돈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앞으로 역할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이명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 동안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용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 안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는 착잡함도 사실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과 또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관한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이 곳에 조이환 민주당 대표님, 이준우 대표님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이 아닌 전체적인 그 뜻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농수산경제,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 558쪽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건 5,000만 원, 그리고 559쪽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출연금 1건 5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559쪽 사회적경제 내부거래활성화 생태계 조성 민간경상보조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572쪽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자치단체자본보조 1건, 33억 7,500만 원 중 5억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4건 7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정 안은 계수조정 회의에서 정말 충분하게 서로의 모든 생각을 맞춰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 한 것이니 만큼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농수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이견 있으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채호규 국장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원장님!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결과에 따라 실·국·본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경제통상실의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농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의결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련 예산은 충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서명 동의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FTA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는 유병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 이준우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동의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안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병돈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도 깊이 살펴봤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시고 꼭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 자영업, 또 소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적인 조치가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신 이 안은 저희들 농어업인들한테 진짜 절실한 그러한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주 시의적절 한 조치로써 우리 정부에 똑같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먼저 이런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전대책의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해 주신 그런 의견은 현재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큰 활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농수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유병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장에게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