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오향섭 총무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18회 임시회 상임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민의 보람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에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의결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의 주요 추진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친절 운동을 전개 하면서 일반 업무는 물론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거양 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솔선하므로써 각 기업체에까지 확산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 운동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청소년에게 배움의 터전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질서 새생활 중앙 심사에서 전국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 표창장과 상사업비 1,000만원을 시상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365일 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 봉사 자세는 물론 민원실 노후장비 교체와 민원 봉사 협동을 운행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함양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째 새마을 이동 문고를 운영하여 독서 문화를 통한 건전 생활의 기풍 조성과 책을 읽는 구민상을 정립 시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후에도 이 시책은 꾸준히 더욱 활성화 시켜 선진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주적 확충을 위하여 공평자세와 행정력을 권장한 결과 금년 세입 목표액 5백 90억 중에서 8월말 징수 실적이 5백 50억으로 금년에 계획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세무조사 강화와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공무원의 총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입 부분에서도 우리 서구가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무부장관 표창상으로 2,000만원 이상 사업비도 시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친절 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살아 움직이는 민원실 내에 무료 공중전화기, 무료 등사기를 설치하여 무료 대서하고 전담 공무원을 비치하여 찾아온 민원인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에도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안정과 민방위 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피 시설을 보수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상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행정 여건 및 예산의 뒷받침이 확보되지 않아서 선행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마는 앞으로 열심히 더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연말까지 우리 직원은 위원님과 주민의 뜻을 받들어 큰 광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25일날 92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계획서 보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 더 부실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주무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성실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보다 성실한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계획 보고는 1년에 할 것을 종합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고 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말씀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지적 해 주시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 입니다. 문화공보실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정문화재 관리 문화유적관리, 전통 민속놀이 전승 개발 육성범인성 유해환경 업소단속, 구정홍보활동, 자가 유선 방송 업소 관리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으로 신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습니다. 모두 합쳐 가지고 10개 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지정 문화재 관리 계획에 보면 현지 점검을 몇 번 합니까?

구청에서는 월1회 동에서는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및 관리 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화재 예방 훈련을 매 분기 점검하라고 했는데 여기보니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한 것 같은데요.

금년엔 소방서하고 구청 주관으로 한 번 실시했습니다.

소방서 실히 내역 있으며 주시고요. 문화유적관리 추진 실적 보면 문화유적 일체 조사한 내역과 전통 민속놀이 전승 개발 육성에서 시범 민속놀이 장부 및 소품 지정 내용 제출 해 주시고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업소 특별 단속반 편성 내역과 신규 등록 및 갱신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내역하고요. 업소별로 담당해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내역, 구정 홍보 활동에 있어서 구정 홍보를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제출 해 주시고 자가 유선방송 업소 관리에 있어서 허가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2년 구정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관리 등 12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 감사를 실시 하셨는데 동별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조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송하 저수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이 승소하고 있는데 현재 1건이 1심에서 패소된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패소된 판결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업무 확인 평가 실시에 보면 9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종합 평가를 1회 했다고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요 당초에는 평가반 2개 반을 운영 하겠다고 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각종 지시사항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자료실 운영에 나와 있는 소장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김화진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행정감사 성과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송 중인 접수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금년 총무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하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가 발간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가 서구 소식으로 바뀐 근거와 혹시 회의 하셨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소양고사 문제지하고 우수자 20명 답안지 사본을 함께 주시고요. 새마을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새마을하고는 아무런 관련없이 모든 지원이 구청에서 되는데 마치 주민들은 새마을 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왜 이걸 새마을 이동문고라고 했는가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 추진을 보게 되면 공무원 현황이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별로 결원 내역하고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속자 내역을 주시고요. 행정 관리 시범 동 육성에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특수 시책 시범 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이름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면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허가 내역을 주시고 위원회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를 단계별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동사무소에 있을겁니다. 동사무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앞으로 10월 달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각 동 별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을 위해서 할당된 중고픔 배정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침이 내려 왔으면 지침서 사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었던 인적 구성도 제출 바라고요 기부금품 부분에 관해서 91년도와 92년도 9월말 현재까지 기부금품에 관한 내력과 배치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1급, 2급, 3급까지 전체 대비 목록, 급수별 분류를 목록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구청 지하실에서 올 여름철에 추진해 운영 했다는데 1일 이용자 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되었던 예산 내력에 대해서 주시고 자체 평가했던 효과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필수 요원있죠 필수 요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직급하고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지금 반상회 열리면 반상회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수합 해 가지고 옵니까?

동 별로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 직원이 참석 해 가지고 거주지 동간에 참여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동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보고 받는 한계는 어디까지 받고 있습니까?

동에서 개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2-4분기 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

내 고향 반상회 저축 추진에서 지금 각 동별로 저축액이 올라왔죠? (예) 각 동별 저축액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체육생활 교실 운영에서 축구와 건강체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곳을 선정하게 된 내역과 거기에 지도자가 있구만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내력 있죠? 그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오후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저희 서구 공직자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모범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그런 명단이 있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 합니다

!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회계과 소관 92년도 추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92년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취득, 국.공유 재산 대부료 취득, 국.공유 재산대부료과징, 92. 동청사 신축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정말로 다른 과에 비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찾기 운동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역하고 국공유지에 재산 내역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번지나 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60평 정도라고 아는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걸로 아는데 법적인 근거를 주시고 사용 현황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 발주 공사하는 내용 있죠? 그 가운데 긴급 입찰이 있다면 긴급 입찰 내용하고 수의계약 내용과 경쟁 입찰이 있는데 같이 첨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매각된 명단하고 매각될 계획이 있으면 그 명단을 필지별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수 위원님.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한가지 첨언하자면 관변 단체 4개 사회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60평 가량에 대해서 이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집기같은 것은 어떻게 처음에 거기 세워져 있고 이사해 가지고 변동이 없는가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액 고질체납자 있죠? 같이 첨부해서 재산 할 사업소세 미부과자 이 내역같이 해 주시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조사 내역 주시고요 토지과세 표준액 조정지침서하고 그 다음에 행불자 채권을 확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과 그리고 송하동에 있는 송암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협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체납액 징수에서 동장 사무장 징수 실적 보고회가 3회 실시 했다고 하셨는데 동장 사무장 실적 보고 내용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입니다. 92년 지적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토지이동검사 정리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인. 허가 준공 토지 지목 변경 1025건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주시고 지적 기초점 관리에 있어서요. 기초점 관측 120점이죠. 일제 조사한 기관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에서 미정리 건이 370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정리 건이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 미정리 된 겁니까?

옛날 사정만 해 놓고 사망해서 없거나 문중 재산이거나 이래서 소유지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구 재산 구공유지 이 부분들을 자기 것화 하려는 내용을 들은 적 없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구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인 출신들이 몇몇이 모여서 자기것 화 할려고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현재 구공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게을러서 찾지 못하고 연속성을 갖지 못한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 구에 토지 취득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하고 있는 현황과 보관하고 있는 관리 상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92년도 시민과 소관 중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움직이는 민원실 운영, 민원인 설문조사, 92.징병검사 92. 병력동원 훈련소집 92. 병력기피자 색출, 호적부분 작성, 통합 공과금 작성, 통합공과금 검침 공무원 민원 봉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민원인 설문조사에서 방문하고 우편 발송을 통해서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보고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 9월말 현재 무료 복사기 설치를 해서 6,968매 복사했는데 여기는 민원 서류에 한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복사합니까?

민원 서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는 17,642통화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시내 전화죠?

시내전화 1인당 20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홀 TV교체를 92년 10월 중에 노후된 17인치를 33인치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요구를 해서 구입 요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90만원 입니다.

정수물품에 들어 갑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 얻었습니다.

민원인 야외 대기 및 휴게실 설치 계획에서 93년 특수 시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서 특수계획이지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원균 위원

통합 공과금 중에서 TV분리 시청료 각 동별 분리 시청 건수하고 전체 발생 건수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분리 시청 했을때 TV 시청료를 내지 않는 분들을 알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검침공무원 연령 있죠? 연령하고 최종학력을 적어가지고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81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잡힌 겁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 민방위 비상 발전기 설치가 구비만 서 있습니다.

p83 발전기 설치에도 구비, 시비 다 서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각 동별로 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수 별로 했습니까? 배정 원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파트가 있는 동은 조금 적고 일반 주택이 비교적 많이 있는 동을 했습니다.

네. 정찬경 위원

금년도 민방위 시설 사업 예산에 책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