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진윤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 새로이 오신 관광진흥 김차영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1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란에 문화의 집 사용료 3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2001년도에도 문화의 집에 각종 자재 및 보수를 해서 사업비가 약간 투자되었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내용을 보면 엄청난 각종 자재 또 인건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총액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총액이 얼마나 문화의 집에 내년에 투자될 금액인지 알고 싶고, 1년간 30만원의 사용료를 책정했다는 것은 전혀 그러면 사용이 안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금년도에 전통차 시음과 서예개인전을 해서 금년에 세입은 21만원이 된 상태고, 여타 월 1회정도 테마문화체험이벤트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문화는 곧 국민의 행복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용료 측면이 아닌 많은 군민들이 정말 문화의 집을 활용함으로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서 군에 수입을 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문화의 집에 내년도 각종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전화요금, 운영봉사자수당 또 무인용역비, 안전관리협회에 납부하는 것, 시설비 및 장비수선비 총망라해서 전체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10만원, 문화활동 등에 3천만원 해서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해서 전체 3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뒤에 산출기초에 쭉 나와 있는 전체금액이 3천만원?

예, 3천만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해서 5천만원, 지금 현재 군비를 5천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도비를 5천만원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마라톤대회인데 전국적으로 몇 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현재 인원으로 1,300명이 했습니다.

마감이 언제까지 입니까?

12월 29일까지입니다.

1,300명인데 전국적인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그것 하면 서면으로 해서 전국단위 분포로 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확대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 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족암하고 옥천사에 저희들 문화유산해설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도 이상근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가된다면 주요관광지마다 인원수를 늘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치단체에는 보니까 문화유산해설사 이런 종류의,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성을 시켰습니다. 거제도 그럴뿐더러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군비가 조금 그것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분야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월드컵 시작되면 전국에서도 올지도 모르고, 다방면에서 여기에 관광을 올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잘양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전국마라톤대회 참석자, 출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우리 상족암에도 한 분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얼마 만큼, 어떻게 시켜서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몇 년을 시켰으며, 몇 일간 시켰는가 해설사라는 자격을 줄 수 있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2주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엄격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를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대학에서 받습니다. 진주전문대학에서 관광전문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주간 교육을 받아서 해설을 할 수 있고, 해설사로서 관광객을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과연 자격을 갖추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교육기간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관광버스가 여러 수십대가 오는데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을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관광객이 오시면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 사실 육성으로 해설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할 수 있는 메카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전문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 문화관광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교육을 내년부터는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서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화를 시켜 가고, 또 상족암같은 경우에는 제전마을에 있는 주민이 해설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절안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시키고, 그런 좀 전문화적인, 질적 향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10억원짜리 공룡을 거기다 세우고 많은 테마가 되는데 그것이 되기 이전부터 그것이 닥치면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앞을 내다보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관심을 기울여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위반과징금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3건, 3개 업소, 경고 10개 업소, 다음에 과징금 8개 업소에 9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고성문화의 집 운영봉사자 수당해서 5천원을 해놓았고, 또 164페이지 고성문화의 집 봉사자 실비보상해서 5천원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문화의 집을 개관하기 전에 상당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인건비없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는 약조가 된 사항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 와서 봉사자 수당, 봉사자 실비보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상이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의 집은 최소의 인원으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군민에게 문화혜택을 줄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봉사자 수당은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일반봉사자로 구분하는데 간식이라든지 급식을 1일에 약 5천원 정도, 밥 한 끼 먹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다음에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기에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강사가 와야 됩니다.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도 하는데 이것은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 몇 번 강사를 초빙을 합니까?

한 달에 약 2명 정도해서 그렇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2명이?

예.

그리고 2명이 매달 25일씩 실비보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전문강사 초청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위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을 받고 강사가 초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 규정된 단가금액이 5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300만원이라는 총액 개념으로, 부기상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총액 개념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소가야소식지 발간하고 고성군 공보발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가야소식지 내용과 고성군공보 발간하는 내용의 차이점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소가야소식지는 인쇄비가 1,080만원, 우송료가 413만원이네요. 그러면 고성군 공보는 일체 우송을 안하고 어디다 사용을 해서 우송을 안하니까 우송비가 책정안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발송처가 어디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야소식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군정에 고성군의 소식을 군민들에게 전하는 고성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는 저희들이 법령업무,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공포를 하는,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완성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공포라든지 규칙제정공포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야소식지는 재경고성향우회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전부 갑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내 또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에만 송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는 지상보도가 아닌 일반홍보물로서 대외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대내적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기관 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발송하는 홍보지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지는 아닙니다.

우리 기관에 군청에서 모든 법령에 의한 사무를...

예, 행정절차의 요건충족을 위한 그런 간행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행물이든지 홍보물이든지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소가야소식지 물론 예산이 있어서 많이 발간해서 많이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약 1,49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활용이 값어치있게 되어지는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소가야소식지 발간을 해서 방금 과장께서 보내는 부류가 재경, 우리 고성을 떠나있는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내에 확실하게 보내는 단체, 어느 부분까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성에서 출입께나 하고 나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지 실제 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에 이것이 오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군에 와서도 매일 보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민들, 고성이 어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새마을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나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수량을 발간을 하기 때문에 6천부를 발간을 합니다.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군민 모두에게나 한 가구에 한 부정도씩 보내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으로 6천부을 발행하기 때문에 배부선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선은 읍면마을 단위에서 좀 그 지역주민들에게 소가야소식지를 보고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층, 예를 들어서 이장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의 유지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읍면에 5,329부를 14개 읍면에 보냅니다. 보내면 읍면에서 다시 재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외향우하고 자매결연단체에 저희들이 약 300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1회 발간비용은 약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천세대에 보낸다는데 고성군 전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인구는 약 2만5천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세대라고 하는데 보내는 6천세대만 매일 보낸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내는 이 사람들 6천세대만 보내지 말고 지금 과장께서 이장이 소가야소식지를 보고 이장이 동민을 모아놓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은 차라리 가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고 실제 구독하고 싶은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못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발간한 소가야소식지가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반상회때 회보, 사람들이 반상회때 모였을 때 배부하는 것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읍면에 한 번 배부선에 대해서 재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야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도 홈페이지가 아주 훌륭하게 잘꾸며져 있는데 소가야소식지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간해서 보낼 사항도 되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소식도 알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꼭 필요한데만,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히 재외향인들한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별도로 재향인들한테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우편료 들어가면서 인력이라든가 시간 소모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좀더 줄이고 필요한데만, 진짜 정보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게만 보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에 컴퓨터 다 있는데 전부 고성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예산을 줄여도 괜찮으니까, 아껴도 괜찮으니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누구나 도회지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인터넷을 안쓰고 있는 집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성군 관내의 경우에는 특정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읍면별로...

본 위원 생각은 고성군에 기존 홍보하는 것은 하더라도 구태어 출향인사들까지 이것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야 정보화하지만 고성군에 군민들 정보화 이런 부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10%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고, 대외적인 그런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고성군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소식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집에 가서 정말 시간을 내서 고성군홈페이지를 링크를 해서 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인물이 우편으로 송달되었을 때에 어떻든 눈으로 고향에 소가야소식지라는 타이틀이 붙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신문을 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문화예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보수가 12건이 있고,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수관계는 정말 한 마디로 말씀해서 글자 그대로 보수가 매년 이월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정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재관리라든지관련되는 사람에게 아주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공무원이, 또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빨리 하다 못해도 1년 정도는 이월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해도 2년, 3년 이월이 넘어가는 것이 보통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이 문화재보수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정말 투자하는 가치의 효과를 가져오겠나 싶고, 1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보전차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재보수사업 12건 4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신청은 장산리 허씨고가 하고, 갈천서원, 운흥사 영산전, 고성 청광리 박진사고가, 옥천사 향교, 내산리고분군, 거류산성, 그 다음에 덕명리 고생물화석산출지, 천황봉수대, 마암면에 있는 석마, 장산숲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1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3천만원 이렇게 금액만 정해져 내려와 있고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가내시적인 그런 성격을 뛰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별로 확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비를 들이고 또 우리 군비까지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장년을, 여러 해를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또한 신청을 하고, 또 위에서 한 것을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직접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갈천서원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천만원 들여서 갈천서원에 문화재보수를 했는데 보수하고 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보니까 확인을 우리가 해보니까 형편 없었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3천만원같으면 웬만한 재실 짓는데 최고 좋은 재목을 가지고 해도 재실 짓는데 1억얼마 하면 되는데 재실 하나 짓는 4분의 1이, 3분의 1이 거의 보수하는데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보수 제대로, 그것이 보수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거기에 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빠져서 보니까 저번에는 어떤 문중의 어른께서 3천만원 보수를 했는데 그쪽에 청널이 빠져서 보수가 안된다고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다했는데 그것은 시공업자한테 이야기해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군비예산을 들여서 예산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십시오. 앞으로 문화재 보수하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이상근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관내 서원에 보수하는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 보니까 정말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는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사람이 살면 상당히 관리가 잘되는데 지금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중과 또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 잘관리가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갈천서원의 경우에는 기와를 보수하고 기둥을 교체하는 그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가 좀 잘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님...

청널 그것은 그러면 보수하는 사업에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 300만원 된다고 하더니 자기 계산하고 직접 계산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한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3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문화재보수라는 것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단가하고 다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잘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관리로 서원을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서원은 도산서원, 갈천서원 등 5개 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서원을 둘러보셨다고 하는데 둘러본 소감이 언제까지 그 서원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서원을 관리를 해가면서 또 부서지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담당과장으로서 둘러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고, 또 지정된 문화재는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본 소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은 사실상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돈을 소모시키는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엊그제 현장 다닐 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성에서 대표적인 서원 하나만 이런 것이 있었노라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담장 조금 어그러져도 돈 몇 천만원 내놔라, 문지방 하나 부러져도 내놔라,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가 앞으로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바로 잡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운흥사 영산제, 고성문인협회 등등 5가지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운흥사 영산제에 대해서 영산제가 뭐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산제는 3월달에 불교신도들이 모여서 괘불을 걸어놓고 올리는 하나의 불교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5개 정도의 지원비 약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런 행사들과 운흥사 영산제 행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운흥사 영산제는 임진왜란때 순국한 호국영령 위령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들은 각 항목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영산제라는 것은 아주 큰행사입니다. 그것이 가히 우리 경상남도 행사,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령들의 어떤 그것이 있는데 밑에 것들 하고 비유를 해서 다같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행사할 때마다, 여기 있는 5군데마다 다 참여를 해서 과연 어느 단체는 좀더 지원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과연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비가 확정되면 그것만큼 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균일부담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격상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각 항목마다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단체마다 소요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가 책정됨으로 해서 군비가 따라서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흥사 영산제같은 것이 도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도비보조입니다.

운흥사 영산제 300만원 이것이?

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운흥사 영산제 지원 300만원은 순수한 군비고, 2002년도 내년도에 도비 500만원을 도에 추가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올렸는데 괜히 내가 도비라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307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군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생활체육대회는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큰행사인데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는 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인데 2,500만원이 든다, 물론 서울이나 멀리가는 상황도 아닐 것인데 도내에서 하는 행사일 것인데 너무 좀 차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하고 도생활체육대회하고 약 1,5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고, 또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고성군을 벗어나기 때문에 숙식등 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행사용 의자구입이 1,200만원이 있는데 50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전부 폐기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행사를 하면 많은 의자가 사실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반정도 이상이 거의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노후 파손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고 추가로 보충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파손된 것을 보충하는 것은 당연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00개 이것만 해도 좌석이 전체 몇 개까지 놓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새로 싹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기존 의자는 전부 못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까?

그쪽에 사실 500개가 지금 있습니다. 거의 대개가 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 또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의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는 구입을 해놓고 관리하기 힘든 문제인데 좀 최선을 다해서 의자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체육시설 설치지원해서 1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이 게이트볼장 설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고성군 전체 읍면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3개 설치를 하고 회화, 영오에는 기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 3개,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2개해서 5개고, 내년도에 6개를 설치하면 11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14개 읍면인데 아마 2003년 정도되면 전읍면의 게이트볼장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여가 체육으로서는 게이트볼장시설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2003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에 지도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작년에 세팍타크로팀인가 체육팀을 창단 하나 했지요?

예.

그때 7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비가 6천만원, 그 다음에 도 체육회에서 창단지원금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창단되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연 운영비를 7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지나서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보고할 때 틀리고, 운영할 때 틀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 기록을 안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부터 연말까지 연 운영비가 7천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나...

그 당시 7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랬고, 이 세팍타크로팀이 우리 고성군민하고 융합되는 부분도 없고, 군민이 이런 체육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전국체전 상위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도지사 특별지시 비슷하게 해서 강압적으로 각 시군마다 팀을 창단시킨 모양인데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더 보충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어야지 작년에 7천만원하고 올해 1년 사이에 3천만원이 더 증액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도에서 이 실업팀을 정책적으로 창단을 시켰고, 저희 군과 도가 합심을 해서 창단된 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예산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직접적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곧 동계훈련이 다가옵니다. 전국에서 고성군에 동계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동계전지훈련이 얼마나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 서문여고, 경기체고, 그 다음에 삼성육상단 등이 12월 20일로서, 내년 1월 초순 중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10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학교 학생부 육상팀들이 계속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고성군에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비되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사실 어떤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고성지역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마라톤은 읍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고성읍과 협의를 해서 읍에 있는 고성군민들이 민박을 좀 할 수 있도록 약 100세대 정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숙박수요를 충당할 생각입니다.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초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심의를 하고, 예산책정을 할 때는 일체의 군비는 안들이도록 하고 국·도비로서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금년에도 10억원이 책정되는데 또 내년에도 또 10억원이나 15억원이나 책정되어야만이 약 50여억원을 가지고 지어야 될 돈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자꾸 군비를 여기에 투입하도록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는 전체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것이 19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2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되는 돈은 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담당과장님이 답은 어떤 명분이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욕은 좋겠지만 설명은 잘해 놓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도 언행일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전임과장은 일체의 군비는 안들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오늘과 같이 10억원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얼마 군비 지원될 그런 상황이라면 매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속고 넘어가는 심의에 불과하다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심도있게 이것은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전임자가 약속한 문제를 이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것이 국·도·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이야기는 최대한의 군비를 축소시키고, 일단 국·도비에 의존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확답에서 상당히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정된 사항인데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부에 이런, 쉽게 말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의 노력을 저는 그 다음에는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또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군비 부담이 몇 억원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당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업무추진방향하고는 상반된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허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마사회를 들먹였는데 마사회 돈은 아마 19억원 확보하는데 돈은 다 썼을 것인데 마사회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문화관광 담당과장으로서 약속했던 부분을 꼭 지킬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아까 고형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직장체육팀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무조건 예산 올리고 그런 의회경시풍조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제전해수욕장 개발 5천만원인데 해수욕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개발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 관내에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약 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해수욕장은 지금 모래를 부설을 하고, 또 해수욕장은 안전사고요원이 관찰할 수 있는 망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타당성은 현재 수질을 최근에 검사해 본 결과 해수욕장 수질로 적합한 1급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질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수질이 좋은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전해수욕장 예정지는 보니까 현재 그 상태를 잘살려서 해도 자연현지에 보존상태를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어중간하게 해수욕장 만든답시고 모래를 부어서, 사실 파도도 심합니다. 그러면 과연 모래 자체가 거기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는지, 자칫 잘못하면 5천만원을 내버리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하나의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부설의 경우에 파도가 들어와서 쓸어나가는 지역이 있고, 또 파도가 밀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암선착장 앞까지는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모래를 부설을 하고, 한 번 또 추가로 모래를 더 부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해양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8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을 해서 50억원 기채를 지방채를 내면서 매각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 매각시기가, 완공시기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지금 2002년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도 매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지방채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항포 확장매립지 약 4만여평에 대해서 금년도 오폐수, 상하수도 관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과정에서 세계평화공원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주 재향군인회와 투자협의서를 체결한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실무팀들이 몇 차례 오고 가고, 또 내년 1월 중에 거기 감독관, 그러니까 즉 실무팀이 오면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당항포 확장매립지는 어떻든 그런 변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저번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득할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완전히 매각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지금 확장매립지 부분에는 세계평화공원 감독관하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매립준공이 다 되었느냐 말입니다. 준공과 토지용도변경과 모든 허가절차가 끝났느냐는 말입니다.

예,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었으면 원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2002년까지이고, 행정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어떤 항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잘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장에 군비투입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관 건립 문제도 군비부담을 일체의, 일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안들이도록 하는 방법에서 국·도비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룡축제행사 이것도 역시 2억원이 군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금으로 충당을 하고 군비를 일체 부담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금은 한 푼도 모으기 어려우니까 안하겠고, 군비를 가지고 전부 보충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그때 승인할 때 마음과 예산을 요구할 때 마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것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 해가 간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내 언제는 일체의 군비를 부담 안하겠다고 해놓고, 언제는 이렇게 군비가 충당되어야 만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 안하면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는 어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초창기에는 협찬을 받고 기부를 하는 것이 사실 가능했습니다. 저도 당항포에서 4계절축제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힘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협찬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룡나라축제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찬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룡나라축제 결산이사회를 하면서 작년도에 3억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약 3,100만원, 지원금이 2,100만원 등등해서 약 3억800만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사실 공룡나라축제가 국비가 5천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제, 아래 문화관광부 심의과정에서 3천만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다운이 되고, 그러면 국비가 3천만원 다운되면 도비도 저절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갭이 약 5천만원정도 이렇게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룡나라축제 군비 2억원 지원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허종철위원님 질의하신 이야기도 결국은 쉽게 말하면 국·도비가 삭감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업무에 적극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에 1억원을 우리가 예산했다가 1억원이 다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부금 법관계는 그 당시도 그런 법이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열심히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라는 그런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도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말씀했지만 현정권의 실세라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데도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수석상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출랑씨지요?

예.

어저께 회의를 했다는데 저는 회의를 한줄도 모르기는 몰랐습니다마는 어제 회의내용하고, 이사회칙입니까, 전관입니까 공룡나라축제 회의록인가 전관인가 있지요?

예.

그것 한 부하고 내한테 줘 보시고, 임기가 보면 나와 있겠지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이갑영 군수께서 분명히 하이면에 오셔서 내년에는 100% 하이면에서 공룡나라축제를 하겠다는 공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공룡나라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고형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문화행사에 국비를 지원받는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행사에서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는 행사가 사실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진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국비부분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행사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 이상근위원님이 요구한 국가지정행사 전체적인 지원금에 대해서 서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항포관리소장 송정욱입니다. 평소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관광지 수입은 3억4,022만6천원으로 공유재산사용료가 4,322만6천원이고,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전시관관람료 등의 수입이 2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2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억3,056만7천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3,704만5천원으로 관광지 특성상 휴일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6,0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8,445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421만5천원으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41만5천원, 매표소, 자연사전시관 입장권 제작 25만원, 관광지 깃대, 깃발구입 70만원, 안내팜플렛 등 관광지홍보물 제작 1,750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역앞 군이미지홍보 옥상광고탑 사용료 2,400만원, 창원명곡로타리 군이미지홍보 옥상광고탑 사용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5,757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21만1천원, 자연사전시관등 8개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3,096만원, 상수도요금 2,280만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100만원, 차량보험료 40만원, 화장실 정화조수거료 210만원,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숙직비로 365만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70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270만원, 사계절축제 초청자 및 행사종사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는 총 290만원으로 매표소, 사무실등 난방비가 150만원, 325페이지입니다. 이륜차 경운기등 작업용 기계연료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533만8천원으로 화장실 유지보수에 280만원, 방송앰프 수리비 40만원, 음수대수리 30만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3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120만원, 오·폐수반송펌프 수리비 40만원, 326페이지입니다. 경운기, 이륜차 유지관리비 60만원, 예취기등 장비관리비 60만원, 전시관, 사무실등 건축 14개 동에 대한 유지관리비 497만8천원, 다음 327페이지 컨벤션홀등 시설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60만원, 전시관 등 4개 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816만원, 자연사전시관 박제품 수리 및 소독처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소형화물 관리유지비로 2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200만원은 당항포대축제를 비롯한 4계절 축제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서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별도 과목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비는 1,188만원으로 328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과 관광지 홍보등 국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 시책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848만원으로 농약구입비 165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0만원, 비료구입비 30만원, 329페이지입니다. 작업용 응급자재복구비 250만원, 동물사료 구입비 60만원, 오폐수처리장 소독약품구입비 50만원, 석분구입비 81만원, 모래구입비 50만원이 되겠으며,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5천만원으로 당항포기념대첩 제전향사보조비 400만원, 당항포대첩 축제 3천만원, 당항포 4계절 축제에 따른 봄도다리축제 1,200만원, 여름 오광대 200만원, 정월대보름축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3,3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7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249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00만원, 자산취득비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249만8천원으로 자연사전시관과 수석전시관의 청소용역비로 각각 6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700만원으로 각종 축제 및 공연, 단체관광객 집회용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설치비 5천만원, 미니어쳐사진촬영장 2개소 설치비 2천만원, 고성군의 이미지와 관광지 홍보를 위한 창원시 명곡로타리 옥외광고탑 이미지 설치비 2천만원, 관광지 홍보를 위한 대구, 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료 2,500만원, 관광지내 원두막 5개소 설치비 2천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외 2천만원,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2천만원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비공사 400만원, 자연사전시관내 전등교체 300만원,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원, 공유임대재산 보수비 1천만원, 원두막 등 각종 목재시설 도색 및 방부처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80만원으로 사무실 난방비 구입비 500만원, 매표소 입장권자동발매기 소프트웨어 교체구입 500만원, 관광지순찰용 오토바이 교체구입 150만원, 전승기념관 전시물 보관 200만원, 현장작업용 전기절단기 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관광지 운영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임대료 사용료수입 중에 입장료수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2억9,700만원 종전과 똑같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수석전시관도 준공되고, 볼거리가 많이 매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입장객이,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입장수수료는 똑같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목표를 좀 증가할 추세로 해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추경때 관광객 증가추세를 봐서 목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좀 늘어나는 그런 입장료를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창원 명곡하고, 시외버스 외부광고, 대구, 진주버스 100대를 2개월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원두막 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모두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창원 명곡에 해야 되고, 대구, 진주까지 꼭 알리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원두막도 지금 사실 본다면 지금 설치한 10개 정도의 이용도를 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4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원두막을 꼭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이용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여기에 세 가지가 똑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당항포소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곡사거리 옥외광고탑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싸인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도청을 가자면 창원 39사에서 오는 길과 창원시청, 고성군에서 도청 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관광객의 방문객은 주로 인근 마산, 창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역 앞에 저희들 작년에 이미지 광고탑을 설치를 해서 고성에 어떤 이미지를 알리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 특히 이것은 창원 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도청소재지를 찾는 그런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인 공룡과 그 다음에 어울려서 당항포관광지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 마산역 앞에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청소재지에 설치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불어서 당항포관광지의 홍보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 39사에서 오는 방향이고, 이것은 고성에서 도청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청에서 고성쪽으로 오는 쪽이고, 이것은 시청에서 우리가 창원 39사로 고성으로 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외부광고입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축제와 더불어서 금년에 창원시에 시내버스에 해서 특히 우리 출향인들 중에서 저희들 문화관광과로 전화가 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대구, 진주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구관광객들이 상당히 당항포관광지를 많이 찾습니다. 제가 전에 경영개발계획할 때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2회 내지 3회 계속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대구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숭충사 방명록을 보면 대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항포관광지를 이미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자연사전시관, 수석전시관 및 자연예술원, 그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안에 있는 공룡발자국 그리고 물결화석등 그리고 이순신장군의 승적지로서 그런 여러 가지 관광자료를 해서 내년에는 대구와 구미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일 시너지이미지 효과가 큰 시내버스에서 외부광고를 한 번 함으로 해서 특히 대구쪽 관광객을 내년에는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두막 설치관계는 기존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에 5개소 설치하는 것은 실제 관광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곳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도도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지만 특히 원두막은 주로 여름에 사실상 당항포에 오면 그늘나무 밑이 많습니다마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5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께서 꼭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장소판단이라든지 그런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고, 제일 밑에 원두막 하단에 원두막 파고라 나무그늘벤치 도색 및 방부처리 이것도 역시 개당 5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방부처리, 도색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한 동을 지어 놓으면 매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10개 있다, 5개 있다, 15개 된다고 가상하면 앞으로 관리비문제라든지 이용하는 문제를 그늘이 많은 당항지역에는 본 위원 생각해 볼 때는 필요치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당항포관광지 문제는 우리 나라의 남부지방은 거의 다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대구, 진주버스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이미 창원에 옆근처에도 옥외광고탑이 있어서 많은 돈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또 창원 명곡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위탁금인데 청소용역 작년도에는 400만원을 들여서 청소용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49만8천원이 증가해서 1,249만8천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째서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자연사전시관의 경우에는 8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한 5개월이고, 금년에 수석전시관이 또 늘었습니다. 청소용역관계는 예산은 우리가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광고탑에 대해서,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옥외광고탑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탑보다는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잘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대전과 진주 고속도로하면 대전권에서 전부 중부권에서 같은 1일 생활권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움직이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 명곡같은 그런 데는 광고탑을 세우는 것, 마산역에 광고탑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크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주위에 전자광고판에 밀려서 실질적인 그런 옥외광고탑 효력을 별로 발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다목적무대설치해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 앞에 운동장 위쪽에 보면 다목적구기장해서 조금 높게 한 1m정도 층을 내서 밑에 운동장, 위에 다목적구기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구기장에는 지금 스탠드가 되어서 위에 천막식으로 해서 지붕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는 저희들 지금 조그마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영구적이 못되고 해서, 그 두 개 운동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무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연병장위에 높은데 무대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거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목적구기장 거기도 쓸 수 있는 무대하고, 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무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립지에 작년도에 가설공연장을 만들어서 앵글이 전부 바람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은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를 증액해 놓고, 세출은 2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경상적경비가 1억386만4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정도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항포관광지가 하드웨어 적으로는 상당히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은 예산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당항포관광지는 하나의 경영마케팅이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업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우수한 관광지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사전시관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봐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귀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현될런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대교 눈높이수학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연사전시관을 지금 동물도감이라든지 애들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전문기관인 그런 데 자매결연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우리가 배부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연사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유도해서 학생들이 주로 우리 관광지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야영캠프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당항포관광지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활용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을 그런 쪽으로 마케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이 2억7천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내년에 최소한 4억원 정도는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서 그에 따라서 세입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85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94억8천만원이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2,600만원이 감소한 85억3천만원입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균등할주민세 1억2천만원, 소득할주민세 23억8천만원으로서 2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선박 5억3천만원,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원이 감소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2억원, 담배소비세는 29억원, 종합토지세는 6억원, 주행세는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7억5천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 3억3천만원, 사업소세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6,084만원이 증가한 72억6,188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2,126만원이 증가한 36억5,430만원으로서 세목별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674만원이 감소한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3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의 군유재산임대료 2,500만원, 도유재산임대료 3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4만원이 감소한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천만원이 증가한 4억100만원으로서 내용은 증지판매수입 2억8천만원, 인증기수입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원 증가한 1억6,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2,300만원이 증가한 30억2,4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정기예금입니다. 이자수입이 3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3,958만원이 증가한 36억758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00만원이 감소한 2,7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이 9,800만원 감소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78만원이 증가한 5,878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별로는 불용품매각대가 1천만원, 위약금수입이 1,600만원, 과태료수입이 53만원, 체납처분결과 1,225만원, 보상금 수납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만원이 감소한 2,1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이 180만원, 과태료수입이 2천만원해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회용 PDA구입 42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PDA는 세입차량번호판 영치시 필요한 휴대용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2000년도 세입 당초 예산 규모는 총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8,904만원이 증가한 167억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8,157만7천원이 감소한 6억8,906만9천원으로서 부과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615만4천원이 감소한 2억404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5,252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 15시간 하던 것을 공무원 후생복리 측면에서 3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총 1,612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903만원, 지방세법령집 구입이 57만원, 지방세법 해설집구입이 27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구입이 20만원, 지방세정운영지침 인쇄비가 30만원, 지방세 홍보책자 인쇄비가 90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이 100만원, OCR은 숫자판독기를 이야기합니다. 고지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출력용 전산기록지 구입은 12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창봉투구입이 150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이 35만원, 지방세 전산자료백업용 테이프구입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148만2천원으로서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2만2천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80만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과세전적부심사 및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3,036만4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재, 세정주전산기 유지보수비 930만원,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가 1,980만원, 지방세 OCR프린터기 수리비가 1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352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016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지방세 부과업무추진비가 253만5천원, 세무조사 업무추진비가 170만원,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가 292만5천원, 회계업무추진비가 195만원,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92만5천원, 운전원 종합행정수행여비가 812만5천원씩, 국내여비가 4,3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세수증대, 체납세 징수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담배소비세수 증대 유공소매인 민간인 표창으로서 연말에 표창하게 되어 있는 5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포상금은 지방세, 세외수입증대 유공자공무원 표창이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연계소켓 프로그램설치가 77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30만원이 감소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봉함기 구입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행정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전체 9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성업공사가 되어 있는데 회사명칭이 재산관리공사로 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가 200만원, 이것은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수수료택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이 45만원, 체납세 OCR독촉장 구입이 75만원, 자동이체 납세고지서 구입비가 75만원, 부동산압류 대법원 증지구입비가 60만원, 군수입증지 인쇄가 300만원,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인쇄 150만원해서 일반수용비가 9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에 우리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이야기하는데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읍면에 교부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체납차량 조회용 PDA기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420만원, 군비 부담이 420만원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세출예산란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1,7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가 550만원,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36만원, 회계관계법령 추록대가 24만원, 회계장부 구입비가 175만원, 지급명령서 인쇄가 25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지급이 500만원, 공탁수수료 지급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2001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1,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1년 회계결산검사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보다 4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우리 입찰업무지원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계산액이 571만5천원입니다. 입찰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가 증가한 입찰수수료가 1억1천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세출예산란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85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청사방역 수수료 175만원, 청사전기 소모용품 구입이 200만원,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40만원, 소규모 잡종재산매각 감정수수료가 250만원,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위에 것은 물품이고, 이것은 관용차에 대해 쓰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785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1억7,31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포함해서 6,480만원, 우리 청사하고 군수, 부군수 공관에 설치하는 TV를 말합니다. 수도요금은 64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20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20만원, 재해복구비가 824만2천원, 배상공제사업비가 6,210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경비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875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화물이 11대, 승용차 5대, 5대는 본청만 이야기합니다. 승합차 4대, 앰블런스 1대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875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도 본청 및 읍면을 포함한 사항인데 654만원인데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정화조 수거수수료는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전체적으로 1,382만9천원인데 내용별로는 본청 난방용보일러가 875만원, 숙직실 난방보일러가 117만2천원, 공관 난방보일러가 187만5천원, 본청 민원실 온풍기가 125만원, 식당 온풍기가 78만2천원해서 1,38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2,960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건물유지비가 1,02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보일러 시설유지비가 33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기 가동작업준비로서 250만원인데 프레온가스 주입기 200만원, 냉동오일 주입이 50만원해서 250만원 계상되었고, 온·냉방기 수선유지비가 280만원, 발전기 소수선 및 유지관리가 60만원, 청사소화기 충약교환이 75만원, 청사노후 소화기교체가 37만5천원, 청사집기 수선이 60만원,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는 본청하고 별관하고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6,770만2천원으로서 승용차 4대고, 승합차 3대, 화물차 6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관리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각종 물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한 3년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조금 인상될까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01년 계약금액은 5,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2억8,600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서 청사시설 소규모수선공사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6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 구입비 3,100만원으로서 이것은 화물중형 120기동대 고가사다리차 구입인데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완전 고가사다리가 고물이 되어서 사용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이 500만원, 실과 노후비품비 교체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413만원이 감소한 5억788만원으로서 출연금이 2002년 공제회비가 78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 출연금은 우리 대한지방공제회에 청사건립비 기금조성으로 부담금조로 내는 회비입니다. 부담금 성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3억5만원, 도비보조반환금 1억5천만원 이 사항은 앞에 세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재무과 2002년도 세출 당초 예산 삭감규모는 총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6,570만7천원이 감소한 11억9,6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필수경비가 소요되는 예산인만큼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분야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19억8,9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 우리 재무과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관계는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들었고, 여타 자동차세에 대해서 3억원이 감소가 되는 이유하고, 통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674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훤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3억원이 감소된 사항은 올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동차연령별로, 그러니까 연식별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순수한 감소원인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674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사실상 지금 대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없습니다. 쓸모없는 땅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감액분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7월 1일부터 연식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도유재산 문제는 지금 갈수록 농협에 대한 농민의 개념이 수매가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주 우량토질도 농지를 방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임대를 해서 경작하던 것을 미리 안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해서 그러면 세수를 과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수시로 색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보면 무단방치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군유재산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다문 얼마라도 받고 하는 것이 안옳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이런 분야를 팔도록 바라는데 매각을 안해서 못사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도 소규모에 한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하는 형태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도유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군유지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필요치 않는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다문 몇 닢이라도 받고 처분해서 하는 것이 안옳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주변이라든가 불하요청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앞으로 이것이 도로가 개설될 것 아니냐 이런 예측에서 예를 들어서 보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에 고성읍장으로 계시던 정풍대씨가 와서 답변할 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하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가 크다든지 또 쓸모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불하를 줄 수 있고, 그외 것은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불하를 못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까 필요없는 부분은 불하할 희망자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의 군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보통 보면 인근지역에 불하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확인을 하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매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또 불하해 놓으면 도로개설을 하면 또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불하를 가급적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소규모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꼭 해야 될 사항은 지금 불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사용하고자 판단이 설 경우에는 불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또 우리 국가에서, 고성군에서 필요로 할 그런 사업장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는 그것은 불하를 줄 수 없지만 지금 경지정리를 해서 그 구역안에 폐천부지로서 그것을 지금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그런 주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하를 요청을 할 때 면적을 고사하고 불하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폐천부지라도 개인에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불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는 과정이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불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폐천부지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업부서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불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매각해서 손실분이 있는데 무엇을 매각해서 손실분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김복전위원님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매각하는 그 수입입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매각을 1억원이라는 수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책정,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국유지의 재산을 사실상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보존하는 형식으로 줄어들고 있고, 군유재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실상 작년도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많이 책정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팔아야 될 땅도 없고, 매각신청하는 분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이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실상해서 1억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도록 매각되었습니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부과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두 개 항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 세정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전체 930만원, 지방세전산 유지보수비가 1,98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세정주전산기는 우리 전산실에 세정관계 업무 관리하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지방세전산 유지비는 읍면에 지방세관련 컴퓨터 PC가 전부 한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그것이 한 달에 165만원이나 그렇게...

우리 재무과하고, 읍면에 재무계에 있는 것 하고...

이문옥 프로그램 사용비입니다. 회사에서...

유지수리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료비네요?

이문옥 회사에서 프로그램 빌려 쓰는 대가로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 일종의 재료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선비라고 하면 기계를 고치고 하는 수선비 개념이 아닙니까. 그 분야는 잘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체납차량조회용 PDA기기 구입해서 8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는데 16대를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즉 말하면 PDA가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체납처분할 때에 거기에 따른 휴대용단말기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본청하고 거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읍면에다 한 대씩 보급을 하고, 나머지 두 대는 본청에 비치를 해서 조회용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봉함기 구입하고 2천만원 한 대 있는데 지방세고지서 발송용이라고 하면 고지서는 읍면에서 다 발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봉함기 구입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경 되면 읍면 세정행정직이 군으로 이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지방세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이런 것을 읍면에 교부를 안하고 군 재무과에서 일괄 교부하게 되면 우편발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할 때 우편고지서를 바로 찍어서 접착이 되게끔 하는 봉함기계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한 대로 읍면에서 각종 고지서를 취급하던 것을 내년 계획에 본청에서 가져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옥 지금 정부 예측에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부 업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것은 직접 재무과와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인사부서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읍면에 재무계 존폐여부는 지금 현재 보면 6급 팀장이 혼자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혼자 놓아두기 안됬으니까 면장이 7급이나 8급을 발령을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타팀에 재무업무를 흡수를 해도 가능하다고 봐지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마다 지금 세무직공무원들 운영하는 것이 실태가 다 틀립니다. 인사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 읍사무소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로 해서 우리 세무직이 한 사람 줄었고, 현재 여타 면을 보면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적계장이 또 겸직을 해서 보는 데가 있고, 또 직원 한 사람, 세무직 한 사람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다음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지금 재무팀에서 하는 것이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사항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대조하고 이런 업무인데 고지서분야도 군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한다면 재무팀에는 업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전망은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아마 읍면의 세무직들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징수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입찰업무지원 인부임해서 1명 280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571만5천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0페이지입니다.

인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산입찰을 했는데 입찰방식이 바뀌어서 올해 지난 10월달부터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산입찰이나 전자입찰에 따른 사실 경리계 직원이 정규직원이 계장까지 쳐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찰업무가 종전에 보면 건당 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지금도 전자입찰을 하더라 해도 그에 부수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인부로서 채용을 해서...

기술은 컴퓨터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산입찰을 하더라 해도 그것이 안되면 전산입찰을 못하고 전자입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조자입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임명해 놓으면 1년간 280일을 계속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까?

자기가 사고가 없는 한, 자기가 자진 사퇴를 안하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용한 사람을 임용하니까 계속 쓸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관리 예산까지 마쳤고,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하고 10종에 500만원 있는데 금년에도 군수, 부군수실의 집기가 지원된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외부손님도 오고 하니까 깨끗해야 되지만 집기가 좋아서 군정을 잘다스리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집기가 그렇다고 해서 달아지고, 부숴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자주 교환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수시 일어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한 마디로 말해서 예측을 하고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또 불가하게 사무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수시로 없어지든지 하면 교체할 것이라고 보고...

예, 그렇게 한 사항이지 무조건 바꾸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