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2년도 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총 세외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전년도 5,125만3천원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의 공유수면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기타사용료의 어항시설사용료가 3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수입이 1,800만원, 과태료수입인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이 10억2,01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는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100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이 5억520만원, 피조개살포가 1,200만원, 바지락살포가 600만원, 적조방제사업이 4,500만원, 노후어선대체가 720만원, 어선용기자재 공급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3,074만원입니다. 내역은 양식어장정화사업이 3,789만원, 적조방제사업 1,350만원, 어선용 기자재공급이 60만원, 소규모어항수축사업이 3억5천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875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총 예산이 17억1,454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51억5,890만5천원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3151 수산행정 101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3,376만8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25만9천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운영수당인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13명×4회 해서 260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비인 일직비가 68만원, 숙직비가 365만원, 급량비인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 등 수리비가 55만원, 어항시설내 보안등 개보수가 25만원×40등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0만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 156만원, 양식어장지도 관리여비가 156만원, 423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가 585만원, 연안해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 여비가 65만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수산행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적조예방 및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이 5천원×1,000명 해서 500만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300만원, 200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인 종묘매입방류가 500원×35,000마리 해서 1,750만원입니다. 도비가 875만원, 군비가 875만원,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소규모어항수축사업 총 5개소에 6억9,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4,750만원, 군비가 3억4,750만원, 각각 50%씩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일면 송천리 하중촌선착장 연장공사가 6억9,500만원, 도비·군비 50%씩 되겠습니다. 동해면 용전리 가룡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군비가 50%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동해면 내산리 전도 물량장이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하일면 춘암리 입암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동해면 봉암리 장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소규모어항수축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4톤이 720만원, 국비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융자·자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선용기자재 공급사업 5대에 500만원,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3152 어업생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인 양식어장 기본도 제작이 250만원×4부 해서 1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에 적조방제사업비입니다. 적조방제사업비가 4,400만원,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660만원, 군비가 1,540만원, 내역으로는 황토현지 운반비가 400만원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다음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4천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600만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황토채취용 토지매입비가 4천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다음 양식어장정화업이 1,000㏊입니다. 6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520만원, 도비가 3,789만원, 군비가 9,491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피조개살포 6㏊에 1,200만원, 국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융자, 자담 이래서 국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바지락살포 5㏊, 이것도 역시 국비 600만원입니다. 3153 연안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구입이 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750만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가 1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어업지도선 도색 및 상가수선료가 1,200만원, 이것은 6월에 정기검사를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7천만원, 국비가 1,100만원, 군비가 5,900만원, 다음 어업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각 항목마다 대폭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어항시설사용료도 대폭 감소가 되었고 수산자원조성부담금도 감소가 되었는데......

제일 큰 요인이 수산자원조성부담금수입이 작년에는 3,345만3천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5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장을 재개발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원조성부담금을 받는데 올해는 대상어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항시설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어항시설사용료는 대상 항이 하일면 맥전포항입니다. 맥전포항안에 국유지 해양수산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총 면적이 6,500평인데 그것을 어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1천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에 1,380만원 되어 있는데 어항시설사용료가 작년도에 3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약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유수면점사용료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부과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분리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양식어장 기본도제작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정화사업을 자란만 고성만 해가지고 그렇고 저쪽에 동해만, 진해만 그렇는데 기본도가 없습니까? 250만원 해서 4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수산과에 어장연락도라고 어장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60년전인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지도에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어장정화사업 한다고 재배치 분할 변경, 또 동해지역같은 경우는 피조개채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재배치를 했거든요. 어장도감, 구역도감, 선이 혼선이 되어서 그은 것도 있고 지운 것도 있고 하니까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어장기본도 파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너무 노후되어서 한국어장도 만드는 한국지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 부 만드는데 2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4부를 부득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현재 되어 있는 각종 어장이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해서 있는 것만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 있는 어장만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에 이설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까지 되어 있는 어장도를 다시 한다?

예.

양식어장정화사업 있지않습니까? 1,000㏊, 이것은 고성군 전구역입니까?

이것은 고성자란만에 해당이 됩니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 해양수산부 지침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도 오폐물이 많다, 마을어장 안에 있는 오폐물을 끄집어올리기 위해서 정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란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란만에서 하는데 어촌계구역안에?

마을어장안에서.

마을어장 밖은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어업지도선 21톤 도색 및 상가수선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때 지도선수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도색은 그때 당시에도 포함되어야만 될 금액인데 또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한 어업지도선 4,500만원은 기관수리입니다. 엔진이 두 개인데 기관수리비이고 내년도에 정기검사가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색하고 상가해서 밑에 잡물 긁어내고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색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안비도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는 도색비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배 연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연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상가수선료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은 작년도에 해 본 경험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사업이 신규사업이 되어서 다른 시군하고 공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굴양식 하시는 분들이 코틴사 이것을 아무데나 적재를 하고 어망, 어구, 기타 스티로폴 등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고 해서 어민 자체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숫자를 파악해서 폐기물업체에 전부 위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일부하면 5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고, 내년도 3천만원 이것은 삼산, 하일, 동해지역 해서 적당한 장소에 적재를 해놓으면 파악을 해서 폐기물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 전체를 보면 어업폐기물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천이나 남해일대를 보면 이 페기물 정화사업을 아주 잘해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어업인들에게 그냥 공짜로 돈만 지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얼마만큼 잘하는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정화사업이 잘되고, 정화사업이 안되고 나면 바닷가 가보세요.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남포항은 왜 빠졌습니까?

페기물처리에요?

바닷가의 쓰레기청소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별로 안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양식어민들이 코틴사를 많이 모아놓았는데 작년에 좋지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물량하고 삼산면 일부하고 하일 일부하고 거의 물량이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코틴사, 기타 어망, 어구는 모아서 12월에 몇 차가 되든지 우리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 폐기물업체에 모두 싣고 갈 것입니다. 남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폐각은 분쇄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코틴사는 처치도 못하니까 온 길에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식어민들에게, 방금 사업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임대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수산과장도 알것입니다만 폐각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코틴사 그것이 바닷가 길가에 보면 천지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 태풍이 오면 바다로 다 내려갈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나중에 창원으로 가져가든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심의에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하일면 송천에 1동을 지어놓았습니다. 30평정도 집을 지어서 어망어구를 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하일면 사람은 갖다놓는데 삼산면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못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한꺼번에는 운반을 못하니까 몇사람 모아서 송천에 갖다놓아라, 거기에 집을 지어놓았거든요. 창고를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 갖다 놓으면 폐기물업체에서 차가 와서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차가 되어야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민이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 환경차원에서 모아서 갖다놓는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전도물량장, 입암선착장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입암선창장 연장공사는 10m가 있는데 작년에 입암선착장 연장공사 할적에 5m 했었죠? 5m에 작년에 2억원인가 들었죠? 금년에는 10m인데 2억원입니다. 작년보다 수심이 더 깊어갈 것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10m되어 있는 것은 추정치로 해놓았는데 실제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하면 다소 좀 물량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논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면 5m에 2억원, 금년에는 10m에 2억원 예산을 잡은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계산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비교해 보면 대충 5m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10m에 2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 가보니까 5m 했는데 실제 왜 이렇게 2억원이 들면서 그 앞에 15m 할 때 하고 5m할 때 하고 금액은 같아요. 금년에도 역시 2억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현장확인 가면 공사시행할 때 5m 해놓고 2억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금년 계획 설계할 때, 매년 앞으로 계속 연장사업 할 것 아닙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토질 밑에 검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2002년도에 시행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950만원에 군지분 100분의 30 해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도로점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5,4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가 250만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양수기사용료 1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전년도 1,740만원에서 1,64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분야에 3,800만원의 100분의 30해서 1,140만원, 하천부분에 1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50해서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부분에 전년도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30입니다. 잡수입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320만원에서 2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에 전년도 90억100만원에서 내년도에 89억5,890만원 해서 4,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852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5억9,838만원, 군도사업 40억3,9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40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23억8,208만8천원에서 43억5,779만1천원이 되어서 19억7,570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농림부 소관으로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입니다. 14억673만7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488만2천원,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부분입니다. 3억2,982만5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3억3,632만원,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시행분입니다. 8억3,280만원, 역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기반공사 부분입니다. 위탁시행에 10억8,576만원,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6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에 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4,400만원,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접도구역관리비가 1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41억2,020만6천원에서 58억2,446만2천원이 되어서 17억425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역시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입니다. 1억8,405만9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48만8천원, 역시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입니다. 농업기반공사분입니다. 2,522만4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473만7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군시행분 549만8천원, 역시 기계화경작로위탁시행분 8,143만2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5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에 1,29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0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1,512만4천원, 화산마을진입로 복개공사에 5천만원, 곤기마을 안길포장공사에 5천만원, 다음 도분양여금 52억5,070만원은 2002년도 농촌정주권개발사업분 22억4천만원, 2002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부분 30억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63억9,335만9천원, 전년도 36억7,157만1천원보다 27억2,1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 전년도 1,080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대독방조제 전기료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정, 양수기,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60억6,315만9천원, 전년도 33억3,927만1천원보다 27억2,3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8억7,32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25억8,027만1천원보다 12억9,300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37억820만원, 전년도보다 11억8,5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내역은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재원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8,345만3천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1억145만3천원, 토지매입비에 8,200만원,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가 5,024만7천원, 시설공사비가 4,024만7천원,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억3,450만원, 그것은 전액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개보수가 7천만원,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개보수에 1억5천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억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비가 4천만원, 전액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8천만원, 다음 감리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3,877만9천원보다 8,510만원이 증액된 1억2,387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리비에 1억1,952만3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비가 435만6천원,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1,903만8천원보다 2,216만원이 증액된 4,119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3,319만8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억5,900만원보다 14억3,088만2천원이 증액된 21억8,988만2천원입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내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4억1,228만2천원,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3억5,72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3억2,15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붕괴위험소류지 긴급 보수비 1억6천만원,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영농불편사항 해소사업에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전년도 44억9,387만5천원보다 22억4,812만5천원이 증액된 67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2억원으로서 전년도 32억9,555만5천원보다 9,55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부분에 31억8,848만원, 전년도 32억8,475만5천원보다 9,6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3개면이 되어 있는데 4개면입니다. 31억8,848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8억5,767만2천원, 실시설계비가 8,080만8천원, 토지매입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4개면이 된 것은 2004년이 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화면을 저희들은 금년에 이것을 마치고 2003년도에 넣으려고 했더니 의무적으로 회화면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면이 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입니다. 1,152만원, 전년도 1,080만원보다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5억4,200만원, 전년도 11억9,832만원보다 23억4,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2002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 35억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이미 되었습니다만 거류면이 되어 있는데 거류면하고 삼산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개지구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중 국토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억9,220만8천원, 전년도 110억6,561만2천원보다 17억2,659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비가 1억961만7천원, 전년도 7,951만2천원보다 3,0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9,551만7천원, 전년도보다 1,6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3,752만원, 전년도 2,303만3천원보다 1,4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5,647만9천원보다 151만8천원 증액된 5,79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48만7천원, 전년도보다 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025만원인데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27만원, 공유행정재산 등기수수료 150만원, 공유행정재산 측량수수료 465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제작에 100만원,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홍보물 유인에 160만원,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비 163만원, 팩스, 프린터, 복사기수리 및 소모품구입에 3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600만원, 연료비가 1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전년도 2,639만8천원보다 48만8천원이 감액된 2,59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2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079만원인데 내역은 국·공유재산 및 불법지하수 실태조사 여비 195만원, 도로관리 지도단속 여비 26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 260만원, 공공용지 보상협의 조사여비 156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여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46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내역은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사업예산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자체사업비 1,41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비 1,4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비가 4,454만원, 전년도보다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3,984만원, 전년도보다 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76만원, 전년도 2,828만원보다 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922만원으로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방재계획서 유인 200만원, 재해복구 산정기본책자 유인이 36만원, 방재교육 교재유인에 40만원, 재난예방홍보 현수막제작에 56만원, 재난사고유관기관합동훈련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재난사고수습 도상훈련에 40만원, 재난사고홍보물 구입 제작에 100만원, 재난교육용 VTR 테이프 및 프로그램 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660만원인데 내역은 재난상황 음성시스템 사용료 144만원, 강우량측정기 행망요금이 26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행망요금이 252만원, 운영수당이 32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고성군 사고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재난관리민간자문기술단 운영수당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40만원, 이것은 안전점검자 피복하고 안전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50만원, 이것은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420만원, 재해응급복구시 중기사용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64만원, 내역은 강우량측정기 수리가 84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에 8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역은 재난관리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88만원, 전년도보다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 수방자재구입, 말목, PP포대, 노끈,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재료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노무비가 38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20만원, 전년도에 없는 것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 120만원, 정기·수시등 안전점검 참석 보상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가 470만원으로 전년도 381만원보다 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주및재해보상금 420만원, 전년도보다 6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식대비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320만원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전년도보다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캐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에 20억207만7천원, 전년도 8억6,900만원보다 11억3,3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7억7,518만원, 전년도 6억3,900만원보다 11억3,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17억6,456만원, 전년도보다 11억2,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 5억9,532만원인데 시설공사비가 5억8,332만원,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다음 일반소하천정비사업비 11억6,924만원인데 시설공사비에 7억7,824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도 430만원보다 632만원이 증액된 1,062만원입니다. 내역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486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576만원,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2,689만7천원, 전년도 2억3천만원보다 3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먼저 시설비로서 소하천기성제정비에 2천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정비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7,689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2억4,500만7천원, 전년도 2억654만3천원보다 3,8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2억540만6천원, 전년도 1억9,110만원보다 1,4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540만6천원, 세부내역은 기본급이 1억1,056만5천원, 상여금 3,685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243만8천원, 년월차수당 552만9천원, 유급휴일수당 2,506만2천원, 근속가산금 1,105만7천원, 여비 39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960만1천원, 전년도 1,544만3천원보다 2,4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30만3천원, 전년도보다 1,7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인데 수로원 작업 도구구입비 150만원, 도로보수요원 안전간판 및 안전용품 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원인데 예취기 수리에 80만원, 컷트수리에 20만원, 진동로울러 및 콤펙트 수리에 30만원, 연료비가 450만3천원인데 예취기, 컷트기, 발전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74만2천원, 진동로울러 역시 유류대입니다. 앞의 부분은 휘발유고 이것은 경유입니다. 76만1천원, 다음 도로유지 및 보수 중기 임차에 1,500만원, 재료비입니다. 1,100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433만4천원보다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84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취기 및 컷터날 구입에 80만원, 도로용 페인트 방호난간용 도색용입니다. 2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하고 모래 뿌리는 재료비입니다.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60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납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조사 인건비 235만2천원, 조사원 간식비 25만2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529만4천원, 전년도 495만5천원보다 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수로원 산재보험금입니다. 사업예산 5억8,646만7천원, 전년도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46만7천원,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관리비에 146만7천원, 화산진입로 복개공사 5천만원, 곤기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자체사업입니다. 4억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6,2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8,400만원, 내역은 소규모 도로시설 공사비 1억7,400만원, 세부내역은 도로사리 춘·추계 부설비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정비 1천만원, 교량보강보수 2천만원, 차량대피소 설치 1,500만원, 차선도색 1,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안산교 재가설 6천만원, 월계2교 재가설비 4천만원, 악양교 외 4개소 난간설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로원들 사용하는 예취기가 낡아서 2대를 구입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0억5천만원, 전년도 42억8,800만원보다 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리도확포장사업에 29억7,500만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25억8,100만원인데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9억500만원, 용안-청광간 도로확포장 3억8천만원, 화당-오장동간 도로확포장 7억100만원,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5억9,5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 7,40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2천만원, 사리도확포장부분에 2억1천만원,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에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17억5,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4억3,900만원인데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 5억8,700만원,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 4억2,600만원, 옥수골-주평간 도로확포장 4억2,600만원,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7천만원, 다음 유지관리사업비가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에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리도확포장 1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6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52억1,500만원보다 5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도로확포장부분에 46억500만원, 지구별로는 어선-원촌간 도로확포장 6억3,300만원, 전포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 7억3,200만원,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금능-봉발2구간 도로확포장 6억5,500만원, 주평-화촌간 도로확포장 5억3,200만원,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5,300만원, 실시설계비 9,600만원, 토지매입비 8억4천만원, 위험교량가설비 3천만원인데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전체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행정부분에 1억750만원, 전년도 1억60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250만원, 전년도 10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각종 사업 편입용지 등기열람 수수료 15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보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토지매입비 1억원, 토지매입금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716만8천원, 작년도에 없던 것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역은 작년도에는 705 목에 올려져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 6,973만4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743만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지구에는 암반관정이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월곡지구 농지에 물을 줄 것이라는 그런 관정이 선정되어서 하나 팠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은 사람들이 월곡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월곡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다음에 그 지구에 특정인을 위해서 관정이 하나 파져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월곡지구에 이용을 할 것이고, 위 사람은 위대로 이용하고 밑에는 밑을 이용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괜히 월곡지구에 관정 선정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그것은 과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느 지구를 지정하십시오.

이것은 망림지구로 지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날이 가물어서 더 급한 곳이 생기면......

월곡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망림지구를 원칙으로 하고 혹시 더 급한 곳이 생기면 월곡지구는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현장의정활동을 일주일간 했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이 물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의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수에 관한 여러 가지 암반관정도 있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소류지가 누수되는 그런 소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부족하지 않나, 소류지 누수는 점진적으로 바늘구멍이 황소구멍이 되어서 붕괴가 되면 바로 피해하고 연결도 되고, 또 저수를 못해서 역시 갈수기에는 한발피해도 입게 되는데 그 분야의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관내 소류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40여개가 적게 새든 많이 새든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많이 새는 것부터 예산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부서에는 예산확보 하려고 농수산부에 자꾸 보고를 하고 안전진단을 작년부터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지시가 떨어지면 예산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붕괴위험소류지 해서 1억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기상예보나 그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물 부족에 대한 불안이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 확보하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건은 집행기관에 있으므로 우리가 건의밖에 안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라도 제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3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붕괴위험소류지 긴급보수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해결 못한 것이 삼산 미동하고 회화 월계소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붕괴위험소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각 읍면을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소류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사업을 해서 물을 가두어야 될 것인데 지금 준설이 안되어서 물이 너무 적게 고이는 이런 현상,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류지가 옛날 왜정시대부터 시작한 소류지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소류지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영농불편사항 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해소사업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면 농사철이 되면 지구가 없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보가 막혔다 또 용수로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보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이 요구되는 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도록 해주시고, 다음 44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01 시설비에 보면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까지 복구사업이 다 안되고 30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원상복구가 다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 사실상 원상복구 하는 것이 폐공처리, 막는 것입니다. 뚫어놓고 원상복구를 안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30공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된 것 중에서는......

그러면 금년에 30동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도 30동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암반관정을 주축으로 합니까, 소형암반관정을 합니까?

소형이든 대형이든 일단 파가지고 이용안하고 방치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금년에 30동만 하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30동이 힘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덧씌우기, 측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지금 현재 도로사항을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현재 덧씌우기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까? 덧씌우기 할 부분이.

주로 여기 자체사업에 올려진 것은 군도입니다. 군도내지는 마을도로인데 군도같은 부분은 사실상 보면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고 매년 해보면 주로 마을부락 진입로 그런 콘크리트가 낡아서, 아주 오래 되어서 전에 새마을사업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나가보면 군도사항 절충을 한다면 큰 하자가 없는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사항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음에 마을안길 역시도 요즘 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정도 많이 확보하는 가운데서는 뭔가 모르게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성군 전체, 물론 군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번 현장을 나가본 결과 동해가는 도로, 거류에서 동해로 돌아가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노면이 너무 약해서 위험성도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수기가 되고 봄이 되고 하면, 해빙기가 되면 사태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려고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61페이지, 21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01 시설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공사비로서 어선-원촌, 전포, 저연-효락, 척곡-관동, 금능-봉발 2구간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상 계속 되는 곳도 있고, 여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보상비가 먼저 책정되어야 될 것인데......

보상비는 뒤에 6억8,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 도로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지구별로 전부 감정을 해서 시설비 조정을 하고 합니다. 이대로 고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확보한다 해가지고 공사가 다 될 것은 아닌데 순차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상 당해년도 예산 양여금이 내려오면 지구별로 쪼개서 해보면 보상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정도는 금년예산을 가지고 내년지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보상도 가급적이면 당초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더 공사를 안하고 보상 앞 부분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부분부터 내년도 이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459페이지에 보면 추계-갈천간 도로가 있습니다. 금년에 확장만 해놓을 것입니까, 포장까지 할 것입니까?

추계-갈천간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우선 한 구간은 포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썽도 많고 자연환경도 문제점이 많고, 또 도로의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로확장만 해놓은 사항에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마을밑에 사태가 나는 이런 도로,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로 해놓은 부분도 물이 차서 파여서 또다시 확장을 하고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을 볼적에는 앞으로 도로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되어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또 도로가치성도 없는데 그냥 자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도로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되고, 거의 연결이 다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차후 포장이 안되면 또 역시 산사태가 전면적으로 다 나게 됩니다. 마을 뒤가 엉망이 됩니다.

지금 금년도 하면 동네까지, 전에 산 부분을 거의 확장 다 했거든요. 내년도 6억원 하면 포장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동네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포장이 됩니까?

이것하면 포장이 됩니다. 한 부분은 됩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도로에 보면 물이 내려와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면 포장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추계-갈천간도로에.

......

그것이 2차선도로죠?

예.

거기에 사업비 보상비를 전체 해주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의 몇% 입니까?

지금 공정이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약 60%정도 됩니다.

전체 완공하려면 아직 40%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면 교통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통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량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차선을 하시려고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지 말고, 거기에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을 해가지고 차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잘 갖추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남는 예산을 다른데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왜 또 사업이 되었느냐 하면 군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면과 면 연결이 되거든요. 행자부에 보고를 올리면 그것부터 챙깁니다. 군도는 면면간, 혹은 군군간,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착공이 된 것입니다. 군도가 되다 보니까 군도 기준에 안맞출 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물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보면 군도니 하는데 하이도 가보면 하이 와룡마을이 있습니다. 와룡마을에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호수가 10호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렇더라구요. 거기에 4∼5m짜리 다리 하나 원래 놓여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했고, 2차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안에 통과하는 것도 없고 와룡입구에서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안에는 수해지역 다음에 보면 정주권사업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노폭 8m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설계부서에서도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군도가 되어서 그랬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과연 거기 군도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군도인데 하일을 연결하라, 우리 하일을 연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닐 이유도 없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 필요없는 도로에 결국 군도라도, 우리가 군도 아니라도 필요하면 다른 도로를 내어야지 꼭 군도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 필요없는 그런 곳에다가 다시 재확장을 해서 보상까지 해주어서, 마을 10호정도 살 것입니다. 와룡안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도다 보니까, 사실상 운흥사 앞까지는 2차선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한 노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넘어서 하일면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이 한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을 할 바에야 이것은 뒤에 하고, 거기에 4m해도, 거기에 10여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도로야 확장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장을 하는, 군비나 국비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한번 강력하게 지역주민들이 뭐 어쩐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승격관계는 기초작업을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 대표적인 도로 저것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사전에 도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면에 지방도를 승격시키려고 하니까 도에서 참고를 해주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볼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소하천종합개발 계획용역은 이번 예산만 되면 완전히 고성군은 소하천종합계획 자료 정리가 완전히 됩니까?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다가 변경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 돈만 하면.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몇천만원인가 비용이 결정되었죠?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총액이 8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작년에 4억원 했거든요. 계획하다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는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해서 전체를 완료하려고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다 됩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언제쯤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말쯤 되면 납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