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수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25억1,03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49억6,16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5억4,868만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62억3,74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5%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6억4,452만9천원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9만7천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5,472만5천원으로 160.3%가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9,055만8천원으로 두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7,676만원으로 12.5%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1,449억6,169만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7.2%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9%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75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8.8%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4.8%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6.3%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4,41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2.0%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22.6%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36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73.0%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억26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8%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2.6%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449억6,169만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3,40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7,34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3억4,303만1천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8,719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6,26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8,16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9,5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44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5억4,868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89.1%, 보조금이 4.4%, 지방채가 6.5%로 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0.6%, 사업예산이 61%, 채무상환이 5.5%, 예비비등이 12.9%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7%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억3,40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3.1%인 33억7,34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4%인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21억4,41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2%인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47억5,04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4억2,801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5억1,84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15억57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7%인 134억2,700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2,52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3.8%인 11억5,39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4,4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0.6%인 3억4,80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5%인 3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5,47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60.3%인 3억4,16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9,0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05.5%인 6억6,62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7,6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2.5%인 1억3,06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계속사업비, 채무부담액,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97억2,63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58억76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38억7,10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중 도분양여금은 59억2,915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59억7,69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2 민방위시책사업 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59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71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페이지, 정보통신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지원 등 23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3억3,25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인부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5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3,22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등 24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4,27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등 16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4,2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사업, 한센 양로자 지원 등 11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81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야생조수 관리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산업자원부 지역경제과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48페이지, 노동부 지역경제과 국고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2 재해복구비에서 7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 등 4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23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 3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8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3,53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7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82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사업에 11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 2002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기정예산액 대비 8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2001년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지방선거 관리경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33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2002년도 국유재산 관리비에서 도비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ISO 인증사업,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67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방역,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7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5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10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6,65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사업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2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서 25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감서∼거산간 지방도 덧씌우기 공사 등 5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전국마라톤 개최, 제271회 영산제 및 산사음악회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94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3페이지,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등 20개 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6,13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보급종 차액지원, 볏짚 사료가치증진사업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3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군분양여금으로 조정되어 63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 1억7,48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군분양여금입니다. 군분양여금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7,69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 인건비보전에서 11억1,89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억7,5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사업이 조정되어 49억2,3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사업이 조정되어 9억4,09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1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2년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