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임성규 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안 및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향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함에 있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의 편성 배경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의 확보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긴축 절약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의 총 규모는 문화공보실, 기록감사실, 총무국의 6개 과와 29개 동의 예산으로 248억 7,100만원으로 1992년도 당초 예산 182억 5,200만원보다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세인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 102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임대,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6억원이며, 그리고 재산매각,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7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에 269억 9,600만원이며, 국가 또는 시에서 용도를 지정해 주는 국·시비보조금에 12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정비를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59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구청 총무국의 공무원 176명, 동 공무원 414명에 인건비 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관련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 경비, 차량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35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 연금부담금, 구보발행, 공무원 교육, 통장수당, 사회단체 보조, 선거비 등 기본경상비에 43억 1,600만원으로 기본적인 경비에 총 17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경상 및 주요사업비, 기타경비의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 모니터 구정홍보 전시판 설치, 세시풍속 놀이 지원, 2개소의 문화적인 보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원활한 의정 업무추진, 시민의 날 행사, 감사활동, 소송수행 경비, 신판법령집 구입, POOL예산과 그리고 전산기기 구입,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에 2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미클럽활동, 구정 주요시책 추진, 주민등록 전산관리, 새질서·새생활 실천, 시범 동 육성, 생활행정 기동반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방 설립, 전국 체육대회 대비 가로정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 각종 체육대회 등에 14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개 동의 동예산으로는 주민 자율방역 소독, 동청사 대수선 등에 5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행정 업무수행 차량 대차폐차 구입 11대,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 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구청 청사 소규모 수선 등에 3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제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 세수 증대 추진 등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에는 지적민원 처리, 도면보호대 구입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는 민원실 홀 관리, 호적관리 등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는 민방위 대원 교육, 장비구입, 주민신고 기간 운영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명 드린 1993년도 예산안 및 1992년도 제2회 최종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의 의정 활동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93년도 우리 서구 예산의 총액은 690억 8,36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599억 6,32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91억 2,0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1억 4,128만 9,000원이 증가(30.4%)하였고 추경예산보다는 82억 2,378만원이 증가(13.5%)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의 재원구성을 보면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전망 그리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에 비하여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살펴보면 92년도에 비하여 지방세가 30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건물과표를 16% 인상하여 계상하고 토지과표는 4% 인상함으로써 37%정도 지방세수가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92년 대비 30억 3,0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40% 정도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수입이 60%이고 자체수입이 40%에 불과하므로 재정자립도는 92년 34%에 비하여 6% 높아지긴 했으나 과표 인상 등에 의한 세원확보 대책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세수증대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99억 6,324만 5,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248억 7,126만 9,000원으로 예산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와 인건비 상승에 있다고 봅니다. 실·과·소별 계상 내용은 문화공보실 92년 대비 2억 700만원, 기획감사실이 13억 8,300만원, 총무과 18억 4,500만원, 동예산이 12억 1,000만원, 회계과 21억 9,000만원, 세무과 3,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는 자체 경상사업비가 없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0%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총 예산의 32%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지나지 아니하며 주민의 기대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등은 의존수입이 의한 해결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방자치 재정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적 경비에 충당되면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투자재원(마을회관, 공동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 충당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물건비의 절약 집행이 요망됩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등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설명 말씀 있을 줄 알고 세무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인 지방세가 사업소세까지 합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102억 2,700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92년 대비 몇 %가 됩니까?

작년도 목표액이 71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42.8% 증액 되었습니다.

42.8%를 증가시키는 근거를 지금 갖고 계시죠?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17페이지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인상 예상율 16% 하겠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인상율 4% 인상하겠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광천 터미널로 왔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감안해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세 항 중에 과년도 수입액, 체납액 목표 있죠? 작년에도 징수 목표액을 145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룰을 적용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을 검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문화공보 소관 93년도 예산안의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정재수 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에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몇 부를 보십니까? 서울신문 제외하고요.

행정용으로 구정 전체 산하에서 220부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합쳐서 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 신문은 10부 정도 되겠네요. 한국자유총연맹 서구 지회 보조 인건비로 1,200만원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1,472만 2,000원 입니다.

거기 여직원 인건비는요?

한 달에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여금도 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에 해당되는 1년 인건비가 얼마인가를 계상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를 보면 구정 통보업무 추진 활동이 있고 구정 홍보업무 추진 간담회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홍보 추진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 활동비하고 간담회가 왜 틀린 것입니까?

간담회는 기능별로 초청을 해 가지고 구정 업무 소개도 하고 보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 추진 활동비와 간담회는 저희들 정보성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홍보를 제일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압니다. 서광주 소식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데 정보비죠?

공보실 정보성 경비로......

모두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용 신문 구독료 주민 계도용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2,850부, 북구가 2,650부, 광산구가 550부, 동구가 1,200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구정 홍보 모니터 요원 280일 1명,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주 소식이랄지 기타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줘 가면서 쓸 모니터 요원이 필요합니까?

홍보 모니터 요원은 구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홍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실 직원은 사실상 여섯 사람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 일용인부로 보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이 280일 일용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구보 발행 계획안에서 몇 면 몇 부를 발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93년도 그 부분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그 원안 그대로 입니다.

92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구보 발행 서광주 소식지가 작년 건수로 15,000부 였습니까?

예. 92년도 것입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문화공보실 관련해 가지고 판공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200만원 됩니다. 정보성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겁니다.

홍보활동은 판공비가 아닙니까?

저희들 해석할 때는 정보성 경비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말한다. 맞습니까?

지침에 위배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정보성 경비로......

지침에 위배된 내용이 이 뿐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 판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 계시는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과 서로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비냐 판공비냐 사업비냐 하는 것을 부분별로 분명히 합시다. 작년 92년 같은 경우는 청장용, 부청장용, 실·국장용 정확히 구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니 저희들 벌써 회수가 두 번째가 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작년도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도 저희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위원 분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올려놓더라도 저희들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 내용이 맞네 안 맞네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서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고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정보비다, 판공비다, 청장용이다, 부청장용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판공비 액수가 얼마입니까?

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요?

그전에도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이맘 때 판공비에 대해서 전부 객관적으로 빼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해서 작년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위원님들도 전부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도 준비를 이미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가져오십시오.

93년도 예산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올해 93년도 서구청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 예산 설명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장별로 처음부터 넘기면서 조목조목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3년도 총무국 소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다가 넣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액수가 나오고 인원수도 나와 있죠?

그것은 별도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일용인부 중에서 150일 짜리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300일 짜리는 인건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력들을 주셔야죠. 300일 이상 짜리에서 93년도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92년도 예산을 91년 12월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91년도 11월만 가지고 정원 편성했었고 그 후에 정원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난 시점에 금년 92년 10월말 정원을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있어서 총무국 산하 시책 사업이나 중점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다보면 300일 짜리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채용할 계획은 있었지만 여건상 안 했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41명인데 150일 짜리는 사업주관과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신 안 위원께서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 안을 먼저 정립하고 나서 질의를 들어간다랄지 방법론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93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이사 회계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호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3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지적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93년도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환성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 220부 나왔는데 92년도 하고 똑같은 액수죠?

예.

62페이지 구정화보 제작이 92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왔죠?

92년도는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월말이나 납품이 되면 93년도에 구정화보를 어디에 배출합니까?

저희들이 화보 제작을 1회 추경에 올려진 것은 93년 초에 배포되겠습니다.

93년 예산서 상에 구정화보를 올려놨는데 92년도 분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이번 12월 달 예산 확보되면 93년도 제작해 가면 배포되겠습니다.

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00부인데 6월 달까지 1,000부를 다 배포하고 93년도는 2,000부를 다 배포한단 말입니까? 당초에 구정화보 제작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2, 3월달에 배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1,000부를 갔다가 92년도에는 한 부도 소화 못할 것 같아서 6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1,000부를 1년 단위로 배포하겠다 해 놓고 왜 화보제작이 늦었습니까?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요하다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습니까? 내년도도 1,000부 제작해 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 패소 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 이관되고 나서 3건이 들어 왔는데요. 그렇죠?

종전에 시유지로 하는 것을 기왕에 도로를 사용해 왔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이 때까지 부지를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이기에 준겁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안 해 옵니까?

지금부터 도로 개설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고 사갔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길만 내주라 하는 식으로 길이 안 났습니까? 그 후손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 땅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내 가지고 한 겁니다.

서구 지역에 이런 사유지가 대략 얼마 됩니까?

106건 됩니다.

이게 그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그렇게 안 씁니까?

일반회계로 씁니다. 다만 20미터 이하 도로에서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2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적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5억 정도 세웠는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사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에다가 예산을 삽입시키자는 것이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화보가 납품도 안 되고 기획도 늦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12월 20일날 납품 받아 뒀다가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200만원 세워 드릴테니까 내년 6월 상반기에 쓰시고 추경에 다시 올려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당초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사실상 올해처럼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처음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실시해 본 결과 참으로 좋았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본 위원도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에 쓰는 재원이, 특히 여자 운동복 부분에 770만원 올라 왔는데 일반적으로 운동복 정도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운동복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유니폼 정도는 있어도 무방하다 생각되는데 위, 아래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해 다른 항복에다가 하고 계수 조정은 의회와 체육대회 명목으로 인정하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림이 1년 전에 입던 옷을 갖고 와서 입어라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날 보면 안 입고 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풀(POOL)예산 명목으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풀 예산에 대한 명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정액 단체 이외에 대한 시·군·구가 2억 6,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이것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생각으로 적게 올렸습니다.

62페이지 발간실 운영 재료 있죠. 지금 현재 발간하는 품목들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구정 통상적인 공문은 전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관계된 보고도 하고 있죠?

능력이 부족해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셔서 금년 연내에 재판기가 들어옵니다.

67페이지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왔는데 시내 출판소에서 해 옵니까?

시일이 바빠 실질적으로 다 못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하고 장비로는 구 전체적인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날새기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간실 운영재료가 무려 15종이라고 했는데 발간실 기계 돌리는 일지 같은 거 있죠?

예.

자료를 다음에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광주시에서 광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여러 가지 사기양양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체전 관계로 예산편성 지침 항목이 설정돼서 내려온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민의 날을 92년도에 안 했는데요?

금년에는 안 했을지라도 내년에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사를 안 하면 이월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자료수집, 비교견학, 합동집무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전 재정자료를 수집을 해야 하고 견학도 가야 되기에 이 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실에 무선 호출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호출기는 누가 차고 다닙니까?

청장님하고 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8만 8,000원이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개당 부과세 해 가지고 정확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카폰 전화는 청장님 것입니까?

청장님과 부청장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