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가 7억원이 있는데 고성에 공장이 잘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융자신청이 5개업체에 2억3천만원으로 7억원을 통보해 놓았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앞서 안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등록된 업체를 보면 11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타는 업체가 또 이 돈을 신청하면, 물론 신청하면 줘야 되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업체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도 경영자금 받고 또 시군경영자금 받고 자기 나름대로 대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참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중으로, 도 경영자금 타고, 또 군에서 중소기업자금 타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한쪽으로 한번씩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개업체가 2억3천만원을 융자신청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융자결정액이 1억6천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15일이면 다 되었는데, 대출기한이 15일인데 3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개업체에. 그렇다고 보면 시기가 3∼4일밖에 안남았는데 1억6천만원을 신청한 업체에서 대출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개업체정도가 보증이 안되어서, 신용회사에 가서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못끊어온 업체가 2∼3곳 됩니다. 나머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업체가 1곳 있고, 1개업체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관관리의 책임변경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있고, 안 제5조에 대부절차를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양도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관리 및 감독부분도 삭제, 안 제12조에 반환 및 변상변경 부분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가 되겠고, 지방규제개혁 정비사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보관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은 개발계장이 기타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를 현재 직제가 개편되고 함으로 인해서 전부 통틀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대부절차입니다.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를 해당이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양도금지입니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가 먼 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요즘은 거의가 개인들이 양수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구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사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4,870만원, 원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6,553만200원, 99년도에 6,316만3천원, 2000년도에 6,614만7천원, 2001년도에 2000년 수해복구 도비보조로서 도 재해대책기금입니다. 9천만원이 예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군 예산에서 6,652만6천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적립을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4,332만8,760원, 그래서 합계가 현재까지 4억3,650만1,76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의 사용현황을 보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2000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 용역비에 1억8천만원, 이 부분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1억2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도 재해대책기금 9천만원 하고 저희들 3천만원 보태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은 6,740만5,13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2001년 2월 28일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기금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4억3,650만1,760원에서 3억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 1억3,650만1,76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6,973만3천원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예상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립을 하면 이자가 719만4,83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총액은 2억1,342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된 2억1,342만9,590원을 2002년도에 3천만원정도는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사전대비를 위해서 봄에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 잔액은 1억8,342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사용계획은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전출을 받아서 50%는 보통예금통장에 넣어서 사용하고 50%는 의무적으로 예금이 높은데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 6,973만3천원의 50%면 3,400만원정도가 되는데 우선 3천만원만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도부터 기금으로 적립해 온 것으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10조에서는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2001년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 사용에 대한 고성군재해대책기금부담분의 설명과 지출세부사업 결정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할 이자입니다. 원금 1억3,600만원하고 6,900만원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빨리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빨리 안해줍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일단 50%를 1억3,600만원 같이, 현재 1억3,600만원 이것은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고, 6,900만원 이것은 아직 예산전출을 안받았고, 이것은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 또 6,900만원에서 적립하는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그래서 710만원정도 예상해 놓았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다시 총 조성금액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1억1,300만원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1,617만원, 99년도에 1,579만1천원, 2000년도에 1,653만7천원, 2001년도에 1,663만2천원 해서 원금이 6,513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790만820원 해서 7,303만82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은 기 조성된 7,303만820원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1,743만3천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 역시 예측이 되겠습니다. 278만5,320원 해서 9,324만9,140원이 2002년도 말에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된 기금 9,324만9,140원중에서 2002년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잔액은 7,824만9,1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3)재난관리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4)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재난관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은 기금의 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기금은 고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금의 지출은 용도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정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단위 인의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재난관리대상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한 사후 시행사항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책 등을 제출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재난관리상황에 보면 A, B, C, D, E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주 위험해서 전도가 될 옹벽, 예를 들면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사실상 좀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주위사항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혹시 시설이나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뭔가 위험하기는 한데 확실한 증명이 안되니까 이 진단서가 붙어야 그것을 가지고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되니까, 또 E급이 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E급 진단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