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사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수고하시는 실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수행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정회를 요청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이원창 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자가 유선 방송 및 무허가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가 유선 방송을 하는 업소수가 몇 개 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주로 숙박 여관급으로 허가난 업소가 98기소 입니다. 그 중 13개는 시설이 안 돼 있고 무허가 업소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업소도 19군데 단속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미허가 업소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 조치는 안 하고 안내문만 발송한 걸로 아는데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행정조치 이전에 신청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지금 자가 유선 방송이 여관이나 호텔에 일반 비디오 판매 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가 많이 있죠? 한번도 단속을 하신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비디오 판매를 시설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미허가 업소로 지적 된 업소가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허가를 하자면 모든 업소에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 허가 조치를 4개월 기간을 주어 하게 됩니다. 그 기간내에 업소에서 전남체신청장에 준공건수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법규적으로 임시허가 아닌 허가 조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현재 33군데 (19군데를 포함)를 임시 허가 또는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 9군데는 임시 허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주의원
이게 유선 방송 관리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안내문만 발송 했습니까?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무허가업소를 발견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소 자신이 영세한 곳이라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정주의원
자가유선 방송 업소에 영업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앞전에 백운동 세느장을 먼저 단속을 하였고 그 후에 14군데 단속을 하셨죠? 그런데 행정 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이게 유선관리법에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소위 청소년 출입으로 탈선 행위를 조장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해 가거든요. 소위 적발이 됐더라도 업소측에서는 그렇게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행정조치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선의 온상지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안 하면 계몽이나 안내장을 보내 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를 무허가 업소가 없는데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유들을 조사해서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계몽을 해서 허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여러 군데가 무허가 업소가 확인됬는데 어떠한 강력한 행정 조치 내지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불법 음반테잎을 제작하죠? 제작 해 가지고 단속도 하시죠.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불법 음반물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불법 음반물 비디오 대여 73개 업소를 행정 조치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행정조치 기간내에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죠?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고발업소나 영업 정지 영업 업소는 주1회씩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불량 제품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이 단속은 전남 지방 경찰청에서는 소년계 직원들이 나오고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나올때는 방범과 직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수거되면 경찰에서 관리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천화학 공단에서 특별 소각을 합니다. 다른곳 에서는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당연히 소각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끔 보관을 해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던데요?
진원
정진원공보계장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이것도 음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특히 유해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 민속놀이 전승 개발 육성에서 우리 서구에서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주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이번 성과에 보면 약35개 장소에서 3,781명을 동원하여서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석에 행한 곳이 어느 장소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금년 추석에는 16개 동에서 했습니다. 농악놀이가 5군데 윷놀이가 8군데, 체육대회가 1군데로 총16개 동에서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혹시 봉선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진월동에서 주최했던 노래자랑을 구청에서 주최 한 적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가을 콩쿨대회는 민속놀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제가 그 노래자랑에 참여 해 봤는데 자발적인 행사인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윷놀이라든가 줄다리기를 겸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농악놀이, 윷놀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극히 몇 사람들이 하나의 보이기 위한 것이지 과연 민속놀이의 지향적인 차원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전통민속놀이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지금보니까 쌍촌동 농약과 덕흥 마을 당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심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어느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윷놀이를 한다 이런 것은 안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기 정해져 있는 것는 더울 더 중점 육성 시켜서 우리구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게 집행부가 할 일이지 동에서 몇 사람 동원해서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 효과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너무나도 보이기 위한 행정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대주아파트 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집행부에서 어느 장소만 제공 해 줬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구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전력을 다하시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곳에 집행부도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보다 좋은 성과를 주민과 집행부와 한마음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
정찬경의원
문화유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 보전의 현황을 보면 약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선열들의 얼이 담겨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 해 놓고 문화재로 가치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계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 지정이나 시 지정이 안된 유적물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일제 조사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76개가 나왔습니다. 관리가 잘 된 것은 계속 잘 관리 보전하도록 하고 보수를 못한 것을 3건인데 관리인이나 소유자들의 보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계상하여서 라도 보수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문화재들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향교 같은 것은 상당한 재산세가 미납이 되어있고 화정1동 화담사 같은 경우엔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어 이걸 재원을 충당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금을 감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광주 향교는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안 돼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찬경의원
그럼 우리 서구에 앞으로 문화재가 지정이 될 게 몇 군데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지정이 될 만한 문화재는 거의 다 지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더 지정이 되어야 될 것들은 상부기관과 시와 연계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공보실에서 하는 구정 보고회는 몇번 정도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구정 보고회는 하지 않고 발간물이나 언론사를 통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보실에서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집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구정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올 초에 안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인쇄업하고 출판사를 일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9개소, 인쇄소가 13개 업소입니다.
이정주의원
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단속을 해 보니 어떻든가요?
대갑
정대갑문화계장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인쇄소가 특히 아주 영세성을 띄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인쇄 출판물에 대한 위법적인 인쇄물을 아직 발견을 못하고 또 나오지 않습니다. 명함이나 책을 인쇄하지 인쇄 출판물 업소에 위배되는 간행물을 아직 발견하기 못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럼 위법한 업소는 없습니까? 예. 지금 거짓말 하시는데요. 무등록업소라든가 소위 음란 저속 간행물을 발행한 업소를 단속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반 업소를 단속을 한 실적이 있던데요. 성광출판사(백운동에 소재) 외 개 업소를 했는데 등록이나 납본 불이행 이런 업소도 있죠?
대갑
정대갑문화계장
납본 불이행 업소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경고 조치를 하셨던 데 없어요.
오향섭위원장
업무 파악을 못 하시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테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지난 5월달에 한번 단속을 하셨고 단속을 하실 때 마다 우리 문화 계장님 외 1명이 단속반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걸 행정조치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광출판사는 주소 변경 등록을 안 했고, 납본 블이행이 2군데고 인우학습 삼일정 판사 이런데도 안 하셨더라구요. 다시한번 확인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업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다른 실과보다 문화 공보실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공보계와 문화계 직원이 6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6명을 가지고 인쇄소라든가 비디오 출판물 단속, 구정 홍보를 하실라, 기자 간담회를 하실라 바쁘실텐데 불법 음반물 단속반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펴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어떤것을 보기 위해서 단속반이 나갑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불법 복사제품 판매나 허가나지 않는 판매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판단하겠죠? (예) 그러면 음반협회 서구지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도계몽 아울러 단속을 할 수 있게금 요청을 해 본적은 없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협회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합동 참여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자율적인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요식업도 그렇고 관광 협회도 자율적인 형태로서 스스로 지도 단속을 하고 계몽하고 이런 협회 차원으로서 우리구에서도 한 번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견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아직 못 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계장님도 못 봤습니까? (예) 3개월전에 일어난 사건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더 안 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적인 단속과 서로 지도 계몽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 안 하십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않고 전시 행정적인 실적 위주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족히 6명의 인원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요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무사안일적인 태도속에서 행정을 펴시면 안 됩니다. 그런점에 대하여 12월달 감사때나 내년 1월달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창의적인 업무 추진들이 되고 있는가 보고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더욱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 실장님 앞으로는 그 자료를 많이 습득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님 보고 답변하기에 앞 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입니다. 송하 저수지 소송 진행 상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하 저수지내에 유지가 대부분 개인 소유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1943년 조선 총독부에서 30건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줬다는 근거를 가지고 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경우는 1심 승소를 했고 한 건 정도는 패소를 했는데 청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근거는 무엇이며 사실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세수 증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은 그러나 이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제기시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승소가 두 건을 했고 현재 계류인 것이건 4건 이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 계류중인 것이 한 건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는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하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패소가 된 것 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며 이전 등기가 넘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 앞으로 매매 행위가 이루어 졌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 가서는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저는 승소패소의 방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경우는 이전 등기가 되어서 3년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구청 재산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943년 11월 30일날 증리증산운동으로 평당 30건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3년 이라면 일제시대 인데 증리증산운동이라고 하면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군식량 조달차원 인데 이런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인양 그때 국가는 일본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굳이 구청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만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그런 판례대로 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로 부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하실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재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재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든지 그 때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때 관계 공무원들이 그 이전 등기를 밟지 못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전문가들이 소송 수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우리 구 소유재산으로 환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개인과 개인의 매매행위라면 좋습니다만은 국가가 30전에 매수했는데 착취하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더우기 일제하에서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으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시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송하 저수지 매매행위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매매행위는 그것을 산 사람이 피해를 잘 알지 못하고 저수지 상태로 있는 것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수지 상태로 현재 물이 담겨 있는것을 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무엇인가 사두면은 장래에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물이 담겨있는 저수지를 사실상 매매행위가 제3자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취득세 부과 여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렇다면 물이 담겨있는 저수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고 매매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등기상에 그런게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매수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은 상식 이하라고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봤더라면 물이 담겨있는 저수지임을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답변 드린것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청내의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 왔을때 기획감사실에서 민원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유지 관리는 지역 경제과에서 합니다만 거기도 얘기가 또 다릅니다. 얼마전에 한 5년 될 겁니다. 시에서 도로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유지 부분을 어느 정도를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까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줬겠죠? 그러나 유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제기를 해서 승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구청 나름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굉장히 관심사가 큽니다. 어떤세 수 증대에도 관심이 크겠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또한 부당하게 매수를 했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입장에서만 쓸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이 청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 또한 민원인 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하시고 지나치게 하다가는 민원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취득세 부과 여부와 부과 이유를 알아보시고 또 그 근처의 도로를 개설 했을때 시에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줬던 자료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자료를 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와 실장님이 주신 자료 비교를 해 볼 랍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청내에서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돼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 할 수 있겠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금 송하 저수지 근방에 가면은 구청에서 소송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 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부동산에서는 곧 승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타지에서 오는 것은 등기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얼마전에 한 사람도 그런 단계에 있었을 때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소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현지 계류 중이라는 것을 알리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리라고 보는데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소송제기 하면서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히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의원
이정주 위원 입니다. 제출 된 자료를 보면은 행정 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를 보면은 1970권인데 어떤 자료 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금 1970권은 91년도 말입니다. 현재는 2201권이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우어서 설명 드리자면 향토 자료가 77권, 정부간행물이 230권, 지방감행물이 135권 논문등이 346권 간행본이 450권 참고 도서가 120권 잡지가 720권, 기타가 122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료실은 90년 8월달에 처음으로 자료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료가 미비하고 또 어제 위원님께서도 실은 보셨지만 열악한 형편이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 그런 보고 내용도 그린 바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자료를 수집하고 원활한 자료가 수집이 되도록 노력도 해서 제대롤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참고 도서는 어떤 분야에 참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운영이 잘 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미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자료실 규모나 환경이 협소하고 그런 실정이어서 원할한 자료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드리지 못하고 미흡한 운영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여기에 자료실 이요하는 숫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4명 정도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일주일에 4명이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는 사람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행정 자료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풍기가 7대 있고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 더라구요. 이것을 허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6월 25일 주요 업무보고 하실때 사서직을 1명을 비치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건의는 했습니다. 규모로 봐서 현재까지는 사서직을 배치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정주의원
여기보면 여러가지 도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도서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전시 행정 아닙니까? 말로 만 행정 자료실이지 문이 잠겨 있고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언젠가는 이런 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 해 본 궤도에 오를 겁니다. 지금은 운영이 미비하더라도 시일이 가고 예산상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은 원활한 행정 자료실 운영이 될 시점이 곧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주의원
자료실 운영 사항이 미비한 것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마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토 자료가 무엇인지 정부 간행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봐서는 논문이 없어요. 진짜 346권 가지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분류 과정에서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류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의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좋은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임대를 해 주면서 왜 이런 좋은 자료실은 그야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놔 두고 옥상에 다 해 가지고 선풍기나 들여놓고 잡다한 물건이나 넣는 창고처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제입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적 해 주신 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풍기 보관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자료 수집에도 최선을 다해서 명실 상부한 자료실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2년 행정 감사를 구청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무사 안일한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 계장님 어떻습니까? 지시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정호
한정호법무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이동 이라든가 예방 측면에서 그런 점을 시정을 위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조치 내역이 나왔습니다 만은 훈계 대상이나 징계 대상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구조정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위원회 하고...
이정주의원
설계 심사 위원회는 아직 없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설계 심사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짜는
날짜는기획계장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법규에 보면 각 구청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 부분들이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것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 해 볼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 업무 감사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외 네분이 가셔 가지고 시라든가, 내무부에서 온 것도 있었고 정직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적을 받았다면 외부에서 와 가지고 객관적인 상태 하에서 감사했다면 더 많은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동 행정은 복잡 다양한 행정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적발도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 소홀 시정주의등은 일종의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동사무소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민방위대 편성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 소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불만이 시작되는 부분들 입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눈데 안 보입니다. 실장님 변명 하실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지 감사결과 조치 총괄표를 보면 구청장 지시 사항에 관리 미흡과 월산 4동에 보면 대통령 지시 사항 처리 소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미흡들이 몇 개 동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잘못을 했기에 월산 4동 같은 경우는 시정 조치를 받을 정도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홀히 했는가?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감사 관계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은 가져오면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 감사 내용만 봤는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기획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청장이라든가 부청장 관계된 실과장들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근무 기강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근무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늘 동에 촉구하고 동직원들 회의시에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대민 봉사에 충실히 하도록 일종의 구호로서....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이 전시 행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청에서 오늘 회의 있었죠? 졸고 있는 동장님도 계시고 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이야기 하면 너 이야기 해라 얼른 듣고 동사무소 가 가지고 놀란다. 그런 사람도 계세요. 그런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고 동사무소 직원들 술이나 먹고 사고나 치고 하지 않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장이라든가 부청장 나오시지 않았는데 청장하고 부청자에게 93년도에는 동직원들 기강 확립의 해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동직원의 근무사기 진작도 되어야 하지만 근무기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손질하고 보완 할 수 있는 93년도 해가 마련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청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의원
조금 전에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에 관해서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심사 위원회가 구성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되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설계심사 위원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은 구에서 설계 심사 위원회가 제가 기획 감사실로 와 가지고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구성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위원회가 없어요. 제가 기획 감사실에서 참고 자료를 받았는데 빠져 있거든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례 규칙 그런 것으로 해서 있을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위원들 앞에서 직원 질책하고 그래요. 그러면 됩니까?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위원회 답변하면서 직원한테 질책하고 그럽니까? 본위원이 4월달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무과가 아니고 그러더라도 기획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설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 감사실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주요시책의 결정 및 변경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또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유명 무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감사실에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계산 한 후에 미승인 정수 물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정수 물품을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 하겠습니다마는 취득 하는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니까 지방 조례법에 의해서 하는게 당연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을 물품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
이정주의원
왜 그렇게 회피하세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예산 계상 후 정수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 장비로서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1회 추경에 15대 2회 추경에 9대로 해서 예산이 6,140만원인데 취득 승인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 지도계로 일괄해서 추진 승인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취득 승인이 난 뒤에 구입하기 위해서 24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조금 전에 속기록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92년도 예산서를 확인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90년도 91년도 92년도 자료를 보면 기획 감사실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업무를 확인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지방 제정법 제1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리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김화진 위원
화진
김화진의원
바쁜 업무 중 오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구와 북구에 새마을 이동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왜 구청에서 운영하면서도 이름을 새마을 이동 문고라고 했는가? 이것은 구민이 생각 할 때는 새마을 중앙 본부에서 운영 하는양 모든 예산 등 자료들이 새마을에서 지원 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으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마을 이동 문고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했던 근거 자료가 있는가 해서 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작년 91년 2월 11일자 직할시장으로 부터서 새마을 이동문고라는 운영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변경없이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지침 거기 내부에 이동문고 차량 이렇게 명칭이 됐기 때문에 변경없이 바로 그 내용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92년 5월 13일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제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 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조례 안에 보면 조례 준칙은 제1조에 이 조례는 어디 어디 시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이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준칙이 아직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지금 현재 차량에는 새마을 이동 도서관 해서 서구 이렇게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잘못 된 게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91년도에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 운영하게 된 것은 당시 시에서 저희들 서구와 북구에 이 문고를 운영을 해 보면 좋은 시책이라 이러한 사항을 착상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5월중에 내려 돈 이 조례 준칙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20만 이상 된 시와 구가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내무부에서 준칙 안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 없으면 준칙으로 시행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조례가 승인이 안되면 시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전번 총무 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놔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조 목적과 마찬가지로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했더라면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과 서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새마을이란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마치 새마을 중앙 협의회 새마을 시지부, 서구지회에서 하는 것 마냥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료 안건으로 남겼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새마을 중앙회는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구정의 상부기관이 절대 안 됩니다.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 또한 협조를 할 수 있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이동 문고를 당장 서구 이동 문고하고 변경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은 작년 8월 26일부터 서구새마을문고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훈령이 되겠습니다. 그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면서 명칭이 달라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온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들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회나 이것은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새마을 이동문고 라고 하지말고 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구 이동문고라고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용문제만 새마을 중앙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서 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한 가지만 덧 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다 당초 새마을과가 있어 가지고 유지되다가 현재 총무과에 새마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정신적인 운동면 사업적인 면이 있어 새마을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지금 총무과 안에 새마을 계가 있으면 새마을 계에서 이걸 주관해서 해야지 재정적인 뒷 받침은 구에서 하고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모든 권한은 새마을 중앙회 시지부가 가져야 되겠다고 분명히 준칙 안이 내려왔는데 다른 구가 어떻게 해도 서구의회에서는 승인 않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들과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는 절대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라 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확실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총무 과장님 그 전에 어떻게 해 왔던지간에 현실에 조례 규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될 때까지는 서구 이동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지난 해 정기회 때 감사 지적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총무과가 5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조금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명쾌하게 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보충 발언들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막대한 서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2.5톤 콤비 특수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왜 하필이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사단법인의 그런 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이러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기 바램이라면 좋아요. 각 구별로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이동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단 이 명칭을 새마을 이동문고를 서구 이동문고로 봐 준다고 하는 것은 훈령에 의해 운영하고 있기에 훈령을 개정할려면 행정적 절차가 집행기관에서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참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 검토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이 문제는 호남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서구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려 온 훈령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간에 총무 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됐는데 소급 적용 해 가지고 작년부터 붙이고 다닌다 이겁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 때는 조례준칙안이 단지 시 자체로 제정한 훈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용한다던가 소급 적용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각 구별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자율적이라면 서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어야지 왜 그 지침에 맞게 하느냐 그겁니다. 저는 훈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훈령이 제출 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랍니까?
정환
반정환의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문고를 운영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특수 지침으로 내려온 후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관한 운영 위원회가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도서문고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고를 구입하고 운영 하는데 ,
정환
반정환의원
최근 그 운영 위원회 명단과 구성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회의록도 같이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자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지침서 하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한 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폐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반쪽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런 제도 자체는 짚고 넘어간다든지 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구 사업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마을 본부 사업도 아니고 시지부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러면 당연히 구사업으로서 홍보를 해야 되고 구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 일을 해내야지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집중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운영 위원 선정 기준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명칭 바꾸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하는데요.
오향섭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행정이 지자제가 되면서 시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모든 행정이 지침하나 상부 지시에 비롯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조례 요구가 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새마을을 빼 주시면 서구 이동문고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지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조례내용은 새마을 이동 문고를 새마을 지회에 위탁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할 때 완전히 우리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할 겁니다.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성규 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럼 마무리를 지을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결정 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청장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동안 구청의 훈령에 의해서 조례준칙안이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만간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본 예산에서 새마을 이동 문고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돌출됐기에 그러한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오히려 구청을 홍보하는건 데 구청에서 변경을 못해서 구민들이 그야말로 지식을 향상시키는 일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만간 이게 변경되어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서구 도서관으로 변경시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나 사위법령이 없을 때는 지침하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명칭에 새마을이라는 것이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새마을을 서구로 명칭을 바꾸라고 했을 때 바꾸는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지침이 상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보고 해 가지고 거기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것은 명칭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구민의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의원
어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 결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원이 생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결원이 6명으로 농업직 2명, 화공직 1명, 공과금요원 2명 기능직으로 위생원 1명 이렇게 6명입니다. 농업직은 공채한 직종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 부서에서 오늘자로 2명이 발령이 되어 보충이 되고 화공직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 안 할려고 해 결원이 되었습니다. 공과금 요원은 사표 낸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은 기능직이 되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 2동 위생원은 군입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명 결원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좋습니다. 결원 내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해 일선동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는 부서가 결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결원 내역이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 자료가 맞습니다.
이정주의원
자료에 도일 부서 장기근속자가 9명인데 이런 것도 인사적체 해소가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주로 7급, 8급이 장기 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7급 한 명이 5년이상 되었고 지적과에 가서 7급자가 2명이 5년이상 그리고 보건소 간호직에 4명이 5년 이상 되었습니다마는 유형별로 보고 올리면은 실은 행정직 7급 세무과는 세무 업무가 하나의 특수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인력을 빼 버리면 세무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승진해서 나갈 때까지 거기서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행정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직은 기술직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 이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보건소의 간호직은 보건소 아니면 다른데 근무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필수 요원은 3명인데 필수 요원이라는데 뭡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먼저 인사실무과장으로서 사전에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수 필수 요원 이러한 인사근무 부서의 인사업무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상황실 지방 행정주사 김광태가 9월 1일자로 되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예산 낭비도 되고 시책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을 설치 하는데가 없고 그렇다고 직원을 상황실에다 배치하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를 다루는 6급 공무원이 와서 상황실에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계장을 빼기도 그렇고 해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한 분이 기동대기반 필수 요원이 되었습니다.
이정주의원
본 위원이 9월 1일자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무원법에 필수 요원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필수 요원이 뭐 한 사람인지 매년마다 행정권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나 부서에서는 결원자가 발생합니다. 인사적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필수 요원을 빼 옵니다. 왜 이렇게 인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급불부합자가 지방공무원법 30조 보니까 위배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급불부합자가 3명인데 이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법을 어기는 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직급불부합자가 지방 공무원법에 위배가 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법에 위배됩니다. 저희들 전체 서구 정원이 1,500명인데 그 범주 내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마는 부서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정주의원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결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안 되죠 그 다음에 필수 요원을 빼 오니 결원이 되죠? 인사적체 해소가 안 되죠? 공무원 사기 진작 해소가 안 되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자는 어떤 사람이 근무해야 됩니까? 구 민원실이나 동민원실에서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민원실과 동에는 민원 창구에 9급 행정직인 경우 따라서는 9급에 해당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보고를 받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민원실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과 봉사로서 주민을 위한 민원실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2항을 어겨가지고 계속 14명을 임으로 배정 해 왔습니다. 당연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2항에 민원 창구에는 1년 이상 정규직 공무원으로써 서울특별시 직할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만 합쳐도 14명이 법에 위배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구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만 보면 방금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8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9급이 한 명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 지적과나 건축과는 기술직종 부서라 기술직으로 거기 배치가 됩니다.
이정주의원
살아 움직이는 민원실이라고 해서 3제가 가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 보니까 지능직이 여러 사람 있어요. 물론 민원 업무는 보조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계속 인사 행정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법천지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배사항이 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시민과의 경우는 행정직으로 배치 합니다 마는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건축직이나 지적과는 행정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원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일선동에도 결원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현재 동에는 경원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3명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 공과금 직원 외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물론 기능 10급이라도 통합 공과금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3년간 자료를 쭉 보니까 항상 이럽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사 업무가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 한 후에 미 승인된 정수 물품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 파악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기획감사실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방 제정법을 어겨 가면서 매년 이런 일을 꼭 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전산실에 컴퓨터 18대 예산 계상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정식 승인을 받기로 절차를 취해 놨습니다.
이정주의원
매년 지적받고도 똑같습니다. 전시 행정은 일등이예요. 원래 업무 추진력이 총무과에 없습니까? 아니면 의욕이 없습니까? 지방제정법 113조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 예산에 계상 할 수 없다. 취득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구정 보고회는 어느 분들한테 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구정 보고회는 1차로 위원님들께 정식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서 저희 전체 산하 공무원에게 한 다음에 통장, 반장 또는 여유있는 시민 지도층에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지도층 인사들에게 구정 보고를 한적이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단위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런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구정 보고회 개최 심적을 보니까 한달하면 굉징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구정자문위원, 바르게 살기, 여성 단체 회원.. 지도층 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분들도 포합 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아니 구정 자문 위원이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은 해산 되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은 지도층 인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솔직하고 매끄러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 생활관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뭐뭐 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구민 생활관 안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 안에서 공간을 이용해 알뜰 시장도 마련하고 교육장소로 시간나는 대로 쓸수 있게 하고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여성들의 교양 강좌실등 다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 저희들에게 구민 생활관 예산안 올릴 때 예식장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뭐 영세민이라든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민 생활관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은 왜 추진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예식장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여거 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밀한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민 생활관 예산안이 얼마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 해 줬던 예산 있죠? 그걸 비교해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공부방 운영은 예산이 구민 생활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예산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그 공부방 운영은 총무과의 관서당 경비 부분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된 사업은 교재대 190만원 강사격려금 3분에게 90만원 그리고 그때 당시 끝나는 지점에서 독립 유공 기념관을 견학 했기 때문에 유적지 견학하는데 996,000원 이렇게 해서 3,850,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렸을 때 이 예산안이 저희 의회에서 전액 삭감 된 걸로 아는데요 다른 항목에서 만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관서당 경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통과된 안이 구민 생활관 독서실 추경 전액감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안에 책상 의자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던데 학생들이 어떤 책상 어떤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는가 거기에 들어갔던 여러가지 교부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했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책상 의자는 광덕고등학교와 절충을 해 보니까 책상 의자가 쓰다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폐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12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 의자를 차용을 해서 1개월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도 운영을 잘 할려고 해서 강사 세분에게 30만원 주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중학교 1,2학년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모집은 동에다가 당초 공문을 낼 때 생활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애들은 구청에 공부방을 마련하니까 와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해 120명 정도로 운영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이 안을 전액 삭감했는데 저희에게 제출 된 자료 보면 좋은 시책으로 청소년 선도 및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생활 새실천 운동에 있어서 재무부에서 상까지 탔던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서구 전체 청소년이 몇％나 영향을 받았는지 연구 해 보셨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가정복지과 사업 차원에서 구민 생활관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우연일치로 2층에 회의실에 마련되어 밑에 구민생활관 현 공간이 필요없게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 가지고 구민 생활관 운영 할란다 해 그러면 운영을 하되 거기에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공부방을 왜 쓰느냐 하는것은 잘못 됐습니다 마는 관서당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막상하고 보니까 없는 애들 부모님들 한테 여러가지 편지로 고맙다고 보내 왔고 또 의장님이 수료식 참여해서 많은 격려와 찬사를 하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시 행정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새삼스럽게 갖습니다. 혹시 서구청에서 행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뜨거운 날씨에 이용해서 행정실적 심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사실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 실적 심사는 7월초에 끝났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은 7월말에 방학 기간에 했습니다. 또 의장님 출생지인 효덕동에서 30명이 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회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한계선까지 안된것은 안된다고 그러고 된다는 것은 된다고 그러고 확실하게 회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십시요.
정찬경의원
모범 공무원 표창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 표창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 선정 기준은 실과소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실과 소동장이 추천 할 때 추천 기준은 그 업무에 1년 내지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징계나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그런 범위로 하되 시장 표창을 받는다라면 내무부장관이나 구청장 표창을 2년 이내 안 받은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실과 소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자료를 보면 9월 30일까지 46명 되는데요. 하위직 공무원이죠? 그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어떤 우대가 있습니까? 인사관리 하는데.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장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시장 표창을 받으면은 근무 평정을 연 2번 합니다. 근무 평정 할 때 가점으로 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시장 표창을 하면 0.25라는 점수를 가점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매년 새마을 지도자 표창도 포상과 같이 실시하고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표창을 매년 새마을 정기회 기념 행사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모범 공무원은 관리를 하시리라 압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표창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안 될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선정을 잘 하셔서 꼭 고생하고 받아야 될 분들을 표창을 해서 위로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정 기준을 모범 공무원 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표창은 순위를 잘 가려서 표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안원균 위원 께서 지하 대피소에 있는 구민 생활 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결과가 영세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로 인해서 구행정이 많이 홍보도 되고 구민 서비스 면에서도 효과적이었다 하고 과장님 말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만은 구민 생활 복지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올릴 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숙지 끈에 금년에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예산은 적다. 그러니 내년 본 예산에 확실하니 세워서 잘 좀 해 보시오 라고 누차에 말씀드려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민 생활 복지관 그렇게 거창하니 명패 붙이고 또 학생들 모집해서 공부방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정 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발상이 혹시라도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마는 그런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삭감해도 할 수 있다라고 과시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의회관계 속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회의 예산 삭감 내용과 의회가 생각하는 의도가 서로 맞추면서 구행정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 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특별 명령 히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딴 예산으로 할려고 했을때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이상 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반회보를 발간하고 계시죠? 반회보가 얼마전에도 반회보였는데 언제 부터 서구 소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반회보를 서구 소식으로 해서 매월 25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는 90년도에 반상회와 운영 개선 방안 실시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2월달에 반상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냐 하는 설문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명칭도 구상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의 일부분으로 했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 이름이 뭡니까? 서광주 소식이죠? 서구 소식 발행자는 누굽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서구청장 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럼 이 내용 검토도 다합니까?] 서구청장이..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무선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청장님께 보고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서구 소식 65호에 보면 외국의한신문은 그래 가지고 한국인의 부질없는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인 사치스런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고민이냐 한국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 같이 경제에 허덕일때도 고도 성장을 지속 해 왔는데 왜 그런지 한국인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사치스런 고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외국의 한 유명한 신문은 그랬습니다. 외국 어느 신문입니까? 이게 뒤에 보면 어느 분이 자주하는 이야긴 데 자랑스런 보통 사람 한국인들이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쉼 없이 뛰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건실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이 발행하는 서구 소식이 이게 서구 소식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부 홍보지 라고 생각 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잘못 된 사항은 앞으로 특별 명령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9월달에 몇 매 배포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12만 매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현재 가구수가 12만 가구죠? 서구 전 세대에 다 들어 갔습니다. 이건 정부 홍보지지 어떻게 소식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회보가 서구 소식지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도 배경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서구 소식으로 둔갑 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싣다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구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해요. 발행자가 서구청장이라면 서구 소식에 게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 서구 소식이 들어간 원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지금 동구 북구 광산구는 내용들을 아주 좋게 했어요. 동구에 보면 빛고을 북구는 용봉소식, 광산구는 애향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이름으로 해야지. 하필이면 오해를 받아 가면서 서구 소식 그럽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칭 개정에 관해서도 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청장이 발행하는 발행지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자주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행하는 언론지에는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는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내용들이 게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고 또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다시 출석을 시켜 가지고 보충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오늘 몇 개 실과를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회의가 끝났을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한번 출석을 시켜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심도있게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는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뒷장에 동네 생활 체육교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하고 계시네요. 축구, 건강체육 2개 곳을 하고 계시는데 소요사업비가 4,181,000입니까? 구비가 50%, 국비가 50%인데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고 계신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체육 진흥 보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체육 진흥 보상비 내역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참여 운동 전개를 주민 체육 증진과 명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네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걸 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가 내려 옵니다. 50%가 내려오면 그 보조에다 구비 50%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 지시서 좀 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부분이 금년 2월 25일 주요업무 보고시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지금 축구와 건강 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선정 해 주라고 들어올 때 책정을 해 주실 의양은 있으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우리구에 2개 종목이 내려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절충을 해서 한 종목 한 팀을 연구를 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반상회 매월 개최하고 있죠? 반상회가 몇시부터 하기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계절별로 다릅니다. 하절기에는 7시 반부터 8시반까지 되고 동절기는 6시부터서 두시간 동안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반상회 날이 통장분들 수당 지급날이죠?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하는 것을 저도 구의원으로서 과연 잘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25일날 이 면은 가급적이면 약속을 정하기 않고 동네에 있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일날 5시정도 되면은 수당을 타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 오지도 않는 통장들이 전체 집합을 하거든요. 또는 통장 명의만 가지고 자제분 이라든지 부인 형제지간에 통장을 나누어서 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의만 통장으로 해 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친인척들이 하고 있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원균
안원균위원
서류만 보기 때문에 그러죠? 실제적으로 업무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25일날 되면은 서구청에서 지침서가 하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통장들 모여 놓고 합니다. 그 훈시를 듣기 위해서 온 것 보다 수당을 타 가기 위해서 오신분들이 통장뿐만 아니라 친인척 또는 통장 대리인이죠? 자제분들이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지시 사항을 대신 듣고 20개동이면 20명의 숫자만 맞으면 되는 전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지시 감독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25일날이면 실과 관계된 공무원 분들은 동으로 배치돼 가지고 지시 감독은 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반상회의 취지가 뭡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상회가 왜 반상회 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반상회의 취지가 뭡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참석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상회가 왜 반상회 입니까?
반상회는 반별로 자연스럽게 모여서 서로 애로 사항이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주고받고 하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김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 있잖습니까? 반상회 날은 반상회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날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명명해야 됩니다. 즉 통장은 도장을 가지고 와서 수당을 받고 수당과 동시에 교환되는 것이 반상회보 입니다. 반상회보를 옆에 들고 각 가구별로 한 장씩 나누어 주고 끝나는 것이 반상회 날입니다. 반상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몇 시 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9시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팩스 내용들이 각 동마다 민원적인 것, 동네의 불편한 점들이 팩스로 와야 되는데 84%에 접근하는 참석률을 쓰고 성과는 없습니다. 재활용품 이야기 반상회보에 나온 이야기 몇 자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고 시간적 낭비고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 실 의양은 있으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시 행정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서구청만 얘기 하니까 억울할 지 모릅니다마는 북구, 동구도 마찬가지로 짐작이 됩니다. 서구청은 전시 행정의 1호 목록이 반상회 운영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서구청 총무과장이고 서구청장이면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제시할랍니다. 현재, 관홍보, 중앙정부, 내무부 홍보 내용 지침 시달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반상회보에 나가고 그날 반상회의 주제로 나가고 이런 안건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을 모여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총무과에서 시행 해 가지고 청장의 동의하에서 그 달 반상회가 개최되게 되면 다 모입니다. 즉 반상회에 나가 봣자 도움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안 모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구관내 일부 주민들께서는 25일날 반상회날 서구청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계모임 만들어 가지고 곗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 운영회를 그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르고 계시죠? 이런 긍정적인 모임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모일 때 과일 한 박스라도 갖다 주면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게 끔해야지 주민들 모여가지고 대정부 비판하고 집행부에서 못한 이야기나 끄집어 내고 해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입장에서 서구청에 건의 사항이 나오고 애로사항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죠. 지하실에다 복지회관인가 구민생활 만들어 가지고 이런데다 돈 쓰고 전시 행정이나 하고 내무부에보고 해가지고 상이나 탈려고 하고 주민들은 외면 합니다. 반상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첫 시행된 해가 몇 년입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반상회를 없애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죠. 저도 위원으로서 반상회에 한번 참석 할려고 노력해도 반상회 열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통장들은 그날 수당 타 가지고 술 좌석에 모여서 술 먹는날 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12월달 정기 감사 때 분명한 반상회 운영 내용에 관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대 다시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 훈 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의원
과장님, 공유 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 수에 비해서 구청내에 사무실이 비좁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타 구청에 비해선 좋습니다. 넉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어디과가 제일 좁은지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청소과가 좁습니다. 그 외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 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정주의원
민원인들은 청이 좁아서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민원실도 좁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민원인 휴게실을 옆 공지에 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지구언 사무실도 좁아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호소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직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정주의원
어떻든 비좁다고 할 수 있겠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좁다고는 느낍니다만 그 정도면 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과외에 다른데서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유 총연맹 서구지부 바르게 살기 운동 서구협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서구협회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이렇게 됩니다.
이정주의원
4개 단체가 점유하는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56. 4평 입니다.
이정주의원
약 60평인데 임대료는 받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이정주의원
왜 안 받습니까? 국유재산법에는 안 나왔던데,
위훈
위훈회계과장
국유 재산법에는 한국 자유 총연맹 법률 제2조에 보면 국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여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 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이게 공공단체 입니까? 사단법인 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공공단체는 아닙니다.
이정주의원
자유 총 연맹법이 우선 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방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 재산법이나 똑같은 법인데 이 법에 단서 규정을 놔두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자유 총연맹법에 나와 잇다고요? 그럼 다른 단체는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다른 단체는 만일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설립된 모법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정주의원
사단 법인 내부 계약 이겠죠? 국유재산법이 우선 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똑같은 법이 같이 맞물리면 후법 우선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어떤 법이 우선하는가 할때에는 단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자유 총 연맹 외 다른데는 법이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도 그 조직 육성법 제4조에 의거 요약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도 비슷합니다.
이정주의원
우리 과장님 단체법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구만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집행할 뿐 입니다.
이정주의원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무상 내지는 유상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 서구청내에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 관변 단체들이 당연히 옮겨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는 단순히 법만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범위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이 건물들은 공공시설 즉 국유재산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관변 단체라고 하시는데 법이 악법이 됐든간에 그것을 육성할려고 법을 만들었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르고 있고 법이고 쳐지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법에 따르는 게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서두에 말씀 했다시피 청사가 비좁거든요.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이들 단체 사무실이 약60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유 재산이면 당연히 국유 재산법을 따라야지 뭐 바르게 살기 조직 육성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집니까? 이것도 사단법인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도 국회에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리라고 봅니다.
이정주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법에 관해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새마을지회나 단체들은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관계는 서구청장님이 어떤 관계로 했는가 알 수가 없죠?
화진
김화진의원
전문 위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육성법이나 자유 총연맹 육성법에 단서상에 보면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을 가지고 꼭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그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이죠?
이정주의원
전문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니까 29조에 사단 법인이 있거든요. 공공단체도 면제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제2조 제1항 1호에 보면 보전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입 허가한 경우는 허가 가간도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단 법인인 이들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물론 육성법도 좋죠? 꼭 해야 한다는 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도 법규 사항의 임의 규정임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국가 시책을 보고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에 사단 법인이 많은게 이들도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무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정주의원
꼭 시행을 해야 하는 의무성은 없죠? 그런다면 시에서도 다른데로 옮겨 갔는데 우리도 옮겨가야 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 사견으로는 직원들을 우선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정말로 직원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건의 할 용의는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 문제는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기에 옮길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반정환 위원
정환
반정환의원
어제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여기 구유재산 대부 내력을 보면 석산 학원 5,300,000원인가 소송 진행 중이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 내용은 석산 학교가 시설고시가 되어서 학교 용지로 편입이 되어 우리 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한테 돌려 달라 이렇게 해 분쟁이 붙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 소송 제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이 학교시설 부지 내에서 운동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한테 도로 주라고 하면 자기들은 상당히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자기들이 오래 운동장으로 사용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 제기된 겁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좋습니다. 꼭 자기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렇게만 해 주면 되는데 매입은 안하고 그냥 소유권 주장을 해서 이럽니다. 소유권 등기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것은 그럼 고액 체납액 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는 우리 부지니까 임대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래 가지고 승소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겠군요. 지금 그러면 1심에서 계류중 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2심에 있습니다. 고법에
정환
반정환의원
여기 구유재산 입지에 농성동 299번지 이 부분을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은 징수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3,184,096원 그 밑에 5,300,000원이 징수 못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60%밖에 징수가 된게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땅을 점유하고 있는 집이 영세성이 있기에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연말 결산에 앞서 강력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어차피 시나 구재산을 우리구에서 징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재산은 90%나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징수를 하다 보면 조건 좋은데 있고 안 좋은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징수의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최대한 많은 징수가 되어서 우리구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의원
구정 업무 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회계 과장님 금년에 공사 관계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팽창 예산이 세워 졌는데 물론 사업비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부실 공사를 막고 준공 검사과정에서 각 동 위원님이 처리하는 방안이 어쩌겠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왜냐면 상당 부분이 공사가 잘못 왜 1년 정도 가면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 예산 낭비의 불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부실공사 문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신문.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회계 부서에는 단순히 계약을 하고 준공이 되면 준공 검사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시공을 할 당시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감독 직원이 사업 발주 부서인 건축 부서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감독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준공 검사 과정은 건설부에서 끝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보기엔 회계과도 책임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런 부실공사를 막을 차원에서 지역 위원님과 준공검사를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은 법 제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동에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분들이 같이 감독 해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정찬경의원
추후 이 문제를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긴급 입찰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5월말 현재 1건이 있는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공사 부분에는 없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모래 재취장비 1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어떤 물품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공사를 재취하는 장비가 한 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꼭 긴급 입찰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긴급 입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이것은 예산 회계법에 위배되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우수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회계법에 위배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럼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합니까? 이런 편법을 쓰다 보니까 특혜 의혹을 갖습니다. 예산회계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꼭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시는데요. 긴급 입찰이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긴급 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피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긴급입찰을 합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긴급 입찰을 꼭 천재지변만 요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정주의원
고수부지 하천 정리 작업 이것이 긴급입찰을 요하는 것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기록을 검토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하천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장비를 빌렸더군요. 그 기간 전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시의 하천 정리 작업이 마무리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주의원
이 사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긴급 입찰 사유가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긴급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예산 회계법에 보면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경우 매년 긴급 입찰을 했었거든요.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 편법을 가장해서 꼭 하는데요. 전 회계 과장님도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사유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산 회계법에 위배가 됩니다. 지난 해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때 회계 과장님이 사석에서 시인을 하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긴급 입찰 사유에 해당됩니까?
성수
김성수경리계장
긴급 입찰을 못하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과 연결 됐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위배되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꼭 예산회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긴급 사항이 되어 있기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우리 과장님 만약에 긴급 입찰이 안됐을때 책임 지겠습니까? 이번 감사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앞으로 가능한 긴급 입찰을 억제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다음에 수의 계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발주하는데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적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1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수의계약에 해당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예산 회계법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의 계약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금액은 천만원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에 불구하고 예산 회계법상에 다른 사람이 공사를 입찰해서 보면 계속성이 없어진다거나 하자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됩니다.
이정주의원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2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어떤 사유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의회 칸막이 공사할 때 연결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이건에 대해서는 한번 긴급 입찰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요건도 안 맞는 수의계약을 하셨구만요.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정기회 감사때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 소홀로 지적을 받은 동이 월산 4동으로 나와있죠? (예)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 소홀이 어떤 내용이기에 대통령 지시 사항 관리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그러죠? 관리지침이 뭡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관리 지침은 저희들 미쳐 찾지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 130호가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자 풍토 확립 세부 지시 사항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9월말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 사항이 몇 번 내려 왔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원균
안원균위원
대통령 지시 사항이 내려오면 구청장 결재하에서 각 동에 다가 지시를 하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감사 나갈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중간 중간 실적 보고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소홀 및 관리소홀로 방림2동, 백운2동, 주월1동, 봉선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구청장 지시 사항 관리 지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고 또 자료를 이제야 제출 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질의 합니까? 질의 내용들을 생략하고 제가 아까 듣는 바에 의하면 감사에서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가 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보안 사항 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안한 것이 좋겠다 해서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행정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해야지요. 상 탈 때는 보고하고 이럴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보안한 단 말입니까? 이런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질의하고 어디까지 물어봐야 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시 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하는 것 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4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