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재해대책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피해대책에대한사항보고및질문답변의건

먼저 위원님들께 재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협조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 8월 2일 집중 호우는 부분적인 소나기로서 집중 호우가 되었습니다 마는 쌍촌동 화정동 본 지역은 약 50㎜를 예상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기상대가 운암동에 있습니다 마는 기상대의 측정이 33.1㎜인데 북구와 동구는 그때 당시 비가 조금 덜 왔고 쌍촌동은 더 많이 왔습니다. 침수지역은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외 2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옥 침수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정확이 조사한 것이 190동에 369세대가 침수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무시장 주변, 운천 저수지 하류, 그 다음에 상무대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상무시장이 있고 상무시장 주변의 침수지역 그 다음에 상무대 앞 그다음에 치평 운천저수지 하류 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 조치로서는 저희들 재해 대책요원 비상 근무를 청장 및 간부이하 전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 민방위대 동원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직원과 동민들이 합심을 했습니다. 서구 소방서 서장님 지휘하에 현지 지휘해서 보건소에서 부분적인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8월 3일 어제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소방차 13대, 펌프차 4대, 방역차 1대, 방역기 1대, 덤프차 3대를 해서 방역을 침수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분료수거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60세대를 수거했습니다. 지하실 물푸기에 상무시장의 31개소를 물푸기 작업을 했고, 노상잔재물 정리를 1.6㎞, 15㎥ 수거를 했고 맨홀 유입구 정비는 54개소 했습니다. 이러한 상무 쌍촌동 지역 침수의 문제점 및 대책은 단기대책과 항구 대책으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도면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무시장 주변 침수 문제점으로는 상류지역 택지개발로 유속 도달시간이 단축되어 침수 적체가 증가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시설 Box관 말부와 운천저수지의 여수토 상단 고차가 1.2m 로 Box 기능의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무시장 주변 단기 대책으로는 여수토에 별도 배수 시설인 수문을 농조 승락없이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처릴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운천 저수지 하류(향림사 부근) 문제점으로는 기존 배수로 단면 부족하고 수문 개방 지연으로 침수 면적이 확산 됐고 수문유료 관리자 송 영 출타중으로 개방시간이 지연됐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3년 이후 시행 계획인 하류 Box 설치 공사 조기 시행을 시에 건의해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업비로는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조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농조수문이 광산하고 쌍촌동 경계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간이 아니고 광산구 구간입니다. 그런데 쌍촌동 세탁소에도 수문 열쇠를 놔 두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했는데 수문 관리 열쇠를 그 주민들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서로 여러개가 있으면 아무라도 열것이 아니냐 했는데 서로 열쇠를 안 맡을라고 하고 열쇠를 여러개를 만들어서 주기도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이 미비했지 않느냐 저희들 반성을 하면서 농조가 관리하는 수문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대 정문앞 침수 문제점으로는 배수로가 상무대를 경유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현배수로는 정비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대책은 재해 대책 법에 의해서 재해로서의 보상은 상당히 불가합니다. 저희로서는 우선은 법 자체는 보상이 불가능 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 대책으로 상무 시장 주변 침수는 침수 발생지역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단면 재 검토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대 정문 앞 침수는 상무 신 도심 개발이 되었을때 항구적인 완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마는 상류지역에 이 상무시장을 쌍촌동 택지개발로 한때 3m의 암거가 여기서 부터 광송간으로 연결해서 운천 저수지로 솟아서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된 70년 대이며 80년대 와서 쌍촌 택지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백일 택지 화정, 염주택지 지구도 올해 생기게 됐습니다 마는 이러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당초에는 전 가구로 전체가 되었습니다 마는 그걸 택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의 유속이 빨라져 가기고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발하면서 호대가 여기 있습니다 마는 분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분리를 했어도 이번에 사태가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3m 50의 2m50 짜리 암거가 운천 저수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문이 2개가 있어 양쪽으로 열어 놓고 있는에 여기 보면 저수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수토가 있습니다. 여수토는 물내려가는 이 암거 바닥과 같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거 바닥과 같이 마치면 어쩌냐 그런데 이 주민들과 농민들이 당초부터 있는것이니까 그대로 조치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농민들 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면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여수토 옆으로 여수토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여수토 옆으로 이 양만큼 맞춰 가지고 바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는가 검토를 해 농조하고 협의한 단기 대책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지금 이 암거가 쌍촌동 7, 8, 9통이 침수가 되갔고 저수지 옆으로 빠져 2m의 암거가 여기 물만 별도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고 있는데도 여기가 침수된 것은 나중에 장기 대책으로 신도심 개발시 해소가 될 걸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물은 암거가 지금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광송간으로 뚫고 가면 이 하천이 연결되어 빠집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2억 2,200만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의회에서 바로 여기다 연결해야 된다 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예산에 투입되면은 이것은 빠르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무시장 주변의 침수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해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수 위원님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3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농조 조합에서 나와있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것 같고 두번재 농조 조합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상호협조 체제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세번째 아까 설명중에 피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촌동 하면은 매년마다 우기때만 되면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바로 우리 서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방금 조기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말하자면 우기때만 되면 땜질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적하면 당하고 어떠한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관리자가 농조 수문 관리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위치에 없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 사람이 실수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지적은 아닙니다 마는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들도 농조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금년 봄부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마는 금년 봄부터 재해 준비를 하면서 관리인 지정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제 같은 집중 호우는 냉정히 생각했을때는 관리인이 꼭 잘못했다하는 것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해가 두달동안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가 오는 것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를 계속 막아서 물을 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소나기로 끝날걸로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예보가 된 날씨였다면 저희들고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아무 예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린 비였어도 그때 당시 대응이 빨리 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알겠는데요, 관리하는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분인데 일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확실히 뒸더라면 이 사고를 줄일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 보상이 불가 하다고 했는데 피해입은 사람한테 어떠한 대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법적으로만 얘기를 한겁니다. 재해대책 법에 의해서는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원님들이 안을 내놓을 수 있고 저희들도 안을 내놓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권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 않느냐, 조사를 했으니까 방법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실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구차원에서 이틀 삼일째 되는 날인데 어느 정도 대책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이따 다시할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

김과장 여기 상무대 정문 앞 침수 문제점으로 배수로가 상무대 관리 지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자를 잘못 읽어 곤란을 지난이라고 그런거 아닙니까, 자구 수정 잘못 된거 아니에요 한자를 해석을 못해서요 이런 인쇄물 똑바로 못해 갔고 무슨 여기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세요? 문맥을 읽어보세요 상충이 되는가 안되는가, 관리 지난이 아니라 관리 곤란이죠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무대 앞을 공사를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약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제 한 군데 못가보가 나머지 세군데를 가 봤는데 Box가 너무 깊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유입구가 적어요 제가 어제 소방차로 물푸고 있는 상무시장앞에 보니까 맨홀 유입구가 적어요 수백억을 투입해도 유입구가 적을때는 효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당장에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다음 어제 사회과장하고 동참을 해 가보니까 아마 사회과장도 많이 느꼈으리라 봅니다. 어제 구금이 전달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저것이 광송간 도로가 구도로가 구도에 있을때는 쌍촌동 지역이 침수가 안됐습니다. 아까 조기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양쪽에 수로가 있어 가지고 하등의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 한 뒤로 자주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시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의 비에 침수가 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물론 인재가 아닌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세군데 가보니 유입구가 적어가지고 흡수를 못해요 과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유입구가 없는데도 계속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따가 말미에 가서 다른 위원들과 종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률 위원

쌍촌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재해 전반적인 대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해대책 차장인 부청장께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최강일 입니다.

부청장께 재해대책 차장으로서 장 알고 있다시피 89년도 최대 수해 이후 쌍촌동 침수지역은 계속해서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런 적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남 피해를 입게 된거에 대해서 우리 차장께서는 주무 관서로서 책임을 느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재해 대책 차장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묻고 두번째는 주무 부서의 책임자인 도시국장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묻고 마지막은 실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 그리고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사회과 그리고 보건소 여기에 지금 출석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청소과 하고 함께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청장, 첫번째 질문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재해 보고 자료를 보면은 지나치게 전반적인 사항들이 축소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 할 것은 우선 시우량에 대해서 33.1㎜니 50㎜니 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집중 폭우가 어떠한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은양인 것은 우리 차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50㎜ 추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6시 40분부터 7시 30분이라는 말을 대단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이걸 축소하려늩 의도가 여심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옥 침수 보고가 190동 369세대인데 우리대책 차장께서는 어제 보고 받았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동료위원들과 현장 조사 했었을때 253세대 730세대가 나왔었고 마지막에 본위원이 더 수해가 있는 지역을 돌아서 30세대를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가옥 침수가 보고가 된 겁니까?

어제 청장실에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반을 지정을 해서 침수지역을 조사 하도록 해 그 조사위에 집계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국통신 앞으로 해가지고 1, 197-5번지 일대외 30세대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재해피해를 조사한 소위 190동 369세대에 해당되는 피해조사 현장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해보고 지시 및 동원 체계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첫 보고를 받게 된게 언제입니까?

제가 7시 32분에 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는 계속 왔고 구청의 숙직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에 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갠후에 청장에게 7시 45분경에 보고를 하고 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면서 아마 제가 알기론 8시 7분 될겁니다. 제 차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숙직실에 전화해서 실국장들을 전부 나오도록 수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재해 대책 차장인 부청장께서 7시 32분에 나와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7시 11분이면 비상사태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쌍촌동 지역에 이영택씨와 이종근씨가 7시 11분 정각에 물이 찬것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동에 신호가 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구청에도 전화하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시에다 전화를 했더니 재해 방지과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시하고 통화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에 다른 용무가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직전 위험 상황에 봉착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 체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상황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여 한 말씀 드리죠 그때 제가 도착 했을때 저희 숙직 직원들 과장을 제외하고 7명입니다. 7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때 건설과 전화도 계속 신호가 울렸습니다. 왜냐면 소나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으로서는 구청에 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화기는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신호가 와도 못 받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황일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책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제일 마지막에 침수 발생지역 하수도 기본 계획 검토 상무 신도심 개발에 대한 걸로 항구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조관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 항구 대책부터 문제가 있고 긴급 대책 중에서 피해 보상 대책부분들은 한 마디로 재해 복구 비용 부담이 제 4조에 의해서 재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긴급하게 피해를 봐 숙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쌀이 연탄재에 앉아 있어서 먹지못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을 데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긴급 조치는 했습니다 마는 그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러한 현장 조사한 다음에 구호 물자가 내려간 것은 약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 전체적인 숫자 280가구 800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께서는 이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주 재해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해보상이 아닙니다. 용어를 저는 정의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인재에 의한거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한다면 광주 쌍촌동 지역만이 일시적으로 비를 부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의 시우량 가지고는 아무리 집중호우라 하더라도 피해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쌍촌동 지역은 화정 백일 지구가 속해있는 상류 지역 택지개발의 토사가 축적이 되가지고 하수도 Box가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준서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건설과장께서 이야기 하실때 송영이라는 수문 관리자라고 말씀 하시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의를 해서 이 열쇠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통장인 김유인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송영이라는 사람은 농조에서 위임한 사람이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농조와 협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유인씨에게 열쇠를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유인씨는 여행을 간 걸 같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재지변이라는 예보가 일어나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떠한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열쇠를 다른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날 그 비상 열쇠가 참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 공무원들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갈때 이 열쇠가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면 이 열쇠를 주위 분들에게 맡겨서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열쇠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체계입니까 아니면 구태의연하고 전 근대적이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임기응변으로 피해버리는 공무원의 처사가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 집니다. 또한 이 열쇠를 주민들이 서로 갖고 있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나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갔을때 우리 주민들은 한결 같이 열쇠를 다오 이거는 가까운 우리 10통이 하겠다 그 통장 반상회 개최도 안하니까 못믿겠다하며 진즉부터 주민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테 열쇠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사건이 일어나자 급히 열쇠를 전달했던 우스운 비참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송영이라는 유료관리자라 거론 하면서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차장께서는 이 피해보상 대책이 아니고 인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문 관리 부분과 택지개발 공사의 화정.백일지구의 토사 축적된 이 일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번 비가 35㎜가 내렸을때 동에서 새밭교회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서 시에서 당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이 피해 보상이 아닌 피해 보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구민이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상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당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재해 복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가지 문제는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재냐 천재냐 하는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그 문제를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는 다시 그 문제를 전문기관이나 저희들이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연구검토라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은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은 택지개발 공사의 토사축적되는 그런 하수도를 만들지 못한 부실공사하고 또 동시에 그 수문관리에 대해서 허점이 지금 드러나는 것을 우리 차장께서는 인정을 하시죠.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런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소위 재해 차장이라고 하면 재해 대책보고를 받게 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이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에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 차장께서는 이 보고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와 관련된거는 아직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북구에 있고 동구에 있습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재로 보지 않고 천재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데에 누수가 있는것 같고 밑에 기술진에서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그것이 보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는지 못하는지 용역을 의뢰해서 기술진이 한다는 것 말이 안되잖습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류지역의 택지개발로 유속 도달 시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벌써 공사가 문제가 돼 가지고 토사가 축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천 저수지의 하류문제도 수문유료 관리자 수문 개방 지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화정 백일 지구 택지 개발건은 우리 인간이 한거죠, 차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문 유료 관리하는 개방이 지연 된 것은 그 관리자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석한 것이 맞습니다. 이 두가지는 종합해보면 이것이 천재에 가깝습니까 인재에 가깝습니까 천재에 가깝다고 하면 쌍촌동 지역뿐아니라 전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됐다하면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떠한 기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부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난것이 아니라 기상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시유량을 수용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재입니다. 우리 차장님 인정하시면서 천재냐 인재냐 자꾸 기술진에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것 차장으로서 소신 없는겁니다. 분명히 인재인 것을 인정하시죠. 우리 차장님 피해배상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선 어제라는 날짜를 줬었고 하니까 재해보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행부에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겠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힘드니까 적십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긍정적이고 가능적인 이야기가 나와야지 차장님이 어떻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장님 한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말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요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돌고 있어 가지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마지막에 찾아갔을때 상무시장 근처에 시에서 담당자가 나왔었죠 지역주민들 위문대책 위원장 외 32명이 시청을 갔었습니다. 국장과 같이 면담하고 나왔는데 무슨 답변이 있었을 건데 도시국장 같이 있을때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건설국장하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민일부가 시에 가서 건설 국장실에서 얘기하다가 현장에 나온걸로 아는데 현지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걸 기술진과 같이 답사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거기가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백일지구나 쌍촌지구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유속시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덜 됐는데 이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전부 콘크리트 바닥하고 아스팔트 바닥이니 비가 오면 자꾸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국장하고 현지에서 나눈 애기의 결론은 근본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현 단면으로는 부족하다 기왕이면 하수도를 단기적으로 최대한 배수를 시킬것이냐 이것을 검토했고 다음에 내수구역에 갑작스런 택지개발로 인해서 유입량이 증가되고 유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가옥이 침수가 되니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진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는 전문가 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항구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쾌락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항구 대책만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국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하고 도시국장이 내린 내용이 상이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민들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항구 대책과 긴급대책 두가지를 지적한 걸로 아는데,

긴급대책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긴급대책은 우리가 조치하고 있지않습니까 토사가 매몰된 것이 있으면 매몰하고 분료수거, 오물같은 것의 분진을 제거해라 이런 것을 긴급대책에 대한걸 했고 그 다음에 운천 저수지에 대한 여수토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수토 관계에 대해서 그 주민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수토가 암거보다 1.2m 높게 되었는데 이 부분 농조 승락 없이 불가하다 부기는 달아놓고 있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갔었습니다. 여수토를 내릴 계획으로 그런데 여수토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왜냐면 여수토 위에 같이 교량이 붙어있어 여수토를 파괴하면 교량이 불안합니다. 농조하고 타협해가지고 여수토 기존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여수토 내리는 그 수위만큼 수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답변서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수토 기존 시설을 파괴하는 것보다 옆에다 만들어 수문을 개폐함으로 해서 기존의 여수토를 내리는 것만큼 효과를 볼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내용을 얼마나 아는 사람이 지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성있게 시하고 구와 협조상이 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수토가 암거보다 높으니까 낮추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여론화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위에 별도 배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설계해서 예산이 되면 농조하고 우리가 기존의 여수토를 파손을 해가지고하는 것보다 우리 구비로 시설을 해서 저수지에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게 구체적인 용역을 맏겨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의 내용을 만든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는,

바로 공사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가 가능 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요 지금 간선도로 하수도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건설 본부가 그날 밝힌 내용이 있죠. 왜 이야기 안하셨습니까?

아니 근본대책이 중요하지 임시방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국장께서 소신있게 잘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는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돼있네요. 그러시지 말고 여기에 본위원이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걸 구정 질의를 1 - 2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멋지게 소신있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쳐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에서 하고있는 것이 박스가 두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줄은 개수 공사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단면이 2개 있으면 2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가 배수로를 내자고하니 시에서도 좋은 의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매수는 안되고 임시 사용 승락은 받아야 되는데 그게 광산구 땅입니다. 이 관계는 시공 업주하고 시하고 광산하고 얘기를 해서 가 배수를 내는데 토지주하고 승락해서 시행하도록 시하고 절충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긴급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무 시장에서 바로 카브 돌아가면 새밭교회에 박스가 한줄있고 바로 스태프가서 간선 하수도가 연결됐고 그 카브 지점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확인해서 제거를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새밭교회는 박스 매몰이 80%가 증설이 안돼 있어요. 며칠전에 새밭교회 목사님이 와서 진정서를 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 진즉 주민들이 피해 예상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진정해 노니까 형식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 새밭교회 박스 문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게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예로 지난 7-8통 부분에 상습 침수지 역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침수됐는데 운천지 위쪽으로 침수지역에 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공사 내용을 알죠, 그 액수가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국장께서는 언제 건의했습니까, 쌍촌동 운천저수지에서 학교 앞으로 해서 공사했는데. . .

작년봄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광송간 도로로 횡단했잖습니까, 횡단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면은 시에다가 이번에 신 도심개발할때 우리가 건의 했어요 여기는 임시 방편으로 광송간 도로로 횡단해 가지고 합류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상무대 앞으로 쭉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 그걸 저희가 검토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바로 도시 국장께 묻고 싶은게 우리 행정이 전부 전시 행정이에요. 그것을 임시 방편에서 예산낭비하지말고 그 예산 확보해서 단 1m씩 만큼이라도 장기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 임시 방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사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 문제를 제기하면서 침수예상 지역이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예산에 맞춰 나가되 임시로 구정 질문하니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13일 전에 동사무소에서 새밭교회 진정이와 가지고 본위원이 현장조사 나가서 시 본청의 시설계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나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장위원님 저는 쌍촌동에 시설계장으로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구에서는 7-8통이 상습 침수지역을 공사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우리 담당장에게 내가 구정 질문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건의 한번 해본적이 없단 말이냐 물었습니다. 국장 이거에 대해서 건의 해본적이 없어요 시에다가,

그거야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니까 건의 한거죠

시에서는 구에 건의한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구의 문제점인데 건의 안했겠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헌일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들 하셨습니다. 장기대책으로 해야지 임시 방편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기존의 가옥들이 지금 건축이 돼갔고 사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억드느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5년 10년 가는데 우선 근본대책을 세워가지고 1m 침수된걸 2-3㎝ 낮춰야지 장기대책 세우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근본대책과 긴급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장시간 소요될것 같으면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입니다.

지금 국장의 논리 전개는 그럴싸하게 드릴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고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시켜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 논리로써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상당히 질문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반하수도가 미비가 돼가지고 침수가 된것은 우리 행정 책임이죠 그러나 기존의 하수도가 있었는데 백일.쌍촌지구 개발 하면서 거기에 배수 계획만 수립했는지 사실상 기존의 하수도가 단면개선을 해가지고 밑에까지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해 침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근본 대책을 세워 연차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할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피해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할때는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신있는 답변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이 지금 한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효과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번째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재해패해 대한 주체성있는 답변하고, 두번째는 피해배상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번에 쌍촌동 침수지역 이사건은 적은량 가지고 일어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서구청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무시장 주변 침수지역의 18통, 19통, 10통, 24통에 해당되는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인문외 4인이 운천 저수지 하류 부분의 침수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오재외 96명 이렇게 쌍촌동 지역에는 2개의 상습침수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오늘 우리 구청에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책위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시간만 모면하려고 답변을 피해가지말고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이 상무신도심개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대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무신도심 개발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론상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런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제시가 될려면 쌍촌동 하수도 간선 공사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날 도시국장있을때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주장했었던 내용으로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상무중학교쪽으로 해서 하수도를 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고 전문용역인 전남대학교 연구 개발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로서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를 해보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을 피해 희생물로 만들어 놓고 할려는 답변들인데 도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한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공사를 끝내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제가 어제 시건설국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근본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영원히 침수지역을 면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단면을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2청사 앞에 새로이 간선 배수를 뭍어 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서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거기는 차가 많아서 곤란하더군요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언제부터 착수하 것인가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서 시와 우리 구하고 어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아마 며칠뒤에 총제적인 계획이 나올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히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한것 같은데 첫번째 이 대책 부분들 여수토 부분이나 박스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는냐 그 말입니다. 근본대책이 아니죠 말 그대로 임시로 해보는 것이죠 본인은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있게 상무신도심 개발로해서 항구대책을 막연히 수립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간선 하수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만에하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또 사후대책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하수도를 갖고 최대한 긴급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 기존하수도 갖고는 안되니까 장기대책을 세워 근본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시에서 하는 이야기중에 화정.백일 지구쪽으로 해서 뒤쪽 상무시장쪽으로 검토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언급을 안하십니까?

그것을 건설국장하고 주민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하고 단면하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총제적인 계획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문용역에게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양이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축적물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존 하수도 갖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먼저 기존 하수도 갖고 장기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수토도 나왔고 맨홀도 나왔고 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고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총체적 방법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낸 이후에 그걸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마스터 플랜을 내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결론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장이신 부청장께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최강일 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천재냐 인재냐라는 그런 논리에 소위 억측에 의한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천재에서 비를 보내줄뿐이고 우리 인간이 택지개발할때 잘못했고 수문관리에서 관리자가 자리를 비게된 근무태만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재라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피해는 배상측면에서 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재해복구 비용부담 제 4조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의하면 재해 복구 비용이 중앙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 구는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피해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액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집계가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앙지원 대상으로서 8억원이 되어야만 구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침수피해 입은 그런 구호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반적으로. . .

과거의 제 경험으로는 아직 보상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8억원 이상이되지 못하면 그대로 생존권을 박탈해가면서도 견뎌야 됩니까?

저희들이 수해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렵고 영세성이 있을때는 별도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계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제 우리 지역 주민 한분은 저녁식사는 그 옆집에서 빌려먹고 잘때는 조그마한 집에서 12명이 살고있어 잘수가 없어서 뚝 너머에서 잠을 청하는 비참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가 집계가 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1주일 넘는다는데 이분은 논바닥에서 노면에서 노숙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에서는 몇명을 긴급구호를 했습니까?

제가 현재 보고를 못 받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대요. 어제 임시구호한 것도 우리 재해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사회과장 데리고 현장에 가서 비참한 현상을 봤기 때에 구호된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면 지금 긴급하게 구호를 해줘야 되고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못먹을 정도의 사람은 한명도 없다 자신있게 우리게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했을때 이미 12명에 해당된 분이 나왔고 우리가 사회과장하고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도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 관리체계에 급급하면서 한명도 없다고 보고하고 동에서는 한사람을 선정해서 쌀을 좀 주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자치행정입니까. 지금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1주일이 지났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집행부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차장께서는 책임있게 집행된 전체 피해액을 집계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세민 구호 측면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구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장님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가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 인지 모르겠다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생보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의분들은 조사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놓쳤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여기서 제시하라고 했스비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본 부장께서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신줄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긴급 구호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어두에 말씀 드린것처럼 현재 8억원 이상이 돼야 제4조에 의거해 중앙의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됐다고 하니 집계해서 정식으로 구호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여러가지 구호물자를 긴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피해입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박탈해가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임시적으로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법에 의해서 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관련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웃돕기는 성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책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수 위원

도시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쌍촌동 지구개발이 언제 됐습니까?

89년에서 90년쯤에 된 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에 개발해 가지고 개발될때 부터 된것으로 아는데 같은 견해입니까?

개발된 이후부터 하여튼 89년도에 침수된 것을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침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쌍촌지구개발하지 않을때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후 89년부터 침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구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백일지구를 개발 했습니다. 그러면 백일지구에서 물이 나오는 유입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한 것은 행정체제가 늘어나는 구민의 수에 뒤따르지 못하고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통제관께서는 어떻습니까?

대책을 안세운건 아닙니다.

그건 항구적인 대책이 못되고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쌍촌동 침수지역이 해결이 안됐던게 사실 아니에요.

대책을 수립한게 아니라 그 전에 기존 하수도는 운천저수지로 그 양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박스 두줄로 새로 시설을 했는데 이건 쌍촌백일지구를 감안해서 두줄로 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송정리로 가는 구도로에 물이 그대로 흐르는데 운천저수지로 그 물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정리로 가는 우측편인데 좌측편으로 끌고 온것입니다.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고 뭡니까. 한번 도면 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에서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에 따라가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인한 미숙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 했는데 아까 장위원께서 배상문제를 이야기 했을때 그말을 회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일지구에서 나오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책을 안세 운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상무대 앞에서 바로 횡당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쌍촌백일지구를 공사하면서 왜 하수 대책을 안세운 것은 장기 대책이 된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쌍선공사를 하고 있고 상무대 앞에서 광송간 횡단은 임시로 해나가고 있죠 이건 구제정이나 시재정이 충분하면 1-2년에 하겠지만은 여유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일지구 개발할때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행정에 책임이 없습니까?

백일지구 그 관계는 원래 토개공에서 그 전에 했는데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하수도 간선까지는 그 사람들이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나 시에서 공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밑에 상선 놓은것도 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개인 아파트 지으면은 도로포장까지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지금 통제관께서는 이것은 토개공에서 했지 나머지는 구청에서 할일이라고 했는데 토개공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하는데 수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시설이 마땅히 뒤따르고 토개공이 개발할때 백일지구 개발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에서 이 시간 이후에는 공정을 기해줄 것을 바라고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때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토개공도 마찬가지로 단지 조성할때 간선도로는 2백미터만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토개공이 개발해가면서 바로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잘못아닙니까. 그러죠, 집을 지으면 도로보다 조금 높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도로에서는 물은 도로로 해서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기존 택지보다도 몇미터 깊이 들어갑니다. 그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내에서 배수로를 뭍으면 물론 집보다 얕죠. 보통 2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수도는 충분히 물이 낙차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수도가 구배가 있어야 물이 내려가죠 구배가 없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죠, 그러나 시내에서 어떻게 구배를 두고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구도로해서 상무대 입구하고 기존 신설된 도로하고 노면의 1m 이상 될겁니다. 지금 박스가 2개 복선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설계미스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상무대 도ㅗ지대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왜 횡당은 했는지 만약에 상무대 앞에 구도로 했다고 하면 침수가 안됩니다. 과연 한번이라도 준설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했죠 다음에 유입구가 적은데 상무대 옛날 구 정문앞으로 했더라면 낙차가 되도록 떨어지겠다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운천 저수지가 과거에는 깊었지만 현재는 쓰레기로 해가지고 하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 집계에도 보니까 잘못나왔는데 이런 통계 숫자 하나 못해갔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 말입니까 그래서 내 가정이 다 생각하고 구호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좀더 영구적인 입장에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것은 천재일뿐이라 또는 인재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는 본위원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차장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 위원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피해보상 대책에 가서 재해복구 비용부담 제4조에 의해 재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간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제적으로 재해보상이 불가하다고 차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영세민이라든지 그외에 구호측면에서 해드릴 수 있는 범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장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모든 점을 검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재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제4조에 의해서 구에 해당되는 재난이 8억이상이면 되고 8억원미만이면 재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5조에 의하면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복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문안을 읽어보시고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법을 보면 재해는 기상특보가 있었을때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있어 재해가 났을때 당연히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중앙기상 특보가 났었을 때는 되고 갑작스럽게 날때 즉 기상청에 의해 지원이 되고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기상 예보나 주의보가 있고 비가 온다하는 경보가 있을때 저희 대책본부에서는 재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법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제 6조 2항에 보면 복구시 산정에 재해복구비가 별도로 나와있고 또한 장헌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 당장 오갈데 없고 식생활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재민에 대한 구호의 규정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택복구 아니면 농경지에 대한 복구비용 여러가지 경우들이 법의 기준에 나와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재해복구비용은 제4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만들어낸 그 차장의 의지가 과연 구민을 위한 재해대책 차장인지 아니면 탁상공론인지 또 단지 직원들의 간략한 보고에 의해서 판단내리는지 그 부분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다음에 차후 당위원회에서 분명한 대응 제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는 아주 시급한 것이 재해를 당한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입니다. 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이 기준에 의해서 오늘 당장 재해를 당한 모든 이재민들에게 국가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이재민 구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법규에 대해서 열변을 잘해주셨는데 본부장께서는 재해가 났을때 법규정도는 숙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구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법규정도는 숙지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은 하수도 준설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자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을 못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세분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약 한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게 정회를 해야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모두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와 가구침수내용하고 피해조사사항을 급히 우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보건소 청소과, 사회과, 건설과 간략하게 본위원이 주문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우선 수문관리인에 대한 열쇠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홍기씨하고 송영이라는 사람을 농조에서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소확인은 못했고 백합세탁소 주인한테 열쇠를 맡겨놨다고 들었는데 그 열쇠가 그 분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같이 관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문열쇠를 대책 본부에서 하나쯤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책본부에서 현지에 나가서 수문을 열수 있는 대책은 세워놓지 않은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탁소에 맡겨다 어디 맡겼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대책본부에서 수문열쇠 하나 정도는 보관하고 있다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통에 있는 부녀회 한분이 지금 동에서 마련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그랬는지 파악이 안돼있어요, 이건 근무태만 이예요, 유기 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물었을때 이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석을 꼭 해야되느냐고 했었고 또 그렇게 잠못자고 식사를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저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지 일방적으로 해불면 되겠습니까? 이야기 할 기회를 줘야지. 저도 현장에 가봤잖습니까? 어제 바쁘다고 한것은 어떻게 전달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부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아침 일찍부터 각 파트별로 담당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구호를 하느냐 거기에 주력하지 그 당시에는.....

사회과장 지금 구차한 잔소리 듣자고 질의한것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변명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변명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이 물론 있는데 어제가서 봤잖습니까.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과정을 잘아는분이 통반장입니다. 같이 조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제가 걱정한 것이 뭐였나면 우선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은 부청장이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나누어 먹기 그런것은 없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가봤잖습니까? 가봤는데. . . .

사회과장 지금 사회과장은 어제 본위원회에 보고한대로 허위보고 했어요.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 했잖습니까? 내가 방금 지적 했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다 그랬죠?

보고받은 적이 없고 동사무소에 가봤어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했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서 물도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신속하게 피해자들 한테 보상을 해줄 것이며 구호를 해줄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느꼈으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회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구차원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 말이 많아요.

그것이 상황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위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회과장께서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그런것일 인정하고 복잡하고 이런 사황이 있는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꾸 변명하고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할것이요. 김용준씨댁 3일날 침수인데 2일날 4시반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다음날 당한 거예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를 받은것도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직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미쳐 보고 못받은 것이니까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신있다고 큰소리 치시면서 변명하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만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좋은 의회와 집행부 일이지 이것을 변명하고 ,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을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이 회의를 마치고 얼른 회의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지 몰라서가는것 아니니까 사회과장 그러니 앞으로 회의에 들어갈수 있도록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부청장님께서도 그런것이 있다면은 재해지원 측면보다도 돌발 영세민 측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 하고 번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침수된 가옥을 방문하고 바로 본위원하고 같이 나오면서 저집 정도면 쌀을 줘야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보지않고 없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본위원과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사회과장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돼있어요. 그런식으로 답변하지말고 사회과장에게 몰아부친게 아니예요.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있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고 피복이나 취침도구는 안단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해를 입었다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통반장도 먹을 정도는 있는 것으로 됐고 그러나 저런 정도는 도와주겠다는 것을 말한것이지 이해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된 통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행갔어요. 본인이 와가지고 10통장으로서 그 현장에 없었고 놀러갔다 와보니까 그런거니까 더이상 변명하지마시기 바랍니다. 할일이 많으니까 들어가십시요.

사회과장 사실상 이런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작년에 개원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했습니다. 지방의회하고 집행부간에 거부감을 갖는 이러한 자세 제가 어제 사회과장에 대해서도 안갈려는 사람을 본위원이 설득을 해가지고 갔다왔는데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사실당 다른 과장님 보다도 사회과장 앞으로 행동이나 다른 면에서 상당히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사회과장한테 집중적으로 이런 질의가 가고 타게트의 대상이 돼냐 이말이예요. 과장중에서 제일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변명할려고 하고 과거의 본회의장에서 모계장이 괜한 지방자치 김대중이가 만들어가지거고 의회 만들어 놓으니까 일만 많고 아무것도 아닌것들이 콩치고 팥치고 한다고 이런말을 다방에서 듣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언동 한가지라도 있을 때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볼때 사회과장은 안일무사하게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쌍촌동에 갔다와서 그런것이 뭣이 거북스러워서 회피하고 그런 답변만 하고 있나 그것이예요. 앞으로 시간도 지루하고 사실상 청장이하 과장 수백명의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이상한 말을 할때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도 생각을 달리 가다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심기일전해서 바른자세로, 저자세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껏하되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만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출석요구할때 그 시간에 못온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면 안돼겠냐했지 불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적십자사하고 커다란 것을 절충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당위원회에 임하고 있는 자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그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당위원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한다음에 계속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본부장을 출석을 시키는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면 부청장을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신중한 대안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쌍촌동 장헌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재해대책 부분으로 연일 계속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줄이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어려운 피해를 입은분과 같이 구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본위원이 보고된 자료에 보면 방역을 상당한 횟수를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을 보고 드릴랍니다. 쌍촌동 수해지역 방역 소독 실시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8월2일 오후8시부터 오늘 아침까지해서 4차를 실시했습니다. 약품 배정이랄지 또는 보건소에서 살충제 1 짜리 65통, 약품제 5000㎖ 260통을 보건소에서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에 있어서는 소독차량 2대하고 휴대용 연막 소독기 1대하고 운전원 2명, 방역요원 3명으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실시사항은 1차 8월2일 오후8시 저희들이 나갈때는 7시 20분경 되어서 차를 몰고 운전기사하고 방역요원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비가와서 못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치평동에서 호대앞까지 해서 차량한대로 해서 실시하고 2차는 8월3일날 아침 6시부터 차량 2대를 동원해서 운천저수지 1차하고 상무대 부근 그리고 차량한대는 호대앞 상무시장, 휴대용 연막소독기 한대는 각 가정 및 골목길등을 분무소독 살충제등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일 오전 11시반 새밝교회 지하도 인근 주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가서는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 6시부터서 상무시장지하.새밝교회지역주민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침수지역 주변 대도변 및 간선도로르 처 한대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소독 한대는 새밝교회 앞에 호대앞 그리고 현재 연막소독 차량 2대가 치평동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평동 재래식 변소를 갖고 있는 가구수를 조사해 놓고보니까 60가구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동에 다가 약품배정을 하면 늦을것 같고 어제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남직원들을 동원해서 60가구를 직접 유한락스를 배부했습니다. 배부한 근거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63세대를 받았습니다. 직접 배정을 해가지고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충분히 쓸수있도록 긴급배정을 해서 조치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른때에 비해서 그래도 보건소가 신속하게 노력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약합니다. 물론 동에서 동방역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것을 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 방역가지고 분무 살포용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치평동 구역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이고 허술하기 때문에 수세식이 아닙니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폐물이 허리까지 올라와가지고 식당 부엌에 까지 완전히 침수되어 있다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4차 실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인력장비를 동원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지역에 많이 빠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전 장비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동방역이 있는데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특히 치평부락쪽에 있는 운천저수지 밑에는 재래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70-80가구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장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어제 오전과 오후에 치평동 주변을 두차례 걸쳐서 방문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나온 방역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보건소장으로서 우리지역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악취가 나고 불결한 곳을 빠짐없이 소독을 해서 질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십니다. 그안에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료준비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아까 질의를 다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밝교회앞에 본 위원이 의장님과 같이 순회를 하면서 장대로 하수구를 저어보니까 약 3/2정도가 흙으로 덮여있고 물은 3/1정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거기가 한번 막혔습니다. 그때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그때 당시 이번 비 이전에는 준설할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구역 전체를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요. 부청장님!

부청장 최강일 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피해조서를 보면 연탄, 가구, 냉장고, T.V 기타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건물이 반파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들은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못쓰게 됐다면 냉장고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냉장고가 침수 됐다 할때는 기술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은 가동률이 80%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동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를 사실상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80%정도는 다행히 물이 빠지고 마르기전에 하면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부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을 아까 뵐려고 했는데 부재중이어서 국장님 오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쌍촌동의 장헌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청소과에 해당되는 긴급피해를 입은 지역에 오폐물들이 널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차를 3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 기사가 휴가여서 다른 차기사까지 12명을 동원해서 작업 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 작업을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가보고 2일날 저녁에도 비상동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보신 지역은 청소가 잘되어 있었고 제가 도는 지역은 오폐물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청소가 미흡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안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지금 상무시장 아래쪽에 18통이라고 있어요. 24통. 25통 이쪽에 연탄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에다 넣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쓰레기차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에 집어넣어서 조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쌍촌동 운천저수지 밑에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그것을 하천에다가 내버리고 있습니다. 걸레라든지 이불 쓸수없는 것 이런 모든것들이 너절너절하게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소 다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즉시 차량동원해서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부분들이 빨리 이곳에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피해 본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긴급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위험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되고 청소업무에 관련되는 우리 국장께서는 모든 오폐물이라든지 여러가지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상황에서 더이상 전염병이 나돌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 문제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장께서 오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상관계가 집행부에서 어느정도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우리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배운바도 있고 잘못을 뉘우친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반성을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솔질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이니까 또 인재니 천재니 할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을 먹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집행부 나름대로 법 조문을 놓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집약적인 결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재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습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냐 그러면 법적인 조항이 안 된다고 해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때에 물론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세대수에는 실질적인 영세민도 계실 것이고 또 긴급구조를 요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피해조사 접수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신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은 명목을 찾아서 법의 저촉이 없이 하자없이 주민에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제가 부탁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두부내지 세분을 선정해 주시고 우리 국장단 몇분하고 해서 보상에 대한 위원회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몇분 선임해 주시면 이 회의가 끝난 즉시 저희들이 최대한의 피해지역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피해 주민이 이재민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입장이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몇분을 모시고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입니다. 차장님 이재민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어떤사람이 이재민입니까. 동료위원도 지적한 대로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해야될 도리는 이재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안된다 이런 설명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이쪽 부분이 더욱더 강조 되어야 된다고 보고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서 구태여 논의를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에 대해서 배상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구호물자라면 던져주고 하는 것은 구호의 측면에서 해겨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미비하고 피해에 대한 에상액에 대한 것도 산정이 안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3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기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상 측면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시 본청하고 구청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합니다. 우선 지적한 것은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긴급구호를 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가지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분명하게 배상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그것을 지적하고 두번째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을 2명을 선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보상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기구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보상을 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생존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호 측면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내에서 대책위원회를 믿고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통제하고 견제하고 또한 방향을 지도하는 의회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하고 또 함께 자문을 구해서 협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들을 개입을 시켜서 하는 그런 대책해결 보다는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결연한 의지가 표출되어서 그런 대책위가 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다리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면 지역출신 위원 두분하고 침수된 지역의 주민대표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서너곳 있는데 그 지역의 피해자 주민대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출신위원하고 집행부하고 회의를 해서 하는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 이런 제시를 하냐면 지금 배상이니 보상이니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할 수도 없고 책임을 져셔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대표와 그 지역 출신위원, 집행부하고 구성을 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위원회 대책위원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촌동 침수 지역에는 상무시장 주위에 해당되는 18, 19, 24, 25통에 해당되는 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인문씨가 계십니다. 그리고 운천 저수지 하류에 속해 있는 11, 12통에 해당되는 이쪽에 대책 위원 최재호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를 입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 당사자인 대책 위원회 위원장이 계시니까 주민 대표들과 우리 집행부하고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의회가 개입되기 이전에 스스로 주민 자치 그대로 지역 주민과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 옳지 못하고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양방측에서 지나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때는 우리의회가 중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는 가능하면 원인 제공자인 집행부와 원인제공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 대표에 대책 위원들이 구성되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이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특정한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다 관여해서 격려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 의회의 기능입니다. 거기에 입각한다면 지역 대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지방 의회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주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할 수 없는 것을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차기에 8월, 9월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마는 일단 산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텐데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한번 속개 했으면 합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차장께서는 법적인 근거가 여러가지 다양한 재해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 기준에 5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시군구에 한해서는 8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부담으로 재해 복구에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되어있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제7조에 보게되면 이러한 재해대책에 비용을 부담하는자는 적용에 제의대상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복구비에 비해 재해가 적은 사업이나 자연하천 및 해안 파손에 복구사업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 이런식으로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고 또 복구비에 산정도 복구비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이재민 구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 1호에서 가옥에 전파, 유실 또는 반파를 입은 자 과연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장이 제6호에 보게 되면 본부 회의에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각 자치 단체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이미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저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1조에 보게 되면 주택 복구는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홍수 범람으로 침수되었을 경우에 건물주에게 복구비 또는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예를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홍수 범랑으로 인해서 침수한 상황입니다. 마땅히 주택 복구비도 11조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복구를 할때 얘깁니다. 복구를 필요로 하지 않을때는 이항이 적용이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항에 규정은 이재민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구호대상으로 규정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하십니까? 이재민 대상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회의에서 이재민 대상으로 우리 차장님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재민의 정의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마는 그 이재민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구호를 받을 수 없고 별표에 의한 보상심의 위원회를 결정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논의 해보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장님께서는 이재민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셨다 이말이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소위 이재민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에 따라서 복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본부회의에서 이재민 대상으로서에 규정을 지었을때는 융통성있는 규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에 재정력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이 앞으로 많이 발생했을때 과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했을때 그 제정적인 감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마땅히 이재민 대상에 포함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를 자꾸 돌이킨다는 것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과거에 행정 주도적인, 일방적인 행정 지침에 의해서 판단됐던 그 과거만을 고집하고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됐으면 이런 부분부터 변화가 와야됩니다. 과거에 선례가 없으니까 못한다 왜 융통성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진취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옛날 타성에 젖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례에 답습을 해가지고 이걸 이재민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식견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판단아래서 이재민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명백히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받아보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문제가 현재 회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파고 들지 못했습니다 마는 이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고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보고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재민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책정됩니다.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재민으로 확고부동하게 인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20조에 보게되면은 기타사항이라는 조항이 나왔있습니다. 기타사항에는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책임자가 복구할 경우 그 부담률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정력에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위원회에 발의로 해서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함을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관례가 없다는등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로 관내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능률적인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즉 현실적으로 맞닥트린 입장에서 차장께서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두에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위원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을 봤을때 재해비용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 1992년 7월 중앙재해대책본부 책자를 보게되면 이 기준은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조속한 생활안정과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쭉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 입니다. 1조, 목적 한번보세요.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렇게 되있는데 자연 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해도 아니고 기상 특보도 있지 않았고 그런 거니까 이재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 그 기준에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이재민 구호가 있습니다. 제5항에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한 자가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한다고 되있는데 1항 5를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이 본부회의에서는 회의를 안했습니까?

정기모임은 아니지만 아까 임시모임을 해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심사위원이 국장들하고 사회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되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5조의 조항처럼 그 자체심의본부가 심의해가지고 이재민 구호를 할 수 있다고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행정에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9조 이재민 구호 제1항 5에 보면 본부회의에서 이재민 구호를 심의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있기 때문에 충분히 각실과장들이 이 문제에 심각성을 다 인정하고 비참함을 인정하니까. . .

그게요 이재민 정의를 봤을때 거기에 해당시키기에 상당히 어색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소홀히 해가면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재민 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실종된자의 유가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 유실된자 재해로 선박이 전파, 반파, 유실, 침수된자 재해로 인하여 농경지 농작물 및 양식생물의 피해를 입은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적용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사고방식이 이분들에 대해서 구호르 해야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본부회의에서 2항에 근거해서 이재민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서 법조항 따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 법은 뭐하라고 만든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마시고 우리 구청 측면에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보상 처리를 하는 가운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거기에 관여하지않고 집행부와 우리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융통성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책본부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말씀하십시요.

집행기관에서 제가 아는 한 분명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복구비하고 구호비가 있습니다. 가옥이 반파가 됐다든지 유실이 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신고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호인데 분명히 우리가 쌍촌동에 교회하고 학교에다가 이재민수용소를 놔뒀습니다. 가옥이 침수로 인해서 상근한 기간동안 2가옥이 기거를 못하고 숙식을 할 수 없을때 그 수용시설에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가옥이 전파됐을때는 반파됐을때는, 자기의 생업 터전을 잃었을때는, 이 보상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쌍촌동 거기는 이 보상 규정에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다만 어떻게 현실을 보고 목격하면 도와줘야 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부에서 인정하면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다만 이재민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시 물이 들어 왔다가 물이 빠졌습니다. 다만 침구가 침수되어 조금 먼지가 방바닥에 침전이 되가지고 물론 기거에는 불편이 있지만은 하룻밤 자고나면 청소가 되고 또 우리가 소방차 동원했고 또 필요하면 인력도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수용시설에는 하루, 이틀 또 생업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때 이재민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민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우리가 구호를 해준다면 앞으로 재해 기간입니다. 또 8, 9월달에 폭우가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때 반복된 침수가 또 나옵니다. 안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때마다 이재민으로 해서 구호를 해줄것이냐 위원님도 연말에 결산할때 우리가 근거 없이 우리라고 왜 집행기관에서 있는 돈 왜 못주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상부기관도 감사를 받아야되고 이모든 근거를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시고 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도 달게 받겠지만은 현시로서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과연 현실정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겁니다.

지금 해년마다 집행부 이런식으로 발언해 왔어요.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은근히 우리 의회쪽으로 문제를 돌리고 있는 하나가 결론을 안내리고 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이 결론을 안내는 것은 의회가 결론을 안내고 공존하고 있다 결론은 안내게된 원인이 어디있어요. 집행부에서 결론을 안내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두번째, 조금밖에 안되는 것이다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룻밤 자면 될것이다.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안자니까 하룻밤이면 해결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하룻밤이면 해결됩니다. 그사람들 마음속에 하룻밤에 해결됩니까 세번째, 또한 의회에 감사받아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다 또 의회에 동정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재민으로 결론되면 계속해줘야 된다. 그건 앞으로 근본 대책 세우지 않고 수해가 일어 나도 방조하고 이 지역은 피해를 주겠다고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분명히 발언하실려면 국장님께서는 공인입니다. 지금 여기 회의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공인이예요. 어떻게 감히 결론을 안내고 조금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들 심사숙고해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거론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 위원 말씀하십시요.

장헌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도시국장에 답변 내용중에 가서 도대체 실무 국장으로서에 책임성 있는 발언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룻밤 물 잠겼다가 빠지면 먼지 조금 끼고 그게 과연 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입니까. 본인에 가옥이 하루. 이틀 침수가 되서 세간살이들이 침수되서 도배 다시 해야지 장판 다시 해야지 이거 말로 표현할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이 다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먼지 조금끼고 라니요. 그게 형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위원장은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공존되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장을 가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재해대책위원회 책임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구청장에 출석을 제안하면서 산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하여 내일 다시 속개하자는 정헌일 위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