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학력증진지원과 김구원 과장은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행사 참여 관계로, 또 창의인재육성과 류광선 과장은 직업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차 출장 중이며 총무과 박연기 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청신여중 관련해서 지역에서 공립화를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청양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 10년 사이에 호수돈재단이 청신여중의 교육환경 투자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호수돈재단에서 매각한 임야가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라든가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재단 측에 교육환경 개선요구를 2007년도 이후에 수 년 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2012년도에는 그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이후에 3∼4년간 계속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개정안이 가결이 된다면 청양중학교나 청신여중이 남녀공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 학교에 대한 남학교나 여학생이 수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시설 보완들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청신여중, 어쨌든 호수돈재단 측에서 행정예고가 지난 상태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청신여자중학교를 기존에 여학교로 존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이게 만약에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부분인데 수정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학교로 존속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남녀공학이 된다면 이 재단 측과 또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군구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공학이 되면 화장실 등 시설보완이 필요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제가 내용을......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청신여중을 공립화로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또 남녀공학의 배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수돈 법인이 그 법인의 재산을 매각해서 18억 원 정도 재산을 매각했었는데 그러한 재산을 매각하고, 교실이 아주 열악한데도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교육환경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교원 인사교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법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대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공립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청신여중에 대한 불신을 가진 예비 학부모들의 입학 거부와 또 공립학교인 청양중학교로의 입학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제출됨으로써 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2일과 12월 16일법인 이사진과 민원인 간의 어떤 협의회를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양 쪽 학교에 똑같은 기회를 달라는 이사진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남녀공학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호수돈재단에서 청신, 그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07년도 매각 재산인 18억 원의 환경 개선요구에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법인에 여러 차례 환경개선 투자가 되도록 법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유로 민원이 발단되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녀공학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교육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임태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함으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서는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이런 곳은 기존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남녀공학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예산은 특별교육재정 수요라든지 이런 경비를 투자한다든지 또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보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급식실 문제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저희가 행정예고 시에 청신여중 재단의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청신여중이 여학교로 존속할 것으로 원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인에서 여학교로 남겠다 이렇게 할 경우 남학생이 청신여중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신여중에 희망학생을 배정하고 또 학교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청양중학교로 재배정토록 조치를 한 후에 그 이후에도 청신여중 쪽에서 입학을 계속 거부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인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의견수렴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지난해 12월 12일 법인 및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대표 또 예비 학부모 대표,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었고요. 또 12월 16일에는 법인대표, 민원대표 간 협의회를 통해서 법인 측이 요구한 ‘양 학교 간 동등 선택권에 의한 남녀공학’ 이런 의견이 서로 논의가 되었었고, 또 12월 5일에는 청양시민단체 32개 연합체인 청신여중공립화추진위원회와 청양교육장 간의 면담이 있었으며 이때에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요. 또 12월 13일에는 청신여중 주관 예비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 측에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양 교를 남녀공학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기존대로 여학교의 정신, 청신여자중학교 또 호수돈재단의 여학교의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재단 측에서 12월 달에 협의과정에서는 어쨌든 양 교를 학생의 선택권을 공히 각 교에서 청신여중도 남녀공학으로, 청양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갖자라고 했다가 왜 갑자기, 1월 9일이군요. 2012년 1월 9일에 청신여중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단 측과 학교 측에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자학교로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월하고 1월 초하고는 불과 얼마사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재단 측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어쨌든 최근 10년간 호수돈재단이 청신여중에 대한 교육환경 투자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 평생교육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얘기가 금방,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정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 투자가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그동안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단순히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학부모들 대표하고 협의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학생모집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남을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예산 관계는 그동안 그랬습니다. 자료 지금 보니까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6억 4,000 정도가 투자된 걸로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투자한 것이.

아, 교육청에서?

예.

재단 측에서는 어느 정도나?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지금 투자한 게 3,000정도로. 대전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러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 투자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청신여중이 워낙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면 개축하지 않으면 거기에다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도 투자를 했겠습니다마는, 전면 개축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투자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해 주겠다 그렇게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응투자 부분이 법인에 승낙이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못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할 거고요. 정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 개정안이지요. 어쨌든 재단과 여러 측에서 같이 합의하에 같이 남녀공학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원만한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에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이후에 만약에 원안가결이 된다고 가정 한다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예를 들면 청신여중에 배정을 원하는 우리 남자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의회나 우리 지역에 계신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될 거라고 봐요. 충분히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거부한다 이랬을 때 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여중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학생을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신여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학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그리고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3개 담당관, 교육행정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먼저 확인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원평가에 따라 지금 일부 교원들 연수시키고 있습니까?

예.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교사 연수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어느 교원도 아닙니다. 일반 학부모하고 대화중에 “일부교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다는데, 위원님 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평가라는 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 교원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교과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받고 있다는데,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과정 전까지 평가, 제가 알기로는 교장도 평가, 교감도 평가하고 학부모, 학생까지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참여하고 있었나 또 그 평가과정에 불협화음은 없었나 이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대상인원, 몇 명인가, 누구라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인원 수와 연수기관은 어디고 연수기간은 며칠간으로 하고 연수과정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 되었나 두 번째로 질의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것 처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후의 추수지도 계획으로써 교원평가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것을 학부모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조심스럽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25일 충남 모 일간지에 「일부 방과후학교 교사 학교장에게 매달 상납」이라는 큰 타이틀이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빌리면 「수 년 전부터 충남지역에서 강사비 10% 떼어서 전달했다,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 거부 할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이러한 내용의 요지로, 이러한 내용이 16개 시·군에서 전부 다 행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척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정규수업은 선생님들이 한 시간씩 더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방과후활동 수업은 한 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교사들 간에 경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그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시·도교육청 청렴도 순위에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16위를 했고 2011년도에도 1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교육청은 2010년도에는 12위에서 1위, 경기교육청은 5위에서 2위, 이런데 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러한 다른 시·도 교육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은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상담교사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앞으로 확충계획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초·중·고 학교평가가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학교평가 항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대책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으로써 ‘3안3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걸로 보고, 이에 종합대책 ‘3안3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어디를 가든 음악실은 있어도 노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운동장은 있어도 아이들은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과는 보기드믄 그런 상황인데 예체능 교육 강화 방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어떤 대책이 세워졌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농산어촌 면 단위도 마찬가지이지만, 리 단위 소재지에 생활하는 그 학생들 아무런 문화적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 순회를 확대한다고 작년도 하셨는데 물론 올해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확대방안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시·군별 학생들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1년도에 249명이 학교 학업을 중단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뭐를 하는지,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해 주시고. 작년도 학업중단 현황이 중학교 학생들도 57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보면 왕창 늘어가지고 1,513명이나 2011년도에 학업중단을 했는데, 그런데 특정지역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산같은 경우에 188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거든요. 또 서산이 122명, 아산이 111명, 예산이 74명 이런데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학업중단 그 현황을 학교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Wee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Wee스쿨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 1인당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Wee스쿨에 1기 입학생수가 100명 미만으로 한 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초등학교가 전체 학업중단이 249명, 중학교가 338명, 고등학교가 1,513명이나 되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중단하게 놔두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안이 없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공감학교 현황과, 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미리 했고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일곱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배움터지킴이 관련된 예산현황과 학교별 배정현황을, 아직은 학교별로 배정이 안 되었지만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하반기에 2차로 586명이 배정되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내에 학생 간에 상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다고 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50명 이하의 소인수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2012년도 계획에 의하면 597명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7개 정도 가량 학교라면 150여개 학교가 배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소인수학교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아직 뭐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전체학교 대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민간경비 5명을 채용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움터지킴이로 환원하면 오히려 수십 명을 배움터지킴이로 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한, 소인수학교도 배제하지 말고 전체 학교를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배움터지킴이에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이분들이 복장이 거의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학교장들이나 이 대상 분들은 가격이 싼 4,000∼5,000원짜리 조끼 정도라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다면 식별이 가능하고 자부심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원씩 따져도 5X7=35, 3,500만 원이면 사실상 식별이 가능한 조끼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생 수용계획을 지난번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300여 명이 증가돼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학급당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이라든가 아산에 미달사태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면 온양여고, 둔포고, 한올고 시내학교에서도 이렇게 미달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근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밀림으로 인해서 또 미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최근 보면 고입전형 결과 미달학교가 충남에 18개 학교에서 379명입니다. 향후에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미달학교나 미달학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문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학급감축 또는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적극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됩니다. 전체 학교가 올해 3월부터 토요일에 다양한 특기적성이라든가 또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토요일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또는 강사수당, 차량운행 또는 간식비 이런 종합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휴무에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답변도 아울러 주시고요. 네 번째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급식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이 지금 학생 수로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학생 수에 교직원 수를 포함해서 조리종사원의 숫자를 재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홍성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500여 명이 넘지만 교직원도 12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런 교직원 숫자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리종사원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그 이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요, 충남도내 감람석 운동장에 석면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세 개 학교가 검출됐죠. 그런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회를 통해서 교과부가 전국에 있는 감람석 운동장을 설치한 여덟 개 학교에 대한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토질에, 땅에는 100% 학교가 석면이 검출됐지만 우리 충남의 지금 세 개 학교 중에 두 번째로 교실, 교실 내에서 흡착먼지라고 하죠. 여기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교 교실 내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줄곧 공부를 해야 되는 교실, 또 다목적교실 이런 데에서도 석면이 전부 다 검출이 됐습니다. 음봉중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쌍용중에서도 네 개 시료 중에 두 개나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의 하동초등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했고 일부 수용을 해서 학생들은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지금 대책위를 꾸려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암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감람석 운동장 세 개 학교에 대한 처리 결과, 이 결과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석면건강관리수첩, 장기암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 장기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걸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있다가 8년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건강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여비가 현재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액으로 지급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7년도 11월 30일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이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현장에 가서 카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여비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지자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사후지급으로 인한 사비를 우선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반발하자 행안부에서 2008년도 4월 이후에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 계획을 시·도지자체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자체는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14개 시·도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전의 여비지급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공무원이면서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교원과 동일하게 예전의 방식으로 바뀐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은 여비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방안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3년차로 해서 2월 28일로 종료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어촌전원학교가 이미 3년이 돼서 종료가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 시·군단위별로 네다섯 학교가 지정이 돼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현 정부에서도 이런 연중돌봄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가장 잘 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면 지역 이하의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험학습,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올해 2월 28일 종료됨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했다가 3월 1일부터 갑자기 종료됨으로 인해서 대안이 없고 앞으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중돌봄학교나 농산어촌전원학교 지금 2012년도 교과부하고 충남교육청의 사업계획 방향은 무엇이고 지금 종료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서 지금 계획 잘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신문 언론보도상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설문지를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문지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말씀 좀 주시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서 2011년도에 자살한 학생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행, 폭언, 금품갈취, 각 영역별로 자료를 제시했는데 지금 가장 심한 게 폭행하고 금품갈취로 나와 있어요. 그럼 초·중·고 어디에 가장 많으냐,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여기에 대해서 이 설문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설문지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자살학생에 대한 원인을 보면 가정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있고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김지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은 담당선생님이나 강사들은 매달 보수 이외에 상당한 돈을 받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학교를 관리하는 교감이나 교장 관리자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은 교감, 교장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밤 10시까지 교장이 그 학교를 보면 학생들하고 같이 퇴근하기 때문에 이래서 어떤 법적인 관계로 이 교장, 교감 관리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 수당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보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설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상당히 경합이 심하다, 따라서 운영위원장은 계속 하려고 한다, 이래서 운영위원장들의 횡포가 심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하여튼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장을 모시는데 이 운영위원장이 그 학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서 일을 잘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권에 관련한다거나 상당히 학교에 횡포를 부려서 학교장이 참 골치를 앓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도 1회라든가 2회, 어떤 횟수를 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충청남도 운동부 선진화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목적이 청렴도검사에서 보면 운동부 쪽에서 상당히 점수가 낮아져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커다란 집단이 운동부 간의 집단이 형성돼서 이 분들 간의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간에 무슨 알력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따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빨리 흡수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집단들의 싸움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신규 행정직을 발령받을 때 행정실장으로 오는데 업무에서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직원들 배치할 때는 이미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행정직원을 발령을 내고 신규는 그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한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사전에 임용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완전하게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배정을 해야만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실 업무에 상당히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역시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를 호소를 하고 있어요. 신규 행정직원에 대한 배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입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바른 품성 5운동이다 아니면 폭력 및 학업중단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다 지금도 요즘 연일 언론상에서 계속 학교폭력, 또 학생의 탈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고 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 되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잘못돼 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엊그제 기사에서 보면 일반 교사들이 진로 내지 상담교사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협회에서는 ‘왜 너희들이 들어오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있고, 교육부는 1,800명을 전국에 배치하겠다 하고 지금 예를 들면,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상담교사나 진로교사, 아니면 노인회, 뭐 폴리스맘,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혀 현장에서는 그것들의 역할이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하면 교문단속 해 주는 정도, 또 아니면 진로상담교사도 지금 Wee센터, Wee스쿨도 봤지만 Wee스쿨은 격리해서 어떤 수업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나머지들이 큰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과부가 그냥 지침 주면 아니면 인원 수 주면 서로들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전문가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업무보고에도 했고 지금 교과부도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저는 현장에서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볼 때 담임·부담임 중심으로 가야지 계속 쓸데없는 인력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움터지킴이로도 안 되고 상담교사로도 안 되고 진로교사로도 안 되고 Wee센터로도 안 되고 바른 품성 5운동 한다 해도 안 되고 어디하고 한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안 될 일을 계속 현상이 일어나니까 늘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차라리 전반적으로 교과부 정책부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다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어떻다라는 것을 빨리 전달해서 또 합의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능력향상 연수대상자 선정과정 근거라든지 또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교원 능력개발 평가, 그냥 우리가 교원평가...... 사실은 정확하게 교원능력 개발평가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 22676호, 2011년 2월 25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2011학년도에 실시를 해서 장기연수 대상자는 학부모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학부모 점수가 2.5미만, 학생 2.0미만이면 장기연수대상자로 지명이 되고, 단기연수 대상자는 학부모 2.5미만, 학생 2.0에서 2.5사이 미만이면 단기연수 대상자로 저희들이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수는 저희들이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고 단기는 60시간 이상 연수로 이어지는데, 장기연수는 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단기연수는 해당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심의해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별로 완전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장 실사도 했고, 또 본인의 소명, 이의신청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별다른 불협화음이 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인원수,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수예산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장기연수가 5명이고, 단기연수가 46명입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은 충남교육연수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능력향상 연수기간은 장기연수는 1월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210시간을 하는데 동계방학 중에 90시간, 학기 중에 60시간, 하계방학 중에 60시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기연수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합연수 30시간을 실시를 했고요.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원격연수로 30시간 이렇게 해서 총 60시간을 능력향상 연수기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금년 능력향상 연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여비로 1,000만 원, 연수경비로 1,500만 원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능력향상 연수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향상 연수 이후의 추수지도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추수지도 방안으로는 학교장 멘토링제 그 다음에 금년부터 완전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 수습교사를 멘토로 활용을 해서 학교장 멘토링, 수석교사 멘토링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물어주셨습니다. 능력향상 연수 운영이 2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수대상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히나 보안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단위에 자율 연수지원을 강화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 이것이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용이 되지 않거나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의도하지 않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일괄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예.

김홍열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한 것을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일정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최종 결정이 본인 소명이나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였다, 잘 알았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는 5명하고 단기는 46명인데 단기과정 선발은 학교장이 결정합니까?

예,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예.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5명만 관여해요?

예, 장기연수 대상자만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받고 본인의 소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어떤 일반인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투명해 가지고 비밀이 없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도 누구한테 듣고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명하고, 46명 이 선생님들이 일선 교단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학생들하고 교단생활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보안이 유지될지 걱정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건데 조심스럽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방과후학교 강사 보도내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물어주셨는데,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러나 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완전히 원인을 파헤치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서산교육지원청에도 방문조사를 했고 교육장 주재로 하는 교장·교감회의, 업무담당자 회의도 개최하며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교사에게 지급된 지도수당에 대한 감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진행상황은 이것밖에 드릴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정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 연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도 높은 감사실시 후에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를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교장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을 시에는 이미 저희들이 다 연수 후에도 얘기를 했고, 중임을 할 수가 없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장이 명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정도하는 것 가지고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는,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질의로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초등학교 학업중단자 249명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주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초·중학교는 학교폭력 대책에도 이 문제가 많은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학업중단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유예자 그러니까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를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여러 사유가 있으면 유예신청을 하면 의무교육에 유예를 해 줍니다. 그 유예자가 237명이고 면제자가 12명으로 작년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자는 대부분 해외유학입니다. 초등학교는 해외유학이어서 그렇고요. 면제자 12명은 해외이민을 아예 갔거나 사망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의 경우도 중단자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예를 하다가 의무교육 연령이 넘어가면 유예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중단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 말씀드리고요. Wee스쿨 학생 정원 1인당 교육 소요경비인데 아시는대로 연간 80명, 학기당 40명씩 17주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경비를 작년 예산을 보면 그 학생들한테 강사라든지 인건비와 교육비 또는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까지 합치면 그 학생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약 1,000만 원입니다. 80명에 약 8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저희들도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뾰족한 대안, 정말 귀가 확 트이고, 눈이 확 뜨일 만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담임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상담활동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Wee프로젝트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게 연계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금년에는 Wee프로젝트를 가다듬고 정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기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1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더 적극 활용할 생각이고요. 단위학교 특별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친친교실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고도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 방송통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원도 활용하고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지도도 당연히 하고요. 하여튼 이런 작은 예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정책적인 대안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학업중단 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행복공감학교 선정교 지원해서 물어주셨는데요, 학교 규모하고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 4년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연간 5,0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차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모든 학교에 1억 원씩을 균등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에 따라서 금년에는 차등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학교규모는 어떻고 학교특성에 따라서 또 교육환경 개선에도 돈이 더 필요한데 있으면 더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재정지원에 교육청에서 25%, 도청에서 50% 해당 지자체서 25%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배움터지킴이 전체 학교에 배치할 의향 물어주셨고, 배움터지킴이 복장지원 의향을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도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려면 많은 인건비 소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를 35억 8,260만 원을 편성해서 59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740여 개교 전체에 배치하기는 자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청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학교까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배움터지킴이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경비로 학생 안전 강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배움터지킴이 복장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복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배움터지킴이 예산 중에서 운영비 1억 640만 원이 본예산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지원을 해서 모든 지킴이에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조끼구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서 학교예산을 더 구입해서 복장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하고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운영, 학력증진, 창의 인성교육, 돌봄방과후학교 확대, 교육과 홍보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영역은 저희 본청의 모든 과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평생교육행정과 이 다섯 개과에서 토요프로그램을 포함한 2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이것을 합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잘만 관리하면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더 모니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서 교직원산입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은 교과부에 배치기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로 재량으로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의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급식인원 산입대상으로 급식학생수, 유치원 원아수를 합산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 시·도의 경우에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비교·검토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타 시·도 급식종사자 배치인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도에 비해서 열악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급식인원수에 교직원을 산입 할 경우에 타 시·도 보다 배치기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의 급식종사자 신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 처우 개선비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 큰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3월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해고예정 대상자를 빨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발생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타 시·도 평균 배치기준을 재검토해서 적절한 배치기준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감람석 운동장 조성학교에 대한 조치결과와 석면건강관리수첩, 장기암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천안쌍용중, 음봉중, 설화중 이 세 개 학교 지난번 감람석 파쇄토 운동장, 모두 다 파쇄토를 제거했고요. 안전한 마사토로 재포설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내 침전 먼지에 의한 백석면 검출이 돼서 2월 중에 학교 석면 침전 먼지 제거를 위한 대청소를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건강관리수첩 그리고 장기암보험 가입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교과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그리고 석면전문가 협의결과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과부에서 경남 하동초등학교 사례를 들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과부가 과연 의학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냐 아니냐 답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또는 전원학교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학교의 지원 대책과 향후 추진의향 물어주셨습니다. 교과부에서 2012년부터 전원학교, 돌봄학교를 전원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미흡학교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미흡하지 않은 기존학교는 계속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관계상 아마 제외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인만큼 2차 사업지정 학교수와 예산지원 규모는 아직 미정이기는 합니다마는, 2월 말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말씀해 주신대로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작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업 초기부터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끊겼을 때 외부재원 유치라든지, 점진적인 수익자부담을 늘려간다든지 또 핵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겠다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학교가 충분히 준비를 안 한 것 같고, 동 사업에 대한 2차 사업학교 지정에 탈락한 학교가 있으면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이라든지 돌봄교실 등의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물어주신 학교폭력 예방 설문조사 방법인데요. 학교폭력 예방은 인지 또 조치의 신속·정확성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은 분기별로 연 4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목격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한 20문항 내외의 설문지를 제작해서 학교에서 무기명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년간 자살 관련 예방 물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폭력이든, 자살이든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일맥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자살, 이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가정불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했다, 대구와 같은 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은 없었고요. 기타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하여튼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 자살위기 관리 프로토콜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신속 대처능력을 저희들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살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상담프로그램도 강화해 보고 이런 예방관련 연수도 실시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또 학교별 연간 10시간 이상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사랑캠프라든지 업무담당자들의 위기관리연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여튼 정말 자살예방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총력을 금년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영양교사들을 학교에서 학교의 운영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주셨을 때 현재 회계규칙상 임의로 학교가 수당항목을 신설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회계규칙입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은 초과근무도 지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나름 이런 것에서 불만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타 시·도에서는 울산광역시가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관리비를 학교에 다가 지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더 관련 조항을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가 운영비에서 임의로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도입은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제도도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1년 연임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이 그때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산어촌 지역에 운영위원 구성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구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나, 이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물어주신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 추진 시에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저희들 금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은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초·중학교는 상시합숙금지, 이미 다 공문도 나가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일반코치, 운전원, 급식종사자를 학교장이 직접 임용, 선수 구성비를 제한한다든지 투명한 선수선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진화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운영하다 보면 학교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학부모가 부담을 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경비를 부담하려면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입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운영비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운동선수 휴식 공간 또 개·보수비용 지원, 기초학력 미달선수 특별보충비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지원, 학교 운동부 운영차량 임차비 지원 등 총 1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해서 학교 운동부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고요. 1차 경고 후에 2회 이상 적발된 운동부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부모 만족도 또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담임·부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임중심의 생활지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담임교사들의 생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연수, 특히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상담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연수를 해 달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오래 전에 한 ’8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 이런 정책 목표를 내걸고 그 당시에도 많이 그런 연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게 다시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모든 선생님들의 상담능력 제고, 진로지도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교권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교권신장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지도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고 지도하시는 데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어찌됐든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많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라든지 상급학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가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이렇게 또 유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역량,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어떤 연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도 학부모들의 연수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 그것은 아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석면 안전관리 노후 사립학교 교직원 부분적인 신체검사, 일단 금년에 교사 내 비산석면을 노후 사립학교에 대해서 먼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산석면 측정한 결과 혹시 교직원한테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시·군별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천안이 고등학교만 말이죠, 질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이 31명, 가사 때문에 119명, 품행이 안 돼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4명 그리고 학교부정으로다가 중단한 학생이 132명 그리고 기타 173명 해서 전체 459명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자료 먼저 주셨었는데 아까 본인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로다가 학업중단 현황을 주신 자료는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천안이 459명이 학업중단을 했다고 했는데 학교별로 해서 뽑아보니까 전부 해야 한 220명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아산도 111명이 도중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41명밖에 안 됩니다. 서산이 122명이 중단했다고 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하니까 60명도 안 되고, 논산 같은 경우도 188명이 중단했다고 하는데 84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도 74명이 중도에 학업 포기했다 했는데 3개 학교에서 20명 포기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숫자가 정확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이건 자료를, 아마 학업중단자의 범위에 어떤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조금 혹시 자료가 저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고등학교에 보면 전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09년보다 오히려 약간 줄었군요.

예.

2009년도에는 1,534명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했는데 2011년에는 1,513명이니까 한 20여 명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아주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아까 해외유학이니 뭐 그런 걸로 해서 초·중학교는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여기 사유별로 쭉 나와 있네요. 질병 때문에 105명, 충남 전체가. 가사 때문에 338명, 품행 때문에 35명, 그 다음에 부적응, 학교에 못한 저기가 662명 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전체 고등학교만 해도 1,513명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는데 원인이야 어찌됐든. 그런데 대안학교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한 기에 40명씩 전부 해 봐야 8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쓴다는 건 이건 이게 교육적으로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라고 할까요, 하나 말씀 올리겠는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접속을 해 보니까 과천에 ‘무지개학교’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무지개학교’를 114로 해 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무지개초등학교’를 건립해서 운영한 지 한 10년 됐다고 합니다. 정원이 지금 90명이라고 하는데 그 ‘무지개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중학교 과정을 더 만들어 가지고 ‘무지개중학교’ 해서 한 반의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2년 됐다고 합니다. 28명이 재학하고 있다는데 이 ‘무지개학교’는 일본 오사카 근교에 있는 ‘키노쿠니’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근교에 있는 ‘키노쿠니 학교’를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서울시립영등포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등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연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자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기를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폭력이나 이런 것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해서 제대로 탈락이 되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고등학교로 해서 키워가지고 60%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아산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가 30만 명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있고 아산시 둔포면에 아산디지털산업단지가 84만 평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지금 한참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산업체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 지역에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도 취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아산·천안사업단장한테 기업이 아산에 있는데 고용할당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 고용할당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게 영 어떻게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인지, 군단위 같은 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몇 개씩 해서 건립해 놓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엔 특성화고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2011년에도 264명의 우리 아산 중학교 졸업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못 하고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외지에 있는 기업에 일자리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를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 계속 위원님하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둔포고등학교가 종합고 형태로 해서 특성화학과가 있었는데 학교의 원에 의해서 현재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방문하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둔포고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둔포고에서 일부 특성화계열, 그러니까 전자계열이라든지 이런 특성화학과 좀 신설해서 종합고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아마 운영위원들, 동창회 전혀 반대가 워낙 강경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기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아산지역에 고등학교 특성화고 설립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저 뭡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해 왔을 때 그냥 선뜻 그렇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상업계열이었기 때문에......

아, 글쎄 정보처리반이 두 개 클래스가 있었었는데 그걸 전에 전임교장이신 황정섭 교장선생님께서 둔포기관장 딸내미가 공주사대부고 다니다가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둔포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걔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우리 둔포고등학교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의해서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꿔놨는데 그 전에 최창길 교장선생님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려고 저하고 같이 삼성전자 천안·아산사업단장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고용할당제 좀 실시하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천안·아산사업단장이 아무리 생산직이고 현장인력이지만 적어도 도면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원리에서 뭘 생산하는데 그 공정 중에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최창길 교장선생님이 내가 방과후수업을 통해서라도 도면을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다가 정년으로 물러나고 마셨는데 교장선생님 한 분이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교를 바꿔놓으면 충청남도 교육정책이 어떤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교육이 산업을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이 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금년에 위원님, 다시 한 번 금년에 저희들이 아산에 고등학교 설립에 특성화고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해서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둔포고등학교의 동창회라든지 학부모와 학교 주체들이 극력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학부모나 동창들도 교장이 자기가 명문학교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동창들한테 잔뜩 갖다가 거품만 끼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그 학교에 가셔서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요. 저희들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그냥, 답변으로.

예, 용역을......

지금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답변만 하시라고요.

예.

자, 끝났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어쨌든 올해 35억을 편성해 가지고 740여 개 학교 중에서 597개 학교 정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미배치교가 150여 개 학교가 남습니다. 주로 소인수학교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일선 현장을 다녀보면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아침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배치해 주는 노인들, 교통지도 요원도 배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요원까지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인수학교들은 둘 다 소외되어 있어요. 작다는 이유로 또 교통이 막 빈번한 학교들이 길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하나도 안 된다면 그 아이들 누가 돌봅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한 건이라도 터지면 바로 배치할 겁니다. 150개 학교의 1년 예산을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9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50인 이하에 소인수학교도 굉장히 절실하다, 요즈음에 또 사회문제가 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 중심의 큰 학교만 배치할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학교 배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번에 740여개 학교 전체에 배치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3월 달, 4월 달에 이런 학교들이 문제가 다수가 발생하면 바로 또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가면 굉장히 소외감이 많아요,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교통지도 요원도 대부분이 큰 학교들은 배치를 다 받고 있는데 작은 학교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러는데 배움터지킴이마저도 배치를 안 한다면 이 학교도 문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학교가 50명 이하고 보통 20명, 30명되는 데도 많고 한데, 그런 정도의 학교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교육기부만 해 주셔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배움터지킴이 전부 배치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산낭비한다 이런 질책을 할 수도 있지 않을 거냐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큰 학교들은 하나가지고도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두 명, 세 명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50명 이하인 학교에도 전부 이것을......

그러니까요. 오히려 도시는 인원도 많지만 눈도 많아요, 사람도 많고 농어촌지역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 누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천여 명되는 학교는 제가 보면 쉬는 시간에 예를 들면 아이들 싸운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배치를 해 보면 정말 큰 학교는 한 명가지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큰 학교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30∼40명도 예산낭비는 아니니까.

그러면 60명∼70명이라고 배치하고 50명 이하 49명이면 배치 안 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폐합 대상교다 뭐다 해 가지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10년, 5년씩 상당히 교육적인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시설지원 같은 경우도 제한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소외를 입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커다란 예산도 아닌데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을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딱 10명 늘렸어요. 10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5일제 관련해서 5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201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예산도 있겠지만 32쪽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주5일제 수업제 운영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2억1,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5개과에 해당되는 201억 6,7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아니지만 이후에 내일이라도 201억에 대한, 5개 영역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과 함께 사업계획을 추가로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학교장이나 요즈음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교육여론을 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가장,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201억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201억을 지금 740여 학교에 1/n 하면 2,700만 원 정도 돼요. 학교당 2,700만 원 됩니다. 저는 차라리 2,700만 원을 학교 규모에 맞게 학교 운영비로 내려 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배분하다 보면 또 공모형태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늘어납니다. 강사비 필요하고, 간식비 또 토요일날 이동하려면 차량운영비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학교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학교한테만 맡기면 안돼요. 그래서 이 예산 201억을 어떻게 쓰실 건지 나는 궁금해요.

이게 아마 이런 과 저런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토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치면 그 정도 되겠다, 예산이 결코 잘만 쓰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5일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쓰여 지는 거 아니에요. 유관된 업무로 쓰여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교가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을 간식비까지 전부 도교육청이 대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필요한 돈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다수가 학교에 나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단 출근하셔야 됩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은 집에, 지자체공무원 이런 분들 토요일날 휴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하나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와서 뭐 합니까? 인력풀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력풀이에요. 무엇을 지도할 거냐, 맨날 스포츠만 할 거냐?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마저도 어떻게 올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예산으로 최소한 학교 1년 운영비가 이 정도는 추가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는 하시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5개 영역 201억에 관련된 주시고요. 보고 또 내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람석 운동장 교과부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말씀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행정이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감람석 운동장 석면이 있다라고 환경보건심의센터인가요? 거기서 저희들하고 발표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과부나 이런 데서 다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 이후에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석면을 아이들이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웠고요. 이번에 경남 하동초등학교가 일찍 방학을 들어가서 1월에 개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한 결과 장기적인 어떤 건강수첩을 내주겠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관리하는 건강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의 건강추이를 계속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의 봐서 아이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전부 다 원하는 학생들은 일일이 가서 석면 그 여러 가지 검진 관련해서 엑스레이를 다 찍고 있고요.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청소용역 하는 것 외에는 아직 대책 없어요. 언제까지 꼭 교과부 지침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글쎄요, 저희들은 이것을 뒷서 간다 앞서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냐 그랬는데 그 정도의 석면이라면 예를 들면 자동차의 타이어에서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의학적으로까지 접근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하는 게 있는지도 저희들은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과잉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뭘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동초등학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벌써 결론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 소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교사 배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무교육원 포함해서 51명, 상당히 적지요. 초·중·고 합쳐서 700개가 넘는데, 상담교사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교과부에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과 더불어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상담이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상담교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온다고 지금 학교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리 지역, 면지역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워낙 상담교사가 없으니까 상담이 필요한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올 시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전문상담 인원이 많이 배치되기까지는 교육청에 순회교사도 있고 시·군에 상담교사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몇 명 배치된 걸로 아는데, 상담교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되도록이면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확대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평가 항목을 자료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다양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학교평가 항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거나 할 때 모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주셔야만 되는데 위원님들 자료 받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무언가 개선해 봐야 하겠다는 뜻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면 우리 학교가 학교평가에서 점수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소리가 항간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소리가 퍼지는데 이 학교 평가대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부정확하면 되지를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자료를 하든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학교장 회의 때 꼭 좀 전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설문지 조사 금년도 연 4회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네 번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단위에서 최소한도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면지역에 초·중·고가 같이 있는 면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먼저 받아봤더니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폭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역시 금품갈취예요. 그런데 폭행이나 금품갈취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홍산초등학교 근무할 때 거기는 홍산중학교, 홍산초등학교 상담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생활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10가지 문제를 아이들한테 질의하되, 아이들이 절대 설문지를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하는 불신감을 없애고 편한 마음에서 무기명으로 해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결국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힘센 고등학교가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뜯기는 사례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래서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연결시켜서 그 학생한테 지도를 해라해 가지고서 그 연결고리를 끊은 적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뜻 말로 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네 번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학교 자체 단위로 이런 것은 수시로 할수록 좋다 이것 좀 강조 좀 하셔서 그 아이들이 금품갈취라든가 폭행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자살현황을 받아봤더니 작년도에 11명이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대부분 보면 가정불화가 있고 흡연으로 인해서 혼을 내서 자살한 경우, 기타 어떤 자기 자신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11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설문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문항을 넣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런 것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해 보면 가정불화 내용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방문 활동 시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역시 설문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폭행과 금품갈취, 자살이라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교육 강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실은 있어도 음악소리가 나오지 않고 현재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가보면 컴퓨터로 음악수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만하더라도 음악 시간에 신나게 부르고, 즐겁게 그리고, 운동장에서 신바람 나게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를 순화시켜줘야 되겠고, 그동안 공부로 인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 되겠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예체능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교우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런 폭행도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금품갈취도 줄어들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체능 교육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것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 읍·면 지역 아주 소외된 곳에서는 1년 내내 아무 문화를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읍 단위는 더러 순회공연도 와서 같이 하는데, 관람도 하고 아이들 즐겁게 함께 그 시간을 만끽하고 하는데 이면 단위에는 상당히 이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술분야 쪽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면 단위 같이 모여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문화적인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셔서 되도록 최소한도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폭력이라는 듣기 싫은 단어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 끝나기 전에, 우리 명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고교입시정원 관련해서 4월에 회의를 한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국장님이 얘기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 행정국 소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겸사겸사입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때부터도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Wee센터 관련 기타 등등 고등학교, 어려운 고등학교들 관련 이런 얘기를 해 보지만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연일 작년서부터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정부가 학교폭력, 탈선 이 얘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교육계 우리 간부직원님들 교육계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지만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본성을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다양성이나 폭력성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서 우리가 지금 부모나, 교육계나 모두가 전부 다 끌고 가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하니까 우리가 버리고 가자 이걸 원칙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 안에 데리고 있는 것만 꼭 옳다 이것을 전제로 하니까 끝까지 아무 대책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바른 품성 5운동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요. 바른 품성 5운동이든 심지어는 작게는 무슨 폴리스맘인가 엊그제 시·군 전체협의회를 하길래 그 자리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엄마들이고 하길래. 과연 제가 교육의원하면서 많은 전화 받는 것 중에 무슨 전화를 받느냐하면 “우리 아이 제발 졸업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내줘라 어디 안 받아 준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해 봤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작업을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교육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과부 얘기가. 교과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가 충남의 인력만 해도 2만 4,000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일처리를 않는다면 결국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과부 수내부에서 어떤 연구를 교수 몇 들하고 상의해서 항시 대책이라고 나오고, 그런 대책이라는 게 전부 다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상담교사를 1,800명을 배치한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한 번 펼쳐 보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생활기록부에 소위 기재하겠다, 우리 국장님 이 현장에 있으면 만약에 아이들 폭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탈선, 비행에 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안 옳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예.

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전문가로서 이게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교장도 다 해 보시고 하셨으니까 교사로서 볼 때, 교육자로서 볼 때 어떨 것 같으냐고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하면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엄청난 그 사람의 미래가 다 결정 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붙잡고 있다 보니까 붙잡고 제대로 변화시키겠다는 전제하에서 생활기록부를 기재해 가면서라도 변화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취지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충분히 나오겠느냐, 상당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종 대책이 상담교사다, Wee센터다 아니면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뭡니까, 학교지킴이다, 여러 가지 다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그런 간헐적인 단편적인 그런 것들로써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로 비화됐는데 이게 해결될 것 같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하자면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위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물망처럼 엮어서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는 곳에 어차피 존재하는 그런 폭력성 뭐 죄악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제도적이든 또는 사람끼리 만남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여보겠다고 해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이면 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는 거고 이런 걸 전부 효과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글쎄요, 다들 고민했다가 전에도 했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고 인력이 추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 개인 소견으로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 담임, 부담임, 교과담임 이들 중심으로 연수 정도 전문가들은 교육청에나 몇 두고 이들이 필요할 때 그 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는 현장 쫓아가서 자문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결국 교사의 책무성, 교장의 책무성,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교과부에서 이것 주면 받고, 이것 주면 받고 이게 소위 현장 중심이 아닌 교과부 중심의 모양 만들기로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과부에서 주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볼 때는 현장에서는 이 현장 논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전 교사 토론회를 하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가야 옳으냐 그런 걸 현장에서 만들어내야지 이게 교과부 중심으로 주는 걸 기다려서 받아먹고, 받아먹고 그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까지 학부모까지 의견수렴을 지역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부담임 중심으로 해서 교사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동안은 모든 선생님들을 상담능력이라든지 생활지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들도 대대적으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냐 없었냐, 또 다시 한 번 얘기가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담임선생님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도 모든 폭력이 생기면 모두 담임한테 넘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는 상담교사대로 또......

그러니까요, 상담교사가 담임보다 낫다라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담임들이나 이 사람들이 교과담임들이 힘들면 이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의 숫자를 더 늘려줘서 그들한테 아예 담임이 상담, 진로 이걸 해야 된다는 아예 책무로, 오히려 더 기본 책무로 교과는 두 번째고 이게 더 첫째고 교과는 나누어서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저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저기를 본받자는 건 아닌데 미국의 경우는 담임이 없고요, 아예. 학생들을 상담하고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담임역할 비슷하게 하는데 이 분들은 수업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A부터 C까지는 X선생님이 맡아서 그걸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이던스를 학교에 또 늘리면 또 대량의 어떤 경비부담이 또 있으니까 사실은 담임은 저는 그 가이던스를 우리 한국식으로 변형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과도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려면 또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불만이 참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선생님들 힘들다, 담임 다 기피한다, 업무과중 때문에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담임선생님 역할도 좀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담교사가 전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또 다른 어떤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것 책무성 사실은 법적으로 틀림없이 책무성이 아마 물어질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선생님 책임으로만 다 돌린다는 것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임선생님, 부담임선생님들의 역할 강화와 책무성 강화 이 부분도 좋은 정책적인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도 고등학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 유치원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부르는 행사장에 가서 보면 유치원 애들이 더 잘하고 초등학생이 더 잘하고, 중학교 가면 더 못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못하고 대학 가면 아예 안 하고 일반인들도 반주 음악이나 나오지 별로 크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어렸을 때 지금 교육이 잘못돼서 중·고등학교에서 표출된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담임중심의 장학이 돼 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1 대 1 대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넘어가서 급격히 바뀌는 게 그 담임의 역할이 훨씬 축소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 초등학교 같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임들의 역할이 교과담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학사관리 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 초등학교 이상의 담임역할을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책 속에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 말았는데 이게 진짜로......

정리해 주시죠.

예. 총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육계가 답을 못 내고 외부교수들 몇 명이 교과부장관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내려오면 그거 받아서 해 보고, 이게 교육계 50만 명의 한계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의견을 현재 듣고 있고요.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과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 또 학교에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하여튼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해로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아예 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퇴학이니 어떤 기록부에 남기니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그네들이 진짜로 인생도 힘들어지고 우리 사회 자체가 초·중·고는, 고등학교는 어떻게라도 졸업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의식부터 깨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책은 가장 많은 인력, 상담교사 1,800명 전국에 배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충남 같으면 2만 4천 교직원 전체가 상담자로 나서야 가장 촘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몇 가지 각종 뭐, 심지어는 노인회까지 폴리스맘까지 해 가면서 촘촘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 모양만 있는 것 같고 실질성이 없습니다. 실질적 효과가 있으려면 소위 1만 9천 교사가 전부 다 아예 부담임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10명씩 맡든, 5명씩 맡든 우리 학생 30만 나누기 1만 9천 하면 얼마 되나요? 한 15명 되나요? 15명 책임제가 제일 촘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촘촘하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현재 예산 가지고. 그게 제일 촘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산수인데도 대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금방? 산수 아니에요?

자, 국장님.

예, 좋습니다. 제 개인 의견 같은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자주 시간 갖고 대화하기로 하고요. 행복공감학교 아까 보니까 추진하시는데 행복공감학교 지금 초·중·고 중에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초·중·고 중에 어디가 제일 문제 같아요? 행복공감학교라니까, 어디가 행복공감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 초·중학교 중심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답변을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이에요?

한 가지만.

예, 김홍열 위원님. 예, 질의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방과후활동 선생님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과 읍과 시 지역에 그 차등을 확실히 둬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활동 교사 비율을 면 지역은 외부강사를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면지역은 현직 교사가 해도 무방하지만 읍지역과 시지역은 한 50% 이상은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도교육청 지침 정도가 있어야 이 방과후활동 수업을 선생님들 간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고 본 수업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은 몇 % 이상 외부강사를 해라 하고는 그런 지침은 내려 보낸 적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그래도 선생님만큼 좋은 자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끼리 정말로 정규수업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돈 되는 수업은 서로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정말 그러신다면 저는 그 방과후학교를 서로 안 하시려고 해서 정말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얘기가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선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그러한 학교가 곳곳에 비일비재하고 선생님들 간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목이 형성되는 그러한 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선생님들이 강좌 개설을 하면 선택하도록 하니까 그 선택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일부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영역별로 수학 같으면 어떤 분은 삼각함수만 맡아서 하시고 어떤 분은 2차 함수만 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삼각함수가 모자라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엑스트라 페이를 받기 위해서 본 수업은 안 하고 그것만 서로 하려고 한다, 그건 조금 현장을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면 장황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지금 두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교육정책국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담당관 소관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 국장님 김홍열 위원님이 없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것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지역 졸업생 수 증가 예상에 따라 아산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수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고입 전형 접수 결과 미달이 발생하였는 데에 대한 그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고등학교 수 감소를 대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장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후기 2차 전형 모집 결과 18개 학교에서 379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지역에서 320명의 졸업생 증가를 대비해서 아산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신입생을 증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을 포함한 정원 증가 지역에 미달학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 정원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2월 말까지 그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3월 1일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2012년 2월 1일자와 3월 1일자 학급편성 현황을 파악한 후에 학급조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13학년도를 대비해서 지역교육청 진학담당자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과 충남 전체의 실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입학전형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정원배정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수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에 대해서는 그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학급 감축 등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숙박비, 교통비를 일반자치단체에서는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여비규정 지급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산제를 정액제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도 2008년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또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동으로 이런 여비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해서 교과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교원, 국가직인 교원과 지방공무원 이렇게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직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동일기관에서 여비지급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신규 행정실장들이 배치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배치하는 데 여러 가지 인사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4주간 임용 전 기본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키고 있고 또 현장의 조기 적응을 위해서 연수기간 중에 행정실 등 업무 현장 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임용대기자에 대해서는 그 임용되기 전까지 지역교육청에 배치해서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규자들이 행정실장으로 배치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적극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멘토링제 운영이라든지 저경력자 집중연수를 통해서 업무능력 배양을 한 후에 현장에 배치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4대 비위에 대해서 엄단한다고 했는데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비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2009년 12월 2일 날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품, 향응, 음주, 또 성범죄 처벌을 이런 부분은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처분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사건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렴인증제 하위 20%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산지역의 방과후학교 사태와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 및 그 기관에서 급식이라든지 시설, 물품, 수학여행 등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또 청렴 의무 위반 사례 발생 여부, 청렴 관련 연수 실적 등을 종합해서 이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고 또 청렴의무 위반사례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청렴인증학교 선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평가를 한 다음 여기에 서산지역의 방과후활동 운영 관련 이런 해당되는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과 도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도민들께 만족하는 청렴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감님부터 솔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봉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수학여행 현장학습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축구부, 야구부 등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 학부모와 코치 사이에 금품이라든지 향응, 또 편의 수수 행위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이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운동부 평가에서는 2010년도에는 6.86점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5.58점을 받아서 여기에서 1.28점 많은 감점을 받게 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 최하위의 원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이렇게 매우 취약한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동부를 폐지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의 부담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아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클린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어서 금년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2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아주 요약해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답변 중에서 향후에 계속 학생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예.

제 지역구에 있는 예산과 홍성 같은 경우는 2012년도를 기해서 2017년도 가면 예산은 2,800명, 홍성군 2,900명의 학생이 감소가 됩니다. 학급수로 따지면 28명씩 따져서 100학급 정도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이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는 방안 그리고 학급수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과원교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후에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올해 몇 월경에 지역교육청별로 협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대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이동이 끝나기 때문에 3월중에 4월 초에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하도록......

그래서 3월에서 4월 정도에 지역교육철별로 의견수렴하실 때 지역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충남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바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시·도 자체 조례를 바꿔가지고 원래 상태로 환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속 관련해서 교원을 포함해서,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늦다는 거지요. 아까 의견개진은 여러 차례 하셨다는데 사실 날짜별로 대십시오 하면 말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정산제를 정액제로 계산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가지고 카드사용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값도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어요. 가스나 뭐냐 할 때 개선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쪽 가서 기름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비정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답변만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느 대안도 없이 1년 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조례만 개정하면 간단해요. 한 줄이면 끝나요. 한 줄만 딱 충남도교육청이 우리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시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부 눈치보고, 어디 눈치보고 지침만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이후에 일정 좀 한 번 나중에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달에는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매년 졸업식 뒤풀이가 늘 사회적인 큰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졸업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물의가 없는 건전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까 질의 중에 있던 고등학교 입시정원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충남교육의 상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고교졸업 정원과 관련되어 어느 지역이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