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 한 해 구상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다문화가정·청소년·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성폭력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등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역으로 일반 아동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보호, 여가문화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순조롭게 이루시는 보람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여종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지현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준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남성연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설기호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설기호 청소년담당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전입을 했고요, 조병학 전 가족지원담당은 장애인복지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신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사업계획 잘 세워서 2012년도 충남의 여성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자료 12쪽에 보면 인터넷 예방센터 6개소를 운영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예방센터 6개소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에 국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백제 및 고구려·발해 역사탐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했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주시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취업이 된 인원 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아이를 마음놓고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조성으로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 돌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돌봄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에 얼마 전에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육시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서 기관에 오면 언어발달이 늦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합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언어발달사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16쪽 업무보고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 말씀을 했는데 종사자 대상 회계, 지침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과연 우리 충남도내의 여성들이 이 1366 전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내용이라든지 파악을 해 봤는지, 홍보라든가 스티커, 또 도정신문이나 의정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요즈음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폭력에 1366과 같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전화번호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게? 두 분 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5일제가 3월 달부터 시행하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보호와 여가문화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6개 시·군의 청소년 보호시설 및 여가문화 시설 현황을 자료로 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가 자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5페이지에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12쪽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학교, 교육청, 교과부에서 1차로 전수조사를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2차로 상담해서 이제 캠프로 보낼 아이들은 보내고 또 치료를 할 아이들은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우리 각 시·군에 청소년 상담센터나 도 육성센터에서 치료 현황을, 그래서 지금 학교나 교과부에서 위험군으로 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치료협력병원으로 보낸 아이들은 몇 명, 또 캠프로 보낸 아이들은 몇 명인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5개소 764가정 이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15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764가정은 어떤 대상인지, 지원범위, 지원방법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요, 법률 서비스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했지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저도 앞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거의 중복이 돼서 질의를 하려다가 자료로 같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를 먼저 하세요.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그냥 같이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영송
박영송위원
주5일 수업에 관련돼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에서 어쨌든 초등생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굉장히 여성가족부에 전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상에 작년과 올해 돌봄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연동돼서 청소년 아카데미도 토요일 운영이 격주로 있다가 지금 매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언어발달교실 관련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관련돼서 언어발달교실이 지금 교실을 만들어라, 의무로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예산을 어떻게 확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했는데요, 작년 한 해 2011년도 피해여성 보호지원 시설 운영 32개소에 대한 일시보호소 이용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및 자활 지원 3개 시설에 그룹홈 이용 현황하고, 그 다음에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0개소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용 현황, 그 다음에 심신회복 캠프 이용 현황, 그 다음에 밑에 성·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3개소에 대한 부부캠프 이용 현황 이렇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치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지정이 안 돼서 안 되다 보면 시·군간 교류라든지 역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지정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도 가능하지요? 사안에 따라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간이,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사실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온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행감 때 우리가 관련단체·기관에 대해서 행감도 해 봤고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느낀 점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우리가 5개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복잡하고 다양화 되게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수에 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우리 도가 모든 이런 사업을 사실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잘 한 표도 안 나고 자꾸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도가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업 같은 것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또 민영화 민간인들로 하여금 모든 여러 가지 다양화 된 문제점이 많은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성 문제 등등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해서 용역 연구를 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에 노인복지를 군에서 종교단체, 불교단체나 기독교단체에 맡겨서 하는데 상당히 아주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이 잘 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등등.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 도가 안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과감하게 많은 사업들은 우리 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이런 쪽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해 나가고 우리 도는 지원이나 관리·감독이나 종사자들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요,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저희 도에 16개 시·군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룡시만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룡시는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지금 77가구 정도 되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봐도 울릉군하고 웅진군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서 최초로 1시·군 1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서 지금 나머지는 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계룡시는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계룡에 대해서는 지금 논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그쪽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워낙 다문화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시장·군수 권한이고요, 시장·군수가 하겠다라면 가능한 건데 다만 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지원 문제에 있어서 중앙차원에서는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가족이 있는 데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논산센터로 하여금 그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잠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계룡시, 내 특정 시 얘기를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마는, 다문화센터가 지금 사실은 77개 가족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은 45개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협회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무슨 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협회는 없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리가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센터 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보령이면 보령 공주면 공주에 다문화가족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각 지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회나 지회는 무슨 지원은 되지 않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협회가 설립되고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센터가 아니고 협회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공주에......
치연
조치연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발적인 그런 단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센터와 관계없이 협회가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회가 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정을 받지 못 하다 보니까 그 협회에 가서 지회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무슨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센터에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저희도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냥 옆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가족지원센터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일선에서 약간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적고 또 직속부서로써 담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가 복잡하고 정말 점차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단체 이양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개선토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에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 업무가 죽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 민간 위탁이 대부분입니다. 1366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센터라든가 이게 다 사실은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민간 위탁 중에서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 비영리 법인.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해야지 자칫하면 직원채용에서부터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으로 복지 부분이 말이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한데 정부나 우리 도가 지원을 하면서 어떤 영리적인 측면이나 직원채용 이렇게 하는 측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데에서 운영할 때 자칫하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투명하지도 못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데에도 상당히 뜻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다, 또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과감하게 위탁 운영하고 우리 도나 시·군은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 어떻게 이득을 혹시라도 조금 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해서 가끔 문제도 되긴 하는데 지금 종교단체 정말 잘 하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종교단체도 아주 월등히 잘 하는 데가 있고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영리 법인이 저희는 믿을 만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종교단체라든가 법인도 여건이 성격에 맞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게 사실 다 충족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기영
김기영위원
한 번 이 부분은 충발연이 있으니까 용역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요즈음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연일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특히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이 그쪽에 빠지는 원인분석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치료를 하려면 우선 원인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지금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해 본 거는 없지만 요즈음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사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유해환경이 주변에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이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야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해서 이런 문제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해서 저희는 학교 내에, 사실은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가부하고 작년도에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폭력 통합교육을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올해도 그 사업을 저희가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실 인터넷 영향이 저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PC 부분이 한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덜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스마트 폰이 나오는 바람에 초등학생들이 다 갖고 다녀요, 스마트 폰을. 이게 굉장히 인터넷보다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거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학교 당국에서도 교실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하고 뭐 했었다는 데, 그것도 인권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요즈음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그 조례를 통과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스마트 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데 사실 저희 직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스마트 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기를 굉장히 바라고 부모님들을 졸라서 스마트 폰을 사는데 조르니까 사주고 나서 너무 이게 정말 괜히 사줬다라는 후회스러운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컴퓨터는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부모들이 쟤가 뭐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얘가 그냥 누워서라도 이불 속에서 뭐를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스마트 폰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글쎄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안 되겠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양이 많아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배부되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배부되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 현황에 보니까 쉼터하고 보호소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천안 청소년쉼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일시 보호소는 도내에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하루정도 여기에서 머물다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쉼터는 중·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단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쉼터에서 머물다 가기도 하고 중·장기는 최고 2년까지 보호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쉼터는 어떤 학생들을 보호하게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말 그대로 가출했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시보호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시보호소는 하루인데 어떤 학생들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출이라든가 잠시 그냥, 어떻게 하다보면 못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거리에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찾아와서 머물게 하는 시설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 부분은 주5일제 근무하고는 무관한 시설이네요? 그것 때문에 질의했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봤을 때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청소년 시설이 각 시·군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상담위주로 하고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문화존이 있어서 주말에 주로 이 쪽에서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청소년 연령이 거의 중·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주말이라든가 방학 때인데 사실 학업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문화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또 문화적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이 수련원이나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은 사전 계획에 따라서 예약을 해야 되고 비용을 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도 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자면 시·군에 각 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아니면 소재한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가서 쉬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쉴 수도 있고 자기가 봐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가능하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법률지원 서비스를 월 1회에서 월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무료법률 상담을 위해서 법무법인 「정평」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시·군 순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는 횟수가 적고 또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4월에 하는 데는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순회인데요,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해서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혼업무도 취급을 해 주시고 계시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혼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법률상담은 다양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보셔야,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서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각 시·군에 천안2, 공주1 이렇게 한 것은 상담사의 인원수를 이야기한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문 지도사.
김장옥위원
전문 지도사 인원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 2회로 해서 1회당 40분 6개월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6개월만 잡혀있는 건가요? 6개월 추진이라는 것은 올해 6개월만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6개월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과정입니다. 한 아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6개월 동안 지도를 받는 거죠.
김장옥위원
그러면 대상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인데 6개월 동안 이라고 하면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언어발달이 그렇게 빨리 안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가능할까 싶어서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전문 지도사들이 해주고 또 센터에 관련되어서 한글교육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 분들이 지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발달이 발달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의 언어발달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계획할 때는 아이들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안에 두 명, 아무리 전문 지도사라고 해도 두 명이 하루에 몇 명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겠나 생각을 하고 전문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서 언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운영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거죠? 과정을 보니까 사실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로 건강지도사, 친환경조리사, 친환경조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조리사하고 다릅니까? 다른 데는 그냥 단체급식조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명칭이 친환경조리사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조리가 아닌가 싶은데 친환경식품 만드는 조리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김장옥위원
조리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달라서 한 번 물어본 부분이고, 교육 들어온 숫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시·군을 보니까 한 50% 미만의 취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지도사라든지 환경조리사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더 우리 여성들이 창업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고학력까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는데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려보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을 하다 보면 센터가 천안·보령·논산·당진인데요, 지금은 다 고학력 여성들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전문교육을 센터 같은 데에서 실시를 하다 보면 참여율도, 일반적인 상용이나 쉽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 찾는 율은 사실 많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이용요금이 시간당 5,000원인데 본인 부담이 1,000원에서 5,000원이네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부모 소득에 따라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득에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000원 본인부담 하는 경우도 있고 4,000원 본인부담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떤 경우에 2,000원 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가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거든요. 그래서 4인기준 소득기준이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부담이 4,000원이고 본인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라형의 경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로 전체 5,000원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형인 경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로 4인기준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부담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로 4인기준 439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는 본인 부담이 4,000원이고 정부지원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정도 하면 4,000원에 해당되겠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소득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간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기준 한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시간제는 잠시 자투리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또 종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형에서 라형까지 구분이 되는데 이용단가는 100만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이 6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운영하는 종일제 운영이 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낳기 운동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아이돌봄 부분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더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성정책관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어지간하면 해당이 되더라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단답형으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한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탐방에 의원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의원님들 참여요?
장기승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참여하셔도 좋지요. 다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요.
장기승위원
별도로 부담을 하고 해도 되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그것도 계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치유관련 6개 센터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과 그 실적을 추후에 서류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에 한다는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게 되면 추경에......
장기승위원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추경에 그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안 해 주면 못 하지요.
장기승위원
못 하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막 일을 팍팍 진행을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승위원
대개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장기승위원
아! 늦게 연말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열심히 하시는 데 미안한데 나중에 추경에 저기 되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전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기승위원
추경은 불요불급 할 때 추경을 세우잖아요. 금방 안 해도 뭐 되는 것 아니지요?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도......
장기승위원
아니,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추경에 미리 팍팍 저지르려고 하니까 하시라는 얘기에요. 의원은 의원대로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류 관련된 거는 잘 받았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돼서는 서천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 빼고는 작년대비 예산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격주로 하던 것을 매주 해야 되면 어쨌든 예산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됐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은 어떠신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지금 변동이 없는 거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한 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주5일 학교가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이 부족 되는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토요 돌봄 지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주5일 수업을 하면서 관련된 사회적인 부담 자체가 어쨌든 청소년이든 여성가족부이든 다른 부처하고 연동돼서 부담이 넘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빨리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 매주 그 일을 하라고 해 보세요. 이 분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게 충남에 몇 군데를 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이 돌봄 사업은 16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건가정 빼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건가센터가 없는 데는 시·군에서 직접......
영송
박영송위원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지금 16개 시·군이라고 하면 예산에 관련돼서 국비·도비·시·군비까지 해서 1억 300이 증가가 된 건데 이것을 1/N로 나눠도 한 시·군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 관련돼서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가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계획 같은 것 없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빨리 여가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 그 지역에 있는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시행에 맞춰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예산 확대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추경 부분에서 아까 청소년 아카데미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예산 확대를 중앙에 촉구를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자료를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매년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뭐가 있나요? 몇 년 단위의 계획이 있나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산요? 이건 매년,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산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부분은 왜 제외됐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시·군에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됐느냐 이 얘기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시장·군수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천에서 신청을 해서 서천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신청도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신청이 안 된 시·군을 다 공히 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인가? 수련관이 설치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간 준공 할 때는 하더라도 준공 전이라도 이 사업은 시·군에 공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시·군은 이 사업에 빠져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산군 뿐 아니라 조치연 위원 지역 계룡시도 빠졌네요.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 다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 치유 관련해서도 몇 개 시·군이 안 되네요. 여기 보니까 6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중독된 사람이 없나요? 이것도 매년 2009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어떻게 6개 군만 이렇게 계속 하느냐 이 말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시·군에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센터 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쪽에 시·군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센터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각 시·군이 빠짐없이 다 공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자간 FTA체제로 개편하면서 식품·농산물의 교역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성 분야에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대기·토양·수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것,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것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여 도민들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뢰의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인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료를 신청하면 좀 늦게 나옵니다. 자료를 신청하시더라도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대답없음」
장기승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메모 안하셔도 됩니다. 14페이지 참고사항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추진상황 맨 밑줄에 보면 부지 매입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12년 1월 21일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계약금 지급하고 부지매입 계약했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으뜸Q 농특산물 품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검사품목은 어떻게 수거해서 하게 되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군 우수 품목에 대해서 도 농산물유통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의 우수품목을 선정을 해서 으뜸Q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게 255개 품목인데요, 그것을 시·군에서 농산과, 각 지자체에 따라서 부서는 좀 다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연 4회를 가져오는데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딸기 같은 것은 봄에 주로 의뢰되고 사과 같은 것은 가을에 의뢰되고 공산품은 연 4회 의뢰가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수거를 안 하고 그 쪽에서 보내오는 것을 검사해 준다는 거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모니터링 말고는 거의 다 시·군에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으뜸Q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잘 해줘서 전체 국민들이 으뜸Q만 나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오는 것 갖고 했을 때 좋은 것만 보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농산물, 딸기라든지 소독 안한 것들을 보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수거요원들이 무작위 수거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거만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괜찮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가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을 별도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시·군에서 농산과 직원들이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으뜸Q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하천이나 호소나 지하수 수질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고한 대로 18개 항목에 31지점, BOD 같은 경우 또 COD 100개 지점, 13개 항목, 지하수는 20개 항목, 75지점으로 나왔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어느 하천 어느 호소 어느 지하수가 오염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일이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서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리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도 수질관리과에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홈페이지에 공유는 하겠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이런 분들도 수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하천이 우리 31곳 중에서 3등급이 보통 이상인데, ppm이 BOD 5ppm이상을 3등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9곳이 현재 3등급 이상입니다. 61.3%가 3등급 이상이고 아주 나쁜 6등급, BOD가 10ppm 이상인 하천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검사결과를 제공을 해서 그런 쪽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곰팡이 독소라든지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겨울에도 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발생되고 하는데 가장 많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온도나 습도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온도·습도도 지금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고 점점 갈수록 중요한 문제인데 온도·습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온도·습도가 식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물질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도·습도 영향에 따라서 자라나는 미생물 그것은 하나의 부패과정에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식품의 규격에 따라서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중금속이라든지 이물질을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식품의 보관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해야 되고 냉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기온이 맞아야 되고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은 실온에서 보관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분야별로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설 명절 성수식품이라든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파트별로 규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대기보전담당도 계시고 한데 먼저 업무보고 때 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력발전소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한 번 대기라든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