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철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존치·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사무위임조례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오수처리시설관련 업무 본청이관, 도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업무 본청이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전반 본청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과 입법예고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밑줄친 부분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현행을 보면 신설이 됩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농지전용신고가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이 사무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되어 있던 것을 종합민원실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구조조정 관련해서 사람은 기 와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그 사항이 개정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 및 조사가 됩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법 제명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는 개정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관리로, 이것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명만 바뀌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매장, 화장, 개장신고는 개정안에 보시면 위임사무에는 똑같습니다마는 앞의 것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되어 있고, 이번에 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법률근거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호에 보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로 됨으로 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검진의뢰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장애인 검진의뢰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으로 바뀌는 법률근거가 되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바뀐 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보시면 제4번에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개정안에 보면 읍면에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위임사무에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4번에 보시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군허가, 신고대상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와 관련된 업무는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보시면 군업무로, 읍면에 있다가 군업무로 다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산금지업무도 읍면 업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보면 1번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점용허가가 읍면사무로 되어 있다가 본청사무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어서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소하천점용 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사항 중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허가,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가 전부 읍면사무로 있다가 본청사무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전부다 전산화되어서 본청에서 현재 일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1.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읍면사무에서 보건소 사무로 올라옵니다. 2. 자동판매기 영업신고도 읍면사무에서 보건소사무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3. 여인숙 영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4. 여인숙 휴·폐업신고 5. 이·미용업 영업신고 6. 이·미용업 휴·폐업신고 7. 식품영업관련 출입·검사·수거등 8.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9. 식용얼음 판매신고 10. 우유류 판매업신고 11. 영업자 지위승계(읍면신고분에 한함) 1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에 관한 사항 1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청문에 관한 사항 14. 세탁업 영업신고 관리 15. 대마재배자 보고 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부 읍면에 있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고, 이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오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사무중 존치와 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위임사무, 위임조례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단속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사무 등을 본청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 사무는 근거 및 적용범위가 사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존치가 그냥 되면서, 존치는 되지만 법적근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 근거를 안바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대로 읍면에 있지만 법 자체가 근거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항을 두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제9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가 되겠습니다.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제9조 포상절차에 대한 것인데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를 ②의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신설되는 부분은 앞에 조례안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히 하고, 포상적격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동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중 이장 1인당 장학생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에 의거 불명확한 단어를 정정하고, 제2조에 의한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조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장학생의 자격사항입니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내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 자를 개정안은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은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현행 선발에 관한 사항인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정부나 단체의 이중지급등 명확성이 결여된 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학생수별, 학교간, 읍면간 균형유지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 보완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석차순위로 보면 다른 한 과목은 어떤 데는 성적이 하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과목은 상위권에 되어 있고 해서 전체의 60점 이상 해당자를 좀 완화를 하는 사항이라고...

예, 그 밑에 점수는 현행대로 합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간 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한 번 확실히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전에 발언한 사항인데, 전문위원 미안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을 재임을 하는 동안에는 하는데 1년 이내에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 할 수가 없는 게 민간단체라는 것은 일단 조례 조항에 쉽게 말하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행규칙을 아무리 바꾸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심도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은 우리 행정채널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여론이나 동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에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복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부녀자가 새마을단체에서 받고, 부부간에 이장단체에서 받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취지같으면 저는 생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까지만 하고, 민간단체는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리 봅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없어서 전학생이 다 지금 장학금을 민간단체에서 받고 있는 사항인데 돈 5만원, 10만원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장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는 삭제시키고, 군에서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 이런 부분은 그것 하더라고 해도, 민간단체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민간단체라고 우리가 확정되어 버리면 그외에는 실질적으로는 편법으로 봐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전 읍면 학교에 전부 조사를 다해서 이중지급이 안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설을 한다면 이것을 즉 말하면 저희들은 주목적 개정안은 골고루 혜택을 주자 그 뜻입니다. 그 뜻에서 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학업성적이라는 것은 한 과목을 잘한다 해서 어쩌다 보면 못하면 성적순이 낮으면 총점을 따지면 석차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다, 좀 혜택을 많이 주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요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민간단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행규칙안을 개정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확대배치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개선과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과정, 장애인등 복지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서 복지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기타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증가로 복지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읍면 및 군 본청의 장애인 자활 및 복지시행기능 확충 요구가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서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