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예산액 3,2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 200만원과 남해화학계약체결 토양검정 수수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200만원으로서 농산물 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 세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예산액 33억2,465만4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6,117만6천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900만원,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및 재료비에 3,835만4천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1,789만5천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3억7,4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사업에 7,275만원, 토량개량제사업에 2억3,545만6천원,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에 8,55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1,500만원, 논두렁보호구 설치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1,7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 572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9억3,505만원, 양곡관리지원에 471만3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80만4천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15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에 637만원, 가공산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3,750만원, 농가경영 지도에 994만9천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1,290만8천원, 영농 4-H시범영농지원에 700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1,369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7,736만8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6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2,795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750만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3억716만9천원으로서 산출내역별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7,137만2천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894만8천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721만7천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2,18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7,275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565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450만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에 48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52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04만1천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22만5천원, 우리밀 생산지원에 191만1천원, 가공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100만원,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436만8천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에 352만8천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에 2,242만5천원,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지원에 3천만원, 구제역소독약품 구입에 823만원, 다음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120만원, 벼보급종 차액 지원에 5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20 농업진흥예산은 62억7,198만5천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14억5,770만8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직 기본급이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별로는 일반직 기본급이 2억9,138만3천원이고 지도직 기본급이 4억4,955만2천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기본급이 5,490만5천원이고 기말수당이 1억4,391만5천원이며, 정근수당이 1억2,952만3천원, 처우개선비가 6,7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9,192만3천원이고 정액수당이 2억5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2,385만6천원으로서 청사관리인부임이 1,146만1천원이고 농기계수리보조원이 1,239만5천원입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212만7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235만5천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가 1,875만3천원이 되겠으며, 52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094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690만9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956만3천원이고 차량선박비가 2,0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6,379만8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기본수행여비가 4,116만원이고 국내출장여비가 2,2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1,728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고, 농업정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92만원이고 직급보조비가 7,512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3억9,322만7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정액급식비가 4,704만원이 되겠으며, 교통비가 5,880만원이고 명절휴가비가 6,632만원이며, 연가보상금이 5,5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비가 1억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청사 및 정원관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4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보상이 200만원이고,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이며, 군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중식제공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교육참가자 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행정사무 착오 및 지원보상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1,15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업경영인대회 도단위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4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중앙대회에 50만원, 쌀전업농 풍년축제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농업관련 참고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7,621만2천원으로서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4,368만4천원이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4,3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1,360만8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억392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392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5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2억2,2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청사 시설물 소규모 수선에 6천만원, 토지매입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1억5천만원, 기타 부대경비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450만원으로서 농민교육관 장비구입에 400만원이고, 농민교육장 활용 난로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2 예산액 28억2,711만원으로서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00만원이고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1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도단위 농업교육 및 연시대회 참석자 보상에 60만원이고 군단위 농업시책 행사참석자 보상에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28억2,201만원으로서 그중 재료비가 5억3,604만원이고 산출기초별로는 토량개량제사업에 2억9,432만원이 되겠으며,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보호구 설치에 3,200만원이며,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3천만원이 되겠으며,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인부임이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9억7,579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에 19억3,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생산지원에 1,274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3,79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육묘상자용 상토 공급 산림훼손복구비에 3,790만원이 되겠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1,228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원에 9,758만원이 되겠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예비못자리 설치에 1,500만원, 육묘상자용 상토공급에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6천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육묘상토용 상토제조기 구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7억9,262만3천원으로서 그중 201 일반운영비가 370만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예산액 40만9천원으로서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6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7억8,791만4천원으로서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145만3천원이고 산출기초별로는 양정업무 대장유인에 70만3천원, 추곡수매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는 추곡여비는 326만원으로서 추곡수매추진 지도여비가 196만원이고 양곡재고조사 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실태조사 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1,020만1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에 2억520만1천원이며, 가공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5억7,3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학술용역비 고성군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1억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중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억원, 통합브랜드개발에 따른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천만원,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지원에 500만원, 참다래 소포장(난자포장)재 개발금형 제작비 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으며, 쌀생산 장려금 지원에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여비 대민활동비부분에 1,764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533페이지 대민활동비.

이 부분은 5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정액 3만원씩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것입니까? 표현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네요.

정액지급비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고성군은 우리밀이 마암에 하고 상리 동산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장려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저희들 관내 주로 되고 있는 것이 마암, 상리, 거류, 고성 4개읍면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우리밀 살리기 차원에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종자대입니까?

예, 종자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01 민간자본보조사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원 14개소에 70㏊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고 경영인단이 선정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읍면당 공히 5㏊씩 해서 70㏊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각 읍면에 집단화된 5㏊의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자부담을 붙여서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을 붙여서?

예.

다음 5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에 대해서 포장화미흡품목 출하지원하고 표준규격디지털 유통지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43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밑의 것은 세부항목별로 내놓은 것이고, 포장화미흡품목 출하지원, 표준규격디지털 유통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등급은 전체 희망량의 90%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올해도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이 나가죠?

예.

539페이지 논두렁보호구 설치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에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작년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라든지 또 아니면 읍면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안한 부락,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올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는 4개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신청할 때 작년에 전부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시고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은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작년에 희망을 받아서 올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읍면희망을 받아보고 희망이 월등히 많을 때는 당초에 희망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당초예산이 수정된다면 희망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희망을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그린투어시범마을 육성지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상을 해 본 사업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현장체험농업판매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면에 취나물이 아주 유명한데 취나물밭에 도회지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와서 캐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그런 마을에 환경정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다면 집을 조금 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루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 올릴 때는, 장소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묻지 않겠는데 할 예정지가 있습니까?

대충 2개소 해놓은 것은 관내에 하일지역 취나물이 상당히 유명하고, 또 대가의 고구마줄기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정받아서 하겠습니다만 대충 2개소정도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관내 올해 거류면 봉림리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시범쌀생산단지 50㏊ 조성할 것입니다. 그런 곳도 도회지 사람을 불러모아서 직접 자기들 눈으로 메뚜기가 뛰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2개소정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고구마줄기는 여름입니까?

고구마줄기도 양력으로 2월중순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544페이지 통합브랜드개발에 따른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격이 얼핏 보아서는 이중지원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말을 바꾸어서 해놓았는데 성격상 다르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고성군 모든 농산물에 대해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중에서 고성군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성 영오에 쭉끼니호박이라든가 개천의 호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동해 고추라든가 고성에서 뭔가 조금 우수농산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포장재를 조금 지원하고자 해서 별도로 앞에 되어 있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국비지원하고 별개로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참다래 소포장 포장재 개발금형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영농작목반에 합니까? 이것은 만드는 공장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합니까?

지금의 추세가 사실상 소포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갑니다.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최저 한박스에 2만4천원부터 3만5천원까지 가는데 박스단위로 하니까 손이 쉽지 않다 해서 관내나 관외, 마트에 내려고 하면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소포장을 해야 되는데 소포장재를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하려고 하니까 금형비가 비쌉니다. 8종류 하려고 하니까 1,800만원정도 드는데 이 부분, 고성참다래영농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금형을 지정해 놓고 항시 필요할 때 난자포장재는 자기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자체를 참다래영농조합에서 직접 운영해서, 가동해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공장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금형은 공장에 의뢰할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주든지 아니면 금형을 직접 저희들이 제작하든지 해서 금형만 해주면 포장재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 만큼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참다래소포장 난자포장재 개발금형 제작비 지원인데 보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참다래조합에 줄 것이라고 계산하고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물뜨는 주물값인데......

공장에서, 기술센터에서 주물을 떠야 되지 돈 줘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전체 100% 지원이 아니고 50%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50% 지원해 주면서 금형을 얼마 뜨면 우리가 50% 지원해 준다, 정산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다래소포장재가, 난자포장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장재를 구입하면 되지 금형을 떠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6개짜리하고 4개짜리 2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농법인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를 하더라구요. 금형제작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공장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조합에 주는 것이냐, 종이박스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만드니까 공장에는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형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조합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합니까?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발금형은 공장에서 개발금형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포장재 만들적에 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만들 때 포장재 1개 100원 할 것 같으면 금형만 되어 있으면 50원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금형을 떠놓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종자를 많이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적이 안나오고 뿌려놓고 우리면을 보면, 하일면을 보면 벼 베기전에 뿌리더라구요. 뿌려놓고 결국 면의 직원들이 공공근로나 면의 직원들이 뿌렸는데 요즘 보면 논을 전부 갈아엎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하일면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종자를 많이 내주는데 종자도 수입되어 왔더군요. 중국에서. 사실 봄에도 현장확인을 각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자운영 심겨져 있는 곳이 여기 보면 150㏊인데 읍면에 가보면 50㏊정도 심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농가에 지도가 잘안되어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아무 실효성없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 일부 농가가 가을갈이를 해버려서 실제 효과가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올해 200㏊를 했는데 거류 송정, 감서 대가 신전 이런 읍면에 가면 집단적으로 해서 발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나름대로 명분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선결조건이 쉽게 말해서 지력증진이다, 지력증진을 해야 되는데 지력증진을 요즘 누가 풀베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운영을 해서 녹비작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림부가 사실상 자기들 일부 농민이 볼때는 탁상공론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역점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종자가 늦게 나오더라구요. 종자공급이. 물빼고 나서 일찍나와서 흩혀 놓으면 될 것인데 종묘 흩혀놓고, 요즘 전부 콤바인을 가지고 짚을 썰어버리니까 짚에 덮혀서 못올라오더라구요. 우리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적게 흩힌 짚은 올라오는데 짚을 많이 흩이면 안올라오더라구요. 종자가 일찍 나와서 새파랗게 커 있으면 농민들이 갈아엎지 않지만 짚을 썰고 나면 전부 갈아엎더라구요. 짚을 묶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사전에 대상자도 철저히 선정하고 사후관리 지도도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부지대금 있죠? 평당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35만원정도 한다고 하던데 얼마입니까?

지금 현 센터부지하고 밑의 부지 하고 레벨이 12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넣을 때 성토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35만원정도 가는데 성토할 것까지 5만원이다?

평당 35만원 계상해서 1억500만원, 35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은 토지대이고 나머지는 성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4,500만원이 옹벽하고 성토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돼죠. 부지매입비 해놓았는데 공사비에 과목변경 해야지 왜 따로 따로 안하고 어째서......

그 과목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능해서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성토비하고 50만원이면, 부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인데......

부지매입은 평당 35만원씩 잡아서 1억5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것인데 대충 35만원씩 보고 있고, 당초에 예산 지난번에 할 때도 1억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려고 하면 성토비가 드는데 성토비는 왜 안넣었느냐 해서 성토비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매입 해가지고 넣어놓았으면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또 격락고 지을 때는 짓는 것하고 그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부지매입 해가지고 평당 50만원하고......

그 부분은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해서 예산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싸게, 작년도에 이야기가 대충 될 때 35만원선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할 때. 그래서 최저선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직접 알아봤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그분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위에 아파트 짓고 할 때 전부 50만원씩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토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용가치가 좀 덜하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35만원선으로 가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서 30만원정도면 다 산다고 합니다. 잘해서 공짜 돈처럼,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50만원 줘버리면 매입 끝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옹벽 쌓고 성토사업비를 별도로 남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육묘상자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훼손복구비 해놓았는데 이것은 산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복구를 해줄 것입니까?

산 구입은 올해는 사실상 어렵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채취하고 나면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비로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900만원을 가지고 산을 사도 충분히 살 것인데 사서 하고 나면 나머지 땅은 황토를 갖다묻고 나머지 땅은 군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3,700만원이면 산 사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왜 산을 구입못하고 쉽게 말하면 황토,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임차를 하면 황토대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줄 것입니다.

여기에 황토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상토공급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일개 개인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상토비가 아니고 산림복구비 3,790만원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공사비죠.

그것은 복구하는 공사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산을 하나, 토취장을 사보려고 군관내 여러 군데 많이 돌아봤는데 1차적으로 상리 자은 가르멜 가는데 산,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실제 가보면 쓸 수 있는 토질이 30%도 안됩니다. 자은마을 보면 뒤에 울타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에 상리에 가면 두포안쪽에 들어가보면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흙을 많이 파버리고 없고, 영현면 봉발리에 가면 봉발소류지 위에 아주 좋은 산이 있는데 자기는 평당에 5만원정도 주면 팔까 도저히 못팔겠다는 이야기고, 다음 대가면 신전리에 가면 송계 조금 지나서 오른편에 보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진양하씨들 종산인데 묘가 3∼4개 있습니다. 거기는 토취장도 많고 흙도 좋은데 종산이 되어서 값은 고하간에 못팔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 사실상 지난 여름부터 계속 관내 흙을 뜰 수 있는 산은 많이 둘러봤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가면 면사무소 올라가면 오른쪽에 독메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산을 사보려고 이야기 하니까 산 1평에 자기가 살 때 10년전에 1만5천원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산을 지금 수산과에서 적조피해 톤당 800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사려고 하니까 톤당 2천원을 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의 전례가 800원이상을 주고는 안샀다 해서 800원선으로 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거기는 산림으로 복구할 부분이 많지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을 완전히 파내어서 다시 산림을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렇게 복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산림과에 의뢰해 놓았는데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거기가 되면 복구비는 크게 안드는 것으로......

과장님 가능하면 토지를 사야됩니다. 독메산이라는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5,600평정도 됩니다.

2억5천만원이네요.

안사면 안됩니다.

그런데 감정가를 하면 600∼700원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5만원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을 깍더라도 2만5천원을 줘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흙을 파내고 나면 대지가 되어서 군재산이 될 것인데 산을 사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뛰어봤는데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600∼700원하는 것을 2만5천원에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톤당 800원이고 1천원이고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사는 것이 훨씬 낫기는 낫습니다.

보면 상토공급이 19,000㎥인데 이것만 하면 고성군에 충분합니까?

이 양은 완전히 쳐가지고 바로 상토할 수 있는 양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작년에 일부......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을 알아보러 다니실 때 기술센터에서 알아보셨죠?

예.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행정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면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는 못합니까?

저희들이 올 6월에 읍면에 문서를 내어서 읍면마다 이런 적당한 산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번만 한 것도 아니고 촉구를 여러 번 했어요. 촉구를 여러 번 했는데 면에서도 귀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촉구를 여러 번 해도 없고, 대가면 금산리 월촌에 가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속도로 공사가 있어서 산을 다 사버리고 그 위에 남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형제간에 알력이 있어서 앞으로 선산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해서 산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위치적으로나 토질이 좋은 곳은 묘지가 많이 있어서 산을 당장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면에 차이가 월등히 있어서 가격이 웬만하게 근접만 되면 한번 매수하는 방법을 하겠는데 워낙 차이가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신월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기 산을 상리사람이 샀는데 거기도 황토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게 안샀더라구요. 어떻게 샀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놓쳤는데, 행정에서 다시 의뢰를 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면으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안들어줍니까?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데요? 기술센터를 옛날의 지도소로 생각해서 협조를 잘 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다닐 때 눈여겨 관심있게 봤으면 되는데 관심있게 안봤으니까 문서가 떨어지니까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촉구했는데 한번 더 그런 적지가 있는지 읍면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최대한 산을 사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올 한해하고 그칠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면 산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의 하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만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선 이렇게 해서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져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뒤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다시 산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농업진흥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총 예산액 8억1,738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억5,347만7천원보다 1억3,609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6,266만5천원, 도비가 815만4천원, 군비가 6억4,656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은 4억2,63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8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3,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등 8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30만원으로 이중 농업기술전문도서구입이 50만원,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유인비가 100만원, 벼농사연시 및 평가회 자료가 2회에 50만원, 고품질 쌀생산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소득작물 지도자료 유인이 1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추진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토양검정실 기본현황 제작이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기상데이터 송수신 전화요금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토양검정실 AAS기 비색전구 교체가 150만원, 토양검정장비 AAS 및 UVS 점검 수리가 60만원, 천적증식실 냉난방기 및 장비수리비가 60만원,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산출내용은 기술보급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1,6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토양검정실운영 제재료가 90만원, 농가의뢰분 토양검정 시약구입이 90만원, 남해화학 계약체결 토양검정시약 및 재료구입이 300만원, 천적증식연구실 운영재료비가 50만원, 병해충종합관리시범 농자재 지원이 90만원, 콩병해충방제 단지조성 제재료가 60만원, 소득작물 시범사업 추진재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토량개량제 공급지 시료채취 인부임이 367만4천원, 547페이지, 남해화학 계약체결 토양검정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이 122만5천원, 남해화학 계약체결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이 326만6천원, 남해화학 계약체결 토양검정결과 전산입력 처방서 발급이 122만5천원, 301 일반보상금은 7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연시 및 교육평가회 참석보상이 200만원, 쌀전업농 및 독농가 벤치마킹 참석이 100만원, 밭작물평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소득작물 농가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이 200만원, 소득작물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석이 200만원,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9,168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1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7,520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01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75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48페이지 산출내용은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이 115만8천원,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운영이 60만원, 202 여비가 1,01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 447만2천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이 150만원, 농업인 상담실 활동여비가 120만원,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300만원, 206 재료비 예산액 2,725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9페이지,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우량품종비교시범 제재료 구입이 60만원, 병해충예찰포운영제재료 구입이 180만원,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재료구입이 24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제재료 구입이 249만2천원, 천적증식실 운영재료가 5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이 626만6천원으로 이중 보조인부임이 616만원, 550페이지 보험료가 10만6천원, 토양종합검정실 보조인부임이 385만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 인부임이 22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에 있어서 626만6천원으로 이중 보조인부임이 616만원, 보험료가 10만6천원, 천적증식시험포장방사 및 조사인부임이 88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3,0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4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51페이지,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벼생력재배 선도실증시범이 1천만원, 콩최소경운 재배시범이 2천만원, 소립밭작물 과립종자 시범이 60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이 187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이 200만원, 소형분화생산 저면관수시설 1개소에 1,500만원,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 1개소에 2천만원, 장미보광처리시범 1개소에 2천만원, 다음 552페이지 과수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1개소에 2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1개소에 300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120톤에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585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8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천적증식실 토양멸균기외 장비구입이 235만4천원, 벼병해충예찰장비 구입이 350만원, 다음 220 자체사업 예산액 2억1,6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3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시설비로서 553페이지 천적증식실주변 콘크리트포장이 318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1억8,6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0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 벼품종비교 자체시범 1개소 100만원, 신육성벼 증식포 운영 2개소 200만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개소 1천만원, 조기출하용 조생종벼 시범단지 1개소 1천만원, 밭작물 생력화시범 1개소 200만원,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 3개소 900만원, 예냉겸용 이동식 저온저장시설 보급 10개소에 1억원, 딸기 무병묘 증식시범에 5,280만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2,6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토양검정실 분광광도계 구입이 1,500만원, 554페이지 천적증식연구용 실체현미경 구입이 400만원, 천적증식실 입구 에어커텐 구입이 600만원, 천적증식실 작물관수시설 구입이 150만원, 3132 농업기술이 총 예산액 1억3,97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5,924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9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역개발시설내 표찰설치가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0만원, 연료비가 1,344만원, 5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시설 유리 및 비닐온실, 장비수선이 200만원, 206 재료비에 있어서 3,900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가 1,680만원으로 이중 장미, 오이, 양액비료염 구입이 500만원, 유리, 비닐온실 농자재 구입이 200만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이 125만원, 토질개선을 위한 자재구입이 175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이 100만원, 작물증식용 자재구입이 580만원, 이중 암면큐브가 160만원, 556페이지 슬러브 구입이 120만원, 펄라이트 구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비가 325만원으로 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자재에 있어서 시약, 초자기구 구입 해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우량모주 구입이 50만원, 초화류재배에 있어서 종자구입, 상토구입, 화분구입, 포장 흙구입 해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에 3명×100일 해서 6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관리인부가 2명 100일 해서 40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1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산물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이 50호에 10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에 있어 8,055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300만원인데 이중에 컨설팅 자료개발이 200만원, 강사수당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7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700만원, 558페이지 이중에서 기초컨설턴트 출장여비가 480만원, 기초컨설턴트 벤치마킹이 22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요원 출장여비가 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 예산액 1,959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4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재료비가 11종에 110만원, 과학영농기술연장서비스강화에 52만4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558만3천원으로 이중 인부임이 550만원, 부대경비가 보험료 등 해서 8만3천원, 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에 1,238만4천원으로 이중 인부임이 1,094만4천원, 부대경비가 14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 보상이 90만원, 220 자체사업이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이 2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산출내용은 절화국농가 실증시범이 1천만원, 고성군 농업정보 뱅크시설이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고성군 농업정보 뱅크자재 구입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2억5,120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9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2,3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9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879만원으로 이중 농촌지도자 신문보급이 84만원, 고성농업지 제작이 240만원, 고성농업, 농업기술지 우편발송용 D/M봉투구입이 120만원, 561페이지 고성농업, 농업기술지 우편요금이 180만원, 식생활공개강좌 책자제작이 100만원, 고성군 향토음식 책자제작이 40만원,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 교재제작이 400만원,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 현수막 제작이 5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이 소득작물하고 생활개선 해서 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교육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수리에 있어서 20대에 200만원, 562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대회 현수막, 상패 등 제작이 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원대회 장비, 물품임차가 3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장비, 물품 등 임차가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예산액 2,9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로서 4-H 3대교육행사 재료구입비가 90만원, 4-H 과제이수용 화분구입이 중·소 해서 400개에 110만원, 4-H 과제이수용 상토 및 퇴비구입이 28만5천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부품구입이 2,000개 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교육훈련용 농기계 사용장비 및 유류구입이 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장비 및 피복구입이 100만원, 경운기 야간반사경 구입이 250조에 1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구입비가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가 80만원, 식생활공개강좌 재료비가 10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4-H 공동학습포 포장관리 및 묘목굴취 인부가 1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3,090만원은 전년도보다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석보상이 5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중앙·도 해서 160만원, 564페이지 도단위 농업인교육훈련 참석자 보상이 90만원,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훈련 참석보상이 200만원,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참석보상이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이 소득작물하고 생활개선에 7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원대회 참석자 보상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해서 550명에 275만원, 4-H 교육, 행사 참석보상이 50만원, 4-H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이 중앙·도·군 해서 320만원, 565페이지 영농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참가보상이 50만원,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00만원,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보상이 50만원, 경남농촌여성생활문화관 교육참석자 보상이 90만원,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참가자 보상이 90만원, 기타보상금이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이 7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이 52만5천원,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시상품이 5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1억6,790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20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15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660만원,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교재제작이 5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135만원으로 그중에서 현수막 및 교재,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강사수당이 40만원, 567페이지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 차량임차 해서 6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유인이 75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강사수당 및 교재 재료구입이 154만2천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다음 568페이지, 206 재료비는 8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이 9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구입이 63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이 40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재료구입이 4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가 176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가 50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1,24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교육 참석보상이 54만4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식량작물반이 되겠습니다. 참석보상이 7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이 18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참석보상이 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보상이 7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석보상이 3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참석보상이 75만원, 570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31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보조에 농촌지도자회가 207만6천원, 4-H회가 105만6천원 해서 31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액 3,980만원으로 전년보다 3,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이 200만원, 작업환경개선 보조기구시범 1개소가 1천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 2개소에 400만원, 571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이 48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1천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5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400만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6,940만원으로 전년보다 3,25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 구입이 1,500만원, 범용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이 4,650만원, 이중에는 트렉터가 3,500만원, 572페이지, 트렉터 전장실물이 350만원, 부분경운벼 건답직파기 구입이 400만원, 순회수리부품관리장비구입이 400만원, 마늘파종기 구입이 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2,340만원으로 작년보다 2,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7 연구개발비로 예산액 1천만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학술용역비로 취나물 개발요리 가공연구 용역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1,340만원으로 전년보다 1,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기계교육훈련용 바인더 구입이 220만원, 57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콤퓨레샤 구입이 50만원, 콤바인 디바이드 구입이 70만원 농촌여성 부업교실운영 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되면 항상 그때 그때마다 교육을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새농기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군이 구입해야 됩니까?

농기계 신기종이 나오면 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구입을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신기종이 나오면 중앙으로부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를 붙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바인더 구입이 자체예산에 있는데 그 예산은 81년도에 바인더를 구입하고 구입안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너무 뒤떨어져서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쓰고 나면, 차후에 내구연안이 다되고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고철로 팝니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행정물품과는 달리 농기계는 폐기처분을 내구연안이 지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해해서 교육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나 물품관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실처리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품을 그대로 장부에 잡아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553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하고 조기출하용 조생종벼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품질 시범단지 1개소는 규모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개소 10㏊, 주남벼를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남벼가 금년에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품종보다 조금 좋기 때문에 금년에 주남벼를 시범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생산을 해보니까 지역실정에 부합된 그런 품종으로서 전량이 브랜드화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출하용 조생종벼 시범단지는 1개소 10㏊로서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중화벼하고 상리벼를 생산해서 추석전에 햅쌀로 조기출하해서 가격차별화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 1천만원은 종자대금입니까?

시범사업은 사실 지원되는 것이 제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자도 일부 있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류 봉림이라던가 거기에 쌀시범단지를 한다고 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고품질하고 조기출하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업진흥과에서는 별도로 약 좀 적게 치고, 약을 안치고 관리할 수 있는 벼시범단지를 하는 그 위치에다가, 진흥과에서도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고품질 쌀생산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년도부터 쌀 생산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다 보니 자운영이라든지 각종 유기물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함으로서 농약이라든지 일반 화학비료를 적게쓰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농림부에서 자운영 종자대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진흥과하고 친환경농업관계 예산은 그쪽에 잡혀있고 기술지원은 우리가 하도록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나물개발요리 가공연구 용역에 1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새로 개발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취나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주로 생식용으로 초봄에는 가격이 높다가 4월이후에는 생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공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김치를 만든다든지 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용역비를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비구입비 자산취득에 보면 부분경운벼건답직파기가 있습니다. 1대 구입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건답직파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답직파를, 당초에 직파가 도입될 때 대가면 내갈천 일부에 건답직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골뿌림직파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는 건답직파가 크게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쌀 이것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건답직파의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답직파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고성군에 직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직파면적이 크게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작업환경개선보조 1개소.

그것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분이 1개, 도비분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1억5,500만원으로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3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및 시설사용료에 6천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이익환수금에 1,5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400 지방양여금은 47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9,400만원보다 2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부분에 43억9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1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1억4천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600 보조금에서 5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68억8,493만8천원보다 15억6,69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0 국고보조금은 3억5,300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에 9,80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은 49억6,500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신기-남포구간내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원,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2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8억4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9억4,200만원, 도분양여금은 16억6,400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에 5억5천만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11억1,400만원입니다. 473페이지, 700 지방채중 711-01 정부자금채에 있어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1억4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합계는 총 123억4,65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중 1234 토지평가에 3억4,350만원을 계상해서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에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 컴퓨터수리비에 120만원, 디지타이저 및 플로터 유지보수에 60만4천원, 개별공시지가관리 S/W 및 지가현황도면 유지관리에 345만원입니다. 476페이지, 200 사업예산으로는 3억3,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 6,319만6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로 5,4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개별지가홍보현수막제작에 210만원, 조사대상필지부 구입에 100만원, 결정조서 구입에 150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에 300만원, 개별지가발급용품구 입에 155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에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간신문 공고료에 300만원, 개별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에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3,314만6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1,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가조사보조원에 1,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2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전산장비 구입에 2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가이의신청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예산은 총 128억4,827만8천원으로 전년도 154억7,934만6천원보다 26억3,106만8천원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1 일반운영비에서 2,7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는 2,160만6천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44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1,6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는 570만6천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165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40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5억6,496만6천원중 210 보조사업은 73억996만6천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시설비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5억635만4천원으로 국비 2억5,500만원, 도비 2억5,135만4천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 22.7㎞에 62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양여금이 43억9천만원이며 군비가 1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 3억2,762만4천원중 양여금이 1억원이고 군비가 2억2,762만4천원입니다. 다음 02 감리비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2억원입니다. 양여금이 1억4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64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원, 간이상수도 휀스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5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개보수 사업 7개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2 광역상수도사업에는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 동해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3억원, 고성읍 외곽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은 44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18억4,100만원으로 도비 8억8,200만원, 군비 9억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2억1,9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5,300만원, 군비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감리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감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220 자체사업으로는 01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환특비로 2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환특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중 2411 도시행정으로는 1억6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1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4,3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5,75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1,8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778만9천원, 급량비에서 690만원, 연료비에 91만2천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는 3,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932만원, 도시행정업무추진여비에 420만원, 도시평가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상하수도업무추진여비에 420만원, 기술지원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련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은 43억6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로는 2,462만6천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3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4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보조사업에서 01 시설비로 신기-남포구간내 자전거도로 개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3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 488페이지입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당항포관광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3,500만원,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에 1억원,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남산공원조성에 8억원, 신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 가로등설치에 2천만원, 광고물정비에 1,800만원, 학교운동장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2개소에 1억5천만원, 고성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4천만원, 배둔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당항포관광진입도로 확포장에 300만원,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만원, 학교운동장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100만원, 배둔도시계획 재정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에 1억5,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에 2,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1,634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48만원을 계상해서 상족암군립공원 전기요금에 120만원, 상족암군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288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요금에 54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가로등전기요금에 600만원, 연료비에는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1,143만원으로 도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요원 인부임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20 자체사업으로는 1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상족암군립공원 화장실 설치에 6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샤워장 물탱크 증설에 1,500만원, 남산공원 화장실 설치에 4천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으로는 44억1,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는 3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합동작업실 설계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는 4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 보조사업에 3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92페이지 01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9억3,790만원중 도비가 14억6,895만원, 군비가 14억6,895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3개소에 2억9,160만원, 농업용수 4개소에 2억9,640만원, 교량 1개소에 9,720만원, 방파제선착장 3개소에 2억4,590만원, 마을안길 15개소에 12억250만원, 하수구정비 1개소에 9,520만원, 하천정비 6개소에 5억2,070만원, 생활용수 1개소에 9,420만원, 문화거리조성 9,420만원, 이것은 각각 도비·군비 50% 50%씩 부담하겠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로는 농어촌도로 3개소에 240만원, 농업용수 4개소에 260만원, 교량 1개소에 80만원, 방파제선착장 3개소에 210만원, 마을안길 15개소에 1,050만원, 하수구정비 1개소에 80만원, 하천정비 6개소에 430만원, 생활용수 1개소에 80만원, 문화거리조성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4,500만원 계상해서 도비 3억2,250만원, 군비 3억2,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로당 1개소 8천만원, 마을회관 4개소 3억8,500만원, 기타 창고 2동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7 오지도서개발에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1억3,900만원이며, 국비가 9,800만원, 군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0개소에 7억9,49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5억5천만원, 군비가 2억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03 시설부대비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0개소에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에서 5100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02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1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0 제지출금중 701 기타회계전출금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5,0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3,596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6,418만8천원, 소화전 개보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총 합계는 246억6,151만3천원으로 전년도 242억4,870만7천원보다 4억1,280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28억64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21억3,629만6천원보다 6억7,018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12-07 기타사용료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18억2,54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 수수료수입에서 급수공사 수수료로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214 사업수입은 8,379만9천원 계상하여 시설분담금으로 6천만원, 502페이지 기구손료에 2,37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9,214만8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5,014만8천원중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은 2억3,596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6,418만8천원, 소화전 개보수에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 잡수입에서 신규급수공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9 과년도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0 지방채에서는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합계는 32억9,648만3천원으로 전년도 24억6,829만6천원보다 8억2,818만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예산액은 28억6,06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0 경상예산은 12억3,396만9천원으로서 101 인건비는 9,665만9천원으로 04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기본급으로 6,438만7천원, 상여금에 1,134만원, 가산금에 340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31만7천원, 연월차휴가일근무수당 긴급보수원에 170만1천원, 506페이지입니다. 유급휴일수당에 771만2천원, 급량비에서 240만원, 여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1억3,7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2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전산용 관련서식 유인에 400만원, 상수도 전산용 소모품 200만원, 상수도 설계서 작성 소모품 100만원, 정수원부 및 각종 부책 구입에 35만원, 물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110만원,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398만2천원, 유량계 검정수수료에 60만원, 대독배수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360만원, 삼산가압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180만원, 삼산가압장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180만원, 배둔배수지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유편요금에 456만원, 가압장 전기료에 1,920만원, 대독배수지 전기료에 120만원, 숭의원배수지 전기료에 120만원, 하이배수지 전기료에 60만원, 회화배수지 전기료에 60만원, 고성읍 유량계실 전기료에 6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7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2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서 상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로 119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수질검사에 67만원, 남강용수관리소 간담회 참석 여비 3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서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대금료로 10억6,4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에 25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06 보험금으로 산재보험료로 2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20 자체사업 01 시설비로서 읍면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6억789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청소 6개소에 1천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에 6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에 900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2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8천만원, 고감도 계량기 구입에 1천만원, 신규급수공사에 3억원, 소화전 보수에 5천만원, 고성군 상수도 누수탐사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수도 전산프로그램전용 노트북 구입에 3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에 4억3,58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100 지방채상환은 4억14만8천원으로 311 차입금이자 1억6,418만8천원으로서 0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에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으로 2,281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02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에 1억4,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 차입금 원금에서는 2억3,596만원을 계상해서 내역별로는 01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서 상수도사업 원금 상환으로 8,310만원, 03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으로 1억5,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5400 예비비로는 3,5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총 합계는 32억9,64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24억6,829만6천원보다 8억2,818만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483페이지,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한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고성읍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회화면에서도 하고 마암면에서도 했는데 거기 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에 회화면만 별도로 단위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예,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은 고성읍 인구 27,00여명을 토대로 해서 10,500톤으로 계획해서 그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회화면은 회화면 배둔지역하고 마암 원진, 구만면 일부 해서 약 1,000톤 규모로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운영상에 규모를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마을단위별로 자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운영상 경비도 절약된다 해서 모든 시스템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전산이 되어서 체킹이 되면서 시설만은 각 마을단위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학교운동장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성읍 같은 경우는 도심공간의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고성여중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휴식공간이 다소 되어서 송학, 무학주민들이 그 부분을 저녁에 이용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병행해서 도심중간에 있는 대성초등학교하고 고성여중을 벤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좁은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낮에는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바람도 쐴 수 있는 도심지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이 괜찮으면 고성초등학교, 고성여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볼......

휴식공간이라면 운동장 바깥에 벤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예, 기존 학교는 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라고 하면 개인이 채취해서 읍면에 갖다줍니까, 아니면 검사요원이 채취해 가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읍면 직원들이 채취하는 것으로, 이장하고 가서 채취를 하고, 저희들이 채수병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정별로 보건소에 가서, 일정별로 정해주면 그날에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를 가지고 개발한 것은 매년 1회씩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보면 지하수도 있고, 계곡수, 그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 매분기별로 한번씩하고, 그것은 2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낼 때 본인이 채취를 해줍니까, 아니면 나와서 채취를 해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수질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고, 각종 단체라든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채수를, 그것은 선별을 민간인들이 어디어디를 하자 하면 거기에 가서 직접 채수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받을 때 민간인이 수수료를 냅니까, 안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지하수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간이상수도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고, 혹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개인용으로 쓰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병을 지급해 줘서......

그 시기 되면 읍면직원을 불러서 개수대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는 지금 배둔에서 우회로 진입하는 도로 외에 다른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회도로는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쪽에 기존 새마을금고있는 그 부분하고 금번에 우회도로 개설한 부분하고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남산공원조성이 그 밑에 있거든요. 8억원. 그런데 49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은 따로 4천만원을 배정했는데 남산공원조성하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조성 8억원은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은 군비를 부담하고. 그러면 후내년도에 다시 20억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이고, 화장실 부분은 지금 위치가 노천놀이마당 이번에 조성하고 보광사 충혼탑 옆에 화장실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체력단련장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문화거리조성은 어떤 부분을 조성할 것입니까?

문화거리조성은 이름이 문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당 1억원미만의 사업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성내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맞은 편 행조갈비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을 차량없는 거리로 형성해서 거기에다가 실제 차가 진입되지 않고 거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 고성읍도 그런 구간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성내마을에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상가들은 차가 못들어 오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이 마을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추진케 되면 인근 상인들하고 협의를 몇차례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거리조성사업 얼마전에 제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자전거만 다니는 시가 있더라구요. 우리 고성도 신규로 고성읍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그런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신기-남포간 하는 것이 나와 있데요? 그것 말고 시내 중심지에는 현재 저쪽 영생타워에서 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3억원, 3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소 이것보다 추가로 2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 지역에서는 고성군이 자전거도로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고성중학교부터 해서 공용여객터미널 해서 철성중학교하고 지금 국도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가지부분에서 여중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다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협동아파트부분에서 교사삼거리까지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병행하면서 자전거와 보도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기타 창고 2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창고는 어떤 창고를 말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마을당 1억원미만으로 하는 마을자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이면 신흥마을하고 하이 군호마을 창고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창고 250평으로 해서 계획을, 마을에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입니까?

예, 그런 용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1억원미만 규모의 사업선정을 자기들이 다른 공공시설보다는 농업용 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도시과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가지고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자부담도 없이 일반적으로 소규모편익사업 전체 1억원미만으로 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이 5개년동안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대상이 되는 마을은 당초 소하천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소하천을 다른 사업비로 했을 경우에, 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이 있는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국회입법할 때 이제는 수자원공사에서 포장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발의가 되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도법 52조2에 보면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국가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제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실제 지자제에서 어렵다 이렇게 입법발의가 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의 다만 하는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저희들 부담한 것을 다시 환수를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해놓고 이것이 내년정도 되면, 이것이 되면 앞에 부담한 것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