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일정도 바쁘실텐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부터는 의회와 행정부와 상호협조체제 하에 명실상부한 구민을 구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78억 1,2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하여 13억 1,600만원이 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계상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총 21억 8,700만원으로 '92년도에 예산에는 3억 3,800만원이었으나 도시국 전 직원 인건비가 세항 변동으로 '92년도에 대비하여 3억 5,300만원인 1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리와 감정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억 4,1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하여 17억 8,400만원인 50%가 증가했습니다. 증 된 주된 원인은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비 7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 9,500만원,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2,500만원과 건축지도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억 2,4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하여 8%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의 요인은 인건비가 세항 변동으로 토지관리과에 계상되어 감되었으며, 녹지관리 주요사업은 가정식수용 묘목보급이 11,000본에 시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이며, 산림 병충해 방제가 국비, 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시비로 2억 9,400만원이며,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관서운영비 4,000만원, 기본경상비가 1,500만원, 주요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춘·추계 하수도 준설이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은 84억 2,500만원으로 도로교량 관리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6,600만원이며, 보안등 전기요금 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은 81억 2,600만원으로 도로개설이 9건에 67억 원이고, 통신시설 굴착복구 부담금이 5억 원, 부동교 노후교량 보수비가 6,800만원, 도로소파 보수비가 1억 원이며,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가 9건의 2억 1,300만원, 보도 투수콘 및 인도로킹 포장이 2개소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은 주요사업으로 하수도 개설공사가 15개소에 3억 9,600만원이며, 가로등 공사 4건 7,900만원, 화산형 등기구 공사가 5개소에 2,200만원, 보안등 공사가 378등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은 6억 9,000만원으로 청장 포괄사업비가 4억 원, 동장포괄사업비가 29개 동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1억 4,4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하여 7,700만원인 115%가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등 8억 4,300만원의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각 과에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활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운영방침은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 유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세입예산 총액은 690억 8,363만 9,000원으로 이의 재원 구성을 보면 지방세 102억 2,700만원, 세외수입 179억 529만 9,000원, 조정교부금 269억 9,590만원, 보조금 137억 5,544만, 지방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92년도 37.6%에 비하여 '93년도 34.4%로 자체수입에 비하여 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지므로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이 99억 3,463만 6,000원으로 총 세입의 14.4%로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세외수입 45억 7,889만 2,000원 46.1%, 보조금 53억 5,574만 3,000원 53.9%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2, 3, 4페이지 세입총괄표 과목별 세입현황 사항별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출예산 총액으로 690억 8,363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99억 6,324만 5,000원, 특별회계가 91억 2,039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중에는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72억 5,097만 5,000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6억 3,104만 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3,837만 5,000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예산액 529억 4,235만원에 비하여 161억 4,128만 9,000원인 30.5% 증액된 예산편성안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6,358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의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8억 1,260만 8,000원, 특별회계가 72억 5,09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액 164억 9,612만 9,000원에 비하여 85억 6,745만 4,000원 5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 세출예산으로 살펴보면 토지관리비 21억 8,742만 4,000원, 도시정비비 53억 4,144만 3,000원, 건축지도비 1,582만 5,000원, 녹지관리비 1억 3,971만 2,000원, 하수도사업비 2억 9,460만, 도로교랑관리비 84억 2,476만원, 하천관리비 3,297만원, 재해대책비 1,660만원, 일반지역개발비 5억 2,563만원, 특수지역개발비 6,900만원, 운수행정지도비 1억 4,364만 4,000원, 국민주택건립 특별회계 72억 5,097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총괄표, 항별 세출예산, 과별예산편성현황, 사항별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체 예산인 재정자립도가 34%밖에 되지 않아서 의존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93년도 예산편성의 특색을 보면 '92년도에 비하여 기본적 경비의 편성 10.1%를 줄이고 사업비의 예산(73.5%)을 증액 계상하므로서 경성비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중 구석원 내과, 서동 노인회관간 도로 25억과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개설 14억에 계상함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월산2동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의 예산 계상은 영세민 밀집지역인 이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활의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아직도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세수증대를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식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가운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건설과에서 101억 2,400만원에서 92년도 대비하여 8% 감액되었고 그 감액의 요인이 인건비나 세항 변동으로 토지관리과에서 계상되어 감해졌다라고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 부서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토지관리과로 어떤 세항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토지관리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토지관리에서 21억 8,700만원 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2년 예산안은 거기가 얼마나 되어 있냐면 사실상 3억 6,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토지관리과 것이 이것이 증액된 요인은 도시국 인원이 약 98명 모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일종 정보비, 판공비, 야간수당비 등 모든 인건비에 필요한 사항이 토지관리과 예산에 포함돼서 93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잠깐요. 지금 현지 도시국 소관 4개 과 전 인원이 98명입니까? (예) 건설과와 토지관리과에서 소관 되어 있는 청경까지 해서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있고 청결들에 필요한 피복비 같은 이러한 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작년 92년도에는 98명의 인건비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각 과별로 되었습니다.
장헌일위원
국장께서요. 이번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항이 변동된 사항 있습니까? 이것 외예요. 기본 예산지침 있죠?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 도부터 변동된 사항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쓰겠네요? 그 지침 책을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지침에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 계상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첨부해서 조금 있다가 토지관리과 설명하실 거죠? 그럴 때 지침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참고로 국장님 작년도하고 다르게 토지관리과에다가 98명 인건비를 몽땅 몰아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금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주무과로 되었습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서무과가 토지관리과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
병주
박병주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한 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만 교량관리는 시에서 않고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부동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관리는 그런 다 할지라도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청소관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양림교는 왜 안 들어있어요. 양림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것은 동구청에서 합니다.
재리
김재리토목1계장
동구관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교에서 서석교, 서석교에서 양유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하천 중심이 동구, 서구 경계 아닙니까? 반반씩 나누면 안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동구, 어디서 어디까지는 서구, 어디서 어디까지는 북구 이렇게 나눠 버렸어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고 도시국 소관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예산이 한계가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여 세수입 증대가 절실히 요청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거의 약 2년 정동 세수증대를 해야된다.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된다라는 원칙론적인 얘기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말들은, 그런데 현 서구에 사항으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아직 힘들고 그 자체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 산하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1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 있는 것처럼 92년도 37.5%에 비해서 93년도 34.3% 재정수입에 비해서 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란 자체에 예산이론에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절대치가 아니기 때문예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의존수입 계속 높아져 간다라는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점점 목을 졸려 가는 어려운 사항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체 자원 마련하는 서구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써야하는 원칙을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사업에 우선 순위라든지, 재정운영 방법에 있어서 정말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절약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이론적인 것만 설명한 것보다는 방안도 한번 나름대로 주무과에서요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좀 고려해서 어차피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건전 재정 만들자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줄여보고 또 어떤 것은 무조건 관례에 따라 하지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에 모든 사업을 다할 것이 아니고 93년도에는 뭔가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둬서 하나에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칙론을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공감대를 갖고 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고를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주무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기수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다시피 감나무골하고 양동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특정지역에 편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가 개헌이래 줄곧 목이 닳도록 외쳤지만 본 위원에 의도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문위원 쪽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이월금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요? 국장님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이것은 전문위원 담당입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예산편성상 이월금이 없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은 세입이 안 잡혔으니까 전문위원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월금에 대해서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이월금은 내년 1차 추경에 들어갑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추경에 들어갑니까? 1차 추경에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그 추경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93년도 1차 추경에 이월금이 넘어간다 말입니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년도 편성이니까 쓰다 남은 돈만 이월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주원 위원.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석원 내과 25억 원 이것은 시비 보조금입니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예.
주원
서주원위원
알았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93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토지관리과에 93년 세입·세출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원
서주원위원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일단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할 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
이창호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했던 방법대로 각 과별로 차근차근 한 과씩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보고를 받고 우리끼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버립시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이창호 위원, 오전 중에 나머지 과를 전부 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계상 지침 관계 나눠드린 거요. 거기보시면 제일 밑에 인건비란 있습니다. 제일 후면에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편성방법에 가서 시·도·구·실 단위로 주무과에 주된 사항에 일괄계상하라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 전 직원 인건비가 도시국 서무과인 토지관리과에서 포괄해서 93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목관계 공원녹지관리, 상하수도 사업,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순을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 2시에 교통과를 듣고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 204페이지 보십시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4개과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자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은 일단 돌아가시고 해당된 과장님만 겉이 질문을 하도록 할 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직제 순으로 토지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일단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봐 주십시오.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도시국 소관 총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도시국 전체 말입니까?
주원
서주원위원
지금 4,400이 책정됐는데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액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과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예요. 우리 것만 해서 5,000만원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5,000만원이면 4개 과를 계산하면…….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우리 과는 직원이 적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국장님도 서무과로 포함해서 93명 중에서 11명밖에 안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이 맞겠구먼요. 4,400만원 책정됐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총괄 4개 과가 4,400만원이니까. 92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토지관리과가 500만원이란 말이 맞겠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철도 건널목 거기에서 뒤에 보면 지금 현재 근무자가 4명이 365일 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작년에 사고나고 그 후에 새로 인원이 바로 즉각 교체되었는가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께 물어볼랍니다. 철도 건널목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철도 건널목 야간 근무수당인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야간 근무수당하고 근무수당하고요?
서용
서용위원장
예.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철도 건널목 근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거든요. 자기 근무시간에는 야간수당에 들어가고 비번일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특근이나 기타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월액으로 나가다시피 직급별로 지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간수당은 별도로 밤에 야근을 계속할 때 철도 건널목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나에 월정액으로 직급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3시간 이상 근무한 자 한해서 나가는 월액수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상이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랍니다. 바로 그 밑에 항목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기본금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한 사람한테 이 항목이 전부 다 적용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때그때 따라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81페이지요?
서용
서용위원장
182페이지 제일 위에서 3번째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봉급에 이 명복이 적어 가지고 나눠진가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각 과마다 업무특성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들어가고 정액급식비는 직급별로 5급 이상은 5만원, 6급은 9만 5,000원 월급하고 간이 나가는 그러한 성질에 것이고 가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휴가비는 8월 추석절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액수고, 체력단력비는 일년에 2회 지급됩니다만 4월 달하고, 10월 달 월급에 75%인가 나가고, 연가보상비는 직원 일인당 20일 기준해서 연가 낼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만 그 이상내면 일정액 연가보상비에서 공제하고 나가고 하나에 일정기준액입니다. 그 내용이 경비내역에서 안 써졌기 때문에 개별단가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예를 들어서 7% 인상된다 하면 인상률과 상관하지 않고 이 금액은 나간다 이 말씀이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월급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내년에 새로 신설돼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인상된 %는 몇 %나 된가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월급도 인상은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92페이지, 부서단위운영비에 자산취득비란 뭘 말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자산취득비는 4개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물품으로 예를 들어서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사무실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은 구입할 때 거기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한데 사실상 적습니다. 보통 1개 과에 적은 과는 10만원, 많은 가는 20만원 그런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국내여비는 4개 과에서 출장을 얘기한 거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약 1,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어쩝니까? 사실 장부도 안 만들어 놓고 토지평가협의회가 3회인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을 보면 10회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1,300만원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토지보상협의회가 약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700만원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지 않는가요? 작년도에 3차례하고 말았는데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위원회 수당이 1,3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토지분과위원회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토지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이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액수도 미미하고 그래서 놔두고라고 건축심의위원 토지보상협의회 그 문제는 작년에 본동 출신은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세워놓고 기록도 명확히 안 나와있고 잡다한 항목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보기에 실제 4개 과에서 많은데 다른 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항목이 많으리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실상 100% 집행되느냐 의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다 집행됐느냐 또 서류만 도장만 찍고 이렇게 구비해 놨는가 하는 세부적인 감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보상협의위원회에서 나간 것이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임안을 해 놨겠지만 90년도를 보면 2차례만 하고 말았거든요. 올라온 것을 보면 이렇게 10회, 20회 되었는데 20회 했다면 한 달에 약 2번 정도, 이런 횟수가 과연 토지보상위원회가 그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 명단이 구성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구 위원님도 2분 참석해서 되어 있고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3만원씩 정식 지급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당이 나가는 거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느냐 가로확장공사에도 토지매수 보상심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 보상심의위원회 건설과에서 합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가로확장도 마찬가지로 지방토지보상위원회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해당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횟수를 적어 놓은 것은 몇 회나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놓은 거고 수당 지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심의를 개최 않고 하게 되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것은 4번인가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기록을 정확히 하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저는 20회라고 해놔서 결과적으로 토지보상위원회가 4번했는데 20회라면 10번 정도 금년에 실시될 란가 의문입니다만 이것이 많은 횟수로 해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1,300만원 계상됐는데 상당히 많아요. 작년도 각 4개 과별로 별도로 되어 버렸다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모르니까 안타깝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되겠죠. 우리가 작년도 것을 비교해 가면서 또 과년도 것을 참고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3년째 들어가니까 조금 습득한 것도 있고 실지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실시 초년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구민들도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자기들 일방적인 욕심에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욕심껏 되지도 않고 그럽니다만 실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2월까지 집행해야 끝나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끝내고 이것이 이월이 안되게끔 돼야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 2년째 해 가지고 이걸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고 오늘 가만히 느끼는 것은 작년도 것이 있었으면 작년도 안하고, 금년도 안하고 얼마나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 또는 감액이 됐는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해야할텐데, 그걸 못보고 금년도 사항별 설명서만 듣고 질의를 할 라니까 명문명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봐가면서 대충하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83쪽에 중간쯤에 도시국 월액 여비가 지금 89명으로 되어 있고 10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을 제외한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0명은 일용직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89명에 대한 5,340만원 월액 여비가 있고 또 다음 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2,990만원이 있는데 개정과목만 바꿔놓은 겁니까? 이건 출장비죠? 2개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이름만 바꾼 겁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일용직원을 제외한 9급 직원 이상 또 정직이상 월액 여비가 5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액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출장을 나가야만 그 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한 달에 20일 봤을 때에 15일 출장을 나가야만 5만원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매일 출장하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서 일주일 그 나가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비가 별도로 세항별로 여비가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아까 정액으로 해서 5만원씩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비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타 기관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줄 여비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84페이지 보면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단속 1,070만원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에서 연 허가수수료가 얼마 들어옵니까? 수입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사실상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우리 구청 수입에서는 정기면허세 6종 인가해서 일인당 9,600원인가 될 겁니다. 법인은 만 8,000 얼마인가 되고요. 실제로는 그 액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들어온 것은요. 그 외에 부동산업자들이 행정 미 이행했을 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순수한 중개업자한테 들어온 것은 만원 미만에 750건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 책정됐어요. 기타 인쇄비 등등 신고관리시설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요. 중개업 단속이 금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 사항인 것 같은데 12회 600만원인데 사실상 수입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70만원 돈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 중개업 단속을 해 가지고 예산이 그것이 비해서 100%를 투자해 버렸는데 기타 인쇄하고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사실상 우리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물론 평가는 12월 달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입이 600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1,07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되어 세원발굴이라면 역효과를 낸 구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항목을 꼭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오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전체 구민들 편에서 일하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들 폭리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에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수익 면에서 봤을 때는 적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구민의 보호를 위해서 영세민들 집을 산다든지, 투기행위를 막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단 600만원 그것은 금년에도 사실상 못했습니다만 직원 한 명, 두 명이 거의 750개소를 전부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찰, 세무서, 동에 건설업무 담당직원을 포함을 해서 춘추로 일제 점검을 100%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때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춘추면 일년에 2번이면 될 것인데 12회에 60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춘추로 2번이면 납득이 갈 것인데 12회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해 놓으니 과연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에 본 위원들이 의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12회라면 월 1회인데 월 한 번씩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월 한 번씩이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예산을 안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엄하게 지도감독 해봐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설명서에도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용
서용위원장
서위원님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예,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서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번에 회의 때도 두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부가가치가 없는 사항인데 사업에 질적 향상이나 모든 지도감독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와 관련 서식 홍보비고 토지공개념 홍보회신지 고발센터 운영회 홍보물 이런 것인데 부동산 협회에서 일년에 10만원씩 보증금 없어져 버리고 회비를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야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다 떠맡아 가지고 시비로 우리 구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가 막대하게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요번에 보니까 단속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협회하고 단속하는 것 이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1,100만원 중 600만원 단속한 것 외에 나머지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돼요. 단속해 가지고 위법단계에서는 과태료 물리고 질적 향상도 하고 그래서 단속운영을 효율제라고 봐요. 1,07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단속하는 600만원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홍보비니 이런 것은 불필요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가가치 이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협회에서 돈 받아가니까 협회에서 대행을 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해야 해요. 부가가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도시국장님 답변이 철도 건널목 야간수당은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4명에 야간근무수당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격일제로 근무하면 365일에 절반 계상되어야 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근무는 계속하죠.
이창호위원
8명인데 4명분을 계상했다 그 말입니까? 총 8명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총 12명입니다.
이창호위원
12명이면 6명분을 올려야지요. 격일제로 하니까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건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 담당계장 좀 나오라고 하세요.
이창호위원
그건 이따가 추가해서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결특별회의를 할 때에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해당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고 금년이고 예산계상 현황을 보면 사실상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월급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예산심의하면서 저는 실감을 느낍니다. 공무원 봉급이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하여튼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명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붙였구만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급식비 하나만 가지더라도 그 여러 가지 급양비, 급식비, 특별급식비, 특별활동급식비 이름만 조금씩 변경해서 수가지가 되고 또 여비도 마찬가지고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봉급보다 이런 변칙적인 혜택을 보는 액면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단 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못할 겁니다. 제 자신부터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걸 못 느꼈으니까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 가장 빈약하다 그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점차 점차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나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생비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고칠려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예요. 우리 모든 공부나 서식 또는 이런 것들은 발간실을 이용하고 거기에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종이 값만 지출하면 되죠? 그렇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간단한 인쇄는 합니다.
이창호위원
서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서식도 어려운 것은 인쇄를 못하는 규격이 있데요.
주원
서주원위원
전년도에 발간비 예산을 엄청나게 통과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요? 구에서 나온 거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이창호위원
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서식 못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서식을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기가 약 90% 정도는 만들고 있어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책을 저 정도 발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색깔이 있는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인쇄를 합니다.
이창호위원
고급 인쇄물을 제외한 원만한 것은 다 만들지 않나요? 서식이 고급스러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서식에 기본방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공부서식을 4종을 만드는데 22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종이 값으로 생각이 드는데 종이 값 200만원이 넘어가면 엄청나요. 여기에 4종이라는 것은 뭐 뭐입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관련공부서 4종에는 뭣이 들어 있냐면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서 도면, 지적과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한 부 복사를 해서 관할 동에 배부합니다.
이창호위원
복사비란 말입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예, 대형복사기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창호위원
그럼 서식이 아니고 복사비잖아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그건 세부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작년도 에산서를 보게되면 복사비용이 개정과목에 별도로 있던데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여기가 지금 세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51만 2,000원 정도 소요됐고, 토지 특성조사표라 해 가지고 이따 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특수서식이 되어 가지고요. 5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3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지가조사부라고 해 가지고 관할 동에서 씁니다만 그것 역시 컴퓨터 처리로 해 가지고 특수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9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예산형편상 2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것은 서식이라기 보다는 컴퓨터용이다 아니면 복사비다 하면 그 세부과목들을 여기다 적어주면 쉽게 이해가 갈텐데 서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서식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을 서식이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컴퓨터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고관련서식 해 가지고 10종에 30부인데 30권이란 얘기입니까? 18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단속신고 관련서식 이것은 뭐입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이것은 토지거래나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각종 대장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나 취업신고, 폐업신고 같은 각종 신고서 또는 허가대장이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서식이구만요. 일반적인 서식이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예.
이창호위원
이게 30부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예.
이창호위원
30권이란 뜻입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한 권에 100장을 보면 부로 따진 겁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30권이란 얘기구만요. 이것은 정말로 종이 값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예.
이창호위원
그러면 3천 장에 150만원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허가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신고서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가대장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이창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발간실에 운영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돼요. 엊그저께 감사 때 말씀드리면 종이 값만 부담한다라고 답변하고 또 예산 때는 종이 값만 안내고 다른 비용까지 낸다고 얘기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간실에 운영지침이 바뀝니까?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일반적인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발센터 운영홍보물 1,000부해서 50만원 계상됐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종이만 사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1,000부에 5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000부라면 우리가 사실상 홍보물을 만들 때 10페이지가 될지, 30페이지가 될지 그 페이지 수는 확실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20페이지로 봤을 때에 하나의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이창호위원
물론 감사 때 홍보물에 대한 만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20페이지 가량 한다 그 말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하나에 홍보물 용지만 한 것이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 하나에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뜻의 홍보물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재밌는 것이 금년 예산 계상할 때는 50부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0부해서 50만원인가요?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페이지 수가 틀립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5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건설부에서 모든 중개업법이라든가, 기타 법이 바뀌니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인쇄하려다가 일부 지적도 되고 그래서 대강 안을 보니까 거의 페이지 수가 50페이지 가까이 나와 버려요.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합해 가지고 안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해서 이번 12월 달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거의 50페이지가 나와 버려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년에는 그때 법이 일부 개정, 수정, 개정된 것만 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나가면 한 20페이지밖에 안되겠다 해서 올해 치는 페이지 수가 많고 내년 것은 페이지 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에도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아니, 지금하고 있어요.
이창호위원
금년 물량으로 하고 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어요.
이창호위원
금년 분이 20페이지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금년 분이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창호위원
금년 분이 50페이지 되고 내년 분이 한 20페이지 되고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이창호위원
금년 치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저까지 결재나고 회계과에 해서 서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아니,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인쇄를 맡겨요?
이창호위원
우리 서주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중개업 단속활동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활동명목으로 해서 또 600만원이 계상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에 생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상 감리수수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개발부담금 소송경비 이 3가지가 전체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소송경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을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사업이 연기되어서 아직입니다.
이창호위원
개발부담금에 소송경비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실과별로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이창호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금년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별로 편성했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계상된 것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지출됐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리고 광주고속을 비롯한 그런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덩어리 예산이 스탠바이 된 입장인데 내년에 1억이나 계상할 필요 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대강 예정을 해봤습니다만 저번에 말씀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인 업자들이 그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연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예상하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그것은 내년에 12건 준공될 것이 다라고요. 서동 프라자 아파트, 농성동 광주고속 또 쌍촌동 청전주택, 봉선동 무등아파트, 방림동 서남주택, 월산동 가든주택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얘기한 것은 금년같이 빨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들이 9월말 내지 10월말 늦어도 10월까지는 추경에 결산추경에 넣어서 다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이창호위원
과장, 금년 감사 때 지적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집행을 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아까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이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해서 필요 소지가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살리더라도 그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금년 것도 1억 중에서 1,073만 3,000원을 집행을 했고 감정수수료가요. 그 다음에 원가계상 감리수수료 2,000만원에서 3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런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예상했던 곳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 3월까지 회계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많은 금액이 남아 있고 내년 4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삭감을 단행해서 우선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우선 순위에 부합되는 대로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산이 1억 몇 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이창호위원
또 1억 3,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도시국 산하에 지역개발비가 더욱더 빨리 우선 순위로 집행되어야할 부분으로 조정이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10건에 2회 해 가지고 1억이 합해 있는데요. 1회에 5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10건을 2회로 잡았는데 2회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이렇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상가가 조성 되가지고 완전히 준공검사를 맡을 경우에는 감정을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2군데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2군데 치를 플러스해서 2로 나눠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10건이고 사업 한 건에 2군데 나가기 때문에 2회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계속할 랍니다. 철도 건널목 야간수당이 4명에 365일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2명입니다.
이창호위원
근무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루 저녁에 6명씩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6명씩 2명 교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러면 장소가 백운동에 2군데 2명씩 해서 4명 그 다음에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대성여고 입구에 2사람씩 해서 모두 6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6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면 총 인원이 12명이고요. 그럼 여기에 계상될 때 6명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4명이 계상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조정해서 삭감하고 인원수로 이미 인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것은 건설과장님의 임기응변식 답변인데 똑같이 12명이 2교대로 해서 6명씩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야간근무수당을 주소 누구는 안줄 거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삭감대상이 돼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간 근무시키고 어떤 사람은 야간근무 안 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잘못됐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이 숫자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액면까지도 잘못돼야지요. 숫자는 잘못됐고 액면은 잘못 안됐다고 하면 액면에 맞춰서 돈을 나눠줍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철도 건널목 근무만은요. 저희들이 기능직에다가 청원경찰 일부가 있습니다만 앞에 장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토지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돼있지 않습니까? 숫자가요. 이 부분 철도 건널목은 여기에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철도 건널목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어떤 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이창호위원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 상에 하루 기본근로 8시간을 제외한 즉 야간근무로 들어가는데 야간근무가 10시부터 들어갑니까? 12시부터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8시간 근무라면 아침 9시에 나온다면 저녁 5시까지 되겠죠.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을 하기를 하루에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서 원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1.5배를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배로 주게 됐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시부터인지 12시부터인지 야간근무수당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상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 이 수당을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금년에 일부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그 규정을 따져버리면 많은 액수가 되는데요.
이창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이 안되고 쉽게 말해서 주면 준대로 받아야될 입장인데 근로기준법 상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계상을 한 숫자단위가 착오는 있지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런 뜻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여기다가 4명이라고 하지말고 6명이라고 해야 맞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산 세울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만 저희들이 조절을 하다보면 숫자는 안 지워지고 금액만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착오는 저희들도 검토를 못하는 사이에 착오가 생기고 그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철도 건널목 근무요원이 기능직이 있고 청경 있고 2가지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당초에 철도 건널목 요원이 기능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능직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청경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급료가 더 적은데 청경보다요. 그렇죠? 호봉수에 따라 조정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창호위원
같은 호봉이라면 기능직이 더 적지 않아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근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러겠네요. 기능직하고 청경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장에 시정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청경근무자들이 변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 적에 계상할 때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국 산하에 있는 청경근무자들이 소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해도 도시국장이 안 된다고 사인을 다 했어요. 그건 업무에 특성상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들을 전부다 도시국에서 집중건의를 해서 기능적으로 순환을 시키던지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경 변태 지출예산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년 안으로 현 청경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서 운영을 정당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분이 어떠하니까 얼마를 받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편파적이 아닌 균형있는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년에 청경을 갖다가 목적 외에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이런데 고용원하고 혼용해서 쓰게 되면 예산을 상당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도 고용원이면 고용원, 청경이면 청경, 일률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질의 답변해서 내용을 알으시리다 판단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만 내년도에 고용원이면 고용원, 청경이면 청경해서 일률적으로 직종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랍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묵과할 수 없다, 단정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유동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안 할란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되 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력은 하되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창호위원
노력의 한계가 최선의 노력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노력을 했는데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자세로 임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됐을 때는 쉽게 말하자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전담하고 있는 일을 마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급 부서에 건의하는 도수가 훨씬 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련의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역할조치가 엄연한 국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요구하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무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국법을 준수하는 법에 맞게끔 운영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집행을 요구하는데 위에서 승인을 안 할 까닭이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미온적인 노력을 해서 그것이 관철 안될 때는 의회에서 극단의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토지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10분간 한 다음에 건축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금 현재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가 23.5%, 구비가 70%라고 그랬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것이 내년 겁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13%였습니다. 증액이 된 대신에 중앙지원 재특자금이 없어졌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이것가지면 월산2동은 끝나나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끝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타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감나무골은 완료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김상률 위원입니다. 단속요원 급식비 그랬는데 4명 250일분해서 250만원인데 급식비라고 그러면 점심, 저녁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단가 2,500원씩으로 점심을 말합니다. 만약에 저녁에 하면 특근비도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출장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됐어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출장은 월액 여비에 한꺼번에 계상됐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내의 시범 게시판하고 플래카드 걸이대가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게시판이 4개, 걸이대가 하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들께서 보시고 이 장소에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안됐다 하시면 장소 선정할 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88년도에 건축도로가에 미관상 좋지 못하여서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무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 해줄 수 있는, 양성화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는 없고요,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나 다니면서 88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88년 초까지 해 가지고 집을 뜯어버리고 마음대로 무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되가지고 벌금을 20 30만원, 100만원까지 물은 사람이 있어요. 관청에서 개선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의회 의결 거치면 가능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 같은데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대부분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허가로 된다고 해 가지고 기본 평수가 미달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양성화될 때까지는 불이익 처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광산에 있을 때 88 준비해 했습니다만 저도 주무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징계가지 당했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 징계까지 당한 일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명목이 내년도 사업에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전출금이라고 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공동주택 분양금이라든가 자금이 없어놔서 일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것을 줘 가지고 다시 분양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 이것이 전담이 3명이고 그 밑에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단속이 1명인데 그 사람에게 1,080만원이면 하나 앞에 280만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런 것은 과에서 과비로 쓴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무허가 단속이 계장까지 하면 6명이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우리 청경이 실지로 2명인데 한 명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본인, 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과장 말씀은 직원들한테 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과 운영비, 판공비로 쓰지 않느냐 하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기들 도장찍고 딱딱 가져가 버립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과에서 집행되는 판공비 같은 것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힘듭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00% 직원들한테 지급되구만요. 됐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양3동은 안 들어 왔어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거기는 공동주택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세입 되어 있고, 218페이지에 세출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준공이 끝난 다음 입주 후에 우리 구청의 실질적인 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것은 영세민들에게 싸게 분양한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수익사업으로 안 합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수익사업으로 하면 분양가를 시중 세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영세민들한테 분양하므로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조기수위원
투자한 돈은 회수가 되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예, 다 나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양동 발산지구 개발지구에 가서 총 몇 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계획이 273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존에 살다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76세대가 현재 철거민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76세대만이 우선권을 가지고 나머지 200세대는 일반분양 한다는 거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전용면적 18평 미만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청 부지가 다소 있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면적이 가장 많아 가지고 현 시가가 120만원 가량 되는데 현재 도로개설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바뀌어져 있고 해서 여러 번 국장님께서도 접촉하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보려고 해 가지고 실질 협의를 35만원으로 협상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현 시세보다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기왕 고생하면서 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근본적으로 검토 안 한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영암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반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에다 맡겨서 입주자들도 회사이름으로 들어가고 사업할 때 우리 과가 민원 부서거든요. 민원 부서에서 공사하려면 훨씬 힘듭니다. 인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만약에 분양 안 됐을 때에 미분양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실시하면서 광주의 큰 기업체한테 해 가지고 같이 사업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덜 들고 공사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미분양에 대한 부담도 없어집니다. 입주자한테는 이익이 가고 해서 출장을 보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대지 값도 헐값으로 인수를 받고 하니까 열악한 세외 수입을 조금 더 올리는 측면에서 그 방면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철거민한테 부담이 많아지므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철거민 말씀하셨는데 철거민한테는 싸게 주고 일반 분양할 때는 차등을 두어서…….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차등은 두는데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것이 특정 동, 양3동, 발산지구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양3동하고 감나무골 두 군데가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고 감나무골은 현지 개량으로 해서 기반 시설만 해주고 양동은 기반시설 일부하고 아파트 지구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설부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립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정여건이 되가지고 우리 관내 많은 곳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익이 오면 좋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해 봐서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우리 쪽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동구에 한 군데 했는데 80% 이상이 시유지, 국유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땅이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성공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거기 건설 공사한 것이 일반 건설회사인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공영 개발단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고 하면 물론 상행위를 하기 위한 간판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로 단속 및 정비인부 해 가지고 30개 동에 15일 책정된 것은 전주나 담벼락에 붙은 부착물을 철거하는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동에 배정해서 동 자체적으로 철거합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모 TV방송국에서 집중 취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이에요. 금방 가서 철거를 하면 금방 다시 와서 붙여버리고 그래서 행정력의 누수현상까지 초래하고 동 직원들이 계속 물통 들고다니며 철거하는 것을 목격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규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벽보나 이런 것 붙일 때 추적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많거든요. 가만히 붙이고 도망가기 때문에 적발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이미 붙여진 것 놔두면 도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겠고 그래서 예산이 없이는 동에 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작은 예산입니다. 1년에 15일 정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단가 1만 2,200원씩 넣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적발하고 예방하고 못하게 해야되는데 가만히 붙여놓고 도망가 버려서 실지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김과장님 답변하신 데로 적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분명히 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구인광고라든지, 교회 예배 광고라든지 아니면 사원 모집한다든지 누구나 그 광고를 부칠 때는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 연고지, 연락처,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에 부치는 시국에 대한 대자보를 제외하고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촬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면은 부칠 수가 없습니다.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행정력이 이런 일 한 가지만 심혈을 기울이면 왜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보니까 상부에선 지적하고 우선 철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 소홀하겠느냐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우선 부치자마자 가서 사람 동원해 가지고 떼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데로 적극 행정, 강력한 행정 했을 때는 예방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치우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창호위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명하게 생각해 봅시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능률적인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한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행정 조치했을 때 그럼으로 해서 단절됐을 때가 효과적인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동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1년 간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5년이나 10년 간 계속되는 것보다 1년 간 예산 한 번 들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는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해야되는데 못한 것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못 미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광고물이 요즘 아주 수량이 많아지고 대량이 되고 해서 저희들 솔직히 못 따라 갑니다마는 어느 한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그래서 극장 광고물부터 하려고 지난달에 제가 이미 극장주들한테 보내놨습니다. 또 학원 광고물도 많기 때문에 고발도 했었습니다. 분야별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단속할 때의 규제 법 조항을 발췌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대안입니다. 과장님한테 제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무자, 즉 운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 한 사람에 일용직이면 일용직, 가능한 인력을 예산 배정해서 내년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 배정이 따라준다면…….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산 배정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재 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예산서를 예를 들어서 3개월 간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 들겠는가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게시판, 플래카드 걸이대가 작년에 예산이 3개소가 계상됐는데 7군데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작은 돈으로 3개소 예산을 가지고 7개소 만드느라 애썼습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산 있는 것보다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내년에는 515만원이고요…….
이창호위원
지난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300만원밖에 없는데.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플래카드 걸이대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돈 내려준 것 가지고 했어요.
이창호위원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예산서에 나올 거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료 가져오는 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플래카드에 대한 단속, 즉 규제 방침만 있었지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플래카드를 꼭 걸어야 될 경우에는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회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정 걸이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설적인 방안을 촉구할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지금 현재 각 동에 하나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걸이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예를 들자면 노인 잔치가 있다, 부녀회에서 바지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동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한 군데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홍보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동에 하나씩 정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불법 부착물을 부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요한데 안된 다라고만 하니까, 즉 대안 없는 방지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별로 효용가치가 있는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부분은 장려방안을 예산 부족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어도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책임자가 사무장 이해만 씨로 기록됐는데 담당계장을 사무장 이해만 씨라고 해 가지고 이대로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건축과의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당 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서 어제 인사이동 되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신 분을 사무장 이해만 해서 올려보내면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정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말이 없죠. 이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축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업무에서 작년에 어떤 항이 또 새로 신설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몇 개는 얼른 모르겠고요.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항이 신설됐는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유급 감시원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급 감시원은 7,620원짜리 제조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산불 기간만 4명이 60일간 두 달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산을 다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명을 해 가지고 유학한 학생이라든지, 적은 인부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4명을 골라서 각 요소 요소에 비치해 가지고 산불이 났다면 어차피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꺼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소집은 합니다만 바로 무전기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갖기 위해서 4명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은 이것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지금 없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90페이지에 잡초제거,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5명을 120일 동안 쓰는 것하고 또 120명을 5일간 한 것하고 지난번에 적은 인원을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 사실상 아까 광주천 하수도 정비사업이 나왔죠?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행정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야가 다르지만 잡초제거는 5명을 해 가지고 120일간 사실상 양유교 위상에서는 양쪽에다 주차장 복개상가 공원 앞에 저기까지는 면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양림동, 방림동 거기서부터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5명을 120일간 항구적으로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금년에는 작년에 3천 몇 1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다 삭감하고 천 얼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잡초제거 인부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120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9월 달까지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5, 6, 7, 8, 9, 5개월이나 4개월 동안 120일이니까 4개월 정도해서요. 지금 현재 애초 기계가 없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애초는 잡초를 매고 나면 기계로 깎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번 예산에 또 들었던데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왜냐하면 장비가 부족하니까 수동으로 손으로 다닌 것말고 큰 풀은 요새 요에 사초 하러 다니시면 많이 갖고 다닌 거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사람이 짊어지고 할 수 있는 거 또 간단하게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것은 아니고 가벼운 것으로 사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초기를 하니 사고 카터기 해서 6대 유지비하고 해서 228만원이 제일 첫 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가정에 식수원 묘목 보급인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은 시비가 2,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식수를 무조건 심으라는 것보다는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나무를 심을 만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어떤 나무를 심으라 하고 나무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무료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각 구청에 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가정에 준공 검사할 때 기본식수 면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무를 안 심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 신축을 건축허가 준공할 때 봐서 하는데 기존 건물은 공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과연 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있는 데는 개인별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심을 공간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무료로 줍니까? (예) 금년부터 새로운 시책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2,750만원 시에서 세웠는데 시비 50%, 구비 50%해서 해라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제 그 예산이 1,58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있구만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이 매년 내려오고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병충해 방제면적이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품만 오고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우리가 인부들을 사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녹지계에서 합니까? 별도 산림계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녹지계에서 합니다. 녹지계가 산림계 직원까지 다 있습니다. 녹지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사고 또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인부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금년에 약품대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금년에는 명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집행금액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매년 이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큰 가시권에 있는 큰 도로변 또 공원 나무에 벌레가 많이 있거든요.
주원
서주원위원
산까지는 안하고 있구만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산까지는 안하고 우리 공원 내에 그 다음에 가로수에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왕왕 보면 가로수에 뿌리는 그것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분무기가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에 고압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건설과는 시비가 많으니까 별로 손댈게 없는데요. 집행만 올바르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주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비만 나와 있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하수계 직원들은 시비에서 전부 봉급도 먹고 모든 급여를 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하수 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서 하수도 징수금액이 몇 억이나 됩니까? 1년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년 24억 정도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24억 중에서 하수도를 위해 쓰는 비용이 약 얼마정도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3억 700만원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3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다 사용한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그런 대규모 사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신설 같은 것은 이 비용에서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동민이나 구민들은 금년에 크게 홍수는 안 났습니다만 기계로 준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느끼지만 가끔 맨홀 있는데는 파 가지고 내고 하는데 요새는 한 50m, 100m 쭉 해 가지고 기계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절반 이상 막혀 가지고 나중에 홍수 됐을 때는 피해를 입고하는데 문제는 준설을 결과적으로 우수기를 기해서 그 안에는 필히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깨끗이 한두 차례씩 해줘야 하는데 꼭 비가 온 연후에 홍수가 난 연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런 식의 행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나 우수기에나 미리 동에서나 개인이나 하수도가 막혔으니까 준설해 주십사 하는 데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려는데 보다 민원에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보면 민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이 하수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신청 있는 데를 먼저 가다보니까 평상시 소통이 좋은 데는 좀 늦게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봄에부터 겨울에도 추울 때는 못합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기계작업 능률이 없어요. 어느 정도 관 특이에 있어서 바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는 능률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커다란 데는 바가지 조그마한 게 왔다갔다 해봤자 아무 능률이 없어요.
주원
서주원위원
제트클리닝이 시에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 시에서는 금년에 제트클리닝 구입한다는 말은 못 들어 봤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난번에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4 구청에서 공이 쓰자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서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시비에 항목 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비를 더 살펴보시면서 예산안을 주로 다루시고 감사 때 같은 그런 형편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저도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193페이지 급양비 문제에서요.
서용
서용위원장
시비는 손댈 것 없죠. 보십시오. 193페이지까지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참고로 하시고 구비로 넘어가시면서 합시다.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측기 구입하고 계측기 설치비까지가 시비에 속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100대오고 금년에도 100대밖에 안 왔는데 사실상 금년에 집을 건축할 때 2층 이상은 물 양을 많이 쓰는데 계측기에서 거둬들인 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 계측기가 한 집당 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물 양 많이 쓰면 나오는데 이 계측기가 실제 서구에서 시비로 해서 작년에 100대 나왔고, 금년에도 100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것은 하수계에서 과감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380만원 4개 구청 해봤자 천 얼마밖에 안되구만요. 이런 것은 구 수입을 올리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리라고 보는데 실은 웬만한 새로 지은 집들은 지하수가 있기 마련인데 대개 2층 이상인 큰 것만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같은데 일반 큰 식당 같은데 이런 데에 1년에 100대 가지고는 용량을 충족시켜서 전부다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작년에는 100대인데 금년에는 100대밖에 안 나왔구만요. 시비로 해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시비에서 계측기 관계는 저희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공이 각 구청마다 배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는 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96페이지, 특수업무활동 노점상 단속 6명이 하고 있는데 청경입니까? (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 사람들은 특수업무활동이라도 했는데요. 단속을 그렇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광주공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한시까지 시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청경도 나가면 주고 안 나가면 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조로 해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 저녁에 11시에 나와 가지고 한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과장 제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하데요. 이것이 25일로 잡아봤습니다만 6명을요. 25일이 안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람이 많은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6급 이하는 특별단속에 대한 것은 저녁 야간활동이 되면 만원씩 주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녁마다 교대로 나가서 잠을 설치고 오고 고생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하는 것도 많이 듣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여기 특수업무활동에 있어서 1,800만원 이것이 6명에 월 25일씩입니까? 이게 지정됐습니까? 누구누구라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19명이 있거든요. 전체 12명을 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3개조로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6명 청경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6명이 고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꼴이 됩니까? (예) 3일에 한 번해서 6명이 나간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1시부터 새벽 한시까지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노점상 단속인데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포장마차가 12시에 시간 마감 아닙니까? 포장마차에 어려움이 뭐냐면 포장마차만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 분야만 따지면 도와줘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 이니냐 하면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면으로 저희들한테 공격을 많이 하고 저도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 말씀들이 다 맞아요. 포장마차만 생각한다면 포장마차 그대로 놔두는 게 맞아요. 생계를 어찌하란 말이냐 해서 저희들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취하면서 우리가 질서유지 안 하면 더 난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단속일지 있죠? 일지 쓰고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하루에 6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 한 개조로 나갑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난 11월 달에는 우리 직원도 3개조로 해 가지고 직원 6명, 청경 6명해서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일요일, 토요일 없이 무조건 나갔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한 개조가 몇 명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2명입니다. 왜냐면 포장마차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편은 없어요. 술 먹고 있는 사람도 다 그편입니다. 우리 숫자가 적었을 때 당하고 와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맞으면 맞았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을 3개조로 해서 고생 좀 시켰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또 한 가지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가로등은 전기계량기가 있죠? 가로등은 완전히 체계화 돼서 있는데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실지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4,736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한전에서 안다면 이대로 부과될 겁니다. 그런데 한전 계약 등수는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하나에 얼마하고 됐습니다.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면 한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 해 버립니다. 한전에 신고한 등하고 실제 등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현재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포장마차를 단속한단 말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중원
우중원위원
그럼 이 인원이 서구 관내에서 광주공원만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광주공원도 하고 다른데도 길에 일부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초저녁에 나가게 하고 광주공원은 집단적으로 있고 또 거기는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돼지머리 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단속대상 지역이 다른데 또 있냐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야간에는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왜 다시 한번 묻고자 하냐면 저녁에 제가 사업상 늦게 일을 마무리하고 가다보면 항시 개방이 되어 있어요. 포장마차가 한 시건, 두 시건 그것을 봐왔어요. 실질적으로 인원들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인원들이 단속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대효과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히 해주고 그만큼 예산이 세워졌으면 단속을 나가고 직원 6명, 청경 6명해서 12명이 단속을 나간다면 어떤 효과를 거둬야지 한 마디로 말해서 안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단속을 이번에 안 세우든지 그렇게 하셔야하는데 어려움만 말씀하시고 단속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방치만 하다보면 더 혼란만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유지 확보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대효과도 못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시 거기가 돼지머리 집은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난 업소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그대로 자리잡고 해버리고요. 거기에 맞물려 있는 위생업소는 12시면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허가지역이 불을 안 꺼버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장사를 합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다가 10월말 경에 문제가 되어서 11월 달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협조 좀 받고 위생과도 계속 나갔고 저희들도 나갔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돼지머리 집은 불을 끄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나오는데 3박자가 안 맞아요. 위생과 하고 경찰 협조하고 경찰은 우리 하는 것만 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잡습니다. 보고만 있지 경찰은 단속은 안 해요. 우리 직원들하고 싸워서 문제가 되면 그때 그 사람만 잡아냅니다. 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그때 나와서 처리해 주고 차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있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주면 불을 끕니다. 불을 끈데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중원 위원님은 아마 1시, 2시에 가면 돼지머리 집은 불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가 다 가버리고 나면 불을 다시 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시내 젊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나 경찰이나 저희 직원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단속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해 주자해서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계속 우리라도 질서를 지켜주라 하는데 거기가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는 놔두고 왜 우리만 단속하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는 한 번 짐을 싸버리면 다시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가 가버리면 돼지머리 집은 불을 켜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불야성이다. 왜 광주공원 앞에는 법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을 다 못하면 못한데로 넘길 랍니다. 그래서 6명만 고정적으로 청경들에게 고생 좀 해주라 해서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안 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안 나가도 돼요.
중원
우중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직원들은 5개조로 나눴습니다. 또 청결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포장마차는 없애야 한다하는 단독의 처리는 저도 아직 구체안이 없어요.
중원
우중원위원
지금 공원에 국밥집은 12시에 제대로 지키고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십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및 공원부지에 매년 식목일을 기해서 나무를 심을 때 업자를 선정해서 낙찰해서 하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상률
김상률위원
만일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일반공사는 2년입니다. 그러나 수목은 1년인가, 2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그 안에 나무가 고사되면 하자 보수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부지 가로수에 나무 심어 가지고 전부 살아야하는데 죽은 것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지만 일년간 넘게 간 것도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깊이 파 가지고 심어야 가뭄에도 피해가 없고 바람이 불 때도 피해가 없을 것인데 워낙 뿌리만 나오게끔 심은 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해서 묶어 놓는데 왜 그렇게 얇게 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심어다 잘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제 생각으로 가뭄 들면 뿌리가 노출돼서 죽는데 어느 정도 뿌리는 묻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파서 심어야만 바람에도 효과적이고 가뭄에도 피해를 안 보는데 이것을 깊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얇게 심어야 효과적이다라고 대답을 하더구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도 옛날에 컸던 그 상태까지는 또는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경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 말씀을 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원래 나무 심었던 그 깊이대로 심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심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낮게 심었다면 좀 잘못 심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래서 93년도 식목할 때는 과장님께서 참가하셔 가지고 깊이 심어 가지고 바람도 안타고 가뭄도 안 타게 되면 효율적으로 나무가 훨씬 고사율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 할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98페이지요. 통신시설 굴착개발부담금은 통신공사에서 승낙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재원 수입난에서 5억이면 5억이 계상됐겠네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보상업무 협의추진 700만원 설정됐는데 금년에는 어쩝니까? 전반적인 보상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상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일괄적으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보상업무가 건축과 보상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한계가 별개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금년에는 작년 같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허가를 내는데 주택지 및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하수도 공사, 각종 무슨 공사라 해 가지고 팔 때, 현재 그 도로를 파면 아스콘 노면을 맞춰 가지고 거기와 똑같이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공사를 할 때도 보면 세멘으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도로마다 높거나 낮거나 해 가지고 보행 및 교통에 지장 있는데요. 여러 가지 외면상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길 파면 전과 같이 똑같이 복구를 해야할텐데 왜 보기 싫게 해놓는가 이런 것을 얘기해요.
서용
서용위원장
김상률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하는가,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가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 시간만 더 가요. 그러니깐 예산안 심의를 전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도로 소파보수가 1억이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가 갑자기 어디가 꺼졌다든지, 우리가 보수를 해야할 때가 생기면 그것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억이 이 항목으로 예치해 놓고 어떤 파손이 됐을 때 쓰겠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에도 1억 4,000인가 썼습니다.
재리
김재리토목1계장
거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 전체적으로 도로가 많습니다만 그게 노후관계로 인해서 파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관계하고 그 다음에 육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관계 이런 것을 전부 보수와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인트 관계라든지 해서요.
서용
서용위원장
교량 난간 도색, 육교 난간 도색은 별도로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도색만 그러지 육교 난간이 부서졌다하면 소파수선비에서 나갑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198페이지요.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5건에서 백운2동 철로변 길이가 450m, 폭이 9m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중원
우중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4,800만원인데 바로 그 다음 번에 월산4동 제일맨션 주변 400m, 폭이 8m인데 예산이 차이가 많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백운2동 철로변은 백운로터리에서 철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우리가 일부 금년에 했습니다만 잔여구간입니다. 거기는 덧씌우기만 할 수 없고 잔여지 포장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덧씌우기 단가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일부 해야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단위단가가 틀려서 4,800만원이죠? 거기가 가운데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중원
우중원위원
과장 말씀이 철도주변에 잡초 있는데 거기까지 덧씌우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그 밑에 부분처럼 같은 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197페이지요. 노상 적치물 단속계도 안내문 그것이 15만 매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매입니다. 한 장짜리로 발간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할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여기서 발간이 될는지 모르죠. 문형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발간실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래서 매당 10월씩인데 용지가 어떤 특수한 용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노상 적치물 단속계도 안내문을 발행한 적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금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거 발행한 것을 기억조차 못하면 주무과장으로써 되겠습니까? 이것이 매당 10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발간실에 대해서 상당한 시설물을 준비했고, 또 그 당시 말씀에 의하면 칼라만 아니면 웬만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간실에서 발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겠지만 매당 10원씩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할 수 있으면 그전 것을 날짜를 고친다든지, 년도를 고쳐 가지고 발간실에서 할 수 있으면 발간실 것 이용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광주천 하루 정비가 또 1,400만원 계상되어 있구만요. 20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그 위에 하천기성 재정비는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금년에 하천하류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하천정비하고 제초제거하고 해서 약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또 하천하류 정비말고 다른 예산이 또 얼마나 왔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90페이지,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말고 또 광주천 정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류정비가 무엇을 일한 것입니까? 지금 150명이 투입되어서 5회를 실시하는데 과연 150명을 한 번에 동원 될 수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도면을 보면 자료가 미약합니다만 지원동 원주교부터 광천2교까지 하천공원으로 명칭을 해서 여기 잔디관리는 지금 녹지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있습니다만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는 광주일고 다리가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주교에서부터 서구 쪽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까 1,100 얼마인가 되고, 광천2교에서 이 부분이 하천공원이라고 한데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한 것이 잡초제거이고요. 그 다음에 광천2교에서 뒤로해서 유덕동으로 나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이 흘러오고 광주천이 여기서 만나는데 광주천, 영산강하고 만나는데는 고수부지 정리를 다했습니다. 시 하수과에서요. 고수부지에 잔디를 다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덕초등학교 지대까지는 봄에 완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북구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데에는 한 쪽만 저희 서구관내이고 아세아자동차에서 조금 내려가면 양쪽 다 서구에서 잔디관리를 해야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잔디관리가 아니라 하류정비라고 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류정비라는 것이 잔디관리입니다. 고수부지 잡초제거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작년에는 고수부지가 없었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일부 고수부지만 정리가 되고 일부는 정리가 안됐다면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에 여기까지는 되고 이 밑으로는 금년에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비싼 돈주고 잔디를 입혀놨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한 번 심었으니까 시에서 시비 투자를 일부 해주라고 건의를 할랍니다만 그게 어느 기간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고 유덕동 교량 위에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려고 저희들은 금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다, 본 예산에도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다해서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인지 예산이 깎였습니다. 잔디관리를 그 뒤로도 전혀 4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광천교 밑에서부터는 하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몇 미터 정도가 고수부지로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넓은 데는 한 50m, 좁은 데는 20m, 10m인 곳도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내려 갈수록 점점 넓어졌는데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유덕동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까지는 양쪽으로 넓은데 내려가면 좁습니다. 하상은 넓고, 고수부지는 좁고 그렇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금년에 완전히 다 됐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금년부터 잔디를 심어놨으니까, 서구청 소관 관내로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금년에 심어 놓은 데는 한 번쯤은 시행자가 해줄 겁니다. 하수과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수기가 돌아오고 장마가 지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다 맡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은 시비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금년까지는 시비에서 한 번 해준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 번쯤은 해줄 겁니다. 잔디를 쳐대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뽑아줘야 돼요. 금년에 심어놨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라 버리면 한해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데 첫 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문제는 광주천 하류정비라고 해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차라리 잔디제거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하류정비라 하고 아까 거기는 제초작업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0명이 5회 한 것은 5번 매란다 하는 걸로 해놨는데 금액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번 다 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예산에 넣어놓고 관리를 최대한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했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러저러한 것이 부족합니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할 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명이 해 가지고 150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 위에 부분은 시간이 가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천2교는 다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밑으로는 듬성듬성 됐어요.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150명을 동원해 가지고 5일간 하는 것하고 5명을 해 가지고 150일간 하는 것하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 번 하는데 150여 명이니까, 10명이 한다하면 15일이 걸리겠죠?
서용
서용위원장
서위원님, 그것을 너무 깊게 다루시지 말고 아우트라인만 들으셔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볼게요.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천에 소유지가 있습니다. 영산강이나 광주천이나 소유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명년에라도 혹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나오면 보상을 해줘야할 토지가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은 아직 없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래서 300만원만 해놨습니다. 땅하나 나오면 300만원만 되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중원 위원.
중원
우중원위원
199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전년도에 2,200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400이 섰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180이 증감이 됐구만요. 그러면 하천 및 안내간판 교체 및 보수가 6개소인데 그 6개소가 현재 우리 하천 내에 어디에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남공단 가자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저희들 구간이거든요. 거기 중간 중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천에 뭐를 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내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6개소에 90만원 계상됐는데 그 안내간판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큽니다. 법 몇 조로 해서 이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글씨가 써놨는데 1년이면 퇴색하고 하니까 제작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표지판 제작도 5개소이고요. 하천 안내간판이나 표지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표지판하고 안내판하고 좀 틀리죠.
서용
서용위원장
표지판하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중원
우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지판이나 안내간판이나 똑같은 걸로 아는데요.
안내간판하고 표지판하고 틀린 점이 표지판은 경고내용을 담은 것이고,
그리고 특수업무활동 하천내 무허가 단속에서 한 명이 항시 상근해 가지고 있습니까? 한 달에 15일 단속을 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교대해 가지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 달 중에서 15일만 해놨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일씩이니까요.
중원
우중원위원
15일씩이니까 한 명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방금 설명했던 것은 근무자가 청경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거기는 제대로 청경입니다. 하천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청에는 아주 안 들어오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지시 받고 오후에 복명하고 저녁에 나가야할 일이 있으면 나갑니다. 지금 버릴 때가 없으니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많이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하고 단속을 하려면 무엇인가 주면서 단속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특수업무가 되어서요. 저희 어려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여기에 있어서 단속하는데 청경 보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따로 보수를 받고 또 특근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야간활동만 하는 겁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15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예요.
주원
서주원위원
실제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싸이카를 샀지 않습니까? 밤에 그걸로 순회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라도 잡으면 얘기를 하고 계도를 하고 거기가면 순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싸이카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청경이 사용하고 있는 게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청경에 2대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휘발유는 어디서 넣어줍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개인이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넣어 주고요.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야간에 감독진에 눈을 피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걸 우려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정말 본인에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조치를 해야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분들이 복장은 입습니까? 사복으로 많이 해버리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모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복장을 입으려는 생각을 않고 사복을 해 가지고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이 항목은 92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9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에 당하는 청경은 제복이 없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제복은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업무에 고용인은 정말로 제복을 입고 싸이카를 타고 야간에 단속을 나갔을 때는 제복만 봐도 단속을 하러 온다는 주민에게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감독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거짓말을 잘하시는데 방금 하천 감시용 싸이카 2대를 작년도에 180만원 예산이 들여서 구입했는데 하천 감시용 싸이카 유지대가 68만 9,500원이 예산이 계상 되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넣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수비입니다.
이창호위원
유지대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새로 산게 무슨 유지대가 70만원이 필요해요. 수선비가요. 유지대 해 가지고 2대 해 가지고 70만원이 있는데요. 과장님부터서 장비 사주고 기름은 본인이 넣으라고 하면 그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운영합니다. 관장비를 구입해서 네가 넣으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기준액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이 됐죠? 그런데 과장님이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서 해야지 자신있게 본인이 넣는다고 대답을 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이런 거 거짓말하고 다른 것은 거짓말 안 한다고 보장은 누가 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잘 몰랐습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른 설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봤을 때도 본인이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쭉 계시니까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예산 심의라든지, 감사준비를 할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거짓말만 안 하시면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가정 식수용 묘목 보급해 가지고 1만 1천 본이 있습니다. 재원이 시비에서 2,750만원, 구비에서 2,750만원, 50%씩 계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 식수용 묘목을 보급한다.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겠느냐라고 먼저 의문제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개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시나 구에서 개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정원수라면 어떤 사람이 동백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정원의 식수는 개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가정 식수용 묘목 보급이라는 명분으로 지급을 할 적에 과연 취향에 맞겠느냐,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것이 선심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특정인에게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인 2,750만원에 대해서는 효융이 가치가 금액에 비해서 과연 있겠느냐라는 의문제기를 먼저하고 싶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가정 식수용 묘목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향 제시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창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아직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서 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문제점을 돌출해 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궁화 식재 6,980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에도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어린 새싹들에게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궁화라고 대답은 합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봤을 때에 책에서나 본 무궁화만 알지 실지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무궁화 동산은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만 광주에 있는 적어도 유아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수를 하면서도 왜 무궁화는 기피를 하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애국심에 반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비용을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보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철도 건널목 차단기를 교체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차단기 교체가 아니라 보수를 교체로 써놨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 예산이 3개소 교체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써 가지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교체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금년도 보수는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도 것도 보수를 해서 300만원,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354만 6,000원, 차단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차단기 보수는 의외의 사고가 있습니다. 돌리면서 로프가 끊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수비를 넣어놓지 무조건 새것으로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필요 없으면 안 씁니다.
이창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이월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보수비용으로 필요한가, 우리가 지난번에 철도건널목 사고도 있습니다만 차단기를 내려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다른 차량이 파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상인 시키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정기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놔두고 있는 것이고 사용하려고 놔둔 것은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철도건널목 경보기 수선비용, 유지비용해서 720만원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화기는 일반전화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철도에서 사용하는 특수 전화기입니다. 철도건설목 전화기 및 경보기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가 옵니다. 작년에도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서 몇 만원인가를 고쳐서 내줬습니다. 이것은 산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기록 유지비가 2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은 얼마나 써졌던가요? 실적에 비하면…….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실적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창호위원
200만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기록 유지비라면 그 실적하고 금년에 쓴 비용하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기록 유지비는 이것도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의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사진 찍고 또 기록을 보존하고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400건을 사진으로 3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기록을 보시면 돈이 거의 다 써졌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위원
건축과를 확인해 보고 교통행정계를 확인해 보니까 기록 보존한 양과 집행한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진 한 장에 100원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기록과 비용지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 지출이 되어 있다.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설해 대책용 모래, 염화칼슘을 매년 구입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 당해연도에 100%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으면 다음 년도의 예산이 다운이 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하고 오히려 높아버리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때그때 사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창호위원
그러면 설해 대책용 모래 얼마 구입했는데 어느 정도 소모했고 얼마 남아있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을 설해 대책용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는 금년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금년 겨울하고 명년 2월 달 눈이 올 때까지 쓰고 잔여는 놔뒀다가 명년 겨울에 씁니다. 그러나 금년 12월하고, 1월하고 눈이 얼마나 올지를 예상 못하기 때문에 얼마 남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똑같이 계상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좀더 적극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남은 잔여분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실무자들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명년 예산세울 때부터는 감안하고 서구의 한 겨울을 넘길 때 얼마나 필요하냐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변칙적으로 이런 명분, 저런 명분 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별 명분을 다 붙여서 혼란스럽게 예산서를 짤 것이 아니라 꼭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국가에서는 공무원 봉급 수준이 어느 정도 인상이 안되고 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지되면 한가지 명분으로도 그것이 통일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 서로간에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현실화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긴축 재정을 편다는 의미에서도 하나하나 개선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 소파보수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거의 100% 인상이 됐는데.
재리
김재리토목1계장
작년에 본 예산에 5,2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반영됐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편입 토지보상도 가정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우선 급한 대로, 다른 대로 전용을 하고 발생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겠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창호위원
알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요인이 생기면 그때 반영해도 상관없죠?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하천편입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정부 방침으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까지 신고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신고실적이 적기 때문에 다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작년까지 많이 나갔어요. 개인이 신청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비가 와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300만원을 기간이 넘었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틀림없이 신청분 보상 못해준 것이 다음 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신청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돈을 주고 예산 없으면 못 주거든요.
이창호위원
실무과장님이 신청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현재 요인이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청자도 없고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 다른데 급한 대로 주고 발생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감안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의문스러운 것이 202쪽에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시설 부대비 비용을 여기서는 1%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2% 잡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를 잡은 경우도 있고, 건설과 사업을 보게되면 어떤 것은 1%씩 잡았는데 부대비용이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몇 % 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 가지고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전체금액에 대한 1%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임의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간접비용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신문 공고하고, 감정수수료, 측량비입니다.
이창호위원
우리 동이 30개 동 아닙니까? 다른 과를 보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30개 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99쪽에 건널목 보판보수가 600만원인데, 그것인 뭘 의미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판은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침묵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철도청에서 해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철도청에서 하고 돈만 우리한테 받아 갑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19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도 투수콘 및 인도로킹 포장 해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염주종합체육관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파 가지고 버리지는 않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시비가 세워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명년 체전을 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걷으면 30%는 파손이 됩니다. 70%는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보도가 불량한데는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갖다가 보수하는데 씁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구비는 아니고 시비라고 하지만 예산 소모성 사업을 그대로 묵과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의 일방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기존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을 일부러 인건비 들이고 사업비 들여서 뜯어내고 인도로킹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보도블록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전체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만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투수콘을 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시공을 한지도 얼마 안되고 파손이 적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있는 것을 거두어내고 깨지지 않았는데도 거두어내는 과정에서도 파손될 우려가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투수콘으로 깔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지는 시국사건으로 인해서 정국이 불안정해지면 시위가 뒤따르게 되고 시위에서 보드블록이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내권은 이미 다 막대한 돈을 낭비를 하면서까지 바꾸었는데 굳이 이런 변두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신학대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돌고개에서 진흥원 사이에 있는 서구청과 또 도지사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사업집행을 안 하시도록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건의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도를 파내고 투수콘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투수콘 들어온 지는 2 3년 됩니다만 주요 노선은 시내 중심부터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포장을 해놓고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도블록을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물이 고이고 사람이 다니다가 잘못하면 물이 튀어 가지고 신발에 묻고 요철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그때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취로사업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도 좋고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보도블록만은 투수콘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 방침으로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선정한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노선하고 저쪽 상무대 앞까지 우리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이 명분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 예를 보면은 투수콘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완벽한 시공,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아주 좋게 예술적인 측면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보도블록을 맨 처음에 깔 때 색깔을 섞어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투수콘을 했을 때는 삭막해져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는 나라에서도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철이 생기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상이 없는 것까지 거두어들이면서 이중성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시 방침이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있는 것까지 거두어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대 넘어가는 길이나 굉장히 요철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선진국 예를 들으셨는데 투수콘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개발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보충하기로 하고 산회를 요청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녹지계장님, 내일 나오실 적에 무궁화 동산조성에 대한 예산을 부탁하겠습니다. 산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하기 위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지역교통과를 질의하고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