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홍주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봤고요, 사고 난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지금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서포트라고 일명 서포트라고도 하고 한국어로는 동바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다목적강당처럼 층구가 높은 경우 파이프 서포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홍주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설현장에서 연결부위가 좀 부실했다고 해요. 거기에 레미콘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보니까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가지고 붕괴가 되었다고 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와서 스크랩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장 감리는 그 당시에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K건축 송모 씨는 어제 현장점검을 했을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흔히 동바리라든가 잘못 받혀 가지고 무너지는 예가 있다면 늘상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바리를 부실하게 잘못 받혔기 때문에 레미콘 짓는데 무너지지 공구리 치다 말고, 이것은 철근을 덜 넣었다든가 잘못 엮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레미콘을 많이 부어서도 아니고 적게 부어서도 아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동바리 받혀놓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덜 받혔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연결부분이 부실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후대책,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처리과정이?

그래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했고요,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명사고자들의 회사와 합의과정을 저희가 중재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건축 공사감리는 사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도 감독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한 거죠?

아닙니다. 사학 자체에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성교육청에서......

아닙니다. 홍주 중·고등학교에서요.

그래서 자체예산이 있구나, 7억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교육청 재산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학재단은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어쨌든 감독 소홀로다가, 물론 공사한 사람도 부실공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고 났을 당시 내가 업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자체가 좀 애들 말로 공사비를 짜게 준다는 거요. 적게 준다는 거요. 그래서 도교육청 공사는 부실공사가 많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자재라든가 예산을 많이 줘야 풍부하게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너무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업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계할 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만 줘도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칼질을 해 가지고 하니까 업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교육감님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바른 품성 5운동」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선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슬리퍼나 추리닝을 입고 출근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 품성만 따져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 입고 가 가지고 애들이 배울게 뭐 있나? 그렇다고 직원들이 삽 들고 현장 나가서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출근한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공무원들이, 저희는 교육공무원하고 일반 교육행정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슬리퍼를 신고 출근한다든가 밖에 활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장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행정실장 정도 되면 몇 급입니까? 5급입니까? 5급이죠?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나 5급 되는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학교로 출근한다고 하면, 물론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 동안 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바른 품성」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지켜야지. 실천이 안 되는데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교육감이고 교육장이고 내려가서 학교 교장이나, 그러면 학교 교장도 똑같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의아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교육감님도 각성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유념을 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 중에 질의 답변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답변도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것을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적인 측면이 앞으로는 사회에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학비지원 같은 거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같은 거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급식지원도 작년에 교육감님이 행정 쪽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급식지원 172억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참 아이러니 했던 게 충남이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2 지방선거를 거쳐서 도지사가 바뀌니까 교육감님께서 하루아침에 무상급식 쪽을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본회의에서 추가 발언 시에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도 172억이 마이너스로 되면서, 무상급식 쪽에 99억이 증액이 되고 급식지원에서 172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비 과목이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예산편성 운영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급식지원 재원이 172억 정도 마이너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무상급식으로 99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비는 99억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 99억으로 줄어들면서 급식지원에서 172억 차액이 지금 학생생활 저기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전체적으로 다 거기로......

학생 무상급식으로는 99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12억이, 이런 게 계속 마이너스가 줄고 있는데 이것을 도 행정지원을 받아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비지원 관계도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 속에 51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학력격차 해소 같은 사업은 유지를 최소화 하면서 다른 데 지원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예산을 한 쪽은 줄이면서 한 쪽은 늘려준다는 개념으로 총액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있고요, 한 쪽을 빼서 한 쪽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증가한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어떠한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복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전에 하던 그런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학비지원이라든가 학력격차 해소라든가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복지비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총액은 맞추어 놓고 여기에서 빼서 저기로 주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 행정 쪽하고도 50대 50이니 올해는 6대 4로 맞추느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역점을, 지금 대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그런데 라면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차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도 복지적인 측면은 앞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이 온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산적인 측면도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를 시키는 측면을 강화를 해야지 예산을 총액에서 맞추어 놓고 복지적인 측면으로 이거에서 이것으로 돌린다는 것, 다른 과목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성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애국가 음악 청취) 우리 국장님! 애국가가 변경된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국가가 좀 변동이 생긴 거 아시는지?

가사가 말씀이십니까?

아니, 가사 말고 이 속도가?

그런 거까지는 제가 섬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애국가가 너무 느리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빨라졌어요, 속도가.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음악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늘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휘를 하대, 애국가를 부를 때. 그런데 교실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강당이라든지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는 녹음테이프를 틀어줘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음악선생님이 나와서 지휘를 해요. 그러면 테이프 나오는 속도가 느린 거야. 노래가 나오니 어떻게 해, 거기에 맞추어서 지휘를 해야지.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애국가가 변동된 것 모르세요? 지금 한 1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저는 평상시 의전 때 뭘 느꼈느냐면 아이들이 녹음반주 나오는 음악보다 늦게 부른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지금 애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 아닙니까? 정말 그 기본인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사실 학교 아니면 애국가를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직장인들 모아놓고 애국가 연습시키겠습니까? 학생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나오게 해야지, 국가가 애국가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당국 현실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이 하나를 틀어본 거예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일단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면 전 밑바닥에 다 퍼질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관련되는 교육당국 쪽에 전부 한번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하나로 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한 장으로 주셨는데 뭐냐면 큰 제목은 “교육복지지원” 부분이거든요.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그래놓고 하단에 보니까 누리과정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12년도에는 상당 액수가 섰더라고요. 518억 1,400만 원인데 이 누리과정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시지요.

그것은 예산문제와 관련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공통과정을 국가가 구현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흩어져 있는 유아들의 교육과정을 공통과정으로 마련하고 그 기본적인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만 5세아들에 한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과정을 합니다. 그것에 관한 예산을 전액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예산이 새로 계상된 것이 그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비지원 40억 7,600만 원, 학력격차 해소 12억 9,100만 원, 급식지원 172억 7,500만 원 감액된 예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이 감액사유는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삭감사유, 학비지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9,400만 원 감,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9억 2,800만 원 감, 그 다음에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취학전 무상교육비 14억 7,000만 원 감 이렇게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액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학비지원사업비에 예산서상에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중학교까지 전체 인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육성회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2012년도부터 전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지원하는 금액을 학교운영비에 전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절대 감액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연구모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역점을 두었던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충남이 농업과 어업이 주산업인데, 물론 서북부 지역에 공업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충남지역의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요가 예측가능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직거래 형식의 유통을 통해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나름대로 소득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구입하는 분은 구입하는 분대로 중간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식재료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충산충소를 해 보자, 교육청과 도청, 각 지자체에서 지금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잖아요? 충남도에 있는 조직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충남에 있는 충남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어요. 그게 충산충소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 5일 전면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김치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추며 고춧가루, 마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우수농산물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 충남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식재료로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급학교에 가서 보면 급식비로 확보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식재료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한다는 거예요. 입찰하다 보니까 저가에 공급하는 외지업체들이 충남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쌀까지도! 이거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보니까 충남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인가 내려 보낸 것이 있어요.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일선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충남교육청의 방침 다르고 일선학교 방침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몇 지역에 가서 눈으로 직접 저희 농수산경제 위원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충남에서 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내가 눈으로 보고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 하면 안전한 먹을거리라고 신뢰할 수가 있다, 어느 경우에 보니까 예를 들면 동원식품하고 김치를 계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표더라는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니까 그것이 대만에서 수입한 김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비근한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충산충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재료 양심껏 하는 데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가격은 일반 저기보다 높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이 담당하시는가 모르겠네?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의 과정,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이 있으셨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도 사실은 학교에서 전부 마음껏 사다가 아이들한테 제공하기에는 비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지침도 내려 보냈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식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청렴도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자입찰을 많이 권장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당진에 있는 급식지원센터 같은 데서 학교가 물건을 살 때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을 믿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당진에서 이런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식재료 구입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부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충산충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벽을 허문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당진에서 하는데 적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권역이 넓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 친환경무상급식연구 모임에서 16개 시·군으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6개 시·군 쪽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정책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무상급식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도내에서 재원을 만든 것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급식지원센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학교에서 쉽게 저가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고남종 위원님. 저쪽의 김정숙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 메일과 또 바로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직업진로교육 추경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진로교육에 대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있어서도 답변서를 보니까 진로 진학 전용교실 구축비가 신규로 18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보령시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교육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세 군데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설립하고자 한다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설립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담당장학사께서는 보령시 전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유아수가 현재 사립유치원까지 합쳐서 학생수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현재 유치원 상황 국·공립, 사립을 포함해서 입학할 유아수가 유치원 간에 지역별 비교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직업진로교육에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진학 전용교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 교육계에서 사실은 진학지도는 했지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은 못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전적으로 학교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로교육 하면 진학만 생각했고, 대학교에 갈 때 어디를 응시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진로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아이들에게 진로, 진학, 자기 자신들의 특기, 적성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직업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전용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구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고요, 이것이 잘 반영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건전한 직업세계를 갖고 바른 진로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 학교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가능한 학교를 받았는데 60개교입니다. 그나마 60개교만 가능한데......

그러면 그 60개교는 도비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시·군에서는 전혀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예, 전혀 없습니다.

60개교인데 1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교당 5,000만 원.

학교나 지역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실 한 칸을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임춘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서면답변서를 보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한데 그러면 A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B형은 개당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40개교 정도라고 했는데......

교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데는 B형으로, B형과 A형을 합쳐서.

지금 60개교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A형도 하고 B형도 하고 두 개를 다 한다는 뜻입니까?

예,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20개교 하고 40개교 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18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일어서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갑자기 돌출발언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제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예,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우선 보령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고 또 메일 같은 게 많이 오게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령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교과부의 정책이 내년도부터 5세 누리과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부족합니다. 보통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아야 2학급, 1학급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설로 설립을 해야만 그 세 개의 병설을 합쳐야 5세 누리과정을 별도로, 5세반을 별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립하고 공립하고 보면 공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다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사립보다는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단설 설립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청양에서도 사실은 유치원이 다시 설립되면서 혹시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유치원 설립한다고 했을 때 사립유치원 쪽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항의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해결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요, 초기보다는 많이 그래도 잠잠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취소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열어놓고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립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최소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귀에도 지금 들어왔을 정도면 많이 누그러진 게 아니죠. 어디서는 해야 된다, 어느 쪽은 안 해야 된다. 양쪽 얘기가 다 들어왔어요. 처음에 관창 설립했다가 지금 어디, 다른 곳 어디죠? 창미 쪽?

예, 그래서 그쪽에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쪽도 역시 전에는 관창 쪽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쪽 창미로 옮기면 관창은 좀 조용해진다 하더라도 창미가 또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관창이나 창미나 거의 비슷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도 폐교학교기 때문에 바로 인접돼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창미 쪽은 폐교학교를 갖다가 거기다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폐교학교인데......

전 과장님!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속기를 못해요. 들리지를 않아. 좀 크게 답변하세요.

폐교학교인데 거기다가 지금 방과후학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국·공립 유아교육부터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어쨌거나 그건 자기 가계에 직접적인 수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권력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게 인원수, 유아수 비교표를 요구했잖아요. 그것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한 번 검토를 하고 예산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3개 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다시 한번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과 관련해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 이하 전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그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 교육협력실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예산이 국장님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어요? 양 국장님!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시죠?

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안을 세울 때 물론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협의할 겁니다만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협의를 건, 건 다 합니까? 그렇지 않고 도청 교육협력관실에서 그냥 예산 목을 정해 가지고 주로 내려 보내는 예산 같은 것은 일부 협의 않고 그냥 목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교육. 물론 모든 것이 교육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교육적인 입장에서만 그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교육 전문적인 기관인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한테 쓰여 지는 그 예산이 물론 도교육청이 아닌 도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것을 쓰는 쪽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내정이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충남도 본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교육청에 아주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제가 촉구를 좀 할 일이 있어요. 농어촌 원어민교사 지원 관련해서 몇 %, 몇 %인지 그 예산 비율 아시죠?

예.

우리 도청이?

도청이 25%.

25%, 교육청이 25%.

25%.

시·군이 50%.

예, 50%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번 양 기관 간에 협의가 다 됐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보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도에서 그 예산을 물론 행자위 소관에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이 행자위에서 농어촌 원어민교사 지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을, 증액은 안 돼 있던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 일선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 아닙니까? 증액이 되건 작년 수준을 유지했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 목에 대해서 충분히 꿰뚫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위원회 예산이 아니더라도 각 실·국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드리고 이런 문제도 해야 되는데, 여기 도에서 세워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너무 피동적으로 한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도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부단히 도의 협력관실하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또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도 시켜 주시고 해서 각별하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정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계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김성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충산충소 문제가 제기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충남도에서 2.8%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국가로부터 따려면 농민들이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친환경농산물을 늘리려고 최대로 정책적인 입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리 잡기까지 최소한 4～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안이 문제죠.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물건을,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급식센터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진군 외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산 또 외로는 지금 학교에서 급식에서 직접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적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 납품비도 있고 그래서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는 사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리관계가 많이 또 신문지상에서 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 보조한 만큼만 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산충소는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지역단위농협 있죠?

단위농협요.

예, 지역단위농협을 학교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충산충소가 우선은 충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때 가급적 지역단위농협을 이용해서 그 식재료를 공급받으면 충산충소를 원만히 하리라고 저는 예단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농협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충남도 단위농협 전체로 봐서 할 거고, 충남도에 생산 안 되는 것은 가급적 또 각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 단위농협을 이용하면 우선 충산충소라는 문제를, 그 고민을 해소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받고 또 현재 우리가 그 예산을 주는 만큼만이라도 학생들한테 최대로 노력해서 먹이면 충산충소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공문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그런 쪽으로 하라라는 지시공문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 같은 걸 교육청이 해 줘야 될 때 각 시·군별 학교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시행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맨 날 보면요,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예, 예 하고 있다가 보면 시행되는 건 전혀 없어요. 말만 예, 예 해서 그 때만 넘기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국장님께서 꼭 좀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특정한 단위농협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 도교육청 단위에서 각 학교가 구매하는 물건을 사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니,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각 단위농협 있잖아요? 충남에서도 지역별로 다 단위농협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공문시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복 위원님. 우선 김지철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양해해 주세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김성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부 공문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수를 많이 해 가지고, 어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예.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내가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측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제 답변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한자로 써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답변서를 한자로 쓰고, 또 질의 위원 명 한자로 쓰고, 소속 한자로 쓰고, 질의 대상자 한자로 쓰고 이랬는데 이거 소속 모르고 질의 대상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수한 한글을 애용하자고 숱하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고, 공문서 규정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한글을 앞장서서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애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문을 배운다,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우수한 한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명패가 내년 1월부터 한글로 바뀝니다, 현재 있는 걸. 운영위원회에서도 전부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말이지.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한글을 애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문서 규정이라든가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종문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수학습 활동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요, 28개 단위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성과 덕성, 으뜸인재 육성, 또 첨단과학기술 미래선도, 또 글로벌시대의 선도 인재양성 이런 기대효과를 갖고 28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 중 28개 단위사업에 보면 50% 이상 감액편성 한 사업이 3개가 되고, 또20% 이상 감액편성 한 사업도 6개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감액편성 돼 있고요, 4개 사업이 좀 눈에 띠게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수업지원 장학활동하고 특성화 고교, 그 다음에 진학·진로교육, 이 진학·진로교육은 421%가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사업, 이 중에서 학력신장을 보면 62%가 감액됐는데 2010년도는 320억 정도 편성했다가 2011년도 들어와서 40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1,904억 3,500만 원예산 편성해서 한 140억 정도 증액 편성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단위사업 내역들을 감액편성하고 특정한 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히 증액 편성한 그런 사유는 그 동안 충청남도 교육정책 교수학습 활동 지원정책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한 건 수시로 그런 정책들이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성화고 요즘에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진로교육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은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내년도에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액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수업은 올해 순수하게 증감부분인데 이게 138억 3,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인가요?

교부금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가 완성연도기 때문에 다른 데 있던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2011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재원은 얼마나 되지요?

전액.

전액인가요?

전액 도교육청재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선진형 교육과학기술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신규선정 학교에다가 또 지원하는 건데 기존에 해 왔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그 동안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교과교실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조성이 안 된 학교도 있고, 추후에 이것을 완성연도로 잡고 하기 위해서......

쾌적한 학습공간은 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꼭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실도 필요하고 라커룸이라든지 또 휴게공간이라든지, 아이들 소지품을 줄 수 있다든지, 이동하기 편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운영교육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비, 이것은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강사료를 말합니다.

강사료라고요? 그래도 올해 2010년도 뭐 계속 해 오셨다니까,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다른 데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었고요, 다른 예산으로 그때 있었습니다. 이쪽에다 새로 넣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을 넣어서 그렇고요, 그 전에는 다른 데에 예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쾌적한 학습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에 어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길래, 그 다음에 몇 개 활동을, 그래서 그런 쪽에 138억의 예산을 올해 순수하게 증액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요.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하고, 그렇지만 학력 신장하는 사업을 한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2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하다가 2012년도는 40억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뭐 학력신장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느 해는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했다가 어느 해는 이런 부분들 대폭 삭감해서 줄이고, 특정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몇 백 %씩 증가해서 편성하는 건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쪽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더군다나 여기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는 건 우리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어떤 성과물을 시간을 갖고 결과물을 봐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하게 막 50%씩 감액 편성한다든가 20%만 해도 상당히 감액하면 그런 사업들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차질도 예상이 되는데 뭔가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다르게 뭐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정책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개별사업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증액하고 하는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교실제 운영은 다른 데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신규 130억씩이나 올해 또 지원한다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갑자기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충남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한 쪽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서 좀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과교실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 추진해 왔는데 이제 저도 내년도를 완성연도로 잡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던 모든 학교에 교과교실 한 50개교를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교과교실의 기본적인 시설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운영비만 제출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필요한 때 적기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집중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저한테는 잘 와 닫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무상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85억, 75억씩 지원하다가 무려 120억 정도로 늘렸는데 이렇게 교과서 무상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 갑작스럽게 더 무상지원 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그렇고, 진학·진로교육은 그동안 한 6억 정도 이렇게 2010년, 2011년 해 오다가 올해 31억씩 한 421%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건 충남교육청이 보여주기식 겉으로 평가되는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우리 충청남도 지성과 덕성, 또 첨단과학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충분하게 재원이 골고루 또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담당하시는 분은 와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정확히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러시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일제 수업이 풀로 이루어지다 보면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혼자 있는 아이들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준비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 해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5일제가 전면 실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집계가 되었습니다. 초·중학교는 전면 실시가 되는 것 신청이 들어왔고요, 고등학교는 3개교가 종전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토요휴무가 되더라도 학교가 활발하게 맞벌이라든지 집에 홀로 있는 아이들 없이 학교에 나와 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스포츠데이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체육강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도 교육기구 활동도 해야 되지만 다른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학교에, 토요일날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 주는 그런 교육기구 활동을 내년에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고요, 토요스포츠데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홀로 집에 있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나요?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벌이나 결손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다 보면, 또 청소년들도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 특별활동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운영 중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확대를 좀 많이 했는데요,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 문화센터 못지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함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점만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내년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실시되었던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비교적 전국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특기적성을 하거나 교과를 하거나 간에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내년 같으면 적기에, 그러니까 3월 넘어가고 4월부터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재학생들은 아마 3월부터 바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가졌고요, 금년도 했던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했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고 내년 3월부터는 바로 방과후 학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방과후 교사들이 들어갈 때는 대체교사들이 대부분 밖에서 들어가잖아요, 외부강사들이......

일반적으로 교과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고, 특기적성은 외부강사만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적성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가 들어가는데 별도로 특별활동비를 얼마씩 부담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방과후 학교의 근본취지는 수익자부담 경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 중에 일부는 강사료 보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적은 인원이 어떤 강사를 초빙할 때는 개인의 부담이 커지면 저희들이 보낸 예산으로 보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이 2만 원, 3만 원 부담을 해서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강생 신청자 수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교사들의 급여를, 강사료를 학생들이 낸 비용을 가지고 교사가 다 가지고 가는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외부강사한테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외부강사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방과후 특별활동비 프로그램으로 2만 원, 3만 원 별도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30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1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료는 그만큼만 가지고 가는지, 모자란 경우는......

강사료는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숫자가 많아도 똑같이 지급된다?

예, 강사료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체육관에서 대해서 100명 이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세 곳에 체육관을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체육관이 각 지역 학교별로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하고 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학생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꼭 쓸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없으면 학교가 뭐 필요합니까? 지역주민이 있고 학생이 있고 다 서로 필요한 것이고, 운동장을 또 개방 안 시키는 교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픈시켜가지고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은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고려하고요, 단 하나 학교 내에 외부인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폭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 하고 지역대표자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방범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의원사업비라도 해서 CCTV라도 설치하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교장직권으로 안 열어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 좀 꼭 해결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김성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갖추고, 인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지식을 넣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의 최종목표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바른품성 5운동에 관련해서 5분 발언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바른품성 5운동과 관련한 어제도 한번 전부 다 필요한 예산......

예,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의 유적지를 탐방해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자 해서 5분 발언 한 일이 있고, 교육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과 적시된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바른품성 5운동과 관련된 예산 중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세웠는데 왜 교육청에서 안 세웠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좋고 말이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립정신이나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목표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재검토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미래의 꿈나무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이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단위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8건에 14억 2,54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2011년도 교육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이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동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동절기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