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스물두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4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과 24일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스물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법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의사보고에 언급했듯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많은 상임위 활동을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배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 날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보고라든지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번 심사는 우리 의회가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중요함을 갖고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과 충청남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도민에게 발전되고 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막중한 우리 위원님들의 임무를 위해서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적임자로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님께서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석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석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윤석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석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셔서 더욱 더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치의 다른 생각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210만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피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유환준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돈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이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이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청 및 교육청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살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이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즉, 12월 12일은 충청남도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개요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신 후에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예결위원회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문화원 정기인사에 참석관계로,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은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이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실․과별로 신규로 계상된 연구용역비 있지요?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용과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가 반영된 사업까지입니다. 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전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변동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농업․축산업․수산업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교육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남학사와 재단법인 충남학회를 통합한 충남인재육성재단의 2012년도 운영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2011년도에 자세한 지원 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전통시장 홍보 지원에서요,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 현황과 홍보 지역이 어디인가 현황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지역이 어디인가? 금액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보면 이것은 경제통상실 예산서 558쪽입니다. 6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조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 결과 실적이 57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3개년 간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다섯 번째는 해외사업소 각 공관이라든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소의 3개년 동안 업무한 실적 3개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농수산물 수출지역 및 품목. 수출지역 하고 품목, 또 수출액. 그리고 일곱 번째로 641페이지를 보면 수출용 포장디자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한 현황,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맨 끝에......

조남권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9억인데 2012년도에는 113억 4,0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어요. 그래서 의료원별 그 지원과 사업내용, 장비시설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7쪽, 868쪽입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38억 8,200이 감소로 됐는데 현재 충청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군별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이라고 해서 2억 1,4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내 교통사고가 잦은 곳,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인데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2011년도 활동상황, 공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11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12억 9,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병돈 위원님 요구하시죠.

예, 유병돈 위원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도내 충청남도 채무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내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보조비율, 시․군별 보조내용, 보조금액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 충청남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장께서 먼저 손을 드셨네요. 자료 요구해 주시죠.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도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할게요, 양해를 좀 해 주시죠.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 현황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 발생 및 피해 현황, 그리고 조류독감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농수산국 사항인데요, 3농 혁신 관련 예산인데 충청남도 순 도비만 투자하는 3농 혁신 관련 예산 2012년도 편성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농민들이 절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대비해서 농민들의 어떤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쪽에 보면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지 매입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그 목적과 취지,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이환 위원님 해 주시죠.

예비심사보고서 자료 36쪽에 예산안 62쪽 충남발전연구원 그 예산안이 40억에서 2억이 삭감되고 38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자료 36쪽 삭감 사유를 내가 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남종 위원님 요구해 주시죠.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오늘 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과도 오후에는 좀 함께해서 위원님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시면 집행부도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엄청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역에 오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요 근래는 내가 듣기로는 전화도 안 온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자료로 보고 싶은 건 2009년도부터 우리가 지역에 기업들 오는 MOU 체결하는 현황하고, 그 MOU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09년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역에 들어가는 수도권 업체들 보조금이라든가 기재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09년부터 기재부에서 지원된 그 현황하고 충남의 산업단지별 기재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현황하고요, 보조금 지급 현황, 또 내년도 2012년도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기재부에 보조금을 요청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MOU 체결 현황, 그 이후에 산업단지별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했던 현황,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기재부에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장학사 관련해서 최근 한 3년간 세입․세출 현황하고 결산내역, 충남장학사입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포권 개발사업의 핵심이 보부상촌 조성사업인데 오늘 건소위 있습니까? 아! 오늘 없어요? 그럼 장학사는 이거 어디 누가 해요? 장학사는 어디 소관이에요? 아니, 아니, 여기 있어요? 행자위는 있고요. 그럼 이것은 이따 오후에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그쪽도 안 계시죠. 수질관리과 소관인데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을 오염됐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뭔지 그 자료 하실 때 그걸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식의약, 그것도 없어요?

고 위원님! 이 수질관리과 소관 이건 문복위 소관인데 오늘 일정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식의약도 오늘 일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오후에 다른 실․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상의를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우리 이기철 위원님.

그래요, 우리 윤석우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감사활동 내역 좀 주시고요. 기획실의 원어민교사 현황, 그리고 행자위 소관 계수조정 내역에 관련된 사안별 행정감사 내역 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주세요. 계수조정 사안에 대해서만, 그것만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2011년도 민원접수 현황 및 요구사항, 개인하고 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에 관한 추경예산 내역과 교육청 교부금 내역, 이것 좀 주시고요. 도비장학생 선발 기준 및 선발학생의 인적사항,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 상담센터가 지금 각 시․도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별 현황,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해서 선진농업기술개발분야 첨단농업기술개발분야에 대한 추진계획과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립내수면연구소 추진 현황, 또한 도립내수면연구소 업무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역명품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직판장 개설 운영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원 지역,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마필산업 육성 예산이 13억 원이 늘어났는데 육성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년도 예산서 667쪽에 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서 18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산․홍성․청양․보령지역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저는 예비심사보고서 3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조서 내용하고 78쪽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딱 네 가지만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까지도 나중에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요,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방과후영어학교 예산 요구액이 21억 3,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추진상 사업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7억 원 중에서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역시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6억 3,440만 원 중에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답변,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감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6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감액 되었고, 네트워크 강화 중에서도 2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라면 향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아울러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요구하시죠.

유환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실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지사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활약하고 계신데 외자유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액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의 실적과 2012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농산과 소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종자원에서 키다리병 관련해서 그 뒤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종자원에서 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변이종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미 FTA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해 주시고, 지원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고, 또 한 한 가지를...... 농산과 했다가 하니까, 딴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참, 3농 혁신! 지사께서 지금 3농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3농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3농 혁신이 어떻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과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3농 혁신이 과연 우리 농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서 할 건지를 간략,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예, 김종문입니다. 간단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최근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화 시대에서 보니까 국제통상과가 예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해외무역관 있죠? 우리 국제통상과 충청남도 해외무역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것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사업,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는 가능하면 이따가 요구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이어서 할 시간이 못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것은 질의 하셔도 되죠. 다음 듣기 위해서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현황하고 향후 대책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을 지났습니다. 어때요? 임만규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빠짐없이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다음 오후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집행부가 자료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내포권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포권 개발의 핵심 사업이 보부상촌 조성사업인데 그것이 8대부터 계속 우리가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 그 자체를 축소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우리 도에서 군단위에 이관하다가 다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진척률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포보부상촌과 관련돼서 올 뿐만 아니라 올 예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내포보부상촌 관련한 완료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인데 올 예산이, 지금 국회가 물론 공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이따 말씀 해 주시고요. 일부 도청이전특별법에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특별법이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됐다, 그래서 그 특별법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도청의 간부직원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도청이전특별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상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전에도 해 주셨고 지금도 특별법 자체 관련해서 개정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을 개정 않고 예산확보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하고, 또 일부 특별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근거 없이 6,000억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법에 따라서 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도가 이런 데서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못 갖다 쓰는 것처럼 일부 얘기를 하는데 특별법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고, 사실은 특별법에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전남 같은데 전액, 그때 당시 특별법 없을 때 예산지원을 SOC사업까지 다 해 줬는데, 우리 사실 특별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관련해서 6,000억이라는 특별법 내용 속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근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천 삼백 몇 억이면 전부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법과 6,000억 예산확보 관련이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이 아니면 내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포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 시․군별로 지원 단체명, 지원 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각종 시․군 별로 지원행사명, 지원 금액 그것도 2009년,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시․군별 현황하고 지원 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금년을 비롯해서 2009년, 2010년 전국체전에서 출전 종목별로 성적표 2009년, 2010년, 2011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누가 나왔나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무슨 모니터 보고 하는 게 그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금 왔습니다. 좌석이 없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해서 자료 준비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자리 준비도 안하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 요구하실? 우리 권처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한 가지 빠져서 농산과에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부물류관리공사에 대해서 현재 추진 상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구성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감정사들에게 의뢰해서 3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이전 국비확보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그동안 국비활동 했는데 활동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투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 지방도 지구별 내역, 연도별 투자내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1년 지방도 추진 중에 있는 지구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 당초 계약 당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죠.

김지철 위원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1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충남 물 포럼’ 당초 추진계획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 계획서 내용에는 역시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비가 연도별로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가 어떻게 삭감되어 왔는지 매년 그 금액과 감액사유 그리고 앞으로 충남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경우에 학교용지매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 설명까지 담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죠?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두 상임위만 하는지 알고 안 했는데 자료 요구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 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 충청남도개발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논문인가요? 그 정책개발원 가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대부분 별도 제출, 별도 제출, 12일 제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할 소관업무만 오늘 처리하고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회의를 지속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자료가 도착한 후에 오늘 관련된 소관 업무만 다루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자료만 요구하다가 아마 예결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면서 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가서 속개하는 것으로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상당수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자료요구를 하고 월요일 날 이런 자료 요구시간을 아껴서 회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열분 이상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난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다시 질의 답변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도 행자위하고 농수산위도 같이......

월요일 날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자위하고 농수산위를 마감하고요, 월요일 날 다시 건설소방하고 문화복지를 자료요구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오늘 자료 요구한 것을 별도 제출, 별도 제출, 12일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일 제출은 아마 소관업무가 그쪽이니까 12일 날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별도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오전에 61건의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40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의석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15건이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회의시간 내에 작성이 가능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임박해서 자료를 주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답변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득응 위원님.

천안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발해역사 탐방 사업계획서하고요, 또 문화관광국 소속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했는데 활동 사업계획서하고요, 지역문화활동 사업지원 했는데 사업계획서 있죠? 이 세 가지를 월요일 날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양출신 김정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위원입니다. 천안, 서산, 홍성, 공주 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다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건물 신축이 있다면 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남종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인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보조금 1억, 예산서 884쪽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 좀 주시고요, 943쪽에 소방안전본부 소관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소방안전 체험관을 한다고 한 자료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북한 이주민이 몇 세대가 어느 시․군 에 있고 그 분들의 직업이 뭔지 그것을 2009, 2010, 2011년 시․군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존함을, 이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산출신 의원 이도규 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 출산현황과 각 시․군 신생아 분만병원 수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행자위 소관인데요, 정책자문위원회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의 대학병원 현황 좀 주시고요, 대학병원 관리현황이 있으면 관리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구축 계획하고요, 청소년 육성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추가 자료요구하신 부분 빨리 준비하시고요, 또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220페이지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 예산 1억 9,700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30페이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에 페이지 229에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대한 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빨리 준비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어떤 현상으로 갖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혹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신 거죠?

예.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들하고 건설소방위원회 두 개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배석하신 공직자들은 빨리 정돈을 좀 해 주세요. 회의를 빨리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15건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아직 전달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 확정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지금 막 다 들어와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주세요.

자료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요, 다시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자위 소속.

그렇게 하세요.

오전에 자료요구를 행 자위 계수조정 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한 것과 관련된 행정감사 내용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라면 도의회에서 행정감사......

행자위에서 실행한 행정감사 중에서 이 항목과 계수조정 내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관련된 것만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 후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잠깐요.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예산서 629쪽입니다. 선진축산기술 연구개발비 중 종축개량 및 보급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 4,454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93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무려 36%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서 633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응원 운동비로 1억 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35쪽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자치 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각 2,000만 원씩 신규로 편성되었고 귀농․귀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각 2,000만 원씩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636쪽에 소규모 향토축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 이상 삭감된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체험휴양마을 공동체 함양사업으로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와 사업의 차별성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포털 충남향토자원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도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41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비로 도출연금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문화디자인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입니다. 64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000만 원을 감액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과 볍씨발아기 공급은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이 신규로 88억이 편성되었는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발전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지원의 기준과 수혜농가, 지원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입니다. 농촌개발과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로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입니다. 774쪽 퇴비장 및 폐농자재 보관창고 신축비가 2억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01쪽 농촌지역리더양성사업비로 귀농박람회 참여비 2,000만 원,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8,400만 원까지 1억 3,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개인별로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일괄질의해서 한꺼번에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방 질의했는데 또 위원장이 질의하기는 그러니 한 단계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보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해 주시고요,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받을 것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67쪽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초등학교 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 3억 8,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금액을 따져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서 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이것이 같이 더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준비물 이것만큼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지원이 10억 있습니다. 이 10억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군별 문해교육 이 상황을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담당자 얘기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시장․군수가 그 속에서 문해교육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2012년도 문해교육 예산은 현재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문해교육 2010년도 시․군별로 실시한 총 인원이 3,604명, ’11년도는 3,627명 상당히 많은 문해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시장․군수의 문해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군 지자체 단체장은 상당히 많은 시․군비를 들여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 지자체 단체는 아예 실시를 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가 문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돈을 시․군에 배정해서 시장․군수보고 알아서 해라 이것을 지양하고, 문해교육비 예산을 별도로 도에서 국비,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인원수를 봐서 배정해 줘서 별도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 있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쟁력 있는 논산의 딸기시험장산업육성, 또는 부여 토마토산업육성, 청양 구기자산업육성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경쟁력 있는 예산 국화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잠사곤충사업장 예산은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5개 예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54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관리예산이 6억 5,400만 원이 서 있어요.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무궁화꽃동산을 보면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무궁화꽃 전시회를 한다든지 분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나라꽃 무궁화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무궁화꽃 보기는 무척 힘들다, 옛날 같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나라꽃인데. 이래서 무궁화꽃동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무궁화꽃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무궁화꽃이 확산되면서 우리 충청남도 하면 무궁화, 무궁화하면 충청남도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남국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산이 14억 5,600만 원, 충남교향악단이 24억 6,300만 원, 충남국악단 부여에 있습니다. 11억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조 위원님! 그것은 월요일 날 문화복지 소관 업무니까요,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남권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됩니다. 바로 답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2009년～2011년까지 국․도비를 지원한 내용과 국․도비 보조비율을 자료 요구했는데 비율은 빠져 있고 국․도비 지원 내용만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양이 많으면 2010년, 2011년 2년 것만 주시되, 국비가 지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어떤 비율로 몇 %,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시․군별 지원 내역,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도비 대 군비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그것을 2010년, 2011년 2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업마다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틀리니까 틀린 것을 알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틀린 것이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율이 몇 % 대 몇 %로 보조가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자료 많다고 핑계대로 안 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준비해 줘요.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비심사보고서 보면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친환경농산과가 광특회계로 해서 FTA기금, 보조금 합계 40억 원, 농촌개발과 국고보조금 40억 원, 축산과 광특회계 7억 원, 수산관리과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보조금 합계 금액이 한 8억 정도 전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3농 혁신을 한다고 하는 취지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초등학교 급식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농수산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또 이관이 돼서 예산이 농수산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농수산국으로 가져간 이유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였었는데 어떤 업무절차 없이 가져간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본 위원이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개설 운영비 3억 신규편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지역이 서울이나 대전, 대도시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서 2개소, ’14년까지는 6개소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 지역별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설을 하는데 서울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터미널 앞에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안도 가고 공주도 가서 설치된 장소에 가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답변 자료나 예산서에 보면 지원내역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아서 자료 좀 다시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 234억에 대해서 지역명품사업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 농수산물 가공, 수출관련업체 이렇게 해서 생산자 조직, 농업인들의 16개 시․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천안, 공주가 있는데 천안의 거봉포도를 명품화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아니면 거봉포도에 대한 명품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의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시간을 할애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연설명은 좀 줄여주시고요, 핵심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득응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금 FTA가 발효가 되는데요, 기획실에서 신규로 FTA에 대비해서 실행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예산투여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3농 혁신, 혁신하는데 3농 혁신이 내년부터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부사업계획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객토사업은 언제 어떤 이유로 실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재원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농업에 신품종 특허현황과 점유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국립내수면연구소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되겠지요. 3농 혁신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금년도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3농 혁신, 3농 혁신 어떻게 보면 안희정 도정의 핵심정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정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향해서 설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도민들은 “3농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이 조사를 도에서 해 봤어요. 도에서 7월 달에 했는데요, 3농 혁신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8.5%예요. 또 있습니다. 9월 달에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농정혁신정책의 신뢰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또 했는데 신뢰 안 한다고 하는 것이 51.5%로 나왔어요. 신뢰는 45% 정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농정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또 요즈음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가금류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날씨 추우면 마음도 추워져요. 왜 추워집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2,800여 건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44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철새도래지로 아주 유명한 천수만이나 금강하구언, 그리고 천안에 있는 풍세천인가요? 이 세 곳에서 절반 정도인 2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주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그런 유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이 2008년도에 논산에서 발생했고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에 또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거냐? 이건 예방이 최선인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그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축산당국, 고생하는 건 알지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도가 ‘외자유치 손을 놓은 건 아니냐’ 라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이 자료를 봐도 외자유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8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도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기업의 우리 충남도 투자는 국제경기의 불황 때문에 그 원인이라 치지만 그래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상과 관련된 업무를 한 국 단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을 해서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요? 그러면 안희정 도정의 외자유치와 관련이라든지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인 사항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익환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날카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자료를 보다보면 집행부가 관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임위원회가 됐든 특위가 됐든 자료를 받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심사를 받는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통상실요. 전통시장 홍보현황 및 지역별 고객유치 현황이라고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형식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통시장에서 활성화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풍물 불러가지고 장구 치는 정도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령시의 중앙시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축제를 3박 4일간 재래시장 안에서 축제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림대회라든지 또 작품전시회라든지 부모님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사생그림대회라든지, 골목길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재래시장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16개 시․군에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을 보면, 자료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농수산물 수출거점 에이전트 5개소, 개소 당 2,000만 원, 이게 부스 값입니까? 또 해외시장 개척사업 9회, 2억 7,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농수산물 수출 거점 에이전트를 했을 적에 5개소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지 몇 회, 몇 회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수출거점 에이전트에서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이 예산은 잘못 쓴 부분이다 잘 된 부분이다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서는 전혀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료를 관심 있게 요구했던 것은 제가 오파를 한 10년 한 사람입니다. 오파를 10년 정도 한 사람인데 충청남도에는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다 물류를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그 정도지요. 우리가 국화라든지 오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을 충남기업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참가해서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참가한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뭐 돈 쓴 거 장부 맞춰 놓은 것 가지고 이거보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출물류 지원비 410개 업체, 24억 지원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또 수출하는데 있어서 목표액 410억, 400억, 수출하는데 장사꾼이 무슨 목표액이 어디에서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옛날에 유신정부 시절에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에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46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적에 충남도민이 5,000만 불, 1,000만 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목표의 기준치를 가지고 성과물을 가지고 내 놓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통상실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실한 자료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자, 당선되고자, 정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약속한 사항 중에서 국가사업 중에서 가장 컷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우리 충청권이 발전의 모체로 삼아가지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투쟁을 해서 정부에서 거점지구는 대전시 대덕에다, 기능지구 연기, 천안에다 분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능지구 지원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석 장되는 이 지원계획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기능지구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과학벨트에 대해서, 과학벨트의 기능지구와 거점지구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핵심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지구, 연기군 세종시의 기능지구가 대전시에 있는 거점지구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1～2㎞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현재 연기라고 되어 있는 기능지구가 거점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는 대전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기능지구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핵심적으로 기능지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발전해서 우리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다시 한 번 주시고, 한․미 FTA가, 지금 대한민국의 농민이나 정치권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정권이 존폐위기에 있는 한․미 FTA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FTA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25년 전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돼서 이 FTA가 협정이 되는 것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제 질서상. 그러면 25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농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충청남도의 농정 책임자들도 역대 도지사를 비롯해서 농정의 책임자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예산서를 봐도 농업도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손에 와 닿는, 정말로 충청남도 농정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 준다 하는 정책, 시책,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뜬구름 잡는 행정 위에 행정, 글귀만 되어 있지 뭐를 어떻게 대응했다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 충청남도에서 FTA에 대한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요점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읽어 볼까요? 향후 대응계획, 중점대응품목 선정관리 11개 품목, 축산 4종, 과수 3종, 고추, 인삼, 밤, 표고. 품질 가격경쟁력 강화, 대표 수출품목 육성, 피해 농어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배려, 뭔가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충청남도가 고맙구나 하는 예산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농 혁신도 이미 충청남도에서 과거에 2020이라는 농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다 제목만 3농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누가 들으면 혁명이나 혁신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든 제도, 관습을 타파해서 물리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뒤엎는 거예요. 정말로 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할 때 혁신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혁명 다음에가 혁신이야, 혁신 위에가 혁명인데 누가 들으면 우리 농민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3농 혁신이 자료를 받아 봐도 어떻게 뭘 해주는지가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3농 혁신에 순수한 도비가 얼마가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FTA도 충청남도에서 투자되는 순수한 도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외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되고 무엇을 하느냐고 되어 있는데 외국을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과 예산이 있는지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말로 하기가 길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또한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는 전혀 방향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경제적인 발전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지역에 있는 주민이 먹고사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요 행정의 기본이에요.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수 백 년 전에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다, 정치자의, 지도자의 덕목은 어떤 초점에 둬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스하게 하고 걱정거리 없게 하는 것이 이미 2000년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별도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고, 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진흥기금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국비를 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국비지원이 부족합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에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족기능을 위해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과학벨트를 넣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시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자족적인 기능을 위해서 기업체가 함께 와야 돼요. 공무원만 와 가지고 아침저녁에 출퇴근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게끔 투자진흥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세종시를 살림 내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 기금을 만들도록 하는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한 시간 반 벌써 경과가 됐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를 좀 짧게 하셔서 아직 활용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질의 요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 온 것 가지고 불성실 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2년도 3농 혁신 관련 순 도비사업 현황 어떤 부서에서 주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농수산국에서요.

그 작성 부서가 안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업비 단위가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백만 원입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 하다는 말씀을 듣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한 김에 농촌개발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8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이 79억 7,9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데 편안한 물길 조성 그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지금 다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얼른 나눠드리세요. 아니, 지금 다 되었다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요구하신 자료들...... 질의 답변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예, 답변 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총 9명의 위원님들께서 37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4건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머지 34건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면서 같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계수조정 현황과 방과후 영어학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감액 내역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현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35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088억, 특별회계가 3,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11건에 10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주신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내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171개 전 읍․면에 원어민 교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방과후 영어수업이라든지 방학캠프, 페스티벌, 학부모공개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저희가 도비, 시․군, 또 교육청이 내년도에는 도비가 25%, 시․군 50%, 교육청이 25% 해서 총 85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원어민 교사 1인당 약 5,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게 이렇게 사업비를......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 하시지요. 이따 만약 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때 답을 주시고......

임춘근 위원님께서 아까 저기 할 때 혹시 자리에 안 계시면......

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자리를 일찍 뜨실 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러니까 그 답변 하시지 말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에 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고요, 안 계신 위원님들은 다음에 오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교육청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역과 한민족문화센터 지원 10억 원 사업비 내역,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사업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충분하지 못 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도에서 1인당 1만 원 정도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발전협의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민족문화센터 지원 10억 원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와 또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과 같은 한민족과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국사․전통문화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시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우리 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공주시, 공주대 등 6개 기관이 지금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72억 원, 도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80억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2012년도에 도비 10억을 편성한 것은 2009년도에 처음 6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2012년도까지 3년 간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사업내역은 공주대 옥룡캠퍼스의 4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이라든지 기숙사, 회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위주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서 문해교육을 촉진해 나갈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도 비 문해율을 보면 2008년 국립어학원에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약 2.4%인 3만 6,000명 정도가 비 문해자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평균 1.7%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 문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에는 국․도비 및 시․군비 약 13억 원을 투자해서 시․군에서 49개 과정을 운영해서 3,604명을 교육했고, 2011년도에는 37개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3,62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 문해자 비율에 비하면 아직도 교육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평생교육의 일환인 문해교육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사업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도도 강화해 나가서 문해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 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가 농정부서로 이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는 그 동안 교육청과 협력업무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교육청과 어떻게 예산 부담을 할 것이냐 등을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2010년 12월 달에 교육청과 예산 배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중간에 기존에 농정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던 지역생산 우수농산물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가 농정부서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는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결국 시․군에 가면 또 시․군 교육부서에서 우수농산물 공급 관련해서는 시․군의 농정부서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양 부서 간에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것도 시․군 단위로도 농정부서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도 시․군 단위에서 모두 농정부서 쪽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 올해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깨닫지 못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받지요?

잠깐만요. 현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은 조남권 위원님과 명성철 위원님 두 분 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조남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문해교육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전혀 금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곳이 5개 시․군이고, 도비가 2개 시․군에 지원이 없고, 계룡시와 당진군은 문해교육 대상자가 없는지 아예 국비, 도비, 시․군비가 없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2개 시․군이. 그래 이런 상태를 보더라도 관심이 많은 시․군은 약 4억 7,500만 원 정도 합쳐서 문해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청양 같이 조금 약하지만 여기도 거의 2억 정도를 문해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시장․군수님께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면에 큰 시․군은 역으로 아주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본 위원의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우리 충남에 3만 6,0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전국 평균 1.7% 보다 높다. 그래서 앞으로 문해교육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교육을 해 주셔서 되도록 이면 우리 한글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담당자한테 전화로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상당히 많은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차후에도 내년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전혀 문해교육에 관심이 없는 시․군은 독려를 해서 문해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한글 미 해득으로부터 헤쳐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도민의 행복,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다른 것은 다 만족하고요, 제가 아까 무상급식이 우리 행자위에서 농수산위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가 항상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소통”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하던 업무를 농수산위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서 그 예산을 2011년도 추경 분까지만 우리가 검토를 했고, 2012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행정이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 1년 전에 얘기해서 그 문제점이 농수산위원회 하고 행자위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쪽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근 1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2012년도에 늦었지만 여하튼 정리해 줬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것 지금 조례 자체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수산위원회에서 행자위의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일부 농수산위원회에만 있기 때문에 조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런 조례 과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상임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미리 예견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찍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조율해서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171개 전 읍․면에 원어민 교사 한 명씩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평균 원어민 교사 1인당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최초 시작했을 때에는 30개교에서 시작해서 ’08년도에 100개교, 그래서 ’0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171개 전체 읍․면까지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의 주요성과를 보면 171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순회 교육까지 포함해서 292개교에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총 6만 3,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용률을 보면 전체 학생의 약 86.1%가 학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방과후 영어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봐도 학생의 경우는 82.7%, 학부모는 약 77.3% 정도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사업비가 일부 좀 삭감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일부 지역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영어교사 처우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액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출연금 26억 3,400만 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충남장학회하고 충남학사를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2012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4가지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단장학기금 확대 출연금 5억 원과 구 종건소 건물을 학생기숙사로 확대 리모델링하는 비용 6억 4,900만 원은 신규사업이고, 재단운영비 및 장학사업비 6억 2,500만 원과 학생기숙사 운영비 8억 6,000만 원은 기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인 장학재단 운영비와 학생기숙사 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인 장학기금 확대 5억 원과 구 종건소 건물을 학생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6억 4,900만 원 합해서 약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더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재단의 기금 500억 신규사업은 도에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3개년간 전체 재단의 장학기금을 한 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서 이 중에 매년 한 43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구 종건소 건물을 학생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충남학사에 기숙 학생들이 시설이 열악하고 기숙사 방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가설계 결과 공사비가 약 8억 2,4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4,9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기존 사업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약 2억 정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자체도 좀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금액 26억 3,400만 원으로 재조정을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운영비 지금 7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2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평생교육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의식함양교육 등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약 450여 개의 기 시설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 복지회관, 여성회관, 대학 등 다양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재단법인 또는 특정기관에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토 결과 저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로 재단형태로 출범하지 않고 내년도에 출범예정인 인재육성재단에 그 기능을 줘서 업무를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재단의 출범에 따른 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팀 10명 정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구성을 해서 시․군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이라든지 취업능력개발교육 등 8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반 강화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당초 편성한 대로 7억 원을 확보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임춘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합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비가 2억이 삭감되면 시․군 지자체에서 4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2억 해서 총 8억이 삭감되고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1인 연 5,000만 원씩 원어민, 그랬을 때 16명의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16명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바로 시․군 지자체에 있는 우리 학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삭감된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채울, 그러니까 원어민이 배치된 읍․면단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는 원어민교사 배치가 못 되게 됩니다.

제가 학교 관계는 뭐 거의 학교방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에서는, 면단위 같은 데서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어민 네이티브하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교육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좀 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이거 살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없더라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저희가 뭐 설명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위원님들께 못 드린 측면이 있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이 교육계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건 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읍․면단위의 소외계층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인재육성 재단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가능한 이 교육적인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해당 위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원회, 또 앞으로 있는 일정 속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교육적인 부분들이 상실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이시죠?

예.

예, 우리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25번에 해당하는 2012년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 원의 증액 상세자료, 이게 보면 정책기획관 부서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용역 예산 이런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 서로 위원들 상호간에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5억 원을 증액 신청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인건비 증가분 2억 원하고 처우개선비 3% 인상분 1억 원, 아마 제가 보기에 이 3억만 인정을 하고 FTA 대응, 도청이전과 관련한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 등 중장기 대응과제 및 전략과제 연구비 확대 2억 원, 아마 이 2억 원을 삭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2억 원을 어떤 항목에서 삭감했는지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번 계제에 지금 충남도의 어떤 싱크탱크 그룹이 충남발전연구원인데 저희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해당 저기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FTA와 관련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70명의 자원 중에서 약 40명이 석․박사급들이에요. 그 분들은 또 그 산하에 16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 돼 있어서 자료들이 전부 다 수집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증액 사유는 충발연은 원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를 위한 수탁과제 수행, 수탁과제 수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도 당면 현안과 장기발전 비전 수립 연구가 부족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책임 있는 사람이? 정책기획관인가요? 나오셔서 한번 발언대로 나와 봐요. 이 수탁과제라고 하면 이 수탁과제는 우리 충남도에서 수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수탁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군도 포함돼 있고요.

시․군!

예. 여러 기관에서 저희가 별도로 기금 편성된 것 외에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들이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 16개 시․군, 시․군에서 뭔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 그룹들, 책임연구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연구한다,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 세입예산이 약 47억이더라고요. 그게 약 한 51% 차지하는데, 그리고 이쪽 도에서 출연해 주는 2011년도의 예산을 본다면 35억이 한 37% 차지하고 이자수입이 5억 3,400 해서 5.7% 이월금이 5억 3,600 해서 5.8% 이렇게 해서 주로 세입예산이 주를 이루는 것은 용역수입하고 출연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중하다 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집중하다 보니, ‘용역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도 당면현안과 장기발전 비전 수립 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탁과제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연구보다는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그걸 의뢰받기 위한 활동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연구원의 연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기획이 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전념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출연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지금 44명이거든요. 약 7명이 결원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좀 충원을 하지 그동안 왜 이렇게 7명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걸 여쭙던데 우리가 WTO, DDA 지금 EU하고 또 FTA 체결되고 앞으로 미국하고도 FTA, 또 그 다음에 대중국, 이 FTA가 막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물론 주 소득은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서북부의 저기가, 삼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하지만 면적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충남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 축산업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FTA가 체결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을 진작 보강하고 예산 증액해서 사전에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 4명을 충원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뭐라고 그럴까, 이번 대 전에, 4대라든가 그 전부터라도 미리미리 정말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의 어떤 FTA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파고에 대응해서 농업부분이라든가 수산업부분이라든가 축산분야라든가 과수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피드백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정보교류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어떤 부정적 시각을 위원님들로부터 받는가,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혜를 모아서 충남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5억 중에서, 증액 5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3억을 저기하고 이제 2억은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4명 충원하는 인건비가 2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3% 인상분이 1억입니다. 그럼 이게 3억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그럼 이 사람들 뭐로 저기를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연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연구인력 충원을 그럼 감원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세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발전연구원이 우수한 인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성과물을 낼 수 있고, 또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FTA 같은 현안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 드린 액수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게 지금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아, 잠깐요. 우선 시간도 상당히 지금 경과가 됐는데 각 실․국별로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되지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면 결국 마지막이나 좀 늦게 하신 위원님들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양해를 해 주셔서 각 실․국별로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 간단하게.

저기!

예, 잠깐요!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예, 그러세요. 유병돈 위원님.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소관부터 하자고 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을 지금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국으로 바꾸자고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병돈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첨부서류 보면 여기 71쪽에 지방채 관련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도에 1,446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상환은 이렇게 보니까 676억 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환을 했고. 2011년에는 지금 잔액이 4,444억이 지금 채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을 이렇게 보니까 지방채를 800억 원을 발행하고 상환을 1,525억 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1,167억 원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0년 608억 원이고, 2009년은 400억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냥 잡고 말아요? 그러면 지방채 원리금은 어떻게 상환해요? 지방자치법 52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채를 원리금이라든지 이자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다음연도에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채무는 안 갚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지방채를 800억 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여기에 보면 800억 발행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상환금은 1,525억이고. 그게 맞지 않나요? 발행이 800억으로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정신문 11월 24일자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이틀이 「지방채를 발행 않는다」 이렇게 도정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는 도정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도의회에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발행 않는다고 해 놓고 800억을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상에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지금 800억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새로 빚을 얻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빚을 이자가 싼 다른 것으로 옮기는......

이자를 싼 것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빚은 빚 아니에요? 싼 빚은 빚이 아닌 가요?

순 빚이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A은행에 있는 것을 B은행으로 옮기는 그런 절차상 그렇게 됐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게 복잡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질의로 그냥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해서 도비나 군비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도비나 군비가 50 대 50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33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비지원을 아주 30%로 시․군비 대 도비지원을 30%로 아주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30% 못을 박았더라고요. 30% 이상은 지원한 사실이 없어. 그나마도 10% 내지 20%를 지원 하는 게 거의 반절 이상 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비 예산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가능......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데, 지금 시․군비 매칭 된 비율을 보면 최고 상한선이 도비지원이 3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70%에서90%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매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울 좋게 지방자치법만 만들어서 해 놓고 지금 시․군이 그냥 지방자치 되면서 가장 어렵고 한데,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 됐든, 벼직불제가 됐든 무엇이고 도지사님께서 한다고 딱 그 양반이 생색은 내고 모든 예산은 시․군에 전담을 시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의 재원이 충분히 있으면 원칙적으로 5 대 5를 맞추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하고 시․군의 재정사업 여건을 보면 사업을 같이 돈을 내서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 증가율이 0.6%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아니, 그런데 시․군에도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수입이 많은 시․군은 56%에서 사 십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나 청양이나 서산, 서천이나 일부 지역은 지금 15∼17% 이하잖아요. 그런 데를 다 똑같이 그런 거를 적용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어려운 시․군에서는 지금 그것을 매칭을 도비를 갖다 줘도 못하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둘 의향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조금 부담을, 매칭을 더 시키고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부담을 낮춰서 하는 그런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16개 시․군 간에도 재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것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충남도에서 이게 지나쳐요. 너무 시․군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법의 존재가치가 필요치 않고 이 지방자치법이고, 예를 들어서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30%면 30%로 개정해야지, 엄연히 33조 1항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도와 시․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실장님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고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의 재정여건과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기준을 맞추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심도 있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한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한테 경고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예산 요구했던 것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 소속 예산, 고민과 고민을 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삭감이 왜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업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없어요. 자!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면 괜찮은데 예산 삭감한 것을 왜 여기서 삭감했냐, 같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예산 여러 번 다루어 보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쪽지 돌리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문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는 존중을 해 주고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부분도 더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 또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답변을 순서대로 해서 실․국별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길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하세요.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으로는 임춘근 위원님, 또 김득응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하고 임춘근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어떻게 위원장님 답변 올릴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야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그러면 임춘근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업무로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지원센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FTA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일반적인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 농업분야는 농수산국장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외자유치 또 국내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됐다 하는 물음을 지적하시면서 타 시․도 하고 형평을 고려할 때도 형평이 없지 않냐 이게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치로 엄격하게 보면 결과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변명을 드려 보자면 외자유치 관련해서는 보시면 그 건은 그러한 대로 변화가 없는데요. 큰 건들이 매년 보면 한 건씩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대규모, 한 10억불 정도 되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액수로는 많이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물론 저희가 덜 노력한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시장의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는 기업들이 꺼리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가속화 되고 있어서 물론 저희 도정차원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급적이면 조금 덜 되도록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국회에서 관련된 심포지엄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서 오는 기업들이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료로 보시면 보통 200여 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말까지로 생각해 보면 한 100여 개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것은 창업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개∼700여개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환경변화에 기인된 거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홍보자료를 보시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셔서, 마땅치 않으셔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더 노력을 하라고 하는, 특히 보령의 중앙시장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보령시에서 열심히 했고, 또 보령 중앙시장의 상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사례를 좋게 만들어 냈더라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낸 것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것만 자료를 냈습니다. 대전․충남하고 중기청하고 국비지원을 함께 해 가지고 방송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광역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냈고요, 시장별로 또 시․군별로 하는 것들은 그 외에 경영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요. 내년에도 한 7억 2,500정도의 예산이 서있고, 이 돈을 가지고 시장별로 지원을 해서 공동마케팅이나 교육, 상인대학 등에서 홍보를 함께 하고 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교육시나 홍보마케팅 지원할 때에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서로 벤치마킹되어서 다른 데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자료가 아무래도 좀 부실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주셔서 다만, 저희도 이 자료는 더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실행계획이 만들어 집니다. 그 실행계획 속에는 지금 천안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작업해 놓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연기는 연기대로 약 1억 2,000정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기능지구로서 상세한 실행계획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만들어 지면 그것을 교육과학부에 올려가지고 과학벨트의 실행계획에 담을 것입니다. 천안이나 연기나 그 계획들이 나오면 제가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있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 가장 큰 과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도록 할 거냐? 결국 일자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더 노력을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투자진흥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2001년도에 투자진흥기금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국가의 투자촉진보조금을 보통 1,00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320억 정도를 얻어오고 내년에도 350억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 보다 좀 시원치 않지 않느냐는 물음을 또 주셨습니다만, 절대로 시원치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1위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바로 인접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우리 도가 투자촉진보조금을 1,000억 쓰는데 300억 이상을 가져오니까 너무 충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 와서 도비를 절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투자진흥기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만들려면 적어도 1,000억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국비를 더 많이 얻어 와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게 오히려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바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FTA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요,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제 쪽의,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의 업종에서는 대부분은 수혜를 보는 쪽이고 소상인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 통상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업종인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농수산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반 통상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FTA 종합대책반을 만들어서 제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업종 쪽에서는 최대한 FTA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정작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정보를 몰라서 막상 수출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에 있어서 그게 나오면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먼저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320억이라고 했어요? 340억이라고 했어요?

올해가 32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350억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왔다고 하는데 위증이에요, 위증,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충청남도 2회 추경에 1,400억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혀서, 돈이 더 들어와서 2회 추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1,4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으면 예치를 해서 일찌감치 2회 추경을 했어야 한다, 추경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업유치에 인센티브 주는 돈을 못준 돈을 줬다고 340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맞죠? 예산담당관! 누가 맞는 거요?

유환준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올해에만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게 105억 원이었어요, 이미 준 것이. 그런데 지난 주에 219억이 거기에 플러스 되었습니다.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국비 중에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못 준 돈을 340억이나 이번 추경에 갚았는데 그럴게 아니라 정말로 참다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원되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1,00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서 또 도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기업 유치하는 진흥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충청남도의 대책이 뭐냐 이런 질의인데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아서 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투자진흥기금을 조성 해야만이 원활한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예.

하세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FTA관련해서 기획실에 답변을 요구한 것은 4년 전, 2008년도부터 FTA가 체결되어서 상호 도장만 안 찍고 4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협상이 발효가 되었죠?

예.

그래서 대책안을, 충남도에서는 4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득실뿐만 아니라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이 나오는 지금, 협상이 되면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실행이 되죠?

예.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최소한 기획실에서는 우리 충남 전 경제영역 분야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손해고 어느 업종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죠?

예.

그것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도에서 신경을 써서 실행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정부한테 정책적 대안도 제시를 해야 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실행되는 것이 있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가, 경제통상실장이 총괄을 해서 만들고 있고 피해업종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수산국 업무 관련해서는 농수산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약간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제가 우리 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되는 것은 없죠?

아니요. 실행되는 것도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확정이 된 다음에 제가......

소사업이라는 것은요, 사업이 FTA관련해서 대비책이 있었으면 예산부터, 그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예산이 투여되고 사업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었다,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게 신규사업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녹아져 들어가요? 아니 지금 계획도 확정을 않고, 정책적으로 확정을 안 해 놓고 “앞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실무계획이 예산서에 FTA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아까도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대비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행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남FTA 활용지원센터는 우리 경제진흥원에 지난 11월 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제 기억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어차피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의 일부가 FTA활용지원센터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개별적인 컨설팅 할 때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수출기업 인증컨설팅 및 교육실시할 때도 무슨 교재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가이드북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그런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세청하고 협조해서 관세청에서 비용은 대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모아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외에 수출기업에 대한 DB구축이라든가 FTA활용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 상에서 비예산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FTA를 활용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이 특별히 있으면 그런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같은 것을 그 쪽에 활용을 해서 별도의 비목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좀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형식적이고 FTA가 된다고 해서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앞으로 14조 정도 농민들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농업분야는......

가만히 있어요. 실 예를 드는 거예요. 14조 정도 손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도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정책적인 사안을 내놓으라는 거지 4,000만 원 가지고 FTA 교육시킬 거예요? 농사 잘 지으면 FTA 막아줘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도에서도 4년 전부터 FTA가 나왔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손해가 간다, 고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4년 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실행계획은 전혀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명박 정권도 FTA 체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 없어. 농민들이 14조 손해 본다는데도 공무원들도 지금에 와서 4,000만 원 해서 교육프그램 개발해요? 교육 못 받아서 손해 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그 사람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이 안 되어 있으면 도에서도 입안을 해 줘야 되고, 국회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4,000만 원 예산 세웠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민 피해만 내년부터 1년에 14조 손해를 본다고 축산업 농민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4년 전에 이루어 졌으면 4년 후에 충남도에서는 부서별로 어떠한 보완을 하겠다 대책이 이미 나와서 내년부터 실행이 되면 대책이 강구가 되어서 예산 투여도 하고 때로는 친환경 농산물도 더 많이 재배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실행계획은 하나 안 나왔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토탈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4년 동안 준비 하나 안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교육시켜요? FTA가 교육시켜서 될 일이냐고? 대비책이라는 것은 농민들, 손해 가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경쟁해라 해 놓고 교육만 시키면 돼요? 그 농민들이 경쟁이 돼요?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경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어느정도 대안을 가지고, 도 입장에서 기획실 정도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4년 전에 실행계획이 나오고 그랬으면.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도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간다, 농민들이 손해가 간다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 외에는 전 업종이 다 손해가 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자동차 FTA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소득 감면받는 건 3%에요, 3%. 그것을 가지고 현대에서 칭찬한다고 경영자총연합회에서 FTA 한다고 떠들고 있어요, 기득권층들이. 그러면 도에서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4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됐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실행계획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다 물은 거예요, 농수산국에다 묻지 않고.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게 경제통상실이고 농업분야에 관한 한은 조금 있다가 농수산국장이......

지금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죠, 대비책이. 그래서 실행은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획실에서 “FTA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답을 내놓아야지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잠시 후에 농수산국 쪽에서 답변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상세하게 물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 대한 추가질의는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실․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실장님 들어가세요. 채호규 국장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너무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개량 및 보급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개량비 보급사업은 종축개량이라든지 축산기술개발시험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써 사료작물 재배관리나 종돈시험연구, 그리고 종돈사용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방역장비 증축을 위해서 4억 1,000만 원, 트랙터 구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1억 3,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000만 원 정도가 궁극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농어촌서비스 기준설정과 관련한 용역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도시민들에 비해서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을, 예를 들면 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이런 8개 분야 31개 항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해서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용역 관련된 예산도 농어촌이 불리하지 않은 정책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통계정비 용역은 지금 베이비부머시대가 되어 750만 정도 은퇴가 시작되는데 이 은퇴자들이 우리 충남에서 선제적인 수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귀농․귀촌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그런 통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보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향토축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계획은 지금 소규모 마을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 간의 축제를 묶어서 네트워크하면 1박 2일 정도의 숙박계획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체류형축제로 해서 농어촌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강화해서 도시민들의 방문객을 유치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함양 관련된 사업은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박 2일 간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서 마을의 특성을 진단한다든지 자원을 조사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털 충남향토자원 콘텐츠개발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구축된 향토자원 DB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자,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하는 쪽으로 이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향토자원 콘텐츠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과 향토자원 문화디자인사업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은 농식품을 활용해서 문화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그렇게 하면 마케팅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업과 문화, IT와 BT, CT 이것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의 고추라든지 구기자 이런 것들을 문화디자인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만화, 캐릭터를 개발해서 해당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케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현재 농촌인력들이 부녀화라든지 고령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묘 생산, 그리고 인건비와 자재비 절감으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2개소에 52억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4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희망량이 21개소 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은 금년보다는 추가로 21개소를 더 받아서 42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관계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에 의한 것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들한테 소득안정이라든지 쌀산업의 지속 발전 유지를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이상과 5㏊ 미만 농사짓는 영세농가들한테 지원 해 준다는 계획으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과 실제수치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초부터 각 시․군비와 묶어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희망마을 사업은 우리 도내에 리단위 마을들이 4,54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44개 마을에 대해서 수준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해서 기존에 살고 계신 농어촌의 농어민들께서 그 지역의 복지라든지 문화 혜택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마을에 대한 각각의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또 역량수준별로 진단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한 리더라든지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편안한 물길, 다시 말씀드려서 용․배수로 정비예산과 관련해서는 용․배수로가 토공 쪽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면서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계상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보강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편안한 물길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9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시․군비를 같이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명성철 위원님께서......

거기는요, 지금 우리 명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들어오시면 하시고, 다음 순서를 하세요.

다음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생략하시고 만일에 안 오시면 자료로 해서 자리에 놓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득응 위원님도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객토사업과 국립내수면연구소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객토사업은 토양증진과 보존을 위해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만 8,000톤을 15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1주기로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삼의 경우는 벼를 수확한 후에 최근이 그런 시점이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 23억 원을 투자해서 37㏊에 대해서 937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앙내수면연구소 설립 로드맵에 대해서는 중앙내수면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립보령수산종묘시험장 시설물을 우리 도에서 인수해서 충청남도 수산연구소로 설립하고, 중앙내수면연구소 설립 예정지인 금산 부리면 신촌리에 우리 도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등가교환 하는 방식으로 2009년 6월 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 이전 설계용역이 금년 3월 4일 날 완료가 돼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2013년에 시공해서 2015년까지 이전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농 혁신과 관련해서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농 혁신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30일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도민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3농 혁신계획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엊그저께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읍․면․동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시책설명회와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3농 혁신 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신문, TV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이라든지 안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농 혁신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농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업․농어촌․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협체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자고 하는 차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로 6차 산업화를 육성하고, 농어촌에 대해서 생산이라든지 소득, 여가가 조화되는 그런 삶터를 조성하자, 농어민들한테는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어촌 리더로 양성하자 그런 취지로 3농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농 혁신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얘기했던 2010 농발계획의 계승과 혁신, 그리고 발전 차원에서 2020 농발계획을 그 밑바탕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혁신기조를 담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그야말로 농어민들한테 농어촌에 유익한 시책으로 다시 한번 제시토록 하자, 그래서 지금 사업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20 농발계획에 추가로 해서 발전시켜서 새롭게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347개 시책을 4조 3,000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해마다 금년부터 ’14년까지 약 1조, 그러니까 국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조 1,000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이라든지 농업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분들의 공감이나 혁신, 이런 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여와 협조, 성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AI를 검사한 결과 44건의 저병원성 검출에 따른 AI 예방대책과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철새도래지 AI를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가 44건 중에 천안, 아산 그리고 천수만과 금강하구둑에서 발생된 것은 21건이 우리 도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 중 저병원성으로 된 것이 4건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AI로 인한 발생 피해현황이 6건에 21만 7,000수를 살처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취약지역과 모니터링 검사결과 위험지역으로 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예찰을 철저히 강화해서 기 발생됐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천안, 아산, 논산 이런 지역에 대한 농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집중 예찰한다든지 또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 진입로에 대해서 광역소독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독하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했던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료가 없고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8년도에 이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FTA대응 농림어업종합대책 연구용역을 해서 금년도 4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대응전략이 제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심한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FTA와 충남농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하로 도 홈페이지에 7월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FTA 이해와 대응관련 그런 업무연찬회도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들의 박사를 모셔다가, 그리고 또 농림어업 품목별 단체장들을 모셔서 업무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림어업 단체장들,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들이 건의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난 10월부터......

채호규 국장님! 아까 FTA 문제는 김득응 위원께서도 소상하게 질의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FTA 전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체결됐지요?

예.

우르과이라운드 체결되면 그것이 20년이 지나면 FTA가 되는 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맞지요? 단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르과이라운드를 하다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FTA를 추진하는 그런 전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도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4년이나 지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국장을 발언대에 나와서 닦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농민 숫자가 많고 농지 면적이 많고 농업 분야에 대한 규모가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 가는 농업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한 전적인 책임은 못 진다하더라도 충청남도의 농정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국제 흐름의 대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도 세우고 협력도 구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농업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충청남도 농정은 대책이 없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례로써 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수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기계 하나라도 지원해 주려면 예산 하나도 못 세워 가지고 1억, 2억도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 안 세워 준다고 손 놓고 앉아 있는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부터, 충청남도 총 망라하는 충청남도의 정책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다 와 있어요. 예산의 흐름부터, 정책 입안부터 일관성이 없고 농민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나열돼서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문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문제는 수출문제, 가공문제는 가공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써 외국의 국제무역의 파고에 이겨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충청남도 농정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전에는 여러 번 도정질문을 했지만 근자에 제가 도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농정을 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봐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FTA와 같은 그런 큰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 그런 주문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진짜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농어민들의 여망 사항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답변 덜 나왔어요, 아직. 질의했던 것에 답변 덜 나왔어요.

다음 3농 혁신과 관련된......

아까 3농 혁신에 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유환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양해는 하는데 골자를 제대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수산국장님 또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3농 혁신과 관련된 사항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FTA와 관련해서 저희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경제통상실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FTA 대응 총괄을 경제통상실장이 하고 거기에 행정지원과 통상지원 그리고 농업대책 T/F를 저희들이 한 분야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FTA 대책은 엊그제 저희들이......

잠깐. 김득응 위원님! 아까 FTA 관련해서 경제통상실로부터 소상한 답변 들었습니다만,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에 많이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양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또 있어요?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12일 날 다시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자료로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로 10억 5,0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그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 도내 리 단위 4,544개 마을을 복지랑 문화수준 혜택을 주고 또 자원을 조사하고 역량 수준별 진단을 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리더를 교육시키고 조직 육성을 위해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까 사실상 이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선심성 예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나눠주기식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마을을 기존에 있는 농어민들과 함께 진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드는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조성하는, 새로운 지역에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유입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하는 도농상생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살기좋은 마을 기존마을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은 4,544개의 마을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나은 농어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많지만 오늘 예결산 이것은 심의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답변하면서도 자꾸 느낌이 어떤 사조직 육성 같고요, 우리가 예산서 658쪽 죽 제가 둘러봐도 워크숍 및 포럼운영 지원이라든지 업무추진 하는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제 추가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 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객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객토는 토양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또 약을 먹습니까? 이 객토를 함으로 인해서 토양이 굉장히 증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객토사업에, 몸이 건강하면 약을 안 먹듯이 토양이 건강하면 소독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업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나 FTA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만난 농민들은 객토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객토사업을 한 지역에서 이번에 추곡 수매하는데 1등급 아니면 전부 특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객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자기들은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객토만 충분히 해 줘라,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생각입니까? 이런 건강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객토사업이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객토사업은 우리 토지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립내수면연구소가 도립연구소가 입주한 거기에 있었지요, 보령에?

예.

그러면 국립연구소 현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도립으로 변했으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다 도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고......

도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국립이?

예.

그러면 금산지역에 설치된 국립내수면연구소 부지, 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설계가 3월에 끝났다고 했는데.

도에서 사 가지고.

등가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립내수면연구소가 철수하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우선 ’13년부터.

아니, 실시설계가 3월에 용역이 끝났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왠 또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전건립 설계용역이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3월 4일 날. 그리고 이제......

아니, 설계라는 게 뭔데요?

그 집을 짓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면, 지금까지 지난 3월 달에 설계가 끝났는데 왜 지금 안 짓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 정부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14년부터 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까, 예정이?

예.

저희들이 이런 국가기관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세종시 같이 국가에 세종시를 넘겨줘가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애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국가기관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답변 안한 소관부서가 몇 군데나 남았지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한 군데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받지 뭐해요, 아참!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우리 퇴비장하고 폐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 2억 3,000만 원에 대한......

아! 계신 분만 하세요. 간략하게.

예,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약 21만 평 됩니다. 그러나 여기 퇴비장이라든지 폐 농자재 창고가 없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퇴비생산이라든지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김정숙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리더양성 1억 3,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농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리더 분들, 마을대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전체 해 가지고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 및 설명회가. 이런 부분이 약 2,6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귀농정착 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은 자료로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신품종 육성 현황 및 점유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약......

원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 월요일 날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월요일 날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하고 충청남도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