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정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도
허용도사무과장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2월 4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은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의장
금번 정례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정훈의원과 안수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61억8,560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01억2,39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0억6,166만5천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6%인 118억8,849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2002년도 예산액은 모두 2001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9,648만3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33.6%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42만2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9.7%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도 2억1,309만8천원으로 94.1%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도 10억4,621만8천원으로 7.2%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2,428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3배반 정도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10억4,606만1천원으로 10.7%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도 1억1,110만원으로 103.9%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301억2,394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94억8천만원으로 구성비는 7.3%로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92억2,689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7.1%이며, 2001년 대비 26.4%가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502억1,400만원으로 구성비는 38.6%이며, 2001년 대비 31.7%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7억4,190만원으로 구성비는 12.9%로 20%가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21억6,400만원으로 구성비는 1.6%로 2001년 대비 8.7%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01억5,714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30.9%로 12.9%가 증가되고, 지방채는 21억4천만원으로 구성비는 1.6%로 77.7%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21억7,725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24.7%이며, 2001년도 예산액 대비 28억9,529만8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917억4,107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70.5%로 14.5%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6억7,600만원으로 구성비는 2.1%로 14.5%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35억2,961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7%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01억2,394만3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94억8천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1억6,893만4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0억3,713만8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5,796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보다 8억8,83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2억1,4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보다 120억9,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7억4,190만원으로 27억9,058만3천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6,4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 1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34억9,183만5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 32억8,800만2천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166억6,531만4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 12억9,71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1억4천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7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46억480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2억1,241만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503억900만2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27억9,9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492억859만7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05억973만9천윈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9,593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22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561만4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4억19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0억6,166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5억5,666만5천원으로 91.7%, 보조금이 1,500만원으로 0.2%, 지방채가 4억9천만원으로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2억6,170만원으로 20.8%, 사업예산이 40억198만7천원으로 66%, 채무상환이 4억1,756만6천원으로 6.9%, 예비비등이 3억8,041만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0.3%인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에서 0.3%인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7.1%인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25.1%인 10억3,713만8천원이 증가되고, 1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7개 세목에서 28%인 8억8,830만2천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2001년 예산액 대비 31.7%인 120억9,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20%인 27억9,058만3천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8.7%인 1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12.9%인 45억8,512만6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2001년 예산액 대비 77.7%인 7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1년 예산액 대비 12.2%인 141억3,19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62억2,764만3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 항목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12.1%인 17억4,797만7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37억3,812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5%인 6억5,47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88억1,050만4천원으로 일반보상금 등 9개 항목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14.9%인 24억3,90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자본지출은 771억3,393만5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14.5%인 97억7,348만2천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13억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24.6%인 4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7억3,041만4천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20%인 3억9,841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1억8,332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대비 17.4%인 4억5,87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예산액 대비 33.6%인 8억2,81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9억1,433만5천원으로 1억5,603만9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도 8억9,214만8천원으로 5억1,41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4억9천만원으로 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665만9천원으로 698만6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예산이 11억3,731만원으로 1억2,35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6억2,668만1천원으로 7억5,61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4억14만8천원으로 4,185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3,568만5천원으로 1,66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42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9.7%인 2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1,309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94.1%인 33억9,99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시도에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서 국·도비보조금이 없이 군비부담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4,621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7.2%인 8,13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2,428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2억5,41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4,606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10.7%인 1억15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1,11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1년 예산액 대비 103.9%인 5,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311억433만7천원으로 원금이 226억590만9천원이며, 이자가 84억9,842만8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269억7,227만4천원으로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원리금 10억9,600만원과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원리금에 3억2,400만원, 고성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차입원리금 6억9,600만원과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차입원리금에 26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21억9,627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억3,206만3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40억5,542만2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7,664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채무액 311억433만7천원중 수해주택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4천만원은 연리 6.2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양여금재원상환 조건으로 발생할 계획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부담비용으로 4억9천만원을 연리 5.7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도시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부족분과 추가공사비가 추가되어 총액이 256억2,100만원으로 당초 보다 47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 연장됨으로써 2002년도 사업비가 33억9,1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1년 12월 착공예정인 공룡전시관 건립 및 부대시설 공사에 기간이 3년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 106억7,800만원을 금년에 계속비 사업에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91개 단위사업에 이월액은 355억1,335만5천원으로 36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두 개 단위사업에 이월액은 3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가되는 명시이월사업은 2001년 3회 추가경정예산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792억3,591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02억3,373만5천원이고, 도비가 166억6,531만4천원이며, 군비가 223억3,686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81억4,162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34억9,183만5천원이고, 도비가 46억9,549만5천원, 군비가 99억5,429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7억3,713만6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44억2,011만9천원이고, 군비부담이 53억1,701만7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98억6,600만원으로 도분양여금이 75억4,97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3억1,630만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214억9,114만6천원으로 양여금이 167억4,19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47억4,924만6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뒤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억4,799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839만9천원이고, 도비가 167만9천원, 군비가 8,791만8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억3,681만2천원 중 국비가 2억5,472만5천원, 도비가 7,641만7천원, 군비가 3억567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신기∼남포구간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7억4천만원 중 국비가 9천800만원이고,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18건에 99억9,766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5억1,503만6천원이고, 도비가 14억3,918만원, 군비가 40억4,34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부모교육 등 3건에 1억190만원 중 국비가 100만원이며, 도비가 2,438만원, 군비가 7,652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72만원이며, 군비가 1,008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6건에 60억6,315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3억5,632만4천원이며, 도비가 3억5,863만8천원, 군비가 13억4,819만7천원입니다. 4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 중 국비 및 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26건에 39억136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1억1,098만9천원, 도비가 2억3,046만4천원, 군비가 5억5,99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24건에 89억9,261만2천원 중 국비가 67억3,245만6천원이고, 도비가 12억4,767만6천원, 군비가 10억1,248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강보건사업 및 모자보건관리 등 16건에 2억7,069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3,513만6천원이며, 도비가 6,568만6천원, 군비가 6,987만4천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야생조수관리사업비 16억125만원 중 국비 및 군비가 각각 8억62만5천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는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성애육원 태양열급탕시설 공사비 3천만원 중 국비가 2,100만원이고,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사업비 7,526만4천원 중 국비가 6,272만원이고, 군비가 1,254만4천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비 7,894만6천원이 군비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접도구역관리비 146만7천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선박비 및 양식어장정화사업등 8억2,17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8,940만원이고, 도비가 5,199만원, 군비가 1억8,031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도 기반조성 및 농가경영지도 등 12건에 4억1,296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1,366만5천원이고, 군비가 1억9,93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대책 등 14건에 36억587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억4,413만4천원이고, 도비가 6억4,438만5천원, 군비가 8억1,73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병무행정에 국비 1억3,503만9천원과 군비 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에, 다음에 보고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정보화교육 운영비 및 2002년 초고속 전용회선료 등 4건에 1억210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803만1천원이고, 군비가 6,407만1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1개 분야 36억800만원 중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8억40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등 6건에 1억1,594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5,608만3천원이고 군비가 5,986만2천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자조회 개인휴대용 단말기 구입사업비 840만원중 도비 및 군비가 각각 42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품개발장려비 250만원 중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등 2건에 7억5,750만원으로 이중 도비 및 군비가 각각 3억7,87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등 5건에 2억4,663만4천원 중 도비가 6,855만1천원이고, 군비가 1억7,80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 가꾸기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비 등 12건에 15억9,918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8,310만1천원이고, 군비가 11억1,608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하수슬러지처리사업비 20억9,100만원 중 도비가 9억4,200만원이고, 군비가 11억4,9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3건에 3억1,064만8천원중 도비가 2억1,512만4천원이고, 군비가 9,552만4천원입니다. 81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7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등 5건에 1억2,340만5천원 중 도비가 6,420만2천원이고, 군비가 5,920만3천원입니다. 82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29건에 7억2,352만1천원 중 도비가 3억5,142만3천원이고, 군비가 3억7,209만8천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건소 소관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및 가정방문간호사업비 900만원 중에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 3건에 3,930만원 중 도비가 815만4천원이고, 군비가 3,114만6천원입니다. 86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중 도분양여금 및 군비부담분이 각각 5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2억원 중 도분양여금이 6억3천만원이고, 군비가 5억7천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2년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67억4,200만원 중 도분양여금이 52억5,070만원이고, 군비가 14억9,13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오지개발사업과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비 19억1,400만원 중 도비가 16억6,400만원이고, 군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87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에 양여금이 30억원이며, 건설과 소관에서 오염 소하천정비사업과 군·도사업비등 4건에 114억7,218만원 중 양여금이 89억5,890만원이고, 군비가 25억1,328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건에 70억1,896만6천원중 양여금이 47억8,300만원이고, 군비가 22억3,596만6천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과 그 다음 93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1년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1년 12월 18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안건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등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