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늘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해 주시죠.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도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여러 번 타 목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목 변경을 자주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험연구비에서도 역시 2회 추경에 640만 원을 또 경정해 사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또 사용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로 답변을, 나중에 하시지 일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구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예, 천안 윤미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니까 491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비가 전년도 7억 6,450만 원 중에 6억 8,050만 원이 계상되어서 8,4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97쪽에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36억 2,496만 4,000원에서 37억 6,013만 8,000원으로 1억 3,5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1,600만 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충남도내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담수호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

도내의 각 저수지라든지 담수호 수질검사한 내역 있죠? 그 부분 오늘 당장 여기서 자료 나오기는 금방 안 나오죠?

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연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식의약품유해물질검사를 3개 단위 사업 또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7억 1,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지난해 것도 주면 좋겠는데 식품에 관련된 유해물질검사 한 내역을 16개 시·군별로 2010년, ’11년도 거를 당장 지금보다도 추후에라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예.

질의는......

예, 같이 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라든지 집행 또 예산확보 문제를 보니까 뭔가 원장님께서 어떻게 예산확보라든가 또 집행하는데 세심하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부문은 이제 10억 8,71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9.19%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출부문은 59억 7,24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3.21% 해당하는 1억 9,8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장님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장비구입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연구비 등등해서 사실 잘은 모르지만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고를 보면 보건연구원이 활발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도 있는데 우리 자산취득비 보면 491쪽에 초순수제조기 등 연구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2011년도 보면 초순수제조장치 등해서 식약품분석과해서 거의 900만 원 돈의 자산물품취득을 했고, 그 다음 산업폐수과도 초순수제조장치 등 4종 해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물품 취득을 했는데 이 장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각 과별로 보급해서 써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물품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가까이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물품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이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소폭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뭔가 이동이 있어서 더 추가해서 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 보고요.

예, 뭐 물어보시게요?

예.

윤석우 위원님.

업무보고 4쪽에 주요 세입내역에 관해서 일반생활민원수수료의 수입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합해서 6억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생활민원수수료는 얼마고 이자수입은 얼마고, 어느 은행에 예탁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연 이자는 얼마씩 받는 건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추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분진, 소음이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 말고 매립장이 있죠?

예.

매립장의 침출수 측정이라든지 또 지역의 아스콘 공장, 레미콘공장의 폐수 또 공해, 소음, 진동 등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의뢰가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수시로 분기별로 자체에서 측정을 합니까? 그것도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죠. 어차피 순번에 의해서 할 거니까.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토양에 오염이 발생하는데 그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의 폐수도 역시 토양의 오염이 발생하는데 그건 분기적으로 측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사업에 예산이 2억 5,08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담수호 있죠?

예.

담수호 16개 시·군별로 지난해하고 올 거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최근 3년 거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사업은 여기 보니까 에이즈, 성병, 식중독균 검사체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16개 시·군별로 최근 3년 간 진단한 내역을 주시고, 그 식의약품 있죠? 식품.

예.

유해식품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16개 시·군에 대해서 최근 3년 간 검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가축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몰처리를 시·군별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16개 시·군 매몰처리 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그러면서 거기에 침출수 수질검사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 한 결과 내역도 자료를 주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따 자료 좀 주시죠, 이 부분.

자료는......

이 부분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침출수 조사한 거.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아니, 팩스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는 매몰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바로 안 됩니까?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돼지 저수지 담수호 수질검사 실적을 최근 3년 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품 유해물질 검사실적 시·군별 3년 간 그리고 구제역 침출수 검사내역은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원인균 진단내역도 시·군별로 3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귀청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침출수, 아스콘, 레미콘 사업장 등 환경오염검사 실적을 3년 간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아니,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고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태 안 만들었어요? 아직 자료 준비 안 했어요?

자료.

예, 자료는 제게 있습니다.

줘요, 빼서.

저희들 민원 증지수입료는 내년도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수수료를 매년 통계를 보면 2008년에는 6억 3,000만 원, 2009년에는 6억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6억 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5억 9,000만 원 수수료가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6억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세입 그 내역을 보면 지하수하고 먹는 물 검사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수도 원수도가 4,200만 원, 폐기물 오염도 검사가 1억 원 정도 그리고 식품의약품 검사수수료가 5,000만 원 그리고 미생물의 레지오넬라 검사가 100만 원 정도해서 한 6억에서 6억 4,000만 원까지는 매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은행은 저희들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은행에 입금이 돼 있어요?

은행에 지금 예탁된 액수. 저희들이 지출 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도금고 농협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탁된 돈이 얼마냐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해요?

금년 11월 말까지 현재 5억 9,000만 원입니다.

5억 9,000만 원이 예금이 돼 있어요?

예.

여기 이자 발생액이 얼마예요? 이자가.

이자발생은......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를 보면 금방 이해하니까. 자꾸 구두로 설명하지 말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예, 자료를.

그냥 말로 하면 지나가면 금방 그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서 왜 그렇게 구두로다 답변하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자료로 해서 보내요.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2011년도 추경의 업무추진비를 타 과목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 운영체계를 선진화 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상적 보조금 성격의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매년 저희들 예산하고, 예산보다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내시가 미뤄 온 부분은 제대로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비례해서 일단 본예산에 올렸다가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을 1회에 감액 내지 증액해서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치연 위원님께서 소각장, 매립장 아스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검사를 분기별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당 시·군 관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여 우리 원으로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검체를 검사해서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연구원 청사관리 시설비 6억 8,050만 원의 감액과 인건비 증액 1억 3,500만 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 청사관리 시설비는 2011년에는 연구원 이전 부지 계약금 7억 원이 포함이 돼 있었고 2011년에 청사관리 시설비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청사수리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하수도 배수관 수리 및 실험실 악취제거 등 2,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1,55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고 또 연구원 각 개인별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억 3,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1억 9,820만 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을 물음 주셨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 부지매입이 금년도 7억이 있었고 또 시험연구 7억 원이 감액이 됐고 시험연구비 1,050만 원이 감액됐고 반면에 증가된 그 금액은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1,383만 원, 식의약품 안전성검사를 위한 자본보조 2억 9,000만 원,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884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도조사 연구에서 6,3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637만 원 등 토지구입 계약금 7억 원을 빼면 오히려 5억 172만 원 정도가 증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구입, 수질검사 등 예산확보와 관련된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 실·국의 사업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한 느낌이 좀 적어서 도정 당면 현안사업에 밀려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아니, 거기 잠깐 질의 하면서 하죠?

그냥 듣고 하시죠.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4억을 계상했는데 2011년에 산업폐수과에서 초순수제조기를 구입했는데 과별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순수제조기는 사실 증류수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분석하는데는 모든 증류수를 순수한 3차, 4차 증류수를 써야지 일반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류수제조기는 과별로 다 사실은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업폐수과를 샀고 내년 ’12년도에는 식품분석과에서 그동안 증류수 제조장치가 없어 가지고 타 과 먹는물과에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 순수제조기 구입은 식품과에서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지역거점 인프라구축에 대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이 있는데 그 자산취득 내역과 인프라 거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인프라 구축은 저희들 법정 감염병이 7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9종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28종을 내려주면서 그 28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거점 구축사업 예산에서 장비를 2,750만 원을 가지고 엘라이자 프로세스 장비를 사서 에이즈하고 결핵, 식중독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총 8개 매몰지 침출수 유출 시 2단계에서 보령에 4건, 천안에 3건, 보령에 1건해서 이전 또는 재매립 또 보수해서 보령과 천안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자료.

담당과장님이 말씀......

예, 그 자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관내에는 가축 매몰지가 415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몰지 내에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가 607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2,90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7개소만 모니터링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해는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 4회 검사를 하고 2～3년차에는 분기별로 1회씩 상·하반기 해서 총 8회를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검사실적은 지하수하고 관측정 두 가지를 합쳐서 600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는 346건을 검사해서 그 중에 165건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별로 봤을 때 165건이 기준치보다 높았고 관측정은 254건을 검사했는데 8개 지점에서 21건이 유출수 의심이 됐습니다. 그 유출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1단계는 암모니아성질소가 10ppm 이상이고 염소이온 농도가 100ppm 이상일 때 1단계로 보는데 저희 관내에는 천북, 보령에서 12건입니다. 지점은, 저희들은 검사가 계속 들어와서 누계로 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12건이고요, 2단계는 암모니아성질소가 2ppm 이상이고 염소이온 농도가 25ppm 이상일 때 2단계라고 하는데 그 2단계는 아홉 곳이 있습니다. 천안하고 저쪽 보령지역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21곳 중에서 보수나 재매립 그리고 이설해서 추진한 사항이 15건을 보수 내지 이설했고요,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 재매립, 이설이 몇 건요?

합쳐서 15건이고요, 나머지 현재 6건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그 조사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3년 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간?

예.

그리고 각종 보건 분야의 질병 감염이라든지 조금 아까 수질검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유해식품 물질검사 등등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수록 상당히 검사장비 현대화라든가 또 연구, 검사건수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많이 증대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비도 지난해와 똑같이 4억이 편성됐는데 원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합니다마는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솔직히 말씀하셔 가지고 같이 확보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우리 충남에서 아주 타 시·도 보다 뭔가 앞서가고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장비 예산은 도비는 4억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식품 유해물질 장비 2억 9,000이 있고 또 아까 지역거점 인프라에서도 2,750, 도비만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만 2,75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또 환경 분야에서도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털 장비구입비는 한 7억～7억 5,000 정도 그 정도 금년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더 아까 말씀도 했지만 하여튼 지금 식품 문제가 연일 매스컴에 오를 내릴 정도도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요즘에 또 소금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인력도 제가 볼 때는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보건위생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장, 장기승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줘요, 자료주세요. 안 주시고 그래요.

이건 특별한 자료라기보다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리계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디 비밀유지할 일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통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6억 정도 되고요. 그걸 도금고 농협은행에서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왜 없어요, 얼마든지 다 자료 제출하는데, 하여튼 이따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598만 원이 감액계상됐는데 당초 어떤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나요?

어디......

추경 예산 중에서 보고서 2페이지......

2쪽요?

예, 2쪽의 맨 위에,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6,598만 원 당초에 어떤 뜻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감액 삭감이 됐는지를 얘기 좀 하라 그 얘기요?

예, 전임 유갑봉 원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갑봉 원장님의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 직원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인건비가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육아휴직 들어가면 급여를 안 주나요?

육아수당만 주고 급여는......

안 줘요?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휴직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휴직을 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 나갑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성의원님들 혹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당이 나가고 급여는......

그거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는데......

수당만 월1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 알아보세요, 한 번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리고 유갑봉 원장의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나요?

봉급입니다,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약 1억 7,000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는 하나의 호봉수로 해서 전년에 비해 책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

그걸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인건비로다가 1억 7,000 가까이를 세웠다가 이것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놓고서 삭감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기법이 과연 맞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0억 세워 놓고서 삭감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 1억 6,598만 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보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달 말까지 도내급식소지원 43개소에 대한 검사를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예.

잘 하셨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20℃ 이하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겨울철 어떤 식중독 유발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더욱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노로바이러스 검사장비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동절기 노로바이러스검사하는데 장비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왜 8,000만 원 세웠다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삭감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지하수하고 생굴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주로 유아원·청소년수련원·복지시설 등 저희들 도내 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1개소에 대한 지하수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처음에는 노로바이러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은 한 번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사업비로 쓰는 데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들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예상해서 과다하게 세웠다가 추경에서 정리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과다하게 보다도 저희들이 매년하다 보니까 또 본예산에 가상치를 안 세워 놓으면 추경 때에 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도내의 급식업소가 49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496곳에 지하수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검사장비는 확보하고 계신지?

장비는 저희들이 노로바이러스 검사장비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면 이 496곳에 대한 검사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팀별로 나가서 검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1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단식중독 검진을 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의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좋은 환경에 지역주민들이 영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모든 폐수라든지 등등을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문제가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실험기구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음진동은. 폐수는 어렵지요, 폐수는 연구원에 와서 시료채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험비 예산을 편성 증액을 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잡히지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군과 그 지역의 업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이미 그 후에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불시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음은 원래 시·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검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악취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시·군에서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오고 있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검사가 가능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검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령화력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화력이, 태안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보령화력 계속 지금 7호기까지 있나요? 얼마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분진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고 연기고 또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2003년도에도 그때 그쪽 지역의원님께서 콩이 잘 안 열리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오염 검사한 게 있나요? 우리 도에서요, 매스컴까지 나오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이쪽에는 대부분 TMS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거기 보령화력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집단적인 민원이 생기고 매스컴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또 검사해 보고 현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청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일부 서천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각종 우리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비단 보령뿐 아니고 다 같은 사항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대기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검사도 하시고 현지도 나가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과 14인의 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2011년 11월 17일에 아까 검토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조율이라든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동의안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위원의 말씀이 있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과 14인의 찬성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개정해 주시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 그리고 13인의 찬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누구한테 해요?

구삼회 국장님.

김기영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과 찬성 13명으로 발의됐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할 분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 혼자 천상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발의가 안 들어갔으니까.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기존 푸른충남21협의회가 그동안에 설치·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에서 이번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일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장옥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원래 명칭은 추진협의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 그러면 좀 범위도 모호하고 또 그리고 이게 보면 환경 아니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안전망구축이라든지, 추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제는 위원들을 정점으로 해서 실천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제는 이 명칭 그러니까 명칭 자체부터 바꾸는 것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영역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라는 명칭에서는 좀 막연했었지만 실천협의회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확고하게 실천운동을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그런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유환준 의원님 그리고 13인의 찬성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삼회 환경국장님!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모법인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는 언제 개정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도 내년 초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진협의회라는 그 명칭을 실천협의회로 바꿔 주신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 등에 있어 가지고 도민 실천기구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삼회 국장님의 모법 개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도 같이 해 주십시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419쪽 생태공원 태양광설치사업 또 고효율절전시설 설치 또 옥상녹화·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전년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 419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림 프로그램 실행계획 관련하고, 421쪽에 도립공원계획변경 용역사업, 페이지 424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그리고 429쪽에 금강 수 환경모니터링 사업 그 다음 435쪽에 충남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서 256쪽에 충남물포럼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전액감액돼서 편성했는데 충남물포럼운영 관련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들 그동안에 사업 한 게 있으면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녹지국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254쪽, 258쪽, 259쪽에 환경관리과의 전기자동차보급 7억 8,004만 원, 전기자동차충전설비 설치 8억 3,178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자료 요청한 충남물포럼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운영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420쪽에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24억 2,700만 원 53.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산시하고 연기·당진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 429쪽 신규편성 예산에 관련해서 탄소중림 프로그램 4억 6,670만 원 또 도랑살리기 6,400만 원 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4,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해서요,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66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87억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94억 4,900만 원,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관한 300억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사업에 5억 4,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예,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현황과 개발예정인 도립공원 현황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주시고요, 질의도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460쪽 시설물관리에 대한 건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031만 8,000원이었으나 예산액 4억 9,361만 3,000원으로 1억 7,329만 5,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페이지 243쪽에 산림환경연구소인데요, 그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매각 수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형주거지 매각 61억 원이 금회 정리추경에 전액삭감 편성되었는데 삭감사유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추후 예산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 여섯 분 위원님께서 34건의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요구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세 군데 각각 떨어져 있어 갖고 죄송스럽게 자료는 과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조치연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생태공원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든지 고효율절전시설 설치해서 전년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해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쓰레기매립 후에 지금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고효율절전시설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사무실 형광등을 현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게 사무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또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옥상에 잔디 등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의 추세로 볼 때 이 사업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물 관리증액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한 1억 7,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연구소가 건물이 준공된지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되어 가지고 할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연료비 또 건물의 방수, 냉·난방설비 이런 수선비용 등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서 올해 이 액수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로를 묻은 지가 20년이 되다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윤미숙 위원님께서 생계비주거비 매각 수입금 61억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회 개회 전에 저희들이 보령하고 안면도 도유지에 있는 생계형 삶의 터를 원래 222세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이따가 지금은 220세대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해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61억 원을 감액했던 겁니다. 61억 원 계상했었는데, 행정상 지연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감액하게 됐다, 이게 언뜻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외수입 같은 것을 계상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충남물포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물포럼 운영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포럼은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다가 이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물에 관련된 것을 3개 국 7개과에서 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물 관리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정책대안 도출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사회단체 또 그리고 전문가·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그룹형 멘토기구라고 할 수 있는 충남물포럼을 창립했었다 해서 2010년도 11월 달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초로다가 물 관련 정책수립이라든지 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포럼을 구상했고 작년에 물포럼 운영비로다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국장이나 과장간에 과연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고심을 계속하다가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다가 돈을 쓰고 물포럼을 만든 그런 기본 취지에 맞게끔 돈을 쓰려면 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돈을 한 번 집행해 보자, 또 그리고서 내년에 물포럼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물통합관리 조례 제정이라든지 운영 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 후에 돈을 집행하자, 그러한 식으로다가 담당국장 간의 주제 하에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지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4억 2,7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래서 본 사업은 3개 시·군에서 그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아산·계룡·연기·당진 이렇게 네 군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계룡 두계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3개소만 추진을 한다 또 이게 환경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진척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환경부에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업진도가 빠르면 50억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업진도가 낮으면 3억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는 24억 2,7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영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충남물포럼을 보니까 운영위원이 33명인가요, 33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포럼이 구성돼서 시작한지가 또 예산까지 편성된 게 1년 됐네요?

예.

그렇죠, 1년.

예.

그러면 물포럼을 창립해서 또 사업비까지 넣을 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을 세워서 했을 텐데 충발연구원에서 했나요, 계획을.

아닙니다, 이건 도자체적으로다가 물포럼을 창립하고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포럼분과위원회의 활동별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충남지역에서 현안으로다가 대두되고 있는 물 관련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물포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만약에 이것을 주관하는 사무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둘 것이냐 아니면 푸른충남21에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낳을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돈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분과위원회이나 이렇게 몇 번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수당이나 주고 막연한 연구과제나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들 구성도 보니까 각 기관도 많이 있고 주로 대학교 교수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갖다가 아무 사업도 않고 1년씩 방치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했다는 게 상당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1억 5,000 그대로 세웠습니다.

1억 5,000?

예.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워서 과연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통합관리를 위한 물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통합관리 본부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을 막연하게 통합관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느냐 말이죠, 구체적인 사업계획.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이 담당 누구신가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예, 신동헌 수질관리과장 나오십시오.

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내지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명망 있는 분들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을 했고 1년간 활동을 해서 물 관련 정책방향에 기여를 했어야 함에 타당한 말씀이고 지적인데요.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업무시기가 상반기를 놓쳤는데 물포럼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체제 보다는 그때 정책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단법인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서 민간주도적인 물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쪽에 사단법인화 만드는 과정에 또 3～4개월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가 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면 경상비가 50% 넘겠더라고 그러면서 최소한 그 경비를 줄이고 하면서 사무국 설치하는 게 조금 혼선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규정 내지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채비해서 내년에 출범시키자 이게 저희 집행부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를 못 지킨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그게 제대로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거죠?

정식으로 물포럼 자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규정이라든가 모든 게?

예, 저희가 지금 안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지금도 1년 동안에 1억 5,000을 갖다가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그럼에도 또 삭감해 놓고 내년 2012년도 1억 5,000을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충분한 준비를 하든가 모든 제반 제도적인 규정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규정을 갖고 라고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안 갖고 오고 말이요.

예, 물포럼 관련된 직접적인.......

또 다시 지금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1억 5,000을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결과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내년 1/4분기 안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출범시키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않고 감액편성 2회 추경에서 해놓고 또 내년도 예산도 준비도 없이 1억 5,000을 또 세웠다 말이 되는 얘기냐,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 되느냐 이거요?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참 나온 김에 잠깐 지난 행감 했을 때 축산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립을 많이 했죠, 각 시·군에

예.

그리고 침출수가 나온 데가 없다고 그때 그러셨죠, 침출수가 나온 데가 없다고.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축산과 전담팀이 생겨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하수 검사를 직접 하다가 일단 축산과로 넘긴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만 받는 단계인데 충남도에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한심한데, 과장님이 지금 한심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먼저 번에 행감 때 한 곳도 없다고 같은 말씀을 해 가지고 사실 자료를 별도로 받았어요. 지금 몇 건이 침출수가 나왔는지 알아요? 21건의 유출수가 나왔습니다. 보령이 12건,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또 천안 나오고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보수하고 재매립, 이설 이게 15건이에요. 이런데도 한 건도 없다고 행감에서 더군다나, 중요한 행감에서도 없다고 하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행감에서 없다고 한 사실을 갖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를 않고 상수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물 포럼도 아까 몇 개 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감에서 그런 보고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요. 어쨌든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분야별로는, 다 업무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더군다나 수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없다고 한다는 식으로 이게 행감에서 더군다나 나왔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사항 내역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목적이나 또 사업내역,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내년까지 그걸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거점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줄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시·군을 하나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에 그걸 시·군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방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향 있는 시·군에다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당진에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당진에 선정이 됐는데요,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기름 등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대기오염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 번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당진군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7억 804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지방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성립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때는 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예산의 예외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보급 7억 804만 원 또 구제역 발생 상수도 확충사업 11억, 호우피해복구 7억 924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 상수도 확충사업이나 호우복구는 시급성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제역이 미리 발생할 걸 예정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호우피해복구도 갑자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이 성립전 예산 편성이 이해가 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심의 할 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나 보면 담당국장으로서 아니면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예산 그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곤혹스런 부분이 추경 때 분명히 저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국비에서 주는 부분이 감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변명 비슷하게 설명 드리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다 빨리,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도 그쪽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건 그래도 추경이 언제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해도 늦지 않겠다 그걸 분명히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기 종류가 고속하고 저속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고속하고 저속.

이건 보니까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충전기는 30분 안에 충전을 하는 거고 저속은 8시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효능이 똑같은가?

그러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고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대당 4,500만 원.

저속은?

저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됩니다.

1,300만 원.

예.

30분하고 8시간 그 차이네요. 충전시간이?

예.

가격은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 배터리의 충전하는 효능은 똑같습니까?

예, 효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속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을 봤을 때 30분하고 8시간이면 16배 차이 나는 건데. 가격 대비하면 지금 3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30분 안에 충전한다고 해 가지고......

100% 충전이 되는지?

아니, 그런데 이게 30분 안에 충전을 하니까 그만큼 전기가 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또 8시간이라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녁에 집에 와서 충전시키면서 저기를 하고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건 주거용으로 볼 수도 있고 야간에 사용하지 않을 때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똑같다고 하면 가격 대비해서 고속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30분이면 충전이 다 된다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저녁에 꽂아놓으면 심야전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낮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더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 과장한테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99억 800만 원인데 이게 2012년도 현재 본예산에 신규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가 30%고 도비는 없고 신규 시·군비가 70% 붙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시·군에서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할 텐데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35쪽 예산서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수도사업 통합참여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이것도 30% 미만 시·군에다가만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도지사 입장에서는 다만 몇 %라도 세워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의 재정 형편상.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하는 사업인가요? 지난번에 계속사업을 했던 건 아니죠?

올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시·군의 어떤 그 의견을 들어봤나요?

무슨 의견?

시·군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70%씩 부담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하겠느냐 해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군에 한해서.

어디 어디인가 알려주세요.

보령, 연기, 금산, 서천, 예산, 태안입니다.

보령, 연기?

보령, 연기, 금산, 서천, 예산, 태안.

6개 시·군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표시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선별을 한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 온 거니까 그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도비는 하나도 안 보탰어요? 도비를 보태면 시·군에서 아무래도 수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그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야 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번에 이 사업. 이것 시·군에서 원치 않는 시·군이, 여섯 군데고 아홉 군데서 안 하는 사업을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는 사업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약 18억 정도가 되는데 뒤에 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각 시·군의 현황이 전부 다 첨부가 됐습니다. 여기도 선정할 때 시·군에 의뢰해서 한 겁니까? 임의로 도에서 한 겁니까?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적정한 곳인지?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보니까 거의 국비가 50%, 시·군비가 50%씩 분담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은 드는데 나머지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도에서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 지원할 대상이 아닌 곳은 시·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치,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화장실을 개소할 필요가 있는데 건축형 공중화장실이 있고 첨단간이형이 있고 또 노후화장실 개·보수, 간이 공중화장실 등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를?

아! 그러니까 첨단형은 뭐고 그런?

예. 첨단간이형하고 또 건축형 공중화장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건축형은 진짜 그대로 고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요.

고정식으로?

예, 첨단간이형 같은 경우는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도랑형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요?

예.

장마 지고 그러면 한 번에 다 유실되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차여 가지고 막히고 그러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 도랑살리기사업에 있어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려하신 유실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식물을 식재 할 때도 유실이 잘 안 되는 갈대라든지 그런 걸 선정하고요, 또 장소 선정에도.

오히려 그런 것들은 유속을 저해해서 자칫 나중에 범람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레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걸 신중하게 장마철에 대비를 해 가면서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한 번 심어놓고 휩쓸려 나가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방지대책을 같이 마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한 번 더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장마 때 꼭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