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삼봉 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개정 건축법 법률을 참고로 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배경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 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서 제정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하여 왔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의 고도화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수준의 향사와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등 건축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창의적 건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1. 5. 31 건축법을 전문개정하여 공포하였고 1992. 6. 1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전문개정 하여 1992. 5. 30 공포하였으며 건축법시행 규칙의 전문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1992. 6. 1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개정의 기본방향 지방 자치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13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제방식을 개편하고 .시.도지사에게 한시적 건축허가 제한권을 부여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사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검사업무의 민간대행 범위를 확대하며 .일정건축물은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제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공사시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인정하며 .특수한 경우에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함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강화하고 .건축 지도원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대장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도시설계 제도를 보완, 정비하며 .도심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공사감리 제도를 보완하며, 중간검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설비기준을 보완함 도심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며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완화함 기타 건축법령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의 체계를 단순화 하고 조문을 평이하게 하며 .용어를 알기쉽게 고침 3.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특색있는 지방 도시의 육성을 촉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 예)시.군조례 제정범위 확대 : 8종 - 29종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건축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함 예)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 처리 대상 인.허가확대 : 6개항-17개항 건축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시 일괄처리 고층, 고밀화 유도를 통한 토지의 고도이용을 도모함. 예)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상업.공업지역의 건폐율 완화 불법건축물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함 예)과태료를 소액으로 1회부과-주기적 부과(연2회) 불법건축물 감시원 제도 도입 건축사가 창의성 및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으로서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 도시계획과 건축 행정의 연계성 제고로 도시를 균형있고 입체적인 발전도모 용이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건축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이법의 개정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편익을 도모하고 또 지방자율적인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법제정이 하루 빨리 제정 시행됨이 타당하다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감을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환 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의회 의원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부측에 하시를 불문 하고 저희드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한 조언을 요청했을 적에 지체없이 협조를 해 주실것으 부탁하고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못할부분이 있는지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법제정이나 조레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께 제정에 대해서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이나 조언이나 그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례 준칙안이 내려 오기 이전에 착수해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만들도록 집행부 쪽에서 하겠습니다. 요청에 대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세부사항에 가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는 건서부나 아니면 광주직할시에서 어떠한 준칙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직원들의 식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조례제정한 영역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도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자료도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민을 위한 편익을 위한 그러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체가 해도 좋습니다 만은 좀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거기에서 법을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에다 부쳤으면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인원 숫자는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전부다 받아줘 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전부 의욕이 앞서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위원님들로 전부다 생각이 동일 하니까 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안을 만드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달 27일부터 현지의회 시찰이 있습니다. 6박7일동안에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그안에 한두번 소집해 가지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 8월중에 소집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현재 이 회의장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성있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체를 위임을 해서 신축성있게 의회의 의사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게 의정 활동과 또한 중복되지 않게끔 신축성있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