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이번에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끝나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쓴 것이 뭐냐면 다보스경제포럼 제안된 것인데 GDP,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 GDP를 대신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체해야 되겠다, GDP라는 개념가지고 더 이상 국정지표로 삼아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다보스포럼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래전에 부탄에서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탄은 국정의 기본지표가 국민총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민총행복 속에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하겠다 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본다면 OECD 같은 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최근에 심지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까지도 “행복”을 국정지표로 하겠다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수준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얘기하면서 의식주를 빼고 얘기하면 그것은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 특히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좀 늦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변화라는데 뭐가 행복한 변화입니까? 어떻게 변하는 것이 행복한 변화입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글쎄요, 그걸 특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화를 하는데 고통스럽게 변하지 말고 행복하게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남의 도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수를 매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수화 하고 그래서 조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2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또는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과연 이것이 도민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을 다 스크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래의 그런 GDP 중심의 그런 뭐랄까 발전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행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것은 아마 곧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연구원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이 연구를 선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인건비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쨌든 도정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도민의 행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이 도정이 잘되도록 최대한 백업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역할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발전지향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정도 선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박철희 박사가 하는 역사문화유산의 활용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얘기하셨는데 이건 2012년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된 연구로 내포문화권연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문화권 연구는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대전·충북까지 합쳐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결국은 우리 충남이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충남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와의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국책연구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책연구원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연구원들이 넘어오는 것은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연구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수가 하는 연구가 있고, 연구원이 하는 연구가 있고, 공무원이 하는 연구가 있고 연구에 체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책연구원들이 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 그 사람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탁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지방연구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채연구원 자체의 기본사명은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경쟁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연구원은 지방연구원이기 때문에 더 시·군과 도와 밀착된 현장 연구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문제나 그 다음에 실제로 부락의 향토자원 또는 전통 이런 것 살리기 위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에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행복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질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행복의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생활고 문제 이거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번에 이거 말고 지금 또 하나 대표연구로 잡아 놓은 것이 선순환 지역경제연구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선순환 지역경제라는 자체가 지역 내에서 그런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지역 내에서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의 연구는 절대 추상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구이고 그것을 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7명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원래 원장으로 올 때 계획했던 바에 의하면 이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지적하신 시·군전담연구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아마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8회밖에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세미나 2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심지어는 저희가 갔더니 어떤 시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얼마나 그동안에 시·군과의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제가 느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 좀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전담연구제를 통해서 나온 연구과제들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