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섭 입니다. 현황은 건널목 및 관리원은 건널목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백운1 철도건널목, 백운2 철도건널목, 그 다음에 대성여고로 건너가는 대성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12명 입니다. 건널목마다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24시간을 일 근무 시간으로 해서 2명이 일조로 교대근무를 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관리원에 안전교육은 월1회 철도청에서 실시하며 근무상태는 건설과에서 수시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은 91년부터 92년 7월 현재 총4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이 3명, 중상이 5명, 인명피해가 8명이고 재산피해는 건널목 차단기가 2회 고장이 났습니다. 건널목관리 법적근거는 저희들 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해온 관내 건널목이 87년 6월 27일부터 일괄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광주직할시 사무조례에 의해서고 또 서구청에서 광주시 조례로 넘어온 것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3조와 동법 8조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건널목 사고에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1일 0시18분경에 장소는 백운1 철도건널목, 사고내용은 광주에서 화순방면에 운행중이던 통일호 열차와 시내에서 주월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가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가던중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2명이 발생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사실 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경보기 작동 정지로 열차 통행 신호를 못받아서 수동식 차단기를 미쳐 못내린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보기 정지 원인은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철도차량이 연속 통과시 자동경보기가 정지되며 이후 정기열차 일회 통과시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보수차량 통과가 저녁 9시57분 11시5분에 3대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0시18분에 통과한 열차가 첫번째 정기 열차였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원 사망으로는 인적 사항은 곽영화 58세 입니다. 직급은 기능직 9등급 입니다. 사고경위는 91년 7월 31일 20분경 사고가 난 직후 사고신고를 위해 근무지이탈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보고 소재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 8시경 화순군 의회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 화순읍 소재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7월31일 14시 46분경 사망을 했습니다. 그안에 8시경 발견해서 여러가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마는 사망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는 4시 30분에 직원들과 유가족과 합의해서 조대병원 영안실에 안치했습니다. 8월 1일 부검을 하기로 했는데 가족들이 나타나 자살로 판명이 되어서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8월2일 9시에 영결을 했습니다. 장지는 공원묘지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건널목 자동경보기 작동 정지가 철도청에서 열쇠를 가지고 복원을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차량 연속 통과시 작동기능이 정지되므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백운고가도로에 부착된 일반 차량 통과 신호등으로 인한 운전자에 일단정지 무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24시간 계속 근무로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쉽니다. 심야시간때 집중력이 저하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고로 인해서 택시 회사의 배상요구가 법적으로 어쩔려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배상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 대책으로는 다른 건널목은 건널목과 건널목사이가 좁기 때문에 근무 하기가 좋고 차량 질주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운1 건널목은 도로가 넓고 차량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차단기를 내려놔도 질주해 버리는 차가 많아가지고 아까 같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요원들이 상태를 좀더 개선해 줘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개 초소라도 2명을 증원해서 3개조로 근무를 하면은 그사람들 근무여건을 좀더 개선해 주면 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2명을 증원했으면 합니다. 건널목 차단기 자동화는 차가 오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덜나고 더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차단기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날 사고 당시 근무자는 한명이 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한사람은 안에 있었습니다.

2명중 한 사람만 자살을 했느냐 그말이죠? 12시 이후가 사망자가 근무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12시까지는 같이 근무를 하고 12시가 넘으면은 두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12시 18분에 근무자가 곽영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 .

건설과 행정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소를 가고 순찰을 하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자꾸 관심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철도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과가 자꾸 문제만 가지고 다니는 과가 되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만 가로등 관리도 중요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다 중요 합니다. 우리 행정계가 정규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상문제도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고가 난경우 안타까울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해야겠다는 것을 행정계장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경보기는 철도청에서 내려 옵니다. 차단기만 저희들이 합니다. 차단기는 근무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급료는 여기서 주고 지시는 철도청에서 받는다는 말 입니까?

매일 일지는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한명씩 더 늘인다는데 한사람당 40만원씩 입니다. 기본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런 사고가 또나요. 우리구민이 부담해야될 세금이 얼마만큼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구태여 증원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무자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대상은 되있습니까?

사고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사람들이 딴방향으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심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좀 알아다가 저한테 알려주시고 관리원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조치가 없습니까?

보상은 없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율 위원 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철도건널목이 몇개 나 됩니까?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방림동하고 옥천여고앞에 그것은 철도청에서 관리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군데인데 백운 건널목 하고 대성건널목 하고만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철도청에서 하고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널목 개량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널목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철로를 횡단해야 하겠다하는 건널목은 횡당 하고자 하는데서 관리를 합니다. 원래 백운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로 확장을 했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10m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35m 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한 것 입니다.

물론 도시라는 것이 발전되면 철로도 이용하고 도로도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을 시에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얘기가 곤란한거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중으로 되있는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고 건의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청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국 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로 관리법에 도로를 확장 했으니까 철도청에서 그것을 감안 안합니까?

철도청에서 왜 지방비 부담을 시켰냐 면은 아까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는 철도청에 협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사고가 나면은 철도건널목 이지만 책임을져야 하고 관리인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아예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해버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니까 우리는 울며겨자먹기씩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3조, 8조에 의해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끔 되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 .

그 관계는 자기네들이 법으로 응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은 철도로 횡당 할때는 반드시 일단정지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안막았으니까 통과 했다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패소라 할시 5대 5로 부담을 시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을 제가 볼때 보험처리가 되있습니다.

건널목 개량 촉진법 3조 및 동법 제 8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청에 해당된다 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건널목 관리 제 3조가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열악한 의회 제정능력으로 봐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 법에 대해서 근거가 되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따른다, 또 수긍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부분을 안전측면에 있어서는 철도청이 책임이 같이 있으니까 관할 구청장에 해당되는 우리구와 철도청에서 같이 부담 한다든지 하는식으로 모색해야 되겠고 그런 방안으로 최소한에 우리의회에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게 아니라 촉진법 3조 동법 8조에 의해서 무조건 따른다는것 보다는 우리에 입장도 한번 모아서 건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자동 차단기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것만 믿고 사람을 상주 안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의회에서 도와 주신다면 안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조금이라도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24시간을 계속 근무하고 24시간 쉬기도 합니다 마는 다른데는 3교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력 보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근무 수칙에 대해서는 주 1회면 1회, 2주 1회식으로 직접 건설과에서 현지확인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또 지도감독하고 사고시에는 가차없이 벌을 준다하는 경각심도 각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해야 할것이 설치도 중요하고 인원도 중요 하지만 근무조건이라든지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는 여기에서 우선돼야 할 것이 우리집행부에서 근무수칙을 형식상으로 하느 것이 아니냐,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못하면 질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지적할 것은 근무수칙에 따른 교육을 수시로 해야할 것 같고 그리고 근무중에 음주라든지 수면이라 든지 이런걸 하게되면 자동차단기 설치하고 근무자 100명이 있어도 사고 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철도건널목에 관한 재정을 구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시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구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작년 국장님이 추경말씀 하셨는데 인력증원과 함께 건널목 차단기에 자동화를 위해 비용 또한 택시회사의 손해 배상으로 인해서 청구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금액까지도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것 같애요. 이것이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하고 또 시철도 건널목 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로 업무를 위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시비로 지원이 되야 마땅한데 그렇지않아도 열악한 구재정을 보완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또 구비로 충당케하고 앞으로 계속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반영할때도 시비로 반영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장비에 보강 피해배상으로 인한 문제, 인력증원으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들이 시비에서 보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