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쌍촌동에 장헌일 위원 입니다. 이번 92년 8월 2일 19시에 쌍촌동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피해조사를 위해서 재해대책 본부장인 구청장 및 재해관계 공무원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년 8월 3일 본 위원회 전위원의 발의로 8월 2일 서구 쌍촌동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법 제 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거 92년 8월 4일 관계 공무원에 본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것 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전반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부장인 구청장 및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재해대책 실무과장인 건설과장, 사회과장, 민방위과장,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에 출석을 요구하는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재해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것을 내일 오전 10시고 우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구호 부분들을 대책 본부에서는 구호물자를 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해서 옆집에서 해다가 나눠서 먹고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법적인 구호비가 아니더라도 사회과에서나 조그만한 금일봉 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식량대책은 바로 오늘 저녁 끼니부터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융통성있는 비용이 있으면은 긴급구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긴급 비상구호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후에 집행부와 같이 비상구호물품을 피해자들에게 위문식으로 나눠줬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구호품을 준다는 것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얘기만 됐지 집행기관에서 아직 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호품을 내려줄 수 있는 기관은 사회과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장을 출석시켜서 긴급대책 구호물품이 있는가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량이나 피해량을 조사해 가지고 긴급 구호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저녁에 현장에 가봤고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첫번째는 지금 밥을 못해먹는 사람이나 또는 잘데가 없는 사람이 긴급한 대상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기로 하고 2사람정도 있어서 20kg 쌀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밥을 못해 먹거나 잠자리가 없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내일 출석요구되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식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식사라든지 잠자리가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따가 같이 가봅시다. 동에다 위임 해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것만해서 동이 잘못된건지 우리 집행부 사회과에서 잘못한 건지는 가 보면 알것이고 정식절차를 구해서 한다면 긴급구호가 나갈수 없습니까? 쉽게말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긴급구호가 가능합니다.

7일분의 양곡, 취사도구, 그것이 긴급 구호인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사실 733세대는 엄청난것 아닙니까? 그걸 다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각분야 별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까지도 긴급구호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락 받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 다시 나가는데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있다면은 바로 해 드려야죠.

방금 장헌일 위원 말씀대로 긴급이라는 것은 의회 결재 전에 소급해서 내주는 것이 긴급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 대책위원회가 소집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지에 그런 긴급 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갈 수 있죠. 긴급으로 재해 대책이 필요한 몇세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걸로 압니다. 단지 공식적인 절차과정을 밟아서 긴급이지만 구호를 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이상 얘기하는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현장을 동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