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봉근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효율성있게 지나간 것은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은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소관 안원균 위워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들께서 이미 결산심사를 해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기사용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이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제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허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결산심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에 관한 것은 우선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 93년도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92년도 추경예산안하고 93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준비했습니까? 분류해서 설명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그런다 하면 92년도 것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92년도의 것은 마무리를 할 테니까 소신껏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이 준비되어 있으면 92년도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92년도 사회산업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잠깐요. 92년도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관한 요지는 지금 없습니다. 봐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봐 주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그러면 본 예산서 제일 뒷장에 92년도 추경예산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쓸려다가 전부 감되고 두 개만 있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 저의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모든 것이 진보적인 발전을 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과별로 해서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이 171억 6,71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632만 1,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안을 요구하는 액수가 171억 2,081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 드리자면은 사회과에 기정예산이 47억 9,565만 5,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요구액이 46억 9,565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이 1억 7,716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거택 보호 월동기 대책에 대한 5건 등이 1억 4,829만 5,000원이 증되고 쌍촌동 사회복지관이 2,000원이고 거택보호시설이 6,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잔액이 남아서 3억 2,546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이 40억 549만 9,000원인데 거기에서 이번 요구액이 41억 494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9,944만 9,000원입니다. 노인승차권 액수가 120원으로 증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증되고 직업보도시설이 약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등이 11건에서 8,930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정예산이 3억 4,174만 6,000원인데 이번 요구액이 3억 1,229만원입니다. 거기에서 2,94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나가고 인건비 등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소과에는 기정예산이 53억 1,301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번 요구액이 53억 9,641만 9,000원입니다. 8,340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활용품 보관 상자가 저번에 시의 보조금 50%를 추경까지 확보하지 못해서 3,730만원이 증되고 또 가로청소원 퇴직금이 3,32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등에서 약 8,340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이 3억 7,699만 9,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요구액이 3억 7,07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627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이 6억 1,646만 9,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 요구액이 6억 624만 4,000원입니다. 농업용관정 14개 공에 대한 인건비가 2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것은 기정예산이 17억 1,775만 3,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번 요구액이 17억 17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시술비 및 동방역단 격려금이 2건해서 343만 3,000원이 증되고 육아건강진단 및 인건비가 1,94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경은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고 남은 것은 감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전액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제안 설명을 듣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같이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염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2,081만원으로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171억 6,713만 1,000원보다 4,6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0억 4,772만 2,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1,0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3억 2,181만 9,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3,8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13억 3,874만 2,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6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의 내용별로는 일반사회복지비는 46억 1,848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사회복지비에서 1억 3,246만 8,000원과 사회복지 증진비에서 4,47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비는 41억 49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549만 9,000원보다 9,9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아동복지비에서는 11억 5,84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12억 4,774만 1,000원보다 8,93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비에서는 18억 7,10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16억 9,431만원보다 1억 7,6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비에서는 9억 1,7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에 있어서는 3억 1,22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4,174만 6,000원보다 2,94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환경관리비는 53억 9,64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3억 1,301만원보다 8,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위생관리비는 3억 7,07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7,699만 9,000원보다 62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비는 1억 9,82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7,429만 1,000원보다 2,3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비는 3억 61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3,039만 8,000원보다 2,42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 축산관리비는 1억 1,17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비는 17억 17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1,775만 3,000원보다 2,6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다소 감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시비 보조금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부터 편리하게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청소과 먼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십시오. 위원님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 부분의 질의 답변을 끝내고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재활용품비 시비보조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시비보조가 안 내려 왔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아니 제가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만, 시비보조에 부담금을 저번에 우리 구비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려고 추경에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비가 8,580만원을 세워야 시비가 7,150만원 즉 83%에 해당되는 교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게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4,85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83%, 4,040만원밖에 영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110만원을 영달 받기 위해서는 3,730만원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약 6,8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단독 주택 3,400세대에 대한 분리용기 3, 4000개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로 청소원 퇴직금은 연초에 계상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것이 왜냐면 수시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측불가능 합니다. 대략은 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10명 정가, 저번에 5명이 퇴직을 하고 이번에 또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4명이 증가해 버리니까 3,429만원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측했던 5명 외에 5명이 퇴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5명이 퇴직한 것은 그분들이 아파서 퇴직하셨고 나머지 3명은 가정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왔다갔다하시기 복잡하니까 사회과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장애자 시설비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비 말입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예.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72명에서 240명으로 지금 숫자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해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가정산을 해 가지고 가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납액수를 가정산 후에 줄여보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업량에 따라 감을 시켰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업무? 안 위원님 어디?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아동시설보호 및 보육시설비가 8,900만원 가량이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보육시설 신축을 2개소로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구관내가 너무 땅값이 비싸 가지고 독지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개소로만 하고 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당초는 2개소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원래는 2개소로 했는데 1개소는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1개소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능력이 못 되어서 못 하겠다해서 시로부터 감이 되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종합적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9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는 추경예산안에 크게 증액된 많은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미 보고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을 시키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결산하고 9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