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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18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0-16

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오늘 진행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으신 대로 서구청장 또 청소대행업 체인 광주환경공사 대표이사 두 분을 모시고 마지막 최종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한대로 서구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청장을 출석요구 했는데 지금 저는 어제까지도 1박2일 정도로 대구전국체전에 출장 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1박2일로 갔더라도 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성가셔서 하루 더 있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이 어느 정도 격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담당 분들은 그때야 오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강력히 조치해 회의질서를 잡기 위해서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이 안 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회산업 상임위원회 활동 중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서로 만나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구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드렸습니다. 오죽 위원님들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커서 의미가 부여될게 아니라 목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속에는 가시 돋친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새겨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위원님 입에서 나오니까 위원장으로서 답하기가 민망합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그런 문제는 제가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용희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선 그 부분은 염두 해두고 청장 출석에 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 보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정회 요청한 문제는 관계 공무원도 와 계시고 환경공사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부간 의논하자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다면 토론을 하고 동의한다면 정회를 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장 권한으로 정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중요한 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하시는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고 여기에 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출석이 안되면 파행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정된 시간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마무리가 잘 되어서 광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구 50만 주민들에게 그간의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2년여 가까이 지내온 그런 과정을 돌이켜보고 지방자치 제도가 오늘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어떠한 시점에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삼 느끼면서 절실하게 부족함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화라고 하는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뭐하냐 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주민들에게 볼 낯이 없는 그런 순간이 이 서구의회 특위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빨리 주민직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서 책임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50만 주민 앞에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에게 50만 주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크나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구에 돌아가시면 의정보고를 통해서 서구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태도로 50만 주민 앞에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에게 더 나오도록 시간을 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 사장 대표이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현장 방문과 본 회의장 질의 응답을 통해서 대행업체에서 연 32억의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서구청장이 이 문제를 직접 감시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어제 그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환경공사 대표이사에게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사 대표이사께서 그 동안 위원님들 질의과정을 통해서 차후 앞으로 환경공사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그 동안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소명기회를 주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그 동안 나름대로 환경공사가 의혹이 있는 반면에 또 잘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광주직할시 4개 구청 가운데서도 본 광주환경공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위원장이 전달해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소위탁대행을 맡은 업자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들로 하여금 조사특위를 열게 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은 성심성의껏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시정해야 할 것은 구청이나 의회 위원님, 여러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50만 서구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수합 운반한 업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복리 후생적인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나와서 지금까지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확인된 사항을 다시 책임자에게 묻는 확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나오시니까 부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장이 하는 이야기나 부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당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또 상식적으로 책임성이 담보된 이야기이다. 이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부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중 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 부청장님 오래 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어제 3일간 오늘 4일째 마지막 날 활동입니다. 지난 3일 간에 걸쳐서 서구청 관계 공무원 서구청소 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한 질의를 거의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날 그 동안 조사활동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사항을 감독관청인 청장으로부터 직접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부구청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서 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부구청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금년에 7월중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작년에는 실시했습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작년에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가 실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저희들 대행계약에 의해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행정수혜에 맞도록 대행업무를 우리 50만 구민이 불필요함이 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으신 답변이십니다. 계약서상 제13조에 보면 갑(갑은 서구청을 지칭)은 본 계약에 의한 위임처리사항에 대한 적법 또는 적법성의 확보를 위하여 을(을은 환경공사를 지칭)은 을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 92년 7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제가 그때 결과에 의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아마 확인과정에서 우리 부청장께서도 인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7건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적사항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정말로 지적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아주 형식적인 아주 미비한 그런 부분들만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어야함에도 감사마저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설사 감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미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그런 감사를 실시해 오셨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일간 저희들 조사활동을 해본 결과 행정관청에서 지적해 내지 못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냈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미화요원이 대행업 청소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 채산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어제 우리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조사한 것에 의하면 90년에 11명 91년에 21명 올 92년에 2명 이것은 환경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90년도 11명으로 1,228일 91년 21명으로 3,678일 92년도는 날짜 계산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90년 2,100여 만원 91년 7,200여 만원 도합 9,300여 만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일부 행정공무원 가운데는 위탁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다고 대단히 몰지각하게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원된 예산이 위탁 업무 내에서 항목에 조정되어서 쓰여진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된 예산이 대행업이 아닌 타 목적에 사용되어졌다고 그러면 분명히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졌어야 되고 밝혀 내여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도 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 될 만한 사항을 적출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부청장 입장에서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하나의 거울로 삼고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전철이 다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50만 구민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미화 환경회사에서 하고 있는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부청장님 우리 서구예산이 고작해야 500억이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연 31억 6,000만원 예산지원 이라는 것은 단일사업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2, 3백 지원이라도 감사가 실시되어졌습니다. 이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무려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한 서구에서 31억 6,000이라는 거대한 예산 지원을 해줌으로써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감사에서 이러한 비리들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능력의 결여든지 아니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업자와 행정관청의 결탁의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싫어도 주는 돈 너희들 알아서 쓰라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인지 부청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감사목적이 위임처리 사항에 대해서 적법 또는 적법성을 확인해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행정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31억 6,000에서 증액이 되어 예산 편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50만 주민의 혈세를 행정관청에서는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식의 몰상식한 행위라 간주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조사 특위에서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적되어진 몇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구청 예산으로 감가상각비를 충당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행업체에서만 작업을 해야될 차량들이 대행업이 아닌 환경공사의 독립채산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89년도에 1대 90년도에 1대 올 92년도에 2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인건비 지출 못지 않은 그 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큰 예산의 유출이라 생각됩니다. 또 청소업무에 동원되어진 차량 대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행만 하더라도 47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들이 특수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는 해야 되고 그래서 세차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나 그 사정 때문에 공해물질이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마구 배출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정당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들어간 후에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서도 지적되어진 것처럼 뻔히 아는 사항을 위탁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번도 행정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것 역시 행정관청에서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시겠죠?
강일

최강일부청장

세차장 시설을 완료해서 공해배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조사활동과정에서 지적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큰 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상 또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대행 계약서 상 당연히 행정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서 전혀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해주고 나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지고 적법성 확보되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전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공사가 져야될 부분은 공사가, 서구청이 져야될 부분은 서구청이 확실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유출, 포용되어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부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일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부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마움을 먼저 표합니다. 행정사무소에 대한 조사위원회 활동 부분들이 소기에 거양될 수 없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느끼기로 이러한 부분들이 파생돼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하리라 믿고 저희들이 문제는 활동과정에 있어서 목적 감사가 아니었고 조사위원회 활동 이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 올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폭로하거나 이런 수익 면에서 정말로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제시 할 겁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가 구호에서 그치는 순간적인 이런 모면에 의해서 그치는 것들이 왕왕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조사위원회 활동들이 본 위원은 과연 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과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는 이를 반드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선례들을 남기고파 할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명시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들하고 대행 계약서가 구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회계법 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들은 도용이나 전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쓰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하는 것보다도 12월에 지금 계약서는 구조례인데 이 조례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 부분들도 분명하게 지금 현행계약서를 보면 명문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하니 해 행정처리라든지 조치를 명확하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가 위원장을 기하고 50만 주민의 대변자의 목소리들이 한데 모아 가지고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는 이런 마음에서이지 어떤 것을 추궁하기에 앞서 보다 긍정적인 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런 부탁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최강일부청장

김선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 뵙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김택중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사전에 조사활동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 물의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저희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한 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합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현재 질의를 전부 해놨습니다. 이 특위 기간에 회시가 오면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오늘도 연락해 보니까 곧 보내준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대행계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목별 세분별로 조회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명년도는 참작해서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지금 환경공사 청소업무 지도단속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강일

최강일부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소계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청소과가 발족되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희들 조사활동을 하면서 청소과 업무나 일언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4일 동안 조사활동을 보면 청소과에 지도감독을 하는 인원이 계장 1명, 남자 3명, 여자 1명입니다. 50만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명인데 이수 가지고 가로 청소원 91명 통솔해야지 120만 1,000세대 쓰레기 단속, 청소요원 단속해야지, 112명 환경공사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매립장 관리, 매립장 확보 문제에 신경써야지, 민원문제 처리해야지, 분리수거 작업해야지, 차량지도 감독해야지, 우리 위원들 자료 요청하면 자료 갖다 줘야지, 부청장님 직원 3명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강일

최강일부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까지만도 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청소업무가 비대해 가지고 또 국민과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내무부로 건의해서 그것도 서구하고 북구만 과로 되어있고 동구와 광산은 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정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청장님과 건의하고 위에다가 증원문제도 건의해 가지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증원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드릴께요. 지금 광주고속에 리어카 단속하는 사람으로 15명이 청원경찰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부서로 증원해서 활용해야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리어카 단속이에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나가야 되고 제가 부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3, 4명 가지고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직원 충원문제는 꼭 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부합해서 연구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네. 김수길 위원님.
수길

김수길위원

시간이 없는 줄 알지마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단 이 청소문제뿐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듯이 모든 행정이 좀 먹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앞으로 11,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과장님들 행정의 누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누락이 되어있는 사항은 진실하게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청장이 출석할 자리는 빠지지 마시고 부청장과 함께 와서 항상 위원님의 얘기를 참조하시고 고려하셔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본 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최종입장정리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얼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입장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14분 특위 위원님들 정말로 이 나라 민주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야 어쨌든 이러한 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숙했고 또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실지 예산을 집행하는 서구청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 측에도 대단히 위원님들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결과가 아쉽고 두루두루 충족된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동안 주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했던 최종입장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발표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또 대행업소인 환경공사 대표자,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째서 조사를 했는가를 아셔야 되겠고 조사하는 과정에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이 그만큼 활동하는데 대해서 애로와 여러 사람들한테 압력을 받아가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문안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참다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박병주 위원께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1)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91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92년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운영상 적정 및 적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합니다. 2) 대행업소 미화요원이 91년, 92년에 20여 명이 채산제에 근무하고 차량 한두 대가 불법적으로 운행되어 서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3)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폐쇄작업 시 대행업 미화요원 동원 홍순옥 외 1명은 불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합니다. 4)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어서는 안되나 현재는 일반쓰레기와 구분되지 않고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손실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바랍니다. 5)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이 부실하여 많은 침출수가 유출되어 농경지 및 저수지 오염이 심각한 현상인데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바랍니다. 6)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 자체 세차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해배출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무허가 세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 강구바랍니다. 7) 피복, 신발은 지난번 임시회 시 구정 질문과정에서 지적된 후 시정조치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피복, 신발이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예산지원 대책강구 바랍니다. 8) 환경공사 내 대행업과 채산제가 구분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입사한 대부분의 미화요원들이 채산제 근무 후 대행업에 재 입사 절차를 거치면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미화요원들의 퇴직금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행정관청에서 노동청의 해석에 따라 마땅히 최초 입사일로 기산 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당 위원회 최종의견으로 채택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활동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청장

부청장출석공무원

최강일 사회산업국장 김부곤 청소과장 강우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