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7월 20일 장헌일 의원님 외 18인 의원님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17일자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자로 공유재산 양3동 청사 신축부지 관리계획 승인 요청의 건 및 동년 9월 16일자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년 9월 18일자로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년 9월 18일자로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폐회 중 접수의안은 총 9건으로 이 중 의원님 발의가 1건, 구청장 발의가 8건으로 모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의안 처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서구의회 홍춘기 의원님 외 13인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2년 9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대로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합의가 이루어져 결정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2일간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및 각 유원지 등이 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매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전 국토가 쓰레기로 뒤덮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전혀 엉뚱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쓰레기 공해문제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운동에 대한 홍보정책을 벌이고 있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와 서구청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 및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였으며 쓰레기 수거 현장을 3개조로 편성하여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까지 운반되는 과정을 조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와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동안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생활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대다수 서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우리 서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광주직할시 전체의 문제이므로 4개 자치구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각 자치구로 이관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업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 인원을 과감히 증원하여 업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셋째, 서구 12만이 각 가정에 가정용 분리 수거대를 무상 또는 구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보급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넷째,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업무는 청소 대행 업체인 광주환경공사가 광주 인구의 절반가량인 50만 서구 주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업무를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눠 서로 업체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보다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다섯째, 자원 재활용 민간단체와 민간업자를 활성화 또는 육성토록 최대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겠다. 여섯째, 쓰레기 처리의 마지막 방법으로 어쩔수 없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립방식이라고 하나 매립이 마지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든 물건이 재활용 혹은 재사용 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곱째,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업체에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극심한 구인난에 대처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노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여덟번째, 환경미화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대행 업체에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후생복지 비용이나 시설 또는 제도를 마련 하도록 행정직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아홉번째, 자활대를 모집하여 불우청소년의 직업을 알선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서 자원 재활용에 일조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열번째, 주민들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어 나가고 분리수거를 정착화 하도록 주민 자발적인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 열한번째, 쓰레기 매립장 제반시설보완과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보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를 수립하여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일체 산업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야 하고 일반 쓰레기와 확실히 구분하여 처리할 것 등 이상 12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나름대로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위원장이신 서 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의 김영창 간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백운동 철도 건널목 사고의 건을 가지고 지난 8월 3일, 4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건널목 사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31일 0시 18분경 백운 1건널목에서 광주에서 화순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통일호 열차와 시내 쪽에서 주월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가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진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이는 자동경보기 작동 정지로 열차 통과 신호를 못 받아 수동차단기를 미쳐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널목 관리원 사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건널목 근무자인 서구 건설과 소속 지방기능 9등급 곽영화(당 58세)가 92년 7월 31일 01시 20분경 건널목 충돌사고를 목격하여 사고 신고를 위해 근무지 이탈 후 소재가 불명했었는데 92년 7월 31일 08시 00분경 화순군 의회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화순읍 소재 중앙병원에 후송되어 92년 7월 31일 14시 46분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조치사항으로는 92년 7월 31일 16시 30분경 조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92년 8월 1일 오후 검사 지휘 지시로 부검한 결과 농약 중독으로 사인이 판명되어 가족과 협의하여 92년 8월 2일 09시 00분에 광주 시립 공원묘지에 안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망자가 사고 당시 근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살하지 않았냐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건널목 자동경보기 작동이 정지되었으며, 둘째 운전자가 일단 정지를 무시하였고, 셋째 건널목 근무자가 1일 24시간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심야 시간대 집중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며,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2인 1조 3교대 근무 체계가 필요하여 인력 2명을 증원 요청토록 하였고 둘째 철도 건널목 차단기 자동화를 위한 예산(초소당 3,000만원)을 현재 구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나 시비 및 철도청의 협조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93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철도건널목 관리권을 철도청으로 이관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서부경찰서, 505부안부대)에 협조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백운동 철도건널목 사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2호에 각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의회는 대법원 제소조례 대책 특별위원회가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이 빠진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선포합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