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에관한질문·답변의건

조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을 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다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광천동 629의 13번지 이용우 씨 소유건물 건축 허가시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처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광천동 629의 13번지 이용우 씨 소유건물이 건축 당시만 해도 대지 경계선은 석축으로 도로변보다 약간 높게 한계 부분만 하여 놔두었다가 준공검사 후 수년 동안 경과 후 89년경에 담장을 내어 만들어서 길이 좁아짐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집행부에서는 담장 철거를 본 의회에서 약속한 바 이후 92년 9월 현재까지 속수무책인 상태인데 민원인은 민원의 소지이유 등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한테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또한 오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유재산 운운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로 복귀를 못하는가? 집행부 감독관청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유명무실할 수 있는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광천1교에서 구 철교 간 천변도로 밑 공유지 정비 대책의 건입니다. 내용은 광천동 6거리에 접한 광천1교에서 구 철교 사이에 광천천변 쪽 도로변에 반공호 자리에는 어느 누군가 함석으로 담을 막고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대가 자동차 정비 등 철물제작, 수리 등으로 인하여 폐유 등 각종 쓰레기가 천변 주변을 오염시켜 정비가 요망되며 또한 공유지 점유권 운운 등 특혜시비가 예견되는 곳입니다. 아울러 광천동 행정력만으로는 과다한 업무에 밀려 역부족인 듯 생각되며 주민이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방법의 문제입니다. 내용은 현행 소방도로 개설 방법은 기 개설된 소유주와 미개설 소유주에게 차등 보상방법이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장애물과 같은 악법이므로 개설이 지연되고 과중한 보상비 때문에 광주직할시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속수무책인 현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직할시만이라도 이 지방 실정에 알맞은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므로 이에 필요한 방법을 마련하자는 요지입니다. 빈약한 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에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시기 바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으로는 첫째 전국 어느 곳에서도 선례 없는 선 시공 후 보상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 개설유도 후 보상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방도로계획 선상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지가 상승으로 과다한 보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이미 도로로 사용하도록 선심, 소유자에게는 선심 보너스 몇% 더 보상하여 지금까지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토지소유자가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을 받기 위해서 고수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 등. 일곱째, 정부수립 이후 소방도로 계획선을 보상받기 위하여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이미 옛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길을 보상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위의 발전은 아랑곳없이 과욕을 부린 소유권자가 보상을 더 받는 모순점을 개선하자는 요지입니다. 아홉째, 위에서 열거한 8가지의 문제점을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는 광주직할시와 시의회에 상호협조 체제가 지금까지의 수직적 행정집행을 지양하고 광주직할시의 소방도로 개설에 서구청 다같이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서구청에서는 시청, 각 구청에 협조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 건축과 건설과 소관이므로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방금 조기수 위원님께서 광천동 629-13번지 이용우 소유건물에 대한 건축선 후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건물의 골목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건축허가가 지난 84년 12월 8일날 저희 서구청에 접수되어 동일 날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허가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101,58㎡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이나 도로지정이 없는 상태로 건축 양성화됐는데 저희들이 원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도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건축후퇴에 대한 행정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서류를 저희들이 복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방금 조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광천1교에서 구 철교 간 천변도로 및 공유지 정비대책의 건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및 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에서 6거리 사이에서 광천2교로 가는 도로입니다마는 그 도로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건설부 소관 국유지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처리한 것에 의하면 이 땅은 국유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 여기에 반공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89년도에 개인한테 점용 허가 해줬습니다. 점용 허가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견해로는 거기가 천변 광천1교에서 광천2교 사이로 가로 정비를 하는 계획이 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는 도로 계획선에 일부 들어가 있고 하천 공원의 계획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불하받을 수도 없고 점용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상의 용도로 쓸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개인 견해뿐이지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에 문제점이 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선 개설하고 보상을 후에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후에 지불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조례나 규정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 규정이 개정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조례로서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특례법이 혹시 바뀐다면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어떤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에 보면 92년 3월 16일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토지수용입니다. 토지수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교육위원회 부지로 있는 753평에 대한 것이 가장 큽니다. 이것을 좀 싸게 사야 앞으로 사업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상평가 회사들하고 절충안을 가지고 매수 협의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이 지역 지구가 정원에서 일반 주거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도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것을 우리가 교육위원회 부지부터 싸게 사가지고 일반 주택을 이 부지를 싸게 샀으니까 이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서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교육위원회의 부지매입하는데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줄 압니다. 시교육위원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조금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애요.

알면서도 모른 채 무상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절충을 받고 처음에는 명의가 광주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명의 이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가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도 사업의 진척사항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답변만 하고, 소방도로에서 작년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남의 셋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도 없고 지을런지 안 지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떠한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구청장한테도 문의를 했고 과장한테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맨날 말하는 것이 똑같애요.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시 교육청에다가 부지 매입 때문에 보고서에 보시면 문제점에서 사업비 부족이 13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요청을 했지만 보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값에서 10억 내지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야 되고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높지 않도록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점이 교육위원회 부지매입한 다음에 개인 것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협의 매수가 되면 하지만 안 되면 지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본 청의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토지 매수가 안되면 솔직히 힘듭니다.

금년에 착공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지으면 환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을 걸로 100%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청회 할 때 도로가 뚫리고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은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환원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아파트 건립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김 위원님께 알려드려야 우리 일에도 협조가 될 것 같아서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부지를 가지고 아파트 건립한다는 것은 거기에 저소득층 주민들 철거민들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땅 매입부터 저가로 매입을 해야 입주민들 부담이 적어집니다. 일단 분양했으면 현 시세 나가는 데로 해서 보상해주고 건립을 분양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분양가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있는 땅부터 적게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이 되어서 감정하면 돈이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공원부지는 현재 10만원 내지 15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만원이 넘거든요. 개발됐다고 그래서 땅을 고가 주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검토해본 결과 마치 공공부지인 교육위원회 땅이 750평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땅을 저가로 매입하려면 원래 소유가 광주시장으로 있던 건데 교육위원회가 분리될 때 관리가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애요. 그래서 광주시장 명의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란다 하고 공문을 넘기니까 자기네들이 여기는 자기들 땅이다 그렇게 소유권까지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입해야 되는데 감정을 하면은 인근의 대지 값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줘야 된다. 그래서 감정사들한테 여기는 공원 부지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공원 부지를 특정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다. 다른 일반 용도로 쓰지 못하고 영세민 아파트만 짓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감정을 하라하니까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가 고시는 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놈에 대한 32만원 선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20일까지 빨리 협의를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공원 지역으로 다시 원상복귀할란다.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정목적 수행도 있지만 거기에 영세민들이 입주하는데 입주금을 얼마나 싸게 할 것이냐 이걸 초점을 맞추어서 보상가를 최소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땅이 매수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2년 전에 노인복지회관 땅을 매수를 할 때 평당 100만원 이상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도 공원부지하고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싸게 구입했더라면 지금 와서 주민들 할 때 어려움이 적을 겁니다. 2년 전에 100만원 줬는데 지금 50만 주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땅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 부지 땅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위계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2년 전에 100만원 준 땅을 지금 와서 50만원 주겠어요. 문제는 주민들의 땅 매수할 때 자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년 전에 매수했던 것보다 못 주더라도 그 시세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철거민들 저소득층 영세민들 입주금이 저렴하게 해야지 그전에 120만원 줬으니까 이번에도 120만원 준다고 하면 앞에 잘못된 행정을 뒤따르는 것이 되고 앞에 행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지 만약에 이것이 그 단가로 해서 주라고 하면 다시 공원부지로 해제를 하고 저렴한 단가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김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아파트 건립할 것이냐 이것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매입할 때 잘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견인 장소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두 차례나 과거에 견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확실히 느낀 것은 견인 해가지고 오는 차를 대장에 정리하는 용지가 일반용지였어요. 그렇다면 부정의 소지가 얼마든지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실감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유인즉 용지에는 하루에 30건을 견인했다면 오후에 다시 정리하면서 봐줄 사람을 봐주고 특정인은 빼고 다시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수납원 영수증은 일련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견인해온 연후에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단 거기에 견인해서 오는 차를 적는 용지가 특수한 용지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봤지만 견인 대장을 작성하는데 원 대장에다가 일련번호를 작성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 저한테 와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원 대장에다 등기하지 못하고 별도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쭉 견인 순서를 적다가 돈 받으면 적고 그날 견인해 가지고 안 찾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날 찾아간 것만 원 대장에다 적어 가지고 저한테 맡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수 용지에다가 하라고 그러셨는데 규정에 그런 대장은 없고 이것을 내가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개인 주차장 대표를 오라고 하여 지도계장 실무자 셋이 앉아서 타협을 했는데 그날 쓴 대장은 나한테 올리고 그 대장은 그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적은 것을 갖다가 별도로 계장한테 내가지고 나한테 맡아서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그날 발생한 것 영수증 안 찾아갔다거나 혹시 부탁해 가지고 빼줬다거나 전부 제가 별도로 보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사실상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혹은 어떤 특수한 기관에 있는 사람을 봐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비고란에 적어 가지고 원 대장이 그렇게 정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30건이라면 1년이면 만 건이 넘는데 과장 결재 맡는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져주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기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기안을 해가지고 변경할 수 없고 찢어서 폐기처분 시킬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 보완조치가 없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 4월 달에 동구청에서 견인을 한번 당했는데 영수증을 분실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대 당 5만여 원이 넘으니까 정보도 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국장님의 결재를 맡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되리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쌍촌동에 방치차량 임시 보관소가 있죠.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점검을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직원들은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방치차 담당 직원이 현장이 발생하여 보고가 들어오면 행정처리함과 동시에 즉시 끌어다가 넣어놨다가 공고가 끝나면 하남 폐차장으로 옮기고 자주 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로 방치차량을 수용할 규모가 크지 않죠? 교통문제라든가 방치차량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치차량을 모아 가지고 하다보면 어느 일정한 지정까지 방치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가지고 있죠?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봐요?

방치하는 좋은 것은 연료가 들어있는 데요. 90% 정도는 유리창 깨지고 연료가 있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재 위험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까?

한번 있습니다.

방치차량 보관도 중요하고 운반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치차량을 최종적으로 폐차시키기까지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화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처럼 방치차량의 기름을 제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거하고 그런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관내이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마는 완전히 무질서하게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그 화재가 연달아서 폭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화재가 난 이후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름을 빼주는 과정이 없고 폐차장으로 가야만이 그 기름을 빼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년 6월말까지만 해도 공고기간이 15일로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7일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치차가 있으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치차를 임시보관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화재사건의 원인은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모릅니다마는 잠깐 시트만 타다가 그쳤습니다. 공고 행정 처리가 끝난 것이 있어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제 보셨지만 오신다고 그래서 32대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 28대는 지금 내일 중으로 행정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집어넣고 4대 정도는 현재 공고 중에 있으므로 끝나는 즉시 폐차장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하남의 어디에 폐차를 위임했습니까?

쌍촌동에 있던 것이 하남으로 갔습니다. 전남 스크랩 폐차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제 전남 스크랩에 갔다 왔는데 그 회사의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폐차 처리량이 32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날짜를 예고를 해서 이미 방치차량이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남 스크랩에서는 오는 데로 신속하게 폐차를 시켜주고 언제든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빨리 빨리 처리해 가지고 누적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담당자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화재 인화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대안 제시를 하는데 대형사고가 부산과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임시 방치차량이 폭발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근본적이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을 제거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방치차량의 처리의 처리 기간이 며칠 간이나 됩니까.

6월말까지는 30 40일이면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관내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방치차가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나둬 가지고 먼지가 끼고 유리창이 깨지고 해야지 방치차인 줄 압니다. 발생일로부터는 15일 내에, 폐차장까지 가는 데는 동에서 보고됨과 동시에 1주일이 못 됩니다. 5일만으로 임시보관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5일 안에 처리가 안 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서구 관내에서 발생된 건수가 16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일주일 안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방치차를 처리하는데 앞바퀴나 뒷바퀴가 빠져서 견인차가 끌 수 없는 것은 현장에다 놔두고 처리공고가 끝난 다음에 화물차를 임대 해가지고 폐차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00% 일주일 안에는 안됩니다.

방치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애들이 차안에서 뛰어 놀고 위험한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두 대 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준 덕분으로 견인차 차량을 2톤, 5톤 차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정과 동시에 7월 28일자로 회계과에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아나 현대에서 단가 계약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5톤은 이미 조달 공고해서 공고 입찰해서 6개월 간 계약해 가지고 통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지점에다가 해가지고 6개월 간 조달공고 했을망정 빨리 좀 10월 안에 해주라고 절충 중에 있고 2, 5톤 짜리도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금년 10월 아니면 12월중으로 할랍니다.

조달공고 시안이 6개월입니까?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은 150명인데 고정 신고원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인근 주민입니다. 이동 신고라는 것은 모범운전사, 개인택시기사, 운수업체 기사로 해가지고 111명으로 해가지고 150명을 금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된 것이 86건입니다. 보통 신호등고장 신호등 신설요구 등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방치차 차량 6건이었고 80건 중에서 6건은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리했고 나머지는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으로 교통신호등 설치를 갖다가 지방 경찰청 관장에서 지방자치 단체장 앞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직접 처리하게끔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원 150명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를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할 목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개월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신고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소집하기가 힘듭니다. 명년도부터는 제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50명을 위촉장을 전부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주 위원입니다.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구청 직원이 33명, 5일간 5,700원씩 해서 95만원 지출했고 서부서 전경들 155만원 33명해서 1만원씩 5일간 모범운전자회에서 50만원 만원씩 해서 5일간 이게 뭡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지출내역이 뭡니까?

의회에서 추경 때 광천터미널이 오기 때문에 대책비로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5일간 광천터미널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5일간 연휴 때 나와서 서부서 전경들 모범운전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급수를 제공했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청소하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연휴 때 위로한 것입니다.

구청 직원 지출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경이나 모범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온 것 아닙니까?

나와서 고생하기 때문에

질문마치고요. 지출내역을 복사해서 경비지출 내역서를 복사해서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 갑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해 대책 특위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므로 간략하게 이번 33m밖에 되지 않은 작은 시유량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것하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재해 대책특위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진척되는 과정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도표 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촌동 침수지역에 있어서는 재해 대책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헌일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촌동 침수지역은 장헌일 위원님께서 33미리의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됐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광주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한 시간에 33미리의 강우량이 나왔지만 쌍촌동 바로 침수지역에 위치한 영산강 농지 개량 조합의 기상관측소에서는 40분 동안에 55미리라는 엄청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항구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구 준설은 7.8통에 박스 380미터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상무시장 주변에 있는 20미터 흄관 1,650미터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상무시장 주변의 유입구 40개소와 맨홀설치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운천저수지에 여수토가 하수도 보다 약 1미터 20이 높아가지고 원활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60㎝를 관리소인 영산강 농지 개량과 협의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또 운천저수지 내에 맨홀토사가 많아서 유수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약 200미터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운천저수지 하류의 하천정비는 지금 580미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쌍촌동 하류 하천 통관시설은 464미터를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통관이 완료가 되어야 설치되어 있는 밑에 하류의 수문이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운천저수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수지역이 상무시장 주변 저지대 도로가 모두 잠겼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의 상무대 앞 도로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운천저수지 바로 밑에 저지대 적색부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준설사업이라든지 운천저수지 밑에 여수토 인하라든지 통관을 매설함으로 인해서 수문을 철폐한다고 그랬는데 통관은 운천저수지 밑에 내려가는 하수도가 광산구 금호지구에서 개발하는 하수도 물과 운천저수지에 내려오는 여수토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밑에 수문이 있는데 설치한 이유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바로 하류에 농경지를 관개 용수를 위해서 수문을 설치해놨는데 수문 설치를 조작을 못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농조오 같이 합의 결과 수문을 철폐해 주라 수문 조작이 그때그때 개폐가 늦음으로 해서 침수가 많은 것이 예산이 되니까 이것을 철폐하자 대안으로서 여수토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바로 관개 용수로 넣는 수로가 되어있는데 수문을 철폐하면은 바로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수토에서 내려오는 물을 기존의 하수도 물을 바닥으로 관을 매립해 가지고 매설을 해서 수문 앞에서 바로 농경지로 들어가는 유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만 해주면 자동 수문은 철폐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관을 묻으려고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바로 수문을 철폐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으로는 상무시장 주변하고 운천저수지 상하좌우로 해서 저지대 침수원인이 도면에 보시다시피 염주지구, 화정지구, 백일지구, 쌍촌동 일대가 과거에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돼가지고 포장이 되어있고 콘크리이트로 해서 건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가 오더라도 침투시간과 유속시간이 그렇게 저항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배수가 되면서 비가 오면은 침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대가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침투 없이 전량이 하류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가 일시에 배수시설이 정확히 안 돼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의 하수도 단면이라든지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말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의견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종합의견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골격이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이 서면은 재해대책 위원님들, 도시분과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구상을 보고를 드리고 현지 출신 위원님이라든지 서구 도시계획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쌍촌동의 7, 8통에 대해서는 저지대의 물이 원활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배수는 바로 상무대 앞으로 해서 국도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해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상무시장 내려가는 하수도에 연결해 가지고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이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왜 이 물을 자기들한테 버리냐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이 물이 여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로 해서 바로 빼야 됩니다. 공사비가 25억이 소요됩니다. 시에다 건의를 해서 원래는 상무대 종합개발과 동시에 배수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단기 대책으로 해서 시에다 25억 시설비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할랍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시에다 또는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사업비가 연차 사업보다는 당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의 하루에 하수도가 운천저수지 옆으로 쌍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공사가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위의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400미터 약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여기까지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쪽 침수를 예방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 대책과 항구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우선 시에 건의한 25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시비가 꼭 책정이 되어서 당해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 30㎝정도의 비가 내리면 저지대는 거의 침수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 지역은 40분 동안에 55미리의 비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를 해서 모든 시설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쌍촌동뿐만 아니라 관내의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리 방림동 지역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런 조치를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재해대책에 관한 것만은 서구에서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속 공방전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지난 9월 23일날 쌍촌동에 있는 2만 4천평 규모의 운천저수지가 시에서는 농업용수제공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10년 전부터 생활 하수 오폐수 때문에 더 이상 악취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매립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공원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다시 어제 1일 날짜로 이 개발비에 대한 비용이 다시 재개발하는 데만 6억이고 이걸 완전히 매립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200억의 수입이 있다. 이것을 시의회에서도 처음에 주장했던 공원관리가 인정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29일 날짜로 시에서는 다시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저수지 매립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청장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도 없고 방침을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신문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범 시민적으로 수지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범 시민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살려야 한다. 이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고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매립을 해서 사업적으로 하고 대산 저수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안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의견제시라든지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나 범 시민적으로 이것은 지금 살려야 된다 아니면 매립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획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계획이 잇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4번, 5번 이상이나 투기꾼들에 의해서 투기 한탕주의도 운천저수지가 매도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추진하겠는가 그러다가 의회에서는 안 된다. 다시 추진하겠다. 의회에서 좋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운천저수지 매립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당해 지역 주민들하고 다같이 시행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물어서 해야됩니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시 영역은 논외로 하고 구 입장에서 얘기 할랍니다. 시에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등산 보호협의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공청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있고 집행부에서는 강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하지 못하고 여기서 매립을 하자 하지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자 하여서 없는 공원도 새로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분위기를 도시 공간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마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감하시죠? 우선 우리 관내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없죠?

자연공원이 무등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민공원입니다.

자연호수는 없죠?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더듬어 봅시다. 시청자리가 태봉산입니까? 경양방죽을 메꾸어 가지고 시청 지었죠? 오치동에 있는 연방죽 메워서 한전 지었거든요. 유일하게 광주시에서 남아있는 게 운천저수지에요. 그 지역은 상무신도시가 개발되면 다원화된 핵도시가 되는데 그 도시에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을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민이라든지 행정부는 그렇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천저수지 매립 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시에서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이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은 논의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고 우리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죠.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이 없이 시에서 거의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지금 현 단계는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지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지역을 돌아보니까 운천저수지가 이미 결정된 거처럼 벌써 부동산이 한 군데 신설됐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집행부의 의식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환경측면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가 수익성에 대한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강했는데 시나 구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고 근본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고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운천저수지 해가지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오폐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취 나고 오염된 부분들을 봤을 때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설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그래서 매립해달라 이런 순수한 측면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매각하겠다 안 하겠다 주민 여론들이 반대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 공원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여론에 의해서 감행하게 되면 안될 것 같으니까 계속 방치하고 썩을 대로 썩고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자연호수를 살려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몸부림도 없이 단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정도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 측면에서의 이야기는 온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로 살려야 되고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고 이해한다면 근본적으로 오염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운천저수지 매립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맙시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지역에 속해있는 주민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환경전문가들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라도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여론 수렴을 하고 정말로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온당하다고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할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행하는 전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시민의견의 반영을 위해서 쌍촌동 운천저수지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소유가 아닙니다. 구 소유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공해나 주변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슨 계획도 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상 구청이나 동에서 관심을 안 가졌으면 저 상태가 아닙니다. 오물 처리라든지 동에서도 오물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공원으로서 나타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시설자체가 저수지 자체가 구청이나 시 소유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농업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농조와 협의해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냐, 폐쇄하자 지금 생활하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영산강 농조나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이 계획은 못합니다.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화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됐다고 그래서 남의 시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업 용수 저수지를 갖다가 공원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물이 그리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로 인한 오염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6억이 확정이 돼가지고 하수도가 완공되면 하수도로 바로 나갑니다. 그때는 저수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 주제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소유도 아니고 시 소유도 아닌 것을 매각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초점으로 보셔야 될 것은 농수산부도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상무신도심되고 그러면 지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 올라서 200억이 나온 거예요. 농수산부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말단이지만은 그래도 지방자치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하부기관이지만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매립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구청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에게 물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내에 속해 있는 유일한 자연호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묻는다는 건데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측면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구청에서 한 번해서 주민여론도 듣고 심사숙고하자는 거예요. 서구에서 만이라도 주민여론을 물어서 시에 반영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건이 구청은 없습니다. 시에 있기 때문에 시 산하 계획을 무시하고 구 자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시에서 결정단계가 아니고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시장이 하는 일을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한다는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계획이 언론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뜻 있는 시민들께서 상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쌍촌동 주민들이나 서구 관내 주민들이 시 계획에 '나는 이러한 의견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려면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주민들 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있고, 장헌일 위원님 말씀은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 의견도 첨부해서 관내에 있는 저수지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시에다 건의를 하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느 단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주제가 계속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공청회 한다는 것인데 그걸 하게 되면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여한다? 그런 사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민 의견 물어가지고 이런 의견을 모아 보는 의견 수렴이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벌써 국장님 사고방식은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자료가 되십시오'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우리 서구청이 관내의 시설물이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시키고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은 시 전체적인 것이지 구청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할 때는 시장이 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운천저수지를 폐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다 할 것이냐 충분한 전체 시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에 그때 의사발표가 있는 것이지 서구청장이 운천저수지 하나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모순 아니냐…….

여론을 듣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매립해야 된다라고 확정짓고 시의회에도 도와줬다고 그래요. 확실하다면 우리 서구는 시에서 이미 계획을 내놓고 반영한 다음에 형식상 공청회 할 것인데 그것을 해라 그런 말입니까?

도시계획 결정권이 있는 시장이 전체를 놓고 하는데 구청장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구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별도로 공청회를 열 필요 없이 다만 지역주민이라든가 정서적인 차원에서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 공청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돼요. 본 위원의 취지는 구청에서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보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경직되냐 그 말이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순서가 복잡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지방자치 뭐하게 합니까. 구의회가 있는 것은 우리 의견도 받아서 해라는 겁니다. 시에서 내려온 뒤에 하는 것보다는 구청 계획 부서에 우리 의회와 같이 설문지도 만들어보고 여론도 모아보고 그런 작업을 함으로서 지방자치 토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운천저수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시키지 않을 때는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행정을 해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운천저수지 가지고 지상토론과 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수렴 못하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충분히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칠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모양새가 부정적으로 장헌일 위원의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지극히 의도적인 발언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 반 됐는데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이 밑바닥부터 나와야 되는데 옛날 쾌쾌묵은 사고방식에 의한 시장이나 구청장 이러한 분들만 알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이런 분들, 만약에 공청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참고자료라도 얻고자 하는데 구태여 국장께서 반대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쌍촌동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주민들이 모여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하자니까 할 필요 없고 하려면 의회에서 해봐라, 이런 식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런 불순한 태도는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 한심스럽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상향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도시국장께서는 그야말로 지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 방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에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발언권을 신청하는 도중에도 도시국장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회의 진행이 원만한 회의진행인가라고 우선 전제하고 싶으며 장헌일 위원이 지금까지 도시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이건 양동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식으로 질문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라는 개념을 답변이라는 개념을 위원장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위원이 질문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답변이 위원장이 지시하고 그 답변을 마치고 나면은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전반적인 회의 진행방법 그리고 서주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본 상임위원회의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답변 도중에 제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답변에 실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한 것이고 안 했다면 안 한 것이지 위원들이 했다고 하니까 한 걸로 말씀하십니까? 사과를 그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본의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수를 했다고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로 느끼는 것은 위원이 발언을 하면 발언이 끝난 연후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반드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국장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즉각 그 부분을 답변하고 즉각 대화가 되니까 회의 위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한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 시각에서 못마땅하게 느껴서 공개사과를 하라는 것인데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돌려서 발언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질문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할 때는 제가 서슴없이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의사당에서 잘못한 것을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장헌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삿대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질문자와 답변자의 인격을 믿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착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허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청회에 대한 취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청회를 구청 자체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 주무 부서인 도시건설에서 하는 모든 공청회를 도시국 산하 실무자가 나와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립에 관한 건을 도시국 관계관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국장님에게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바로 그 시각 때문에 회의가 지연됩니다. 모든 것을 매립 매립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매립을 하자 말자 아니고 운천저수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니까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이것에 관여된 노동자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만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이미 본 위원이 매립하자는 식의 규정을 내려놓고 의회가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 시의 계획에 어긋난다, 모순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매립하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공청회를 하려는데 실무자들이나 주무 과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들 하고 도시국 산하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장헌일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운천저수지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투기꾼들이 운천저수지를 팔아먹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운천저수지를 그대로 놓고 저수지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립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구청이나 시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 공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층을 원만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 옆 부근에서 남경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없는 곳이지만 가봤습니다. 그런데 임하고 있는 기사의 태도는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듯 조사 나온 위원들을 피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말씀 드릴께요. 소위 기반 다지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구둣발로 밟아도 쑥쑥 들어가는 모래바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혀 기충작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가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똑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형편상 회기에서 다룰 때에 심사숙고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연장이 되어서 또는 파급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 국장의 인사에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깊은 배려 속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견해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두 번 다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준공검사 버젓이 해주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무 과장으로서 대책과 함께 다짐을 듣고 책임자인 국장의 대책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두 군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제일 처음에 갔던데 길이 12m에 4.6m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서석고등학교 옆에도 20m정도는 보완을 해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안 된 것을 잘 체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계장들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양식이 그때 당시에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누가 체크를 하던지 간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수하면서까지 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러한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실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장확인 뒤에 문제점이 다소나마 발견이 되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보니까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현장에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발주되면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산하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다소 지적이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소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6군데를 다녔지만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적이 됐는데 지정했던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몇 군데 봤는데 퍼센트로 보면 80% 이상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라는 점은 잘못 표현했고 대다수의 현장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직원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100%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담당자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빠른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창호 위원께서 아주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날 같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신속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공사를 했던 사장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그렇게도 신속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한 40여 건 되는데 불과 6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는 것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로가 아닌 소로에 하수도 준설공사 작업이 아직 안돼가지고 하수도가 많이 막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로 인해서 모래나 이런 것이 하수구에 유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차량이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회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설작업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비가 하수도 특별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준설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시에서 1,200만원이 하수 특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준설할 곳이 어느 곳이냐 해서 준설비를 각 동으로 안배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마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1년 12달 준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 나오는 것과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은 제외하고라도 물이 소통이 안 되는 곳은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월동 관계를 얘기하자면 두 군데를 알고 있는데 착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토지 매입이 안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되면 다음 해로 넘겨야 되는 건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월동 뿐만 아닙니다. 서구청 관내에 많은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말로만 매입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안되고 있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도 주무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신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추진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의 여러 필지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나 적은 필지 들어가는 작은 사업이나 사업량은 똑 같습니다. 지금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집이 승낙을 안 한다든지 해서 한 두건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토지수용 건을 열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보상업무 보시는 분이 혼자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의해서 하느냐 재결신청을 하느냐 인데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해보자는 것이 재결 신청을 할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 가지고 신속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좋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창 위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동장 포괄사업비 6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300만원은 보안등 정비 작업으로 쓰라고 지출하고 300만원은 동장이 알아서 지역관내에 고칠 데 있으면 고치라고 하수도 사업도 하고 준설사업도 하라고 300만원 추경에서 상정해 줬는데 동장들한테 할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9월말에 받아서 내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동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하고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하라고 300만원은 주고 앞으로 3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을 뭐를 할라냐 받아가지고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하고 싶은 것을 받아서 이 달 중에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 사업이 전반기에 미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 간에는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장 포괄사업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출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을 닥쳐서 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포괄사업비가 필요할 때에는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강도입니다. 어제 강도 실험을 했더라면 90% 불합격품이었을 것입니다. 차기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 강도실험을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둣발로 누르면 들어갈 정도로 미비합니다. 차기부터 장비보강해 가지고 근거 있는 데이터를 표출해 가지고 제재를 가해서 포장공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당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날 사장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보기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는 재시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과연 의회위원들이 활동함으로서 다시 시정이 됐구나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상급 관청 과장이나 국장께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설 관계가 너무나 기계가 하루 했다가 하루 쉬고 비능률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과장은 조금 담당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하니까 저희들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기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률 위원입니다. 방범등 관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방범등 관계로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300만원을 각 동에 재량껏 써라 해서 10월말까지 방범등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서 동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또 구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나 방범등을 했으며 어느 정도까지 밝은 거리가 형성이 됐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8,685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신설이 361등을 보수가 무려 1,844건을 했습니다. 지금 91년 말에 보안등이 서구 관내에 5,158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800등이 고장이 났었단 말입니다. 1,800등을 3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61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 인원 3사람이 보수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거기에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300만원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거리가 됐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자체로 해서 보수를 한 것이 204등입니다. 1,844등 중에는 스위치가 나간 것 등 소소한 것 고친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장포괄사업비 및 그 전에 설치한 것, 구청에서 설치한 것, 그것이 벌써 파손이 돼가지고 스위치가 고장났어요. 스위치 제품이 불합격품 KS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데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광천동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하수구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침수를 당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시위원과 광천동장 저 셋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시 보조금을 지난번에 7억을 요구했지만 4억만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효광국민학교 앞에서 광주천으로 가는 길을 하는데 1/10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기왕에 오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집 뒤에 한 구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를 트고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천변으로 하수관을 낸다든지 하나 남은 구간은 숨통이 트이니까 하수구를 광천동 한복판의 하수는 그 길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급하고 숙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도 있으니까 보태가지고 하수도로를 개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3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 확인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무궁화 시범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금년예산상에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조정이 됐고 현재 금년에 무궁화시범단지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궁화는 봄하고 가을하고 심고 있습니다. 철이 안되어서 가을에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암동 인터체인지 주변하고 특별한 지역 선정해 가지고 장소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내로 하실 건데 예산 5,33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서가 완성이 되는 데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중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서구 관내 건축물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농성동을 택해가지고 6군데를 선별을 해서 대충 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성동 621-24번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옥상 대스리가 건축법상 원래 몇 m로 되어 있는가요?

1미터 10입니다.

우리가 재보니까 60㎝로 나와 있어요. 거기 하나만 봐도 본 위원이 건축 면에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대스리 같은 것은 아예 옥상을 통행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60㎝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이것도 의혹이고 건축물이 있어서 옆 통로를 보면 설계 상에 1미터 60으로 나왔는데 재보니까 1미터 39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무허가로 증축해가지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의례껏 이런 불법들이 판을 치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됐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현장을 보고 많은 걸 느꼈고 배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농성동 621-24번지는 준공된 건물입니다마는 옥상의 난간이 1미터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70㎝, 60㎝밖에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못한 것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건축지도계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일관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옆의 도로에 증축된 것은 대체적으로 건물과 담장 사이에 스레트 등으로 연결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건물 보호차원에서 썬라이트를 한 것은 지금 광주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레트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현장 나갔을 때 전부 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의 과다점용, 위해방지시설이 안 됐다든지 낙하방지 차폐막 같은 것 안된 것에 대해서였는데 오후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재 공사 진행중인 25개소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도로과다 점용한 것이 11건이 나왔고 위해방지시설 안된 것이 9건, 낙하방지 미비한 것이 8건, 차폐막 시설 안된 것이 12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것을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중간검사라든지를 자주 지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나 현장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 운영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 4일 간에 걸쳐 구정보고 현장 답사 확인 및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현장 답사 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화정동 어린이 공원주변 슈퍼 앞 막다른 골목의 20미터 또 서석고 뒷편 30미터 가량은 시공회사인 삼보토건에 하자 보수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성실한 회사는 서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입찰자격을 어느 한계까지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타 회사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직접 책임을 맡았던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진정한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주무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직원들을 감독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또한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준공된 건물에 하자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시공 중에 있는 건물도 차폐시설이랄지 안전망 미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발견된 바 있습니다. 즉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떠한 사소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창 김상률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우중원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조기수 홍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